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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제] 청소년 자살의 원인과 해결방안 평가A+최고예요

- 청소년 자살● 목 차 ●? 서 론 ; 주제를 선택한 이유? 본 론1. 청소년 자살의 개념과 관련 용어2. 자살의 이론3. 청소년 자살의 원인4. 청소년 자살의 특성 및 실태5. 청소년의 다양한 자살 심리6. 예방책? 결 론 ; 개요 및 과제를 마치면서..참고 문헌 : 청소년 이데아 영산원불교대학교 출판국한국의 청소년정책 차경수 저 양서원청소년 자살 예방할 수 있다 김시업 예솔http://hosp.chosun.ac.kr/medi_infohttp://kbtus.ac.kr/student문화일보● 서 론 ●청소년시기에는 2차 성징과 함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 시기를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였듯이, 질풍과 노도의 시기 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 말처럼 청소년 시기의 특징을 잘 나타낸 말도 드물 것이다. 이유 모를 분노, 반항, 성적인 충동에서 오는 괴로움등 나도 청소년 시기에는 이랬던 것 같다.청소년들은 부모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청소년자신들도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한다. 특히 오늘의 청소년세대가 지난날의 기성세대가 겪어야 했던 일제하의 나라 없는 설움도 겪지 아니했고, 광복 후의 경제적 빈곤기와 혼란, 바로 우리 부모들이 겪어던 6?25의 참상을 전혀 겪어 보지 않은 세대가 오늘의 청소년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기에 기성세대의 의식구조와 감정이 다른 것은 당연하며 청소년 의식도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청소년들은 국제적 비교연구를 보면 가정, 학교, 친구 등이 즐겁지 않고 불만이 많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대개 10% 내외인데 비하여 한국청소년들은 3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었다. 이는 부모와의 갈등 및 학업성적 때문에 가출과 자살 등을 생각해 보았다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부모라는 핵보호의 우산이 너무 강하고 부모와 사회가 갖는 기대감과 청소년 자신의 능력의 차이가 고민을 하게 한다. 경제적으로 풍요해졌지만 정신적으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심한 적이 있었다. 옆에서 울고 있는 친구에게 나는 그 친구의 어깨를 어루어주는 일밖에 할 수 가 없었다. 청소년기에는 이다지도 자살을 극단적인 해결방법으로 생각하게 된다. 자살은 해결방법이 아닌데도 꼭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좀 더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해결책과 치료를 알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다. 곁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또 힘들어한다면 손 놓고 있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본 론 ●1. 청소년 자살의 개념과 관련된 용어(1) 청소년 자살청소년(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존재하지만, 대략 어린 시기를 지나서 10세 전후에서부터 20세 전후까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백서에서처럼 0세에서 24세까지를 폭넓게 포함한다.)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음. 자결.(2) 자살시도자살시도는 죽기 위하여 또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살행위를 시도하였으나 자살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를 얘기한다.(3) 자해자해는 자살에 가까운 형태로서 자기파괴의 한 형태이다. 흔히 손목을 칼 등으로 긋는 행동이 대표적이다. 손목 이외에도 팔, 허벅지, 다리 등을 긋는다. 얼굴, 복부, 유방은 드물다. 대개 면도날, 칼, 유리조각 등이 사용된다. 대체로 거칠게 자해하기보다 신중하게 상처를 낸다.이유는 대개 타인에 대한 분노, 긴장의 완화,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 등이다. 그들의 대다수는 성격 장애자들이며, 보통 사람들에 비해 내성적이고 신경증적이고 적대감이 많다.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자들은 대부분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자해는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의 약 4%에서 일어나며, 여자와 남자의 비율은 3:1 이다. 정신과 환자들에서 자해의 빈도는 일반인의 약 50배나 된다.(4) 자살생각이나 충동자살자살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나 충동을 얘기하며, 물론 이 중에 상당수는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2. 자살의 이론(1) 자살의 정의자살은 고의신앙심의 쇠퇴, 직업이나 결혼 윤리의 지나친 파괴 등 이 무질서의 징후라 할 수 있다. 뜻하지 않게 겪는 엄청난 빈곤의 상태, 경제적 위기 등에 뒷따르는 자살 등은 아노미적 자살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혼한 사람들 중 자살자가 높은 것도 그 예라 할 수 있다.- 경제공황 때문에 직장에서 해당한 이후의 자살(3) 정신분석학적 이해① 프로이트와 클라인, 메닝거- 애도와 우울증에서는 인간의 대상부착과 대상관계(object-relation)가 자살충동과 밀접한 연관의 이론 후에 아동정신분석학자인 멜라니 클라인(MelanieKlein)과 대상관계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파괴적인 죽음의 본능(death instinct)이 자살의 주범이라는 이론을 칼 메닝거(Karl Menninger)가 발전시킨 이론.②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보통 아버지의 규율을 내재화하면서 극복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아와 초자아는 성숙해지고 무의식적 욕망들은 상당히 억압된다. 즉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겠다는 욕구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강박증이라는 신경증의 형태 로 발현되며 결국 자살충동으로 이어진다.③ 대상 부착과 대상상실A. 프로이트의 대상이론- 복합적인 감정 에너지가 대상과 접합되는 것을 대상부착이라 부르며 이 대상과 자아와의 관계를 대상관계라 하며 이것의 상실을 대상상실이라 부른다.프로이트는 자살을 우울증과 연관시켰다. 자신은 무의미한 존재이며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심지어 자신은 죽어버려야 한다는 자학적이며 자기파괴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게 된다. 도덕적 기초에서 자신을 비하하고 자학하는 것은 우울증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독특한 증상이다. 즉 무의식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내적 표상을 파괴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자살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B. 클라인의 대상이론- 클라인은 자살충동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나쁜 대상과의 동일시 때문이 아니라 자아의 일부가 된 나쁜 대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3. 청소자살의 특성죽음의 개념이 불명확한 10세 이전의 자살은 주로 사고일 가능성이 높고, 12세 이하의경우 자살에 대한 현실적 계획을 세우고 결행할만한 능력이 없어 성공적인 자살은 드물다. 청소년기에 들어서 비로소 자살은 급증하게 된다.첫째 분명한 동기가 있다. 오래 전부터 자살 준비를 해 오면서 직접적인 동기가 방아쇠 역할을 한다.둘째 충동성이 강하게 작용하여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 성인의 경우, 우울 상태가 자살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인데 반해 청소년의 경우는 충동성이 매우 큰 결정인자가 된다. 그래서 청소년 자살의 경우는 예측이 어렵다. 자살계획이나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나가 죽어버려라."는 부모의 한 마디에 잠시 후 "좋아, 죽으라면 죽지."의 반응과 함께 충동적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행동을 보인다.셋째 피암시성이 강하여 동반자살이나 모방자살이 흔히 일어난다. 청소년의 경우 특히 같은 처지에 있는 여학생들 사이에서 동반자살이 흔히 일어난다. 이는 가정, 학교,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청소년들에서 흔히 일어난다. 또한 청소년들 특유의 현상은 모방자살이다. 과거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괴테의 소설 작품 주인공을 모방한 권총자살이 한 때 유행했던 것처럼, 청소년의 경우 자살 역시 친구나 TV 등 매스컴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유명 10대 가수들의 연쇄자살이 화제가 되었다. 내면에는 자살을 미화하고 찬미하고 청소년 특유의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넷째 치사도가 높은 자살 수단을 사용한다. 미국의 경우 총기, 목 매달기, 약물 과다 복용, 일산화탄소 중독, 달리는 차에 뛰어들기가 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등 청소년 자신도 죽을 의도가 심각하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방법이 치명적이어서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다섯째 특이한 사생관을 가지고 있다.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외부의 압력이 강할 경우 생 과 사의 세계를 혼돈하게 되면 도피와 같은 심리적 기제를 적용하여 현실의 고민을 벗어나서 사후세계에서 해결하려는 의존성 때대개 수동적이고 타인과 의사소통이 단절된 청소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둘째, 보복심리에 의한 자살. “남은 1등 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는 부모의 꾸중에 대한 반발로, 혹은 돈을 네가 훔쳤지? 하는 교사의 추궁에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로, 저변에는 부모나 교사에 대한 복수심, 적개심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내가 죽음으로서 너희도 고통을 받아라’는 보복적 내면심리가 있다. 대개 가족내 갈등을 많은 청소년에게서 볼 수 있다.셋째, 자기 처벌로서의 자살. 성취욕이 높은 아이가 자신의 기대수준에 현실이 못 미칠 경우,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로 인한 절망감, 주위사람 기대에 못 미치는 죄책감으로 ‘못난 자신’을 응징하기 위해 ‘못난 나를 용서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경우이다. 입시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 특징으로서 기존에 우울증이 있거나 자식에 대한 과잉기대를 하는 가정에 많다.넷째, 욕구좌절에 의한 자살. “생일파티를 안 해줘서”, “청바지를 안 사주어서” 등 어른이 보기에 대수롭지 않은 일로 자살을 하는 경우이다.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소아적 의존적 욕구가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이는 욕구좌절시 마치 새장에 갇힌 새가 자기 성질을 못 이겨 창살에 머리를 부딪치는 행동과 유사하다. 성질이 급하고 욕구좌절시 심한 분노발작을 흔히 보이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청소년에서 흔히 볼 수 있다.다섯째, 저승에서의 재결합을 위한 자살. 현실생활이 어렵고 불행하여 지친 나머지 차라리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를 따라 고통이 가득 찬 이세상 보다 저 세상으로 가서 죽은 사람과 재회를 하려는 의도로 자살하는 경우이다. 청소년의 경우 친구의 죽음 혹은 유명 연예인의 자살에 영향을 받는다. 대개 정신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을 상실한 소외된 청소년으로서 결손 가정 청소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6. 예방책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해결책이 있겠는 가. 여기서 말하는 해결책이라 함은 .

사회과학| 2004.04.05| 12페이지| 1,000원| 조회(1,216)

청소년, 자살, 비행청소년, 청소년 문제, 청소년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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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문제] 집단따돌림(왕따)의 실태와 해결방안

목차Ⅰ.서론Ⅱ.본론1.청소년기의 정서2.청소년기의 특성3.청소년기의 대인관계4.집단 따돌림 현상의 정의와 원인5.집단 따돌림 현상의 해결방안6.집단 따돌림 현상의 상담 사례7.집단 따돌림 현상의 관련 기사 보도Ⅲ. 결론청소년 비행문제 : 집단 따돌림 현상 ☞ 왕따Ⅰ. 서론“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학교에 가보라 ” 라는 말이 있다. 학교에서 대부분의 사회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한 사람의 성장과정에 있어서 청소년기는 사회로 나가는 문 바로 앞에 있기에 너무나도 중요하다.하지만 예전부터 그래왔듯이 청소년기에 항상 바르게 잘 자랄 수만은 없다. 그 시대 상황이나 가정 상황, 주위 환경에 의해서 많은 갈등과 아픔을 겪기도 하며 이로 인해서 힘들어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한다.그러나 현재 어느 누구나 겪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만큼 크게 확대되었으며 사회에 다른 구성원들과 여러 영역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비행문제들을 쉽게 여기며 바라 볼 수만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청소년의 사회인 학교. 이곳에서 가장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무엇보다 인간 관계의 갈등에서 생겨나는 집단 따돌림 현상이 학교 폭력과 함께 대두되고 있다.또한 집단 따돌림 현상으로 인해 그 상황에서 탈락된 청소년은 비행 청소년이라는 낙인과 함께 다른 문제(일탈?범죄?가출?약물 남용 ?성 문제 등등..) 까지 발생시키고 있다.이러한 사회의 상황을 바라보며 나 또한 청소년기를 겪었기에 그들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금의 자신감과 그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고 너무 쉽게 여기고 있다는 부끄러움에 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소위 “왕따”라는 불리는 이들과 “왕따”라고 부르는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이 사회에 소중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도와 주는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Ⅱ. 본론1. 집단생활 속의 성원 상호간의 심리적 관계를 말한다.집단생활이 계속되는 동안 성원 상호간에 형성되는 어떤 특징적인 심리적 관계나 상호작용의 유형에는 예컨대 협력 ?경쟁 ?지배 ?복종 등 여러 종류가 있다.이것들은 성원의 적응이나 동기부여(動機賦與) 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집단 전체의 특성에도 영향을 끼친다.⑵ 대인관계를 위한 의사소통① 감정 이입을 한다.② 장애물을 의식한다.③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④ 타인의 말을 경청한다.⑤ 권력과 조작에 의한 전달을 피한다.⑥ 일대일로 의사소통을 한다.⑦ 타인을 수용하고자 노력한다.⑧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신뢰한다.⑶ 자기표현과 대인관계자기표현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확신을 갖고 기술적으로 폭넓게 전달하는 능력이다.자기표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① 개인성장 및 상호성장② 문제 해결 능력 증대③ 스트레스 대응능력 증대④ 사회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⑤ 자기존중 및 타인에 대한 존중⑷ 교우관계(우정과 애정)① 집단형성과 우정친구 교제와 사회 관계가 청소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우정'과 '소속감'이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은 부모의 인정보다는 친구들의 인정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이 시기는 또래 집단의 인정과 수용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들어갈수록 자신을 이해하는 친구로부터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된다. 이것은 청소년기에 보이는 자시 자신의 표현이고 자신의 주체성에 대한 주장이라 할 수 있다.청소년들은 상호간의 안정성과 동질성에 바탕을 둔 단짝 친구를 형성해서 죽을 때까지 서로 버림받거나 배반당하지 않은 신뢰있고 낭만적인 관계를 이상화한다. 이들은 친구를 통하여 자신의 현재상과 미래상을 비추어보고, 또 자신의 고민과 비밀을 털어놓는다. 친구는 자기의 거울이자 반영이며 심리적, 사회적 지지의 원천이다.② 친구의 특성친구관계는 대등한 인간관계이다.친구관계는 가장 순수한 인간 지향적인 대인관계이다.친구관게는 인간관계 중 가장 자유롭고 편안한 관계이다.친구는 여러 가지 측면와 믿음으로 대한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이다.셋째, 소집단 활동과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따돌림의 문제는 몇몇 학생에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체 토론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따돌림에 대한 상황을 설정해 주고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입장과 타인의 입장을 바꿔보게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넷째, 학교 상담실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상담실은 학생들의 편안한 휴게실, 그리고 언제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한다. 편안하고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실이 되기 위해서는 상담실의 위치 선정, 분위기 조성, 그리고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다섯째, 또래상담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신과 유사한 문제를 가진 학생들끼리 많은 정보와 활동을 공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또래상담자 프로그램을 통해 활동한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바람직한 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여섯째, 따돌림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따돌림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게 하고, 자신을 잠재적인 능력을 발견?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가치관을 갖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은 따돌림당하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대인관계에서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학교생활의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3) 학생스스로의 해결방안(1) 피해 학생이 해야할 일친구들이 왜 따돌리는지 그 이유를 나의 언행에서 찾아보고, 두려워하며 피하기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처하고 극복하기 힘들면 부모님, 선생님께 알리고 상담실에도 도움을 요청한다.(2) 가해 학생이 해야할 일상대방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고, 따돌림의 상처가 요합니다.그런 마음으로 생활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님도 좋은 친구를 만날 것입니다.Q3. 엉엉... 친구들 왜 이래????엉엉.. 전 고 2여학생이고 나이는 18세입니다. 메일을 두번째로 보내는군요. 근데 엉엉.. 지금까지는 제가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았는데 어쩐 일인지 갑자기 친구들과의 사이가 이리 저리 불편하고 꼬이게 된 것 같아요.3월 28일, 방과 후 친구들은 저를 빼고 어디로 가 버렸어요. 학교에서 사복을 갈아 입고.. 어디로 가 버렸어요. 제 생각에 아마도 놀러 간 거나 아니면 봉사활동 그런 것 같아요. 친구가 한 5~6명 정도쯤.. 그 친구들이 절 빼놓고 어디 갔어요. 엉엉.. 친구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엉엉엉....그 날은 몹시 기분이 나빴죠. 만약 제가 그 친구들에게 "너 어디 가니?" 이라 하면.. "응?? 아냐.그냥.." 이런 말 할 게 뻔해요.제가 친구들하고 사귀어봐서 아는데 그 친구들은 대부분 숨기는게 많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들하고 싸우고 싶었지만 일단 그냥 참았죠. 친구들하고 말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제멋대로 해요.다음 학교 가는 날에 그 친구들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 하고 싶지 않아도 관계가 이상하게 될 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 한명.. 제가 그 친구한테 관심이 있었죠. 그 친구 위해 포테이토 사주고, 그 친구가 어느 날 어디 가자고 하면 무조건 따라 갔는데.. 그 친구는 인상이 좋아서 제가 웬지 좋아요.아무튼 그 친구를위해 성의를 다 했는데.. 그 친구는 날 그냥 대하는 것 같아 넘 속상해 죽겠어요. 그 친구가 제 마음 알아 줬으면 하는데.. 그 친구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친구하고 말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말도 안 하면 그 친구와 관계가 깨질 게 뻔하죠~?>그 친구는 점점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 같아요. 예전에 없었는데... 어이휴 속상해라. 친구들이 왜 이래????????제멋대로 하다니 나도 친구들한테 말도 하고 싶지 않다구~~~....일단 친구들과 아무 말도 않는 게 좋 했어요..하지만 한사람하고 있을땐 그 애들이 나한테 잘 대해주는데 여럿이 있으면 절 아주 무시해요.... 같이 밥먹을 때도 막 눈치주고....그래서 애들한테 잘 해줄려고 밤새 고민하고 그랬는데....2학기 중간고사때 친하게 지내던 아이한테 절교 선언을 받고 또 저를 모함했던 A라는 아이한테 욕설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현제 A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요..예를 들면 복도에서 절 밀거나 아니면 저를 보면은 아무나 저를 가리키며 욕을해요.. 또 실기평가때문에 조를 짜는게 있었는데 운나쁘게 A와 같은 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가 모일 때 제가 다른 아이들과 놀면 그 아이들을 불러서 절 모함해요 모함하는지 어떻게아냐면 그애가 아주 큰소리로 말하거든요.. 하지만 전 말싸움을 못 해서 그아이한테 따지면 저만 욕을 먹고 쪽팔려요....그리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아이를 꼬셔서 저랑 못 놀게 할려고 했다가 저랑 친하게 계속 지내니까 그 아이까지 무시해요.. 그걸 보면서 그 아이까지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고... 그래서 곧 소풍을 가는데 저 혼자만 놀게 되면 어떻하나 걱정이예요.........우리반 아이들의 마음을 이전처럼 돌려서 저한테 좋은 감정만 있게해서 전혀 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고 싶어요...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말 미칠 것 같아요.........A5.☞ 옛날에도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는 아이는 있었죠. 그건 선생님이 너무 그 아이만 표나게 예뻐한다거나(대부분 돈봉투나 접대와 관련된 경우) 유별나게 행동한다거나 너무 순진한 경우도 그랬죠. 지금도 특별히 다르진 않다고 봐요. 따돌림을 받는다는 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 따돌림 받지 않을까 더 민감하고 두려워하는 게 요즘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죠. 특별히 잘못한 것 없이 좋은 친구관계를 가지려고 애쓰고 있는데 한 사람에 의해 그 노력이 묵살 당한다면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걱정이 되네요.A라는 친구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군요. 어찌 보면 강어졌다.

사회과학| 2004.04.05| 18페이지| 1,000원| 조회(730)

왕따, 집단따돌림, 따돌림, 이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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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정신분열증의 원인과 해결

?서론레포트 주제가 자유선택이란 말을 들었을 때, 난 서슴없이 정신건강 chapter를 택하였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를 꿈꾸며, 이 분야에 관심이 큰 나로서는 공부와 레포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이 보고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신분열증에 대한 설명과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사의 여러 가지 서비스와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여기서는 특정사례를 예로 들어 서술할 것이며, 그 서술을 일반화시켜 정신보건사회사업 전반에 적용하도록 하겠다. 또한,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다른 정신병에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믿는다.?본론1.정신분열증에 대해서정신분열증(schizophrenia)는 우리가 흔히 ‘정신병자’ ‘미친 사람’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와 가장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신분열증의 어원을 살펴보면 ‘분열된’ ‘분리된’을 뜻하는 schizo와 ‘마음의’ ‘정신의’라는 뜻의 그리스어 phrenia의 합성이이다. 그리고 정신분열증은 정신증중 가장 흔하며, 그 증상 또한 다양하여 진단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또한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정신분열증이 장애의 한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1)정신분열증의 진단정신의학 영역에서 진단을 내릴 때 가장 널리 쓰이는 DSM-IV에서 제시하는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표시는 필자가 부가적으로 설명한 것이다.)A. 특징적인 정신병적 증세 중 둘 혹은 그 이상이 1개월 동안 있다.①망상(Delusion) *있지도 않은 사실을 상상하여 마치 사실인 양 굳게 믿는 일, 또는 그러한 생각. 망념(妄念)②환각(Hallucination) *실제로는 자극이나 대상이 없는데도 그것이 실재(實在)하는 듯이 감각적으로 느끼거나, 느꼈다고 생각하는 감각③혼란된 언어(Disorganized Speech)이를테면 빈번한 탈선이나 지리멸렬④전반적으로 혼란되거나 긴장적인 행동(Grossly Disorganized or Catatonic Behavior)⑤음성 증상(Neg 후에는 감소하는 것도 하나의 근거이다. 최근 이는 사후부검, Positron Emission Tomography(PET))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그러나 dopamine 과잉활동이 dopamine 유리의 증가를 의미하는 지, dopamine수용체 증가나 감수성 증가를 의미하는지 아직 확실치 않다. 최근 D1 수용체가 음성증상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소견, 그리고 D5 수용체가 D1 수용체와 관련이 있고 또한 D3 및 D4 수용체도 D2와 관련이 있어 연구의 초점이 되고 있다.수용체(receptor)에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기저신경절과 번연계)에서 D2 수용체가 증가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분열증과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도파민 경로는 mesocortical tract와 mesolimbic tract이다.Dopamine 가설에 관한 반론으로는 이들 약물이 정신분열증 외 모든 정신병적 상태에 효과 있다는 점, 장기간 dopamine 길항제)를 투여하면 dopamine 신경세포의 분비율(firing rate)이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정신분열증과 파킨슨병이 공존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하여 도파민 수용체가 차단된 후에도 상당시간이 지나야 증상이 호전된다는 점 등이 있다.또한 LSD 등 환각제가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며, clozapine과 같은 비전형적 약물이 5-HT2수용체에 작용하여 항정신병 효과, 특히 음성증상에 효과를 나타내고 또한 추체외로계(錐體外路系) 증상을 덜 야기함을 보아 serotonin이 정신분열증에 관련되고 있다양전자 방사선 촬영는 이론이 있다. 최근 serotonin이 우울과 자살에 관련된다고 하는데, 정신분열증에도 그러한 증상이 흔히 동반된다.한편 dopamine 기능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해마에서의 GABA) 기능의 감퇴도 하나의 기능성으로 연구되고 있다. 어떤 연구들은 norepinephrine이 정신분열증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즉 항정신병 약물이 locus cereleus의 시상하부가 정신분열증의 면역계 장애와 내분비계 장애와 관련되는 것 같다.(2)심리학적 원인신경증에 비해 정신분열증 환자의 인격은 훨씬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퇴행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정신성발달(psycological development) 단계상 제1단계인 영아기, 즉 Freud의 용어로는 구순기(oral stage), 또는 전생식기(pregenital stage)에 인격수준이 고착되어 있어,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에 부딪히게 되면 쉽게 그 단계로 퇴행해 버린다. S.Arieti는 정신분열증이란 비정상적인 상황을 다루는 비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 즉 환자는 유아기로 퇴행하여 어릴 때 사용하던 방어기제를 주로 사용하는 특수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Hartmann은 환자의 자아기능에 있어, 아동기의 발달 및 성숙과정, 의사소통 과정에서 심한 갈등과 조절할 수 없는 공격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자아기능의 발전이 불가능해지고,그 결과 지각과 사고,대인관계 등의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았다. 의존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별(분리)separation의 위협을 받거나 목표달성이 불가능해질 때 공격성이 폭발하게 된다.M.Klein은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정상적인 유아기 생후 6개월 때 자기가 의자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 느끼는 불안, 불만족, 적대감 그리고 섭취(incorporation)와 투사 등 방어기전을 사용하는 심리적 갈등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H.S.Sullivan은 정신분열증이 정신 내부의 갈등(intrapsychic conflict) 보다는 인간관계 (interpersonal relationship)의 장애로 일어난다고 주장하였으며, 정신분열증 환자는 어머니의 불안을 물려받는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에게 우울이나 불안이 심할 경우 육아과정에 결함이 생기고 아이에게 감정적 자극을 주어 장차 신뢰성 있고 자기통제를 할 줄 아는 자율적인 자아의 태도를 발전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이후 많은 학자들이 환자의 초기 인간관계, 특히 모자관 (supportive therapy), 환자의 무의식적인 성적 갈등의 소재를 밝히고 대담하게 이를 해석하여 깨닫게 해주는 직접분석 direct analysis(J. Rosen), 환자의 무의식 속의 창조적 기능을 가능한 한 촉진시켜 분열된 정신을 통일하게 하려는 분석심리학적 시도(Jung), 환자와의 현재의 '만남'( Begegnung, encounter)을 중시하고 환자의 이른바 병든 세계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現存在分析 Daseinsanalyse(L. Binswanger), token economy, 적극적 또는 소극적 촉진 (positive and negative reinforcement) 등을 이용하는 행동심리학적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나 여러 해에 걸친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며 그를 도우려는 의학적 사랑(Binswanger)이 요청되며, 치료자들은 실제로 이상의 여러 방법을 모두 융통성 있게 구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는 결코 정신치료와 대립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 분열증의 총체적 치료의 하나로 서로를 보완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셈라드는 환자가 정신적으로 혼란상태에 빠졌을 때만 약을 쓰고 될 수 있으면 환자의 자유로운 경험을 약을 많이 줌으로써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다량의 약물투여를 강조하는 정신과의사와 견해를 달리하고 있지만, 이런 원칙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치료자는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치료자의 문제나 환경적 요인의 영향도 아울러 생각하고 약물의 다량투여가 치료자의 불안과 회의를 과잉보상하거나 성급하게 환자를 치료하려는 미숙한 영웅심과 명예욕을 충족시키거나 환자에 대한 부정적 또는 때로 긍정적인 逆轉移 (negative or positive countertransference)의 표현이 아닌가를 반성할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신 분열증환자에 대한 통찰치료(insight therapy)에서는 환자를 긴 意識的無意識的 갈등의 근원을 파악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런 과정이 진단을 붙이기 위하여 캐묻는 태도가 아니고 참여적 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의 치료적 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2)집단정신요법 및 가족요법집단정신요법은 개인정신치료와 병용하거나 단독으로 하여 집단생활이 결핍된 정신분열증환자에게 유익하다. 퇴원 뒤의 환자군의 정기적인 집단치료로 재발을 현저히 막을 수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 집단치료자의 역할이 특히 치료성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가족치료(family therapy)는 가족관계의 장애가 분열증의 원인이나 재발의 결정적인 요인이라 볼 때 매우 중요한 치료이다. 한국의 경우는 퇴원한 환자는 대개 가정으로 복귀하므로 가족 중 특히 환자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의 감정적 문제를 처리해 주거나, 가족 중에서 건강한 사람을 치료진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며, 또한 가족 전체의 역동적 관계를 가족치료 시간에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는 것을 도움으로써 환자의 退院後治療 after care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3)환경요법정신분열증환자를 주립정신병원처럼 큰 병원에서 수용. 치료하지 않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갖춘 작은 병원에서 건강한 사람들과 공동생활을 하며 치료하는 방법은 유럽의 몇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왔는데, 그것이 英. 美에서 제창된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의 前身이었다.치료공동체로서의 정신병원은 병원시설이 일반가정과 같고 많은 치료진 즉, 의사, 간호원, 작업치료사를 비롯하여 병원에 관계하는 모든 건강한 사람들이 모두 치료진의 일원으로 일체가 되어 환자와 치료적인 접촉을 자주 갖게 되고, 환자는 대부분의 경우 능동적으로 치료에 참여하도록 격려되고 큰 병원의 公式(routine)보다도 개개인의 환자에 적절한 치료적 접근을 한다는 점에서 무척 이상적인 정신병원의 형태이다.정신분열증 환자가 건강인과 접촉할 기회가 적은 대규모 병원에서 현실로부터 퇴행하여 사회복귀능력겠다.

사회과학| 2004.04.04| 16페이지| 1,000원| 조회(798)

정신건강, 정신지체, 정신분열,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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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견해

1. 주 5일제 법안-주 5일제주 5일제란 근로기준법 제 4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에서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 49조 (근로시간)의 내용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고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제 49조(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다. 주당 노동 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하게 된다.일단 정부는 올 7월부터 공공부문, 금융보험업종,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에 대해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50인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종업원 30명 이상 사업장도 2006년 7월까지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정부안이다. 일 년에 17일인 법정 공휴일을 이틀 이상 축소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오는 2004년부터 4월 5일 식목일은 4월 첫째 토요일, 5월 5일 어린이날은 5월 첫째 토요일로 옮겨간다. 또, 설, 추석 연휴 1,2일을 없애 법정공휴일을 3.4일 축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각급 학교의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시점에 전면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 5일 근무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막판까지 논란을 거듭했던 일요휴무 유급제는 일단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됐다. 일요휴무 무급화를 주장한 경제부처보다 노동부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이다. 반면, 월차, 생리휴가 등은 사측 입장을 반영시켜줬다. 월차휴가는 아예 없어진다. 매달 하루씩 유급이었던 생리휴가도 매달 1일을 쓰되 무급으로 전환된다. 또 연차휴가는 근속연수에 따라 1년에 15~25일까지 주어지지만 휴가를 가지 않더라도 수당을 주지 않는 쪽으로 결정됐다. 주 5일 근무제 시행 시 임금 보전 문제에 대해선 일단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 노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결론났다. 이렇게 주 5일 근무제는 종업이 가능하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는 노사합의로 주56시간 이상 노동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1년 또는 6개월 단위의 변형근로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규 노동시간이 주30시간대인 선진국 사례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자는 무책임한 주장이자, 연장근로수당 없는 연장근로를 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3. 임금 깎으면 노동시간 줄지 않아; 생산성 향상으로 추가비용 흡수 가능-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는 14%의 인건비 부담을 준다는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법정 노동시간이 줄어도 실제 노동시간은 줄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또 인건비 비중이 겨우 9.8%에 불과한 한국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은 큰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도입 초기의 추가 비용은 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곧바로 상쇄된다.-‘임금은 노사자율에 맡기고 주휴일은 무급화 한다'는 정부의 견해는 임금 삭감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대로 한다면 사업장에 따라서 임금삭감 사례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월급제의 경우 월 초과근로를 제외한 임금총액이 유지돼야 하고, 시급제의 경우에도 시급을 올려 월 수령 임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주거나 주휴수당을 시급 인상분으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4. 주 5일제가 산업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의에 관한 개인적 견해주 5일 근무제의 정부의 기본 취지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인데 과연 주 5일 근무제라는 것이 노동자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휴일 추가 축소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 근로시간이 줄어듦으로써 오히려 노동강도 강화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생산설비 자동화율이 낮고, 주문량과 납기를 맞추기 위해 초과근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노동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이는 기본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노동력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가 있다.그리고 주 5일 대한 우려도 많았다. 지금도 이들의 월급은 너무 빠듯한데 여기서 더 삭감된다면 문화생활, 레저, 스포츠, 등을 즐길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취지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처럼 주 5일 근무제의 하나의 주요내용인 공휴일 축소라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강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근로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 수가 있다.정부는 지난 22일 내년 7월부터 실시되는 주 5일 근무제의 보완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 5일 근무를 조기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6개월 동안 60만원 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런 신규채용 지원대책은 고용촉진 방안이므로 고용보험의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들으면 그것이 맞는 것 같지만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사업자와 노동자가 같이 내어 노동자가 실업을 당했을 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지원 받는 돈이다. 그러한 돈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고용촉진이라는 명목아래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렇게 돈을 마음대로 씀으로써 그 결과, 지금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돈을 더 거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주 5일 근무제의 보완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분명히 노동자의 근로환경의 향상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지금까지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비판만을 했는데 분명히 이러한 제도가 좋으니깐 시행하려 하는 것이고 다수의 선진국, 아니 우리보다 뒤떨어진 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일 것이다. 주 5일제의 기본취지처럼 주 5일제가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근로자의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고 여가생활, 등의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해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제도에 의한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 일 것이다. 어떤 사설에서 보았는데 지금의 입법안이 재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됐던 지난 89년에서 91년 사이 4.7%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의 계산이 정확히 맞는다고 한다면 고용창출이라는 면에서 많은 사람들을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그리고,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수출여건이 회복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문화?관광, 레저, 운송업 등 서비스 산업중심의 내수증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 인적자원개발,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 물적투자 유인 등으로 잠재 성장율을 증가 할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만약, 근로자가 휴일 증가를 직업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등 인적자본의 질이제고되고 기업이 자본투입을 증대시킬 경우 국민생산은 4.7%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5. 주 5일제에 대한 개인적 평가몇 달전 버스 안에서 이런 라디오를 들은 적 있다. 이제 우리 나라도 곧 5일 근무제를 도입하며, 주 5일 수업을 할거라는 내용이었다. 처음에 이런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마냥, 와! 이제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구나하는 생각에 마냥 흐뭇하기만 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노동은 곧 생산력이라는 생각에 장시간을 노동에 매달리게 하며 많은 노동자들을 착취해 왔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아니 모든 노동자들이 그들의 시간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들이 원하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서 마냥 좋은 부분만이 있을 줄 알았다. 솔직히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레포트를 쓰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완전히 긍정적인 입장만을 취해왔었다. 단지 휴식할 수 있는 시간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내가 원하는 레저를 즐길 생각에 내가 취업하게 됐을 때는 너무 좋겠다는 생각만을 해왔다.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거론은 몇 해전부터 있어 왔었던 것이어서 고등학교에 다닐 적에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냐며 마냥 비판을 해왔었고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했었다.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시행도입을 겪게 되는 단계에서부터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그 제도의 혜택을 보기도 전에 많은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다. 대기업보다 그런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더 많다. 실제로 그들의 주당 평균 실 근로시간은 54시간이라고 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이들은 휴일만을 기다려 왔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나마 쉴 수 있는 몇 일간의 휴일조차 정부가 빼앗아버린다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그러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도 적기 때문에 노동생산력 저하를 가져 올 것이라 생각한다. 휴일을 3-4일 정도를 줄인다고 했는데 어쩌면 작아 보이는 이 숫자가 그들에게는 실제 쉴 수 있는 시간보다 10배 이상의 시간처럼 느꼈을 것이다. 또 이번에 월차휴가를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비정규직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나마 쉴 수 있었던 것이 없어져서 더 힘들어질 것이 뻔하다.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보게 된 것인데, 어떤 사람은 건축디자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야근은 기본이며, 야근수당은 받아본 적도 없고 밤샘도 많이 하는데, 새벽에 택시비로 월급에서 많이 나간다고 했다. 아침 9시에 바로 출근해서 그런 식으로 한 5년을 살다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회사를 그만두고 그간에 번 돈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아직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일만 하는 기계처럼 하루 하루를 보내는데 그나마 있던 공휴일을 줄인다고 하니, 차라리 이런 제도를 도입하지 말자는 말이 있었다. 나도 지난 방학 때 케이크 포장을 전문으로 하는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 10시간을 일했었다. 공기도 별로 통하지도 않은 탁한 곳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일만 했다. 근로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화도 났었다. 잡담도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몇 달만 하고 끝낼 일이지만, 여기서 계속 일하고 있는 아줌마, 아저씨를 보면서 안타깝게 느껴졌다. 원래 주일은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하면 나와서 일을 해야만 했었다. 내없다.

사회과학| 2004.04.05| 10페이지| 1,000원| 조회(447)

주5일근무제, 주5일제, 근로시간, 노동시간,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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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주택문제의 해결방안

- 목 차 -주제 : 주택문제1. 시작하는 말2.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3. 우리나라의 주택문제4. 우리나라의 주택정책5. 맺는말6. 참고사례7. 참고문헌8. 참고사이트제목 : 주택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1. 시작하는 말주택은 문명사회의 인간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에서는 생활의 질이라는 측면 이상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주택은 이처럼 물리적 주거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주택문제를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상호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주택문제를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 현대복지국가에서 주택은 단순한 거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린지역, 도시서비스에서의 접근성, 거주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작을지라도 자기 집이나 자기 소유의 대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에 대해 자신은 그나마 집이라도 갖고 있다는 안도감에 젖어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방조하고 있다. 오히려 자기의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를 계산해 보면서 은근히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경우까지 있다. 사실 이것은 개인의 심리적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은 예외) 한편, 안정된 직장의 봉급생활자의 경우 자기가 성실히 노력한다면 정원을 끼고있는 자그만한 붉은 벽돌집 한 채 정도는 소유하게 될 것이라며,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삼십 평 규모의 깨끗한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성실히 살아가지만 이것 또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과연 그가 하급직 공무원이나 혹은 교사, 혹은 생산직이나 사무직 노동자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의 유산이나 도움없이, 직업을 통한 어두운 수입도 없이, 어떻게 수 천만 원에서 일억을 상회하는 돈을 모을 수 있겠는가? 저축되는 돈의 액수보다 부동산의 가격이 더 빠르게 상승하식시키고 있는 지배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당혹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일년 내내 저축한 돈이 내년 봄에 전세집 주인에게 바쳐지고 그것도 모자랄지 모른다는 불안이 오늘날 도시 무주택자의 현실이라면 이들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지배세력에 대한 불신과 사회의 변혁 뿐일 것이다.이렇듯 삶의 근간을 이루는 주거의 문제는 사회계층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시한폭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일산, 분당 지역에 대규모 주거 단지를 건설한다는 입안의 계기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 역시 그 내용상 도시 중산층에게 놓는 정치적 진통제에 불과 할뿐,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주거문제의 본질을 변화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2. 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사회문제란 그 사회 구성원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상태,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로서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사회문제로서의 주택문제는 주택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상태와 주택의 소유, 점유 형태에 관하여 사회구성원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또, 기본적 욕구의 대상으로서 주택 문제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양적문제와 질적문제로 나타나다.주택의 양적문제는 주택의 수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의 문제로서 주택의 공급량과 절대수, 주택의 수요에 비교한 공급의 양,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적인 문제는 특히 산업화 과정에 놓여있는 국가에 있어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다.주택의 질적문제는 인간의 주택욕구와 관련한 쾌적성의 문제로서, 주택공간의 규모, 주택의 외부환경, 주택의 내부시설 등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이다.3. 우리나라의 주택문제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전세계적으로보아도 아주 특이하고 심각하다.4계절이 뚜렷한 자연적 조건 위에 국토는 좁고 부존자원은 부족한데 주택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과밀한 것이 우리의 주어진 여건이다. 이러한 여건 위에서 지난 1세기 동안의 주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국가가 비로소 주택문제에 관심을 쓰기 시작했는데 1967년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실시 기간부터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주택정책은 주택의 양적문제의 해결에 치중하여 왔으나 아직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2)주택의 불평등 문제와 계층간 갈등주택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되고 사회적 지위의 상징적 수단이 됨으로써 주택의 소유를 들러싼 사회계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계층 간 갈등이 첨예화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사회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주택욕구의 변화와 질적문제1960년대 이후의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한편에서는 주택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노령화 현상, 핵가족화 현상 등의 사회구조의 변화가 진전되면서 주택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할 전망이다.이와 같은 제반 변화에 따라 주택의 질적문제도 앞으로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4. 우리나라의 주택정책1) 주택공급의 주체우리나라의 현행 주택공급의 주체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공공부분의 주택공급 주체는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이고, 민간부분은 일반주택건설업자이다.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분이라 할 수 있는 주택공사나 시장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사회주택)이 아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 거의대부분이고, 엄격한 의미에서 공공부분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이 시작된 것이다.2)주택공급의 대상주택공급의 대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저소득층을 겨냥한 소형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 등 국민주택에 대한 공급대상자 규정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국민주택의 건설을 명백하게 '무주택자'로 규정하고 있다.(주택건설촉진법 제 1조, 4조) 그러나 무주택자의 개념이 주민등록지의 등기부등본상소유자가 아니면 무주택자로 분류되어 버리기 때문에 국민주택분양자 중 고소득임차가구나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소유한 적을수록 시장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부분의 재정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일반조세를 통해 조달한 일반재정에서의 '직접투입금'이 주류를 이루는가 혹은 주택공급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들에게서 간접적으로 조달한 '간접투입금'이 주류를 이루는가에 따라 주택정책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4)주택정책의 전개과정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주택문제를 정부의 계획 하에서 실시한 것은 1962년의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라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사회민주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주택시장메카니즘에 적극적인 개입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주택시장메카니즘에 흡수된 것이다.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조절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대체로 1978년 초부터의 일이다. 1977년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의 도입과 때를 같이해서 일반국민의 기대인플레가 높아짐에 따라 주택수요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1978년 초에 들어와서는 주택시장이 거의 과열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규아파트의 청약경쟁이 일어나고 분양아파트의 「프레미엄」이 계속 상승했다5. 맺는말주택은 이제 '생활을 담는 그릇' '삶의 터전'이 아니라 소유의 대상, 자산증식의 수단. 지위와 부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 투기에 눈이 먼 사람들은 토지와 주택, 특히 아파트를 '황금 알을 낳는 거위'로 바라보면서 상품으로서의 생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자본주의하에서의 주택은 1)사용가치를 갖는 생활수단이며 2)교환가치를 갖는 상품이고 3)생계와 수입을 보조하는 하나의 재산이라는 복합적 의미를 가진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주택'과 '투기 대상으로서의 주택'이라는 두라지 대립되는 주택관념이 공존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주택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동시에 갖는 한 개의 상품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토지, 주택 가격의 엄청난 폭등과 이에 따른 주택 임대가격 (전세금.월세금)의 상승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아뭏든 이러한 주거문제는 집 없는 대중들의 사회변혁의지를 출발력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현실을 방조, 조장하는 집단이 바로 반체제 세력이라는 역설이 성립되는 것이다.인간은 혼자 태어나 자기 개인이나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개인의 한 평생은 그가 살고 있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사회발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공간확보가 사회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사회가 책임져야 될 문제요. 사회악(惡)인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우리 사회 주택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주택문제 해결의 전제는 주택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도시의 주택문제는 주택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한 상품화에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주택이 이윤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화했다는 것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본 필수재임이 무시되어 저소득층의 무주택현상은 필연적인 것이다.그러므로 주택문제 해결의 원칙은 주택의 상품화를 사회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주택을 인간생활의 기본적 도구로서 인식하고 주택의 생산과 소비를 사회화하여야 하며 이는 소유권과 사용권의 분리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현재 정책적으로 제시된 영구 임대 주택은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 최초의 사회주택으로 주택사회화의 출발로 볼 수 있다. 물론 문제의 근원에서 출발하지 못하고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함유된 단편적인 정책이긴현대사회복지제도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사회보장의 프로그램 중에 주택이 소홀히 되어 있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사회문제는 일반적으로 탈선(일탈), 불평등, 사회해체와 같은 현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택의 사회문제도 이러한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예컨대 주택의 욕구가 결핍되면 무단 가택침입이나 점거의 반사회적 행위가 나타나고 주택의 기회가 불공평하거나 독점되면 불이익 또는 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며 주택의 개량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택불량, 슬럼 등의 지역사회해체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와

사회과학| 2004.04.05| 7페이지| 1,000원| 조회(927)

주택문제, 주택, 의식주, 주택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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