1 조사회사 소개Contents사례조사3 실패원인4 사례결과5 향후 대처방안Chapter 1조사회사 소개회 사 소 개Chapter 2사 례 조 사당 시 계 약 현 황 체 결 현 황당 시 계 약 현 황 1삼성전자 홍콩법인의 구리현물 매수구리선물 매도포지션칠레대지진 발생손 실당 시 계 약 현 황 1USD 3,669.00지 진 발 생USD 3,519.006월 17일6월 13일6월 10일체 결 현 황6724,031,450(M/T)2,900매도Zinc2620,831,588(온스)2,820,390매도Silver18,845,169(온스)10,609매도Platinum1170,210(온스)921매도Palladium53,948,470(온스)8,427매도Gold95,278,750(M/T)1,400매입2216,432,213(M/T)4,400매도Copper1US$ 3,364,513(M/T)1,775매도Aluminium계약건수계 약 금 액수 량종 류(손실) 1,778상품선물계약자본조정평가손실평가이익구 분Chapter 3실 패 원 인실 패 원 인대량의 매도 포지션천재지변(칠레대지진)만기일의 무리한 연장관계자의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대처Chapter 4사 례 결 과손 실 규 모결 과매 출 손 실기업이미지와 신뢰도 실추대표이사 교체 / 조직 개편주 가 하 락사내규정 강화 / 결제체계 개편Chapter 5향 후 대 처 방 안대 처 방 안내부통제 프로세스 재정비리스크 관리체제 전산시스템 강화잠재리스크 재점검전 직원 리스크 마인드 고취대처방안[ 자료출처 ] KITA / KOTRA 매경신문 / 이데일리 신문 삼성물산 감사자료 한국선물협회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1.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변할 때 판매량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시장에서 판매량은 소비자의 구매결정과 판매자의 판매결정가격에 의해 변화한다. 여기서 가격이란 시장에서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시키는 중개역할을 한다. 시장에서 교환되는 모든 상품은 각각 하나의 가격을 가지며, 소비자와 판매자는 가격을 보고 구매량과 판매량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200원이라면, 생산자들은 이 가격으로 몇 자루의 볼펜을 만들어 팔 것인지를 결정하고, 소비자들은 몇 자루의 볼펜을 살 것인지를 결정한다. 만일, 볼펜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볼펜 소비를 줄이게 되고, 볼펜 가격이 내리면 소비자들은 볼펜 소비를 늘이게 된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입할 때는 다른 고려해야 할 상항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구입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상품 가격이 오르면 그 상품의 구입량을 줄이고, 반면에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양을 구입한다. 이러한 경향은 거의 모든 소비자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 전체의 상품 가격과 판매량(수요량) 사이에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한다. 상품 판매량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볼펜의 가격뿐만이 아니다.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나 기호가 변하면, 상품 가격이 일정하더라도 상품의 수요량은 변한다. 또, 대체재와 보완재의 변동도 판매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대체재의 관계에 있으며 쇠고기의 가격이 올라가면 쇠고기의 수요량이 감소하고, 비싼 쇠고기 대신 보다 저렴한 대체재인 돼지고기를 선택함으로써 돼지고기의 수요량이 증가한다. 보완재의 관계에 있는 자동차와 연료는 자동차의 판매량이 증가하면 연료의 판매량도 함께 증가한다. 이중 가격의 변동은 수요에 즉각적이고 민감한 영향을 미치지만 가격 이외의 요인은 단기간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렇게 상품의 가격이 변동할 때, 이에 따라 수요량이 얼마나 변동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작게 변하면 가격 탄력성이 작다(비탄력적이다)고 하고, 반대로 작은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크게 바뀌면 가격 탄력성이 크다(탄력적이다)고 한다. 예를 들어 쌀을 생각해보면, 쌀은 매일매일 일정량을 소비해야 하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도 소비가 크게 줄지 않고, 가격이 내려도 소비가 크게 늘지 않는다. 이렇게 농산물과 같은 생활필수품은 가격 탄력성이 일반적으로 낮다. 반대로 고가품의 자동차는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하지 못한다. 이러한 자동차의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많아지고, 가격이 오른다면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다. 이렇게 자동차와 같은 고가품은 탄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상품의 가격은 판매량에 큰 영향을 끼치며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서로 작용하여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2. 재화나 서비스는 어떻게 배분되는가?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자원은 희소하므로 원하는 양만큼 재화를 모두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하여 만족을 극대화해야한다. 우선, 충족시켜야 할 욕구는 많은데 자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어떤 욕구를 무엇으로 얼마만큼 만족시킬 것인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요구한다. 모든 경제체제의 기본적인 경제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첫째,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한정된 자원으로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생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둘째,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자원은 그 희소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무한정 생산할 수 없다.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결정하였다면 다음에는 반드시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셋째, 어떻게 생산해야 할 것이지를 결정해야 한다.넷째, 누구에게 분배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몫의 재화와 용역이 많이 돌아오길 희망하므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이와 같은 기본적 경제 문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배분방법은 경제체제에 따라 사회주의(socialism)경제, 자본주의(capitalism)경제, 혼합경제(mixed economy)로 나뉜다. 사회주의(socialism)경제는 중앙정부계획에 의해서 배분되고, 자본주의(capitalism)경제는 시장기구 또는 가격기구에 의해 배분된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는 혼합경제(mixed economy)는 기본적으로 시장 지향적이고, 약간의 정부규제?관리로 배분된다.3. 시장구조는 무엇이며 시장구조에 따라 기업의 행동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시장 경제는 자유 경쟁을 이상으로 삼고 있으나, 현실 사회에는 경쟁을 막는 요소가 많이 있다. 시장구조란 시장이 경쟁의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시장의 경쟁상태는 주로 공급자인 기업의 수와 기업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시장지배력에 따라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불완전 경쟁 시장은 다시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나누어진다. 기업의 행동은 이 시장들의 각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완전 경쟁 시장이란, 다수의 거래자들이 참여하고 동질의 상품이 거래되며, 거래자들이 상품의 가격, 품질 등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거래자들이 시장에 자유로이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여기서는 모든 기업의 같은 제품이 일정한 품질과 조건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어느 기업도 시장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러나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상적인 시장 형태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지닌다. 완전 경쟁 시장에 비교적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농산물 시장이나 주식 시장도 완전한 시장 정보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기후나 주가 동향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 여건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독점 시장은 한 기업이 한 상품을 도맡아 시장에 공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독점 기업은 한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이므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개별 기업과는 달리, 공급량을 변동시킴으로써 가격에 영향을 끼쳐 독점 기업이 최대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독점 기업의 가격결정은 독점 기업의 최대 이윤을 보장해 주지만 수요자에게는 최저 가격으로 생산품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못한 시장 구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익을 위하여 독점 기업을 만드는 경우(전기, 수도 등)는 좋은 예이다.
① 왜 기업은 똑같은 생산물에 대해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격을 부과하지 않는가?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을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이 때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표로 생산 활동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다. 즉, 여러 가지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위하여 조직화된 경제주체를 말한다. 기업은 생산의 주체인 동시에 고용의 주체이고, 생활수준 개선의 원동력 역할을 하는 소중한 존재이다. 이러한 기업은 이윤(profit)을 얻기 위해 물건을 만들어 낸다. 생산과 판매 등 기업을 운영하는데 들어간 돈을 비용(cost)이라고 하며,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서 팔아 얻는 돈을 수입(revenue)이라고 한다. 이윤이란 상품을 팔아서 생긴 수입에서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을 뺀 것이다. 즉, 이윤은 다음과 같다.이윤 = 수입 - 비용이처럼 기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이 이윤을 될 수 있는 한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이다. 소비의 목적이 효용 극대화인 것처럼, 기업의 존재 이유 또한 이윤 극대화에 있는 데, 소비자가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처럼 생산자인 기업의 경우도 이윤 극대화와 부합하는 의사결정이 곧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다. 우선, 기업은 생산한 생산물에 대하여 가격(Price)이라는 가치를 부과한다. 기업의 환경이나 추구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어 진다. 이 때 기업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처럼 동일한 상품에 대해 생산비가 똑같은 데도 서로 다른 가격을 정하는 것을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자유경쟁에서는 한 상품에 대해서 단 하나의 가격만 성립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존재하지만, 독점기업은 한 상품이라도 서로 다른 시장에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 이때의 가격 차이를 가격차별이라 말한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덤핑(dumping)과 이중가도요금·우편요금·전기요금 등을 수요자 또는 수요의 상위에 따라 달리 하거나, 독점기업이 동일 상품에 대해 국내시장에서는 비싼 가격을, 해외경쟁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을 정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가격차별화는 고객을 구분하여 고객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것을 말하며 이때 고객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따라 1차 가격차별, 2차 가격차별, 3차 가격차별로 구별한다. 1차 가격차별은 모든 고객을 개별적으로 취급하여 백이면 백사람 다 다른 가격을 받고 상품을 파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낙도에 오랫동안 살아온 한의사가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제 사정에 따라 한약 값을 달리 받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즉 놀부집 어린애가 아팠을 때에는 약값을 높게 받다가도 흥부집 어린애가 아팠을 때 무료로 치료해 주는 등 경제력이 다른 이들에 대해서 약 값도 그 경제력에 따라 크게 차이를 두어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하나의 독점 가격을 정해 그에 따라 상품을 파는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한편 얼마나 많은 수량을 사느냐에 따라 독점 기업이 가격을 달리하여 상품을 파는 경우도 있다. 이런 방식의 가격차별을 가리켜 2차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또한 장소나 고객을 세분하여 다른 가격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농어촌 지역에서는 5천 원씩, 그러나 중소 도시에는 7천 원,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는 만 원씩 청바지를 판다면 장소를 세분한 것이고, 학생이나 군인에게는 30%, 초등학생 이하는 50%씩 할인해 주는 사찰의 입장료는 고객을 세분화한 것이다. 이런 방법의 가격차별을 3차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이처럼 가격차별은 재화·서비스의 거래에 있어서 파는 쪽이 사는 쪽에 대해 그 판매가격에 차별을 두는 행위로, 특정한 매수인(買受人)에 대해 다른 매수인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든지, 같은 매수인에 대해 거래 때마다 가격에 차이를 두는 형태를 취한다. 단, 같은 매수인에 대해 거래 때마다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재·서비스의 품질·거래량쪽이 가격차별을 행하는 것은 사는 쪽에 대한 차별적 거래가 가능하고 또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가격차별이 유리한 조건은, 파는 쪽에 가격지배력이 있고, 사는 쪽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차이가 있으며, 사는 쪽 사이에 전매가 곤란한 점 등이다. 가격차별은 자원분배(재화· 서비스의 공급량)와 소득분배(파는 쪽과 사는 쪽 사이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주는 외에, 시장에서의 경쟁(파는 쪽 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 및 사는 쪽 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을 저해할 염려도 있다.이처럼 똑같은 생산물에 대해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격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라는 펜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A라는 기업은 생산하는 펜은 70원의 원가로 생산되어져 시중에는 1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 시장에 존재하는 10명의 소비자는 A사의 펜을 소비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득수준 및 구매력에 의하여 10명의 소비자 중 5명만이 펜의 구입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면 나머지 5명의 소비자는 펜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A사의 매출액은 500원이고 생산비 350원을 차감한 150원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결국 펜을 구입하지 못한 5명에 대한 추가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되지만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에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 이상의 가격에서 기존 시중가격인 1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져야 이윤의 극대화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시장에 존재하는 10명중 5명은 100원의 가격으로 나머지 5명은 80원의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전자는 500원의 매출액, 후자는 400원의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다. 전자와 후자의 총매출액 900원에서 생산비 700원을 차감한 200원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제시된 100원의 가격으로 5명의 소비자로 하여금 소비하게 하는 것 보다 두 번째로 제시된 100원의 가격과 70원의 가격의 두 개의 가격시장으로 분할하여 모든 소비자로 분할을 통해 존재하는 소비계층과 추구하는바,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른 구매능력 등에 따라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적절하게 달리하여 비용과 수입을 조절할 수 있는 동시에, 가격차별에 따른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기업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집단별로(수요량별로)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것을 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② 단기에서 비용과 생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단기에서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고정투입요소가 존재한다. 이를 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바로 고정비용(fixed cost, FC)이다. 공장을 짓고 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나 경영진의 보수를 예로 들 수 있다.가변투입요소는 생산량이 커질 때 그 투입량도 따라서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변비용(variable cost, VC)이다. 일정한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총비용(total cost, TC)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합친 것으로,로 표시할 수 있다. 가구를 생산하는 기업의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에서 보는 것처럼 주어져 있다고 가정해보자.가구 생산량고정비용가변비용총비용03**************************3***************************************3**************************,130이 표에 담겨진 내용을 에서 보는 것 같은 비용곡선들로 나타낼 수 있다. 고정비용곡선은 300만원의 수준에서 수평선이고, 가변비용곡선과 총비용곡선은 수직축위의 절편에만 차이가 있을 뿐 모양에 아무 차이가 없다.이와 같이 단기는 오직 가변투입요소만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기간이다. 단기에서 예를 들어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량을 늘린다면 이때는 가변투입요소만 늘릴 수 있고 고정요소는 늘릴 수가 없다. 그래서 비용곡선도 가변과 고정의 두개로 구분되고 이것을 합해서 총비용곡선을 만들게 된다.아무리 가변투입요소를 증가시키더라도 한계가 있게 된다. 이를 한계비용(marginal cost, MC)이라하는데, 상품량을 한 단위씩 늘려 나갈 때 총비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는가를 보면 한계비용을 알 수 있다. 를 자세히 보면 한계비용이 고정비용과는 아무 관계도 갖지 않고 오직 가변비용과만 관계를 갖고 있음이 드러난다.가구 생산량총비용한계비용평균비용0300-6*************0**************************0*************2*************3011620091,130126에서 옅은 푸른색으로 그린 직사각형의 높이가 각 생산수준에서의 한계비용이다. 평균비용(average cost, AC)은 상품 한 단위당의 생산비용이다. 한계비용곡선과 평균비용곡선이 모두 처음에는 아래로 내려가다 생산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올라가기 시작하는 U자 모양을 가진다. 한계비용곡선이 이런 모양을 갖는 것은 한계생산곡선의 모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낮은 생산수준에서 평균비용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고정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량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고정비용이 분산되는 효과는 평균비용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한계비용이 점차 커지는 현상과 관련해 가변비용이 빠르게 증가한다. 이 이유 때문에 평균비용곡선이 U자 모양을 가진다.는 생산량이 아주 작은 단위로 변화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린 평균비용곡선, 평균가변비용곡선, 그리고 한계비용곡선을 보여준다. 한계비용곡선이 평균비용곡선과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을 아래에서 위로 관통하고 있다.③ 기업의 진입장벽의 존재 여부가 왜 중요한가?Bain은 “기존기업들이 정상이윤을 얻으면서도 잠재적인 진입자의 진입동기와 진입능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Stigler은 “신규기업이 진입할 때 기존기업은 부담하지 않으나 신규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한다. 진입과 퇴출은 주변부에서 소규모 기업들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매몰비용은 진입 및 퇴출의 장벽이다. 진입장벽은 비용우위, 규모의 경제, 자본소요액(자본시장의 불완전성), 제품차별화(전환비용), 진입규제에 의해 발생된다. 이처럼 진입.
Ⅰ. 내륙운송 B/L 누락을 트집 잡아 가격인하 요구1. 사건의 발단인도, 아랍계의 상인들이 쓰는 상습적인 할인 수법2. 거래 내용모스크바 무역관 S과장의 사무실에 다급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자기를 N사의 사장이라고 소개한 P씨의 사연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사건은 모스크바 바이어로부터 N사가 20만불 규모의 스판텍스 주문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통상 L/C거래를 해 오던 P사장이었지만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쌓여만 가는 재고 물량을 하나라도 더 밀어내기 위해, 바이어가 제시하는 일종의 COD(상품현지 도착 후 선적서류 인도와 동시에 T/T송금) 결제방식을 수락하는 수밖에 없었다. P사장은 일정에 맞추어 함부르크항으로 서둘러 선적을 끝내고 선하증권(B/L) 사본을 바이어에게 송부하고 대금결제를 요구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바이어는 현지의 통관절차상 필요하다며 내륙 운송용 복합운송 B/L의 추가송부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서류를 송부하지 않으면 통관을 할 수 없으므로 대금을 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제서야 P사장은 이 수입상이 인도계라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다. 두바이나 동구의 인도계 바이어와 거래경험이 많은 국제업체들에게 급하게 전화를 돌렸다. "인도, 중동계 바이어들이 계약대금을 추가로 후려치기 위해 상습적으로 동원하는 수법 중의 하나다. 미리 계획적으로 함정을 파놓기 때문에 일단 걸려들면 요구하는 대로 가격을 깎아주는 수밖에 없다."는 절망적인 말들만 들려왔다.재고물량을 소진해 보려는 욕심에 너무 서두른 게 화근이었다. 이미 물품이 항구에 도착해 있는 상황이라, 통관에 따른 일체의 절차를 바이어 측이 알아서 하겠다는 조건으로 당초 계약 금액에서 30% 가량을 할인해 주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큰 피해를 본 P사장은 이런 악덕 바이어들의 수법을 상세히 조사하여 더 이상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다. 무역관의 S과장도 일찍이 일부 악덕 인도계 바이어들의 명성을 들어 왔던 터라, 확인도 해 볼 겸해서 현지의 우리 직물업체작했다. 결과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일부 인도, 아랍계 악덕 수입상들이 비수기를 이용해 우리 업체에 조직적으로 접근, 수입한 물량만도 2백 컨테이너, 수 백만불 규모에 이른다는 것이다. 선적이 완료된 뒤 이들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30~50%씩 가격을 깎아 주거나, 아니면 Back-ship을 해가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한다. 대형 업체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고 Back-ship했지만, 이미 거래은행에서 네고 받은 자금을 써버린 영세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락할 수밖에 없었으며, 일부 자금난에 몰린 업체들은 끝내 부도를 내고 말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의 수법에 걸려 덤핑 처분된 물량들이 두바이, 함부르크를 거쳐 동구권이나 러시아 시장에 집중적으로 풀리는 바람에 현지 시장질서가 심하게 교란되고 말았다는 것이 현지 주재업체들의 한결같은 얘기였다. 일부 악덕 인도, 중동계 바이어들은 시황에 따라 화물인수를 거부할 구실거리를 만들거나, 가격을 깎아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신용장 상에 애매모호한 조항들을 집어 넣어 고의적으로 지급정지(Unpaid) 시키거나, L/C와 D/A 방식을 병행하여 주문한 뒤 D/A분의 결제를 하지 않는 등 각종 수법을 상습적으로 동원하고 있다.3. 문제점위 사례에서 보면 P사장은 조급한 마음에 거래를 서두르다 보니 L/C방식이 아닌 COD방식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그는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나 기본 인적사항 조차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계 바이어임을 자각할 수 없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물론 사기를 의도한 측이 나쁜 것은 확실하지만 피해를 입게 되는 장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일반적으로 월말이 되면 거래처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떨이로 팔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힌두 인도계 바이어들이 상습적으로 무역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뿐만 아니라 L/C를 작성 할 때에 세부 항목을 유심히 관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정확하게 전달이 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오퍼를 잘 보고 L/C를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 작업이 미흡하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Ⅱ. 위조 송금 증명서로 화물인수 시도1. 사건의 발단송금 증명서를 위조하여 화물을 빼돌리려다 적발된 페루 바이어2. 거래 내용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Y사는 페루 바이어 A사와 수출계약을 맺고 동종 업계의 관행대로 선금 30%를 받고 나머지는 물품 도착 후 송금 받기로 했다. Y사는 계약대로 29대의 중고차량(US$43,850)을 선적하였으며 그로부터 한 달 후 A사로부터 잔액을 송금했다는 영수증 사본과 함께 배가 2~3일 후 입항할 예정이니 선적서류 원본을 DHL로 송부해 달라는 팩스를 받았다.Y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수입상에게 DHL로 송부한 후 자사의 구좌로 잔액이 입금되기를 기다렸으나, 송금통보를 받고 일주일이 지나도 거래은행에 입금이 되지 않았다. 급히 KOTRA 리마 무역관으로 송금증명서 사본을 보내 확인요청을 했다. 송금확인증을 본 무역관은 바이어가 송부한 확인증은 은행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페루 바이어가 위조한 것 같다는 답신을 해왔다. 다급해진 Y사는 선박회사, 무역관 등에 도움을 요청했고 KOTRA의 요청을 받아들인 세관당국의 협조로 화물의 반출이 금지되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B/L원본을 가지고 물품을 인수하여 갔을 것이 분명하다.일단 물품 반출을 막은 Y사는 페루 바이어에 강력히 항의하고 선금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자, 궁지에 몰린 바이어는 잔금을 송금하기에 이르렀다.3. 문제점이 사건에서의 문제점은 무역 상관습의 불확실성이다. 무역 상관습을 따르면 불안하고 따르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 상기 건의 경우 제품이 선적되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불과 최장 25일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기간을 위해 잔금지급을 유보할 정도의 바이어라고 하면 일단 그들의 재정 능력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의 바이어는 대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바이어가 거래처를 확보하였다가 나중에 팔아서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만약 바이어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 대금 결제가 미루어 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악의적인 경우이다. 애초부터 대금을 결제 하지 않을 것을 작정하고 Seller의 가격 조건과 모든 제안을 수용하고 위 사건처럼 무역서류를 위조하여 상품을 빼돌리는 것이다.이 사건은 다행히 KOTRA와 세관의 공조로 피해는 방지되었지만, 만일 송금확인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물품대금의 70%를 사기 당할뻔 한 경우였다.Ⅲ. 급한 오더일수록 함정이 많다.1. 사건의 발단국내업체가 바이어에게 직물원료인 폴리에스터 칩을 D/A로 공급하였다가 바이어의 배신행위로 손해를 본 사례첫 거래인데도 바이어가 너무 수입을 서둘렀고 수출실적이 필요한 국내업체도 자세히 따져보지 않고 선적부터 해놓아 결국 피해를 입은 사례2. 거래 내용한국 K사는 케냐 바이어가 현지봉제공장에 납품할 직물원료인 폴리에스터 칩을 급히 수입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K사는 바이어로부터 인콰이어리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더 발주바이어가 나이로비 근교에 위치한 아티리버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외국인 봉제공장으로부터 폴리에스터 칩 주문을 수주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진성 인콰이어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바이어 거래처인 봉제공장은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을 활용하여 남성용 직물셔츠를 수출하기 위해 폴리에스터 칩을 주문했는데 바이어가 제품구매를 하기 위하여 K사를 접촉하게 된 것이다. K사 사장은 첫 거래이니 만치 바이어에게 비교적 믿을 수 있는 L/C거래를 요구하였으나 바이어는 봉제공장이 하루라도 빨리 원료를 공급해 달라면서 D/A를 고집하였다. O사로서는 최근 수출이 부진하여 고심하고 있던 중 오더가 확실한데다 주문 일정이 촉박하여 바이어 요구사항 인 D/A를 수용하고 3월 중순에 폴리에스터 칩 4개 컨테이너분 10만 달러를 선적하기에 이르렀다.모든 것이 잘 풀릴 것으로 보였으나 바이어가 물품수령 후 약속한 대금 지급일인 6월 중순에 총 수출대금 10만 달러 중 70 송금하고 잔액 3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붉어졌다. 국내업체는 즉시 봉제공장이 이미 바이어한테 대금지급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바이어측에 즉시 잔액 3만 달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바이어는 봉제공장으로부터 대금수령을 시인하면서도 어이없게 케냐 경기가 좋지 않아 K사에게 지불할 대금 일부를 이미 바이어 사무실 운영경비로 써버려 당장 결재가 어렵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만 계속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바이어측에서 잔액 3만 달러를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K사는 벌써 5개월분 이자와 환차손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3. 문제점이 회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실수요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회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시 말해 단순한 사기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한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실수요자를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회사는 거래 개시 전에 상당한 고민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장 가동률과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의 고민을 거친 후에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러나 대금 회수를 위한 장치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적을 하였다는 것은 여전히 실수로 남는다. 비록 70% 밖에 대금 회수를 못하였다고 하지만 그나마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천만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이런 공급자만 만나면 단 시일 내에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물건 팔아서 남기고, 돈 덜 줘서 남기고. 급하게 서두는 바이어일수록 수출자는 냉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는 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해지는 것은 오히려 바이어이다. 시간이 촉박하므로 바이어가 다른 곳과 상담을 시작하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 미 늦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이쪽의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그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바이어측에서도 확신을 갖는 오더라고 하면 수출자가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이다. 만약에 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에는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포기하는 느긋함을 .
? 한국수출의 성장요인은 무엇인가?1961년은 해방 후 16년이 되는 해였고, 휴전 후 8년의 세월이 경과하였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원조에만 기대고 있었다. 그때까지 30억 달러의 경제원조와 20억 달러의 군사원조를 받았으나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국민경제는 빈곤과 기아선상에서 헤매고 있었다. 일본 정부에서 만든 「한국경제에 대해서(1961년 7월 27일)」라는 자료를 보면 한국경제는 1) 인구의 과잉 2) 자원의 부족 3) 공업의 미발달 4)군비 압력 5) 정치의 졸렬 6) 민족자본의 약체 7) 행정능력의 결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경제성장과 자립을 이룩한다는 것은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는 나라라는 뜻이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이 일어났다. 혁명군은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고 공약했다. 긴급 목표는 「민생고 해결」… 즉 「국민에게 하루 세 끼는 먹여주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것이고, 장기목표는 「자주 경제 건설」… 즉 당시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아 겨우 국가경영을 할 수 있었는데 원조액이 해마다 줄어 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국민의 불안은 컸다. 결국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힘으로 나라경제를 꾸려 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목표는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작전계획이 없었다. 군(軍)은 그 성격상 오로지 작전계획에 의해서만 행동을 한다. 임무가 부여됐다고 해도 작전계획이 없으면 명령을 하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서둘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혁명군의 작전계획이었다. 이상과 같은 연유로 5개년 계획의 골자는 해마다 줄어드는 원조자금으로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 수입물량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즉 원조자금으로 수입해서 써오던 필수물자를 국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남부럽잖게 잘 살겠다」는 꿈도 가질 형편이 못됐다. 이런 입장이었으니 제1차 5개년 계획은 수입대체산업과 고용증대가 주 공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수입상품이란 우리 국민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생필품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러나 5개년 계획의 진척은 지지 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는 오히려 악화일로로 치달아 파국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은 계속 줄어들어 ― 1963년 말에 가서는 약 1억 달러가 돼서 ― 국가 파산이 염려되었다.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은 두 가지 조치를 취했다. 우선 외화가 소요되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대폭 축소 조정했다. 그리고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수출제일주의」를 국가 최고 전략지침 즉 국시로 정하고 ―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업제품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 공업입국 정책을 펴나갔다. 「공업의 수출체제로의 개편 작업」이 발진된 것이다. 인력밖에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길밖에 없었다. 이러한 제품이란, 섬유제품, 운동화, 가발 등의 제품, 전자제품 조립 등 여공들의 몫이었다. 그런데 이들 여공들의 노임이 달러로 환산했을 때 국제 경쟁력이 없었다. 1964년 초만 하더라도 시간당 노임은 일본이 미화 56 센트, 한국이 20 센트였다. 전후 일본은 일찍부터 섬유제품 등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했고, 최신 설비도 설치했고 공정도 개선해서 1인당 생산량이 크게 향상되어 있었다. 품질도 고급화해서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었고, 수출망도 구축돼서 안정적인 판매를 할 수 있었다. 환언하면 인건비가 올라가도 이를 소화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싼 물건은 대만에 위탁 · 가공시키고 있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상대할 입장이 못 되고, 목표는 대만 등 개발도상국가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대만의 노임은 시간당 20 센트로서 우리나라와 똑같았다. 인건비가 똑같은 조건하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대만과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일대 결단을 내렸다. 당시 환율 130원 : 1$를 약 2배인 255원 : 1$로 인상한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 인력의 시간당 평균 노임은 미화 10 센트로 되고, 비로소 대만이나 태국, 필리핀보다 싸져 국제경쟁력을 갖게 됐다. 이러한 값싼「인력」이「우리나라 공업의 수출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일무이한 자원이 되었던 것이다. 공업의 수출체제로의 전환은 순조롭게 출발됐다. 1964년 11월 30일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한 「1억달러 수출」을 달성. 정부는 이 날을 「수출의 날」로 제정하고 대대적인 경축행사를 거행했다. 그리고 그 해 말에는 상공부 수출목표 1억 2천만 달러를 달성한다. 전년 대비 43.2%의 증가율이었다. 다음 해에도 공산품의 수출이 순조롭게 증가해서 수출총액은 급격히 증가했다. 그 결과 1965년도에는 전년대비 약 50%가 증가한 1억 8,045만 달러를 수출했다. 그 후에도 수출 증가율은 매해 40%를 넘어 1967년도에는 대망의 3억 5,859만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는 대단한 사건이었다. 당시는 5개년 계획의 기준을 1960년도의 실적치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 1960년도의 수치와 비교해보면 그 해의 수출액은 3,283만 달러이니 ― 1967년도의 수출액 3억 5,859만 달러는 1960년도 수출액의 10배가 넘은 액수이다. 그리고 1960년도의 총수입액은 3억 3,435만 달러였으니 1967년도의 수출액은 1960년도의 수입 총액보다 많다는 뜻이 된다. 1960년 전반기까지만 해도 「미국원조금액(연간 약 3억 달러)정도만 수출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 소망이었다. 그러나 당시 학자나 업계에서는 3억 달러 수출이라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목표라고 비관하고 있었다. 이런 뜻에서 3억 달러 수출 돌파는 정부나 국민에게 크나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1967년도에 수출한 공산품 액수는 2억 5,118만 달러. 총 수출액(3억 3,435만 달러)의 70%를 점한다. 공산품 수출이 주역을 담당했다는 뜻이다(수출액 통계에는 통관기준과 입금기준이 있는데 수치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당시는 입금기준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입금기준을 사용). 매해 수출액이 40% 이상 증가하자 한국을 보는 외국의 시선이 달라졌다. 「희망이 없는 나라」로부터 「발전 가능한 나라」로 보기 시작했고 - 일본과의 국교정상화(1965) 이후 일본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 외자도입은 매우 순조로워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1차 5개년 계획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1967년경에는 모두 완공, 가동을 개시했다. 한편 수출량과 수출상품의 증가로 여러 종류의 수출품 생산공장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났다. 시설비가 적게 드는 반면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중소 기업형 공장이었다. 공업정책적 입장에서 보면 중소기업 발전과 공업의 지방분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리고 고용증대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저소득층의 생계에 크게 보탬이 되었으며 국내수요 유발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자연히 국내시장이 확대되었고 그 파급효과는 전 산업에 미쳤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산업혁명은 유럽에서 발생한 「산업혁명」및 이에 대한 학설과는 그 유형을 달리한다. 부유한 농민층의 수요를 시장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고, 빈곤한 후진국이 살아남기 위해 과잉노동력을 활용해 수출하는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했던 것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출 및 국내수요가 증가하자 이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이 늘어났다. 특히 섬유제품, 신발, 플라스틱제품 등 생필품과 농업용, 건축용 및 공업용 합성수지 제품 등의 증가는 놀랄 만 했다. 필연적으로 이들 품목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의 수입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 이처럼 「수입의존형 수출공업」의 특성으로 원료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경제학자나 언론계에서는 「일본 예속형 경제구조」라고 평하면서 정부를 맹공격했다. 결국 「원료의 국산화」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원료국산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1) 수입해서 쓰고 있는 원료를 국산화하자면 원료의 품질과 가격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품 값이 비싸져서 수출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신 설비를 도입해야 하고 규모도 일본 정도는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장을 건설할 때에는 작업량을 모아서 한 공장만 건설한 다음 이 공장을 국제규모로 키워나간다. 그 후 공장을 추가로 건설, 경쟁체제로 유도함으로써 독점기업의 횡포를 막는다(국제 규모화 전략이다).(2) 원료의 국산화는 현재 수입하고 있는 상품(어떤 의미에선 반제품)부터 착수한다. 그리고는 단계적으로 이를 심화시켜 최종적인 기초원료까지 국산화한다. 예를 들어 섬유분야의 원료 국산화는 3단계로 추진해갔다. 와이셔츠 수출공장은 초기에는 직물을 수입해 가공을 했는데 이 직물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하여 우선 직물공장을 건설하였다. 직물공장은 여성 근로자를 많이 쓰는 공업이고 원사는 수입에 의존했으니 최신 기계만 설치하면 품질과 가격 면에서 수입품과 경쟁이 가능했다. 원료 국산화의 제1단계이다. 제2단계의 국산화는 원사까지도 국산화하는 과정이었다. 원사 중 천연섬유인 면사나 모사는 이미 국산화가 되었으므로 공장만 증설하면 해결될 문제였다. 나머지 문제는 합성섬유 공장의 건설이었다. 이렇게 돼서 나일론 공장, 아크릴 공장, 폴리에스테르 공장들이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국제규모에 미달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원가가 비싸 국내용으로만 공급되었다. 정부는 이들 공장을 국제규모 단위로 키워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신규 업체 참여는 억제하고 기존 업체의 증설만 허가하는 조치를 강력히 취해나갔다. 공장의 「국제규모화 작전」이었다. 그리고 공장 규모를 계속 확장, 국제 일류급 공장으로 키워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