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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분석론 (20대 여성이 바라보는 남성에 대한 호감도) 설문지 및 SPSS 통계 분석

사회복지자료분석 보고서-20대 여성이 바라보는 남성에 대한 호감도-Ⅰ. 서 론1. 연구배경 및 목적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Ⅱ. 본 론 - 20대 여성이 바라보는 남성에 대한 호감도1. 남성을 바라볼 때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안점2. 20대 여성이 선호하는 외모3. 20대 여성이 선호하는 몸매4. 20대 여성이 선호하는 키5. 20대 여성이 선호하는 재력6. 20대 여성이 선호하는 꾸미기7. 20대 여성이 선호하는 헤어스타일Ⅲ. 결 론1. 결 론2. 자료분석 한계점3. 참고문헌4. 조사 설문지사회복지자료분석론 ReportⅠ. 서 론1. 연구배경 및 목적대학을 들어와서 새내기와 복학생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이성 친구, 즉, 연예일 것이다. 지금도 서점에서는 연예와 관련된 도서가 판매되고 있고, 우리의 귀에는 '누구와 누구가 사귄다더라.' 하는 소문이 끊이질 않는다.이처럼 인연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연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인연이라는 것은 혼자만의 필요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슬프게도 실패의 쓴 잔을 마실 때가 많다. 특히나 애초에 시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우리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문화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인연 만들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수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공부에 매진한 20대의 남성들은 여성의 감성이나 눈높이를 이해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여성들에게 호감을 이끌어 내는 남성상을 알아보고, 그녀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다.사람을 만나는 데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심리학에는 초두효과라는 것이 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상반되는 정보가 시간간격을 두고 주어지면, 앞의 정보가 뒤의 정보보다 인상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다. 먼저 받은 정보가 이미지 형성에 더지 요소를 선택하여,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점을 알아보고, 그 외에도 좀 더 자세한 의견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다섯 가지 요소는 외모와 체형, 키, 재력, 꾸미는 스타일에 대해 질문하였고, 그 외 어떤 외향적 생김새가 여성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다.조사 대상을 막 대학에 입학한 20대 초반의 여자 대학생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경북대학교 주변에서 설문지를 배포해 성의 있게 조사된 5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이를 연구에 사용하였다.50부의 설문지를 SPSS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고, 그래프는 Excel을 통해 작성하였다.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50)특 성범 주빈 도백 분 율성 별여성50100%학 년1학년4080%2학년24%3학년612&4학년24%소속 단과대사회과학대학1836%간호대학2040%경상대학24%법과대학36%농업생명과학대학36%사범대학24%생활과학대학24%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살피기 앞서 지인의 인맥을 활용한 비확률적표집-눈덩이표집을 사용하였었다. 조사할시 인맥의 근거는 학교 중앙동아리 혹은 학과 동아리 인맥으로 두갈래로 나누어졌다. 학교생활의 다방면에 흥미가 많을 시기인 1학년이 80%가 넘었으며, 그 외 2, 3, 4학년은 조금씩 분포하였다. 그리고 단대별 속성을 살펴보면 간호대학 1학년 한 학우가 설문지에 깊게 관심을 가지며 설문지를 더 들고가서 과 동기들에게 협력을 구해준 점, 과 동아리에서 1학년 여성을 상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작용하여 간호대학, 사회과학대학이 우세를 점하였으며 다른 단대는 소규모로 분포하였다.Ⅱ. 본 론1. 남성을 바라볼 때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안점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다양하다!)여성들이 처음 만난 남성들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에 대한 결과로는 1위는 키, 2위는 외모, 3위는 체형이 나왔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른 요소들보다 높은 이유는 재력이나 꾸미는 것은 자신이 도와 가장 호감이 가는 외모로 꼽았다. 이유는 아마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눈빛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첫인상을 파악할 때 우선적으로 맑은 눈빛과 콧날을 통해 사람의 인상을 받는 다고 한다. 큰 눈은 사람에게 선한을 인상을 주고, 오똑한 콧날은 사람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이를 상기하고 아래의 결과를 살펴보면, 매력적인 콧날보다는 선한 눈빛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호감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수술로 콧대를 세우기보다는 마음을 갈고 닦아 우리의 선한 마음을 눈빛으로 내보여야 한다.(3) 남성의 어떤 얼굴이 호감도에 미치는가(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 사실은 귀엽고 순수한 남자가 좋다!)흔히 여성들이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고, 바람둥이들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 조에서는 이 문항에서 남자다운 강인한 인상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고, 섹시한 외모도 선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귀여운 외모가 일등을 차지했고 수수하고 순해보이는 외모가 2등, 모범생 외모가 선전했다. 이는 앞에서 호수같은 눈빛이 선한 인상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로 날카로운 이미지 보다는 선한이미지가 오히려 여성에게 다가가는 데 좋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말해준다.즉 외모에서는 사실 여성들이 연예인과 같은 외모를 원한다고 하기 보다는 선한 이미지를 가지는 남성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어긋나는 결과가 나와서 의외였다, 종합해 보면 외모는 50%의 여성들이 남자를 평가할 때 주목하는 사실이고, 대다수의 여성들은 강인하고 남자다운, 날카로운 인상보다는 의외로 선해 보이고 귀여운 이미지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3. 20대 여성이 선호하는 몸매 (뚱뚱하고 마른 남성들이여! 운동을 하자!)요즘 TV에서 남자 연예인들은 복근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가지고 있고, 여성들은 열광한다. 그리고 남성등은 운동에 매진한다. 과연 여성들은 근육질 몸매를 좋아하는 것인가? 결과를 보면 여성들은 분명 근육질 몸매를 좋아한다. 하지만 연고 응답하였다.여기서 보통이라는 것에 대한 추가 질문을 개인적으로 해보았는데, 여성들은 남자들의 경제수준을 차량이나, 입고 있는 옷가지, 시계 등으로 통해 추론한다고 했다. 여성들이 원하는 재력정도는 보통의 경우에는 비싸지 않는 브랜드 제품이나 준 브랜드 제품을 조화롭게 입는 것을 원했고, 재력을 중요하다고 말했던 여성들은 남자들이 차나 오토바이 같은 이동수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남성이 데이트 비용을 어느 정도 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은 꼭 소지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2) 주말 데이트시 남자의 어느정도 씀씀이가 호감이 가는가 (지갑에 1만원권 3장은 갖추자)남자가 주말데이트 1회 비용으로 어느정도 씀씀이가 호감이 가는가에 질문에 “3~4만원” 21%로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2만원” 14% “5~6만원” 10% “7~8만원” 5% “8만원이상” 0%로 나타났다. 이는 과도한 데이트비용 지출보다는 현실성을 고려한 “3~4만원”에서의 지출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만원이상”의 지출은 0%인 것으로 보아 “8만원 이상”은 여성으로 하여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결론적으로 여성들이 원하는 데이트 비용으로는 3~4만원정도가 42%, 1~2만원 정도가 28%로 전체의 80%에 해당하였다. 이처럼 여성들은 남성과의 데이트에서 화려한 이벤트나 비싼 양식이 아니더라도 데이트에 만족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3) 남녀 데이트 지출시 어느정도의 성별 지출 비율이 호감을 주는가? (지갑에 1만원권 3장은 갖추자)남녀 데이트 비용 지출시 남자 대 여자의 비율 선호도 에서는 “6:4 4:6” 이 24%로 1순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8:2 7:3” 이 21%로 “10:0 9:1”이 1.3%로 “3:7 2:8”이 1% “1:9 0:10” 1%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데이트비용에서 근소한 차이가 선호되는 것으로 보이고 차선으로 여성 자신이 다소 적게 내는 것이 여성에게 호감으로 보여 졌다. 자신이 더 지출 하는 경우가 최하순위를게 자르자!)여성들의 남성에게 호감도에 대한 헤어스타일 면에서 “짧은 단발 스타일(샤기등)”이 25%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웨이브있는 장발” 5% “개성있는 스타일” 5% “스포츠” 5% “기타” 10%로 나타났다.막 전역한 스포츠 스타일의 헤어보다는 자신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의 평범한 스타일보다는 헤어에 있어 관리하는 모습에 대해 여성들은 남성에게 느끼는 호감도중 헤어스타일에 있어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는 헤어에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2) 어떠한 헤어스타일을 갖춘 남성에게 비호감이 가는가? (너무 길게 기르는 건 피하자!)여성들의 남성에게 비호감도에 대한 헤어스타일 면에서 “웨이브 있는 장발”이 23%로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성있는 스타일” 12% “스포츠” 6% “짧은 단발 스타일” 1% “기타” 8%로 나타났다.질문의 형태 자체가 반대인 형태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결과가 아닌 이전의 하위순위인 “스포츠”가 2순위에 분포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분포이다. 이것은 여성들은 과도한 헤어관리보다는 차라리 단정한 스포츠 형태의 스타일이 낫다는 해석을 볼 수 있고 이는 머리 관리에 있어 과도한 머리관리보다는 단정한 형태에서 스타일을 추구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호감도에 있어 어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Ⅲ. 결 론1. 결 론20대 남성대학생으로서 수많은 관심사 중 가장 독보적으로 높은 관심 분야는 이성 친구와의 관계, 즉 연예일 것이라고 복학생협의회를 통해서도 주변 타과 지인들을 통해서도 알았다.그러한 관심이 행동으로 옮겨져 인연이 만들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인연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나름의 다양한 노력을 하여도 실패하거나 애초에 실패자체가 두려워 시도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문화 속에, '인연 만들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수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사실이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공부에 매진하였고,.

사회과학| 2011.04.13| 17페이지| 3,000원| 조회(911)

SPSS, 설문조사, 사회복지조사론, 통계분석,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사회복지자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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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복지, 상담, 생활지도 의 비교

생활지도, 학교사회복지, 상담의 비교1. 생활지도, 학교사회복지, 상담의 개념과 원리의 유사점이들의 공통점은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기본가치로 삼고 전문적인 조직활동이며 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문제가 대상이 되며 정상적인 사회적응 및 성격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것과 클라이언트의 내적자원을 개발하는 심리요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행하는 서비스이되 학생을 중점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2. 생활지도, 학교사회복지, 상담의 실천영역과 실천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첫 번째로 클라이언트의 내적자원을 개발하는 심리요법을 필요로 하는 것은 학교 카운슬링과 공통된 특징이지만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는 것이 다르다. 다시 말해 학교사회복지는 학교라고 하는 장에서 아동의 문제해결 등을 위하여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화를 필요로 하지만 학교 카운슬링은 교육적인 면에서 중점을 두며, 생활지도는 오히려 학교생활과 학생으로서의 생활, 그리고 진로지도에 초점을 둔다.둘째, 학교사회복지는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및 지역사회조직을 활용한다. 즉 시설이나 단체 등의 사회자원체계와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구체적 복지사업을 하지만 학교 카운슬링은 시설 및 단체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생활지도는 학교 내의 지도를 중점으로 하지만 교외의 생활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도 관여한다. 그러나 다양한 장소는 중요한 자원이라기보다는 물리적 장소로서 의미를 갖는다.셋째, 학교사회복지 영역은 카운슬링보다 넓고 생활지도보다 깊다고 할 수 있다. 학교 카운슬링은 학업지향적 교육서비스에 초점을 두지만 학교사회복지는 지역사회자원을 이용하여 학생과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분야이다. 즉 학교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담서비스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활지도는 학생의 사회적 지위에서의 올바른 역할 정립을 위해 지도하는 것이라면 학교사회복지는 성장과정과 가족환경을 고려하여 삶의 전반적 과정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보다 깊은 개입이 가능하다.넷째, 학교사회복지는 예방적·문제 해결적·치료적 연계기능을 강조하는데 해 학교 카운슬링은 예방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생활지도는 훈육적·지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3. 학교사회복지는 이들과 어떻게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는가?학교는 교과를 담당하는 학년부와 비교과 학생복지전문가들을 함께 모아 학생복지부서를 운영한다면 유사 전문가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복지부서에 배치된 이들은 각자의 관점과 전문성에 따라 상호협력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종합적인 학생복지계획을 수립,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사회과학| 2011.04.13| 1페이지| 1,000원| 조회(228)

상담, 생활지도, 학교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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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편견으로 보는 문화상대주의 필요성

문화의이해 Report#1정신장애인의 편견으로 보는 문화상대주의의 필요성1. 장애인 이사강요 아파트주민 처벌요구(2010.3.17,연합뉴스)주민들 "수차 주민 폭행..공공이익 차원" 반박(수원=연합뉴스) = 한 정신 장애인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이사를 강요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장애인단체가 검찰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주민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17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수원지검에 따르면 화성시 A아파트에 사는 정신장애인 김모(30)씨는 지난해 5월 같은 아파트 주민과 다툼을 벌였고, 입주자대표회의장은 김씨 부모에게 찾아가 항의했다.또 입주자대표회의는 같은해 6월 '정신질환자가 부녀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어 주민회의를 소집한다'는 방송을 내보내고, 김씨 집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이사를 가라'며 집단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씨 집 발코니 모기장을 찢기도 했다.김씨 부모는 시위가 이어지자 향후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 이사한다는 각서를 썼다.김씨는 이후 4개월간 입원한 뒤 지난해 10월 일주일간 건강진단을 위해 집에 머물렀고, 이를 본 입주자대표회의장은 다시 방송을 통해 주민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결국 김씨 가족은 지난해 10월 말 명예훼손과 강요 혐의로 입주자대표회의장과 부녀회장 등 5명을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했고, 지난달 경찰은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이날 1천5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차별과 사회적인 집단 폭력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달라"며 처벌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은 "김씨가 수차례에 걸쳐 부녀자와 아이들을 폭행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했다"며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을 했고, 김씨 부모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더 벌어질 경우 이사를 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고 말했다.2. 문화상대주의, 그리고 정신장애인집단과 지역사회주민집단의 갈등문화는 인간의 인식과 사치가 문화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같은 현상과 사물을 보고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런한 다양한 문화들은 나름대로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문화상대주의 이다. 문화에 있어 비교, 즉 우월성을 나눌수는 없으며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문화를 존중하는 견해이다. 문화상대주의를 취하는 가장 좋은 자세는 자기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타문화를 보며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위의 기사에서는 두가지 집단의 갈등이 들어난다. 위 기사에서는 정신장애인 집단과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로의 수용을 거절하는 지역사회주민 집단의 갈등이 들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힘이 더 강한 지역사회주민 집단의 승리로 결론지어졌다. 갈등 및 문제의 확산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3. 정신장애인집단보다 세력이 강한 지역사회주민 집단의 오해와 편견편견들은 정신장애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고, 오히려 정신장애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국내에 흥행을 하였던 추격자나 뉴스에 보도된 유영철 사건 등으로 한때 싸이코패스가 무엇이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보도가 됨으로써 ‘정신장애=사이코패스=정신지체’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싸이코패스는 인격장애지 정신장애가 아닌 것이다.아래는 본인이 사회복지학과 정신보건정신론을 통해 배운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10가지를 적어보았다.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 :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접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그들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정신보건분야의 전문가들은 그들이 대부분 온순하며 그들의 범죄율이 일반인보다 더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격리 수용해야 한다 : 정신장애를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록‘정신장애’를 떠올리면 정신병원, 요양원, 그리고 철문과 쇠창살을 연상시킨다. 장기간 격리하여 치료하면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져 결국 사회복귀가 더욱 어렵다.낫지않는 병이다 : 정신장애는 불치병이고, 집안은 패가망신한다는 생각 팽배하였다. 그러나 과거오는 달리 정신장애의 원인이 상당부분 밝혀졌고, 좋은 치료법이 많이 개발되었다.약물복용에 의존은 의지력의 부족 : 많은 사람들은 약물복용이 개인의 의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나 정신장애는 뇌 질환이라고 밝혀 주었다. 뇌신경들 사이의 신경전달물질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게 작용하여 생각이나 감정의 문제가 초래되었다. 약물은 신경전달물질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약물 복용은 중요하다.

사회과학| 2011.04.13| 2페이지| 1,500원| 조회(415)

문화인류학, 문화상대주의, 정신장애인, 장애인복지론, 편견, 정신보건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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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하여

한국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하여aa대학교 사회복지학과200aaaaaa a a a1. 서 론사람은 한 평생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개인의 질병이라는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된다. 개인의 질병과 장애는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고 치료비와 관련하여 가계 소득의 지출을 발생시킨다. 만성적인 질병과 장애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만 발생시켜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빈곤상황은 다시금 질병과 장애를 더 심화시킨다. 질병과 장애의 증가는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해 경제·사회 발전에 저해된다. 따라서 의료보장제도는 국가가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 치료 등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여 국민건강의 유지와 증진을 위한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한국의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 공공보건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2.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 공공보건서비스)1) 국민건강보험제도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국민건강보험제도는 각자가 언제 어떠한 질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된다. 또한 의료비의 부담이 과다할 경우에는 개인수준에서 감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오늘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피보험자는 반드시 저 소득자에 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중산층 이상의 소득자라고 하여도 의료비는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의료비증가가 물가나 소득증가를 상회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만성퇴행성질병이 증가하고 인구의 노령화가 계속될수록 질병건당 치료기간이 증가하게 되고 건당 진료비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의료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고가의 의료장비를 이용하는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료비의 증가는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다.질병이라는 건강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그 개인적 위험의 크기를 예측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의료보험이라는 사회적 조치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배경이 된다. 이처럼 건강권에 대한 기본적 시각이 변모해 감에 따라 의료보험의 재원조달기능을 통한 문제해결이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따라서 가장 효과적,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국에서 사회, 경제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의료보험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시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이 열쇠가 되는데 의료보험이 이러한 수단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은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의식이 제고됨에 따라 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리고 의료비의 인상이 심화될수록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증대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커질수록 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② 국민건강보험의 전면실시1988년 1월부터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의료보험 적용을 시작하여 1989년 7월부터 도시지역 자영자에게도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보험이 도입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 적용이 실현되었다. 1997년 말까지 도시지역은 134개 시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관리 운영 하에 1,941만 명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었고 농어촌 지역도 93개 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348만 명의 의료보험 급여를 담당하고 있었다. 의료보험 도입 이래 12년 만에 전 국민을 포괄하는 의료보험을 달성한 것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기 힘들며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한지 10년이 경과한 이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양적팽창의 시기를 지나 바야흐로 질적 성숙기에 들어섰다 하겠다.③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첫째, 조직 관리의 문제점(관리비의 과도한 지출, 조합대표이사 선임의 불합리, 전산 처리 기관의 다원화, 급여범위의 확대)둘째, 자격관리의 문제점(자격 중복자에 대한 예산낭비, 의료보험 미적용자의 발생, 의료보험증 관리의 어려움)셋째, 징수관리의 문제점(체납자 급여수급에 따른 문제, 체납전출자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 보험료 납부저항 문제)④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과 발전방향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비용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즉 재정구조의 복잡성은 의료서비스의 수혜자뿐 아니라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도 의료비상승에 대한 의식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소위 도덕적 위험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의 종류에 따라 피보험자들의 부담보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동일한 조건하에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상치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충당의 구조를 단순화함으로써 의료보험당사자들의 의료비용 상승에 대한 인식을 높여 비용 상승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고 모든 피보험자들에게 동일한 조건하에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의료보험의 종류별로 독립적으로 관리운용 되어 복잡한 행정체계를 갖고 있어 많은 행정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행정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관리의 단순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보험조직의 지역별 광역화가 이뤄져야 하며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높아지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저부가 재정적 그리고 행정적으로 의료보험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행정조직의 단순화와 지역별 광역화, 그리고 지방정부책임아래서 의료보험을 주관하는 방안이 재정의 단순화와 더불어 의료비용 상승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중 병원의 유형과 그 성격이 재 정의되어야 한다. 현재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병원위주의 의료공급체계에서 벋어나 공익의 성격을 갖는 공공병원이 병원의료 서비스 공급을 주도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에 지나친 의존은 의료비용의 지나친 상승을 가져와 의료보험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의료서비스의 또 다른 공급자인 의사의 경우 보험의 진료숫자 결정과정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 한국의료보험제도에 대한 큰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어 보험제도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단체들이 보험제도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의료공급자들의 협력 하에서 의료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2) 의료급여의료급여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기여 없이 급여를 제공하는 공공부조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비의 증가를 줄이기 위해 2007년 7월부터 1종 수급자권의 본인부담금 지불, 선택 병·의원제 도입, 외용제제 처방조제에 대한 제한, 의료급여 증 플라스틱카드로 교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① 본인부담금 지불제도 :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시 1차 의료기관은 1,000원, 2차 의료기관은 1,500원, 3차 의료기관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을 부담 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월 이들에게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18세 미만의 아동, 희귀성 난치성질환자, 임산부 등과 같은 일상적으로 의료서비스 욕구가 있는 자와 행려환자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기 곤란한 자, 그리고 보건기관 이용자 및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는 본인부담금제도에서 제외된다.

사회과학| 2011.04.05| 4페이지| 1,500원| 조회(672)

의료급여, 국민건강보험, 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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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보장론 Report#1사회복지관련 법률의문제점과 개선방안00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2006000000 허 X X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인식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정한 일정한 수준 이하의 경제적 빈곤상태에 있는 개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국민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의도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 또 실행 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관련 부서,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내실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기 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제시 할 수 있다.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첫째, 수급권자의 선정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자산조사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탈락한 사람의 비율은 48.5%로 나타났으며 전체 인구 중 2.1%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제도에 진입하지도 못하는 인구로 추계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인데, 사각지대의 절대적 빈곤층은 이제도에 편입되지 못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둘째, 급여에 있어서 최대의 쟁점은 적절한 최저생계비 계측과 액수의 확정이다. 적절한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하는 최저생계비계측이 필수적이다.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은 전물량방식을 사용한다. 전물량방식은 인간생활의 기본 욕구에 기초해서 필수품목인 교통, 주택, 가계설비, 자녀양육, 개인보호 등을 포괄하여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것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전문가가 다수의 범주를 정하여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예산항목을 작성하기 때문에 범주적 접근이라고 하기도 한다.셋째, 전달체계에 있어서 수급자 선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의 부족과 전문성의 불안정이 들어났다. 적은 수의 사회복지공무원으로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 업무의 만족도가 저하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렵다.넷째, 예산의 불충분의 문제가 여실히 들어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정예산의 확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인 수급자의 최저수준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나 대부분의 경우 예산이 먼저 정해지고 난후 수급자의 인원을 확정하다보니 새로이 수급자로 이정되는 사람인 경우 책정된 예산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첫째, 수급신청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공공부조수급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해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수급자 선정에 있어 자산조사는 추후의 급여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무원이 기술적으로 자산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운 점이 많으므로 자산조사관련 지원이 요청된다.둘째, 적절한 최저생계비 계측과 액수의 확정을 위해서는 전물량방식이 최저생계비 계측 시에 신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계측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에 현실적인 최저생계비계측을 위해서는 다양한 계측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셋째, 전달체계에 있어서 수급자 선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의 확충과 전문성 유지가 필요하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청된다.넷째,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신규수급자가 행정적 절차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Ⅱ. 국민건강보험법1. 국민건강보험법의 의의와 인식수준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에 의의가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완전통합됨에 따라 전국적 수준에서 보험료 수준과 급여수준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저보험료-저수가-저급여-높은 본인부담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여 적정보험료-적정수가-적정급여’라는 내실있는 의료보장제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수 있었고, 치료중심에서 예방 및 재활까지를 포함한 건강보험으로의 발전과 합리적인 수가지불과 심사지불제도가 확립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첫째, 보험료 부담의 역(逆)의 형평성 문제를 확인 할 수 있다. 의료보험의 통합방안이 추구하는 핵심적 수단가치의 하나는 전체 국민계층간에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기하자는 것인데. 의료보험을 통합했을 때 통일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어렵고, 직종간, 지역간, 계층간에 역(逆)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직장근로자와 지역자영자의 실직소득 파악율이 현격한 차이(근로자 100%, 도시자영자22%, 농어촌 주민 57%)를 무시하고 통합한다면 근로자의 부담이 38% 이상 추가적으로 가중되어 소득재분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도ㆍ농간 의료서비스 접근의 불형평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하여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되면 지역간 부담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소득과 재산자료의 노출이 더 많은 농어민이 도시 자영자에 비해 불리하게 된다.둘째, 관리운영의 관료화 문제이다. 의료보험 완전통합으로 단일기구로 통합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관료화 병리현상으로서 공단 이사장의 독선적인 경영폐해를 막기 어렵고, 행정편의적, 고압적 형태로 인한 민원의 불편과 불만이 야기되고 경직화, 적당주의 등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와 현상이 나타나 만성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과학| 2011.03.26| 4페이지| 1,500원| 조회(210)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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