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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보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평가A좋아요

경제학세미나 지도교수 : 이한영2004학년도 2학기 날짜: 2004. 12.09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1. 문제 제기2.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3. 디지털 콘텐츠 보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4. 디지털 콘텐츠 보호에 따른 무역과 경제성장5. 문제점 해소방안6. 맺는말1. 문제 제기최근 소리바다를 통한 MP3 음악 파일의 교환을 과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공정이용으로 보아야 하는가하는 것이 논쟁이 되고 있다. 이 논쟁은 단지 소리바다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전반적인 이용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저작권법 개정 방향은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듯하다.)디지털 콘텐츠란 유무선 전기 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부호·문자·음성·음향 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처리, 유통하는 자료, 정보 등을 말하며, 구입에서 결제, 이용까지 모두 네트워크와 개인용 컴퓨터(PC)로 처리하기 때문에 종래의 통신 판매 범위를 초월한 전자 상거래(EC)의 독자적인 분야로서 시장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 이에 따라서 저작물의 전파속도와 범위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복제방법과 유통경로의 독점이 사라짐으로써 저작권의 보호가 어려워졌다.여기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을 살펴보고,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통하여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문제점 해결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2. 디지털 콘텐츠의 특징디지털 콘텐츠의 특징은 자원의 의존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초기 연구 개발비용은 다른 재화에 비해 높고 재생산비용은 낮다. 예를 들면 하나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제작비가 들지만, 한번 제작된 영화를 인터넷을 통하여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보는 데에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는 지적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공공재적 속성이 있다. 즉 초기 생산비용에 비해 재생다. 규모의 경제를 지닌 특성에 따라 가격은 한계비용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지불의사에 따라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가격이 재생산비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선택되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복제 생산된 콘텐츠가 시장지배력이 보장되어야 한다. 창의력이 요구되는 제품에 저작권, 상표권, 특허제도 등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디지털 콘텐츠 보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그림 비용곡선그림 가격결정모형_1그림1은 디지털 콘텐츠의 비용곡선을 도출한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초기 생산비용에 비해 재생산비용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 한계생산비용이 0에 가까운 특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가격이 독점시장에서 책정되는 것과 같이 임의적으로 결정되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다. 즉 그림2와 같이에서 생산이 되며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는 그림2에서 △ABC만큼 후생손실이 일어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가격결정모형_2이러한 후생손실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불법복제 등의 수단(일종의 무임승차)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P=MC의 조건이 성립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그림3에서의 가격을 설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건이 성립된다면 독점기업과 같은 기업은FG만큼 손실을 보게 된다. 기업은 이러한 손실을 장기적으로 볼 때 감당할 수가 없으며, 불법복제 등의 수단을 인정하지 않던가 아니면 이 산업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손실을 보전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저작권을 인정하거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야 할 것이다.시장에서 무엇인가가 생산되려면 제품을 팔아 생산비 이상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생산자는 생산에 착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자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만으로는 생산비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품들이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정부에서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독점권 통한 독점권 보호가 없다면 더 이상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기술개발하려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4. 디지털 콘텐츠 보호에 따른 무역과 경제성장앞서 밝혔듯이 디지털 콘텐츠는 지적재산권의 형태를 지닌다. 여기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의 수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적재산권의 강한 보호는 무역을 증가시키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약한 지적재산권(또는 지적재산권은 불인정)은 무역에 저해가 된다. 특히 지적재산권 민감 산업과 모방력이 높은 개도국에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면,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들은 약한 지적재산권을 선호한다.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라이센스가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지만, 쉽게 복사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또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지식기반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내부화 요인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이다.)기존 연구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최근 연구에서 특허보호가시장의 개방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 성장이 증대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개방이 진행되면 경쟁이 심화되고, 그에 따라 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앞선 기술의 습득이 필요해진다.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한 경제에서 혁신이 더 잘 일어나고, 첨단기술이 이전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들은 기술을 흡수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유인을 갖는다. )초기에는 외국의 기술을 모방하기 위해 약한 지적재산권을 채택하였으나,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최신의 기술을 도입하고, 자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소득과 지적재산권 강화간의 관계가 U-자형의 관계를 갖는다. 즉 일정 수준에 이를 때위 소득국에서 지적재산권 제도의 강화가 기술이전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 또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강화가 다른 국내정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5. 문제점 해소방안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정책으로는 교육, 개방정책, 경쟁정책, 노동시장 신축성, 디지털콘텐츠 보호 프로그램의 기술적 지원 등을 비롯한 수많은 방법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해소방안으로 복제비용과 법 집행의 강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복제에도 비용이 든다. 시간과 원재료가 필요하며, 또 복제로 인한 질의 저하가 있을 수도 있다. 복제비용이 매우 높다고 한다면 굳이 번거롭게 저작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복제 비용이 낮다면(대다수의 디지털콘텐츠가 여기에 속한다.) 판매에 있어 복제자가 오히려 창작자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는 일마저 발생할 수 있다. 복제기술이 발달하고 복제 비용이 낮아질수록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은 커진다.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는 복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침해가 일어날 것인지는 복제비용과 법 집행의 강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복제비용이 작을수록 불법적 저작권 침해의 인센티브는 커진다. 복제비용이 낮을수록 침해의 인센티브가 높기 때문에 침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해져야 한다. 강한 벌칙은 복제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상승시켜 불법복제의 인센티브를 낮출 것이다. 처벌의 강도는 적발 확률과 일단 적발된 자에 대한 벌칙의 강도, 두 가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적발확률이 낮을수록, 즉 침해자를 찾아내는 일이 어려울수록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실제 가해액 이상을 배상하게 하는 것 즉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적발확률과 무관하게 실제 가해액 만이 배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디지털 콘텐츠 불법복제와 같은 단속을 제대로 실행 침해에 대해 민사상의 배상과 형사처벌을 병행함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음으로 인해 생기는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 줄 수 있는 것이다.)6. 맺는말디지털 콘텐츠 사업은 시장규모는 매출액기준으로 볼 때 매년 평균28% 정도의 성장율을 거듭하여 2001년 614억불에서 2005년에는 1655억불로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산 온라인게임들은 각종 매크로 프로그램에 의해 얼룩지고, 불법서버에 의해 멍들고 있다. 최근에는 유통 방식의 폐쇄성으로 인해 비교적 안전할 것이라 믿어졌던 모바일콘텐츠 시장에까지 불법복제의 여파가 미치기 시작했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가 최근 조사 분석한 불법복제콘텐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 콘텐츠로 인한 피해규모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전체 매출 규모의 15% 수준인 1,200억원대로 집계되며, 음반 산업은 약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8%로 피해금액은 약 4억6,000만달러(5,420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한 비정기 점검을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에서의 온라인 스트리밍과 P2P 등을 이용한 일시적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PWL)로 등급을 변경했다.) 이로 인하여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여가고 있다.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은 독점을 초래하여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지만 개발자의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고, 기술개발에 따른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가져오므로 바람직하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강한 보호는 무역을 증가시키며,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는 상당히 힘들며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지원 뿐 아니라 기술력의 향상도 필요하다. 특히 불법복제 비용과 법 집행의 강도에 따라서 복제자의 위험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이다.

경영/경제| 2004.12.10| 7페이지| 1,000원| 조회(445)

디지털, 저작권, 지적재산권,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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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론] 지역경제(현대자동차) 평가B괜찮아요

개 요1. 서론2. 본론(1) 현대자동차의 일반현황(가) 고용인구 및 규모(나) 재무현황(다) 매출액 및 판매실적(2)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가) 고용인구(나) 연관산업(다) 사회활동부분(3) 자원의 수급(4) 국민경제와 연관효과3. 결론1. 서론국내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해외 시장으로도 활동 무대를 넓혀 한국 자동차 산업을 세계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앨라배마에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중국 및 인도 공장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는 등 성공적인 현지화 전략은 현대자동차 브랜드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현대자동차의 기업규모와 연관사업 및 주민경제와의 연관효과 및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중점으로 다루려고 한다. 특히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중심으로 살펴보겠다.2. 본론(1) 현대자동차의 일반현황현재 현대자동차는 국내에서 울산공장, 아산공장, 전주공장의 세공장과 남양종합기술연구소와 광화문 지점외의 480여개의 지점(대리점 별로)이 존재한다. 1967년 12월 29일 설립한 이래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며, 승용차, 상용차 및 동제품 제조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종업원만 하더라도 5만명이 넘는 실정이다. 또한 자본금 1조4786억 원 가량 되며, 총자산이 24조2501억 원 정도 된다. 실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가) 고용인구 및 규모울산공장아산공장전주공장부지150만평55만평30만평건평70만평13만평11만평생산능력160만대/년30만대 / 년12만 5천대 / 년생산차종주요 승용 / RV차종: 베르나, 클릭, 싼타페, 다이너스티, 에쿠스, 투싼, 아반테 XD, 투스카니, 라비타, 스타렉스, 트라제XG, 포터2, 리베로, 테라칸, EF소나타택시쏘나타와 뉴그랜저XG2.5t이상 트럭, 중대형버스, 특장차종업원34,000여명(나) 재무현황(다) 매출액 및 판매실적(2)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경제활동인구, 산업별 인구, 제조업 인48,7506.410,5034.2조립금속제품23015.16,0624.65,4970.72,8111.1기타 기계 및 장비19612.95,3254.07,3861.03,2281.3전기기계및 전기변환장치744.91,7351.31,9770.37780.3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392.67,6065.736,9344.826,28110.5자동차 및 트레일러17511.537,38528.2209,34827.481,28632.4기타운송장비1298.536,76527.896,66612.740,16316.0소계89258.6100,46175.9406,55853.2165,05065.9(가) 고용인구위의 자료에서 현대자동차는 울산의 경제활동인구에서 7%정도인 34,000명의 종업원을 거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관업체 또는 관련 산업의 인구까지 합하면 대략 100,461명 정도 되며 이는 경제활동인구에서는 20.4%에 해당하며 제조업인구에서는 75.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제조업의 부가가치 중에 65.9%를 차지하며 이는 한 지역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울산에서 현대그룹의 수출 비율이 60%에 다다르며, 공업생산액의 50%에 육박한다고 한다.) 즉 고용인구의 상당수가 현대자동차 또는 관련업체에서 고용된다.이와 연관하여 현대자동차의 지역경제 기여도와 부품협력업체를 비롯한 연관 산업의 성장이 직접적 배경이 되어 전라북도가 자동차 부품직접화사업을 지역전략사업으로 정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울산에서도 자동차부품의 모듈화와 글로벌소싱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차 부품·소재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부품 소재산업이 집적화와 인프라 확충 등으로 울산을 자동차산업의 세계적인 공급지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다.) 이처럼 여러 지방정부에서 기업을 유치, 발전시키려 하는데 이는 고용인구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나) 연관산업자동차산업은 철강, 비철금속, 고무, 합성수지, 유리, 섬유 등의 여러 가지 재료와 각기 다른 타 평가제도 시행, 선진업체 경쟁차 벤치마킹 실시, 신기술 설명회 등을 통한 품질ㆍ기술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미국, 인도, 중국, 터키 등 해외 현지공장 동반진출을 통한 협력업체 글로벌화에도 전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협력사 연구개발(R&D)부문 육성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과 협의중이다. 또 전문위원 기술지도를 확대 운영하고 내년에는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2차 협력사 3000개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또한 현대자동차 및 다른 산업발생으로 인하여 도로, 항만, 기차 등의 교통시설과 전력, 용수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연관사업의 발달 뿐 만 아니라 지역 사회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다) 사회활동부분현대자동차는 지속가능경영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은 글로벌 톱5 진입이라는 중기목표를 달성하는 토대라고 생각하며, 환경, 사회복지 자원봉사, 문화예술, 국제교류, 체육진흥 등 각 활동 분야별로 실무팀을 구성, 유기적인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 등으로 인하여 울산에서 현대 또는 현대자동차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현대자동차의 문화회관 등의 기업복지시설을 통해서 울산시민들은 극장, 헬스클럽, 실내수영장, 무용, 조리, 재봉, 어학, 공예 등의 취미교실 및 수업과 극장,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등의 스포츠 시설과 약국, 탁구장 등의 편의시설 등을 다른 도시민에 비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이처럼 현대 또는 현대자동차는 공업도시 울산의 모습을 시민복지와 문화의 도시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또한 현대자동차 또는 현대는 울산에서 사회체육지원과 교육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현대자동차 소속의 축구단 등을 창립하여 울산시민에 대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며, 유치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각 1개를 현대가 보유하고 있으며, 울산에 있는 전 등을 무상으로 지어주고 기증함으로서 울산시에 이득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다시 말해서 현대자동차는 울산에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나 환경문제, 사회체육지원 및 교육지원에 앞장서며, 울산시민의 복지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3) 자원의 수급자동차 산업의 자원은 자본, 노동력, 전력, 용수, 도로, 항만 등이 있을 것이다. 울산은 경제활동인구가 80만명가량 되며 그래서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며 또한 주위의 대도시와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양질의 노동력이 확보된다. 또한 현대에서 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서의 이동도 가능하다. 그리고 전력, 용수, 도로, 기차, 항만 등의 산업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최대의 산업항인 울산항이 있기 때문에 재료의 수입 및 수출에 용이하며, 이는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현대자동차는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노동력과 산업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울산에서 자원의 수급에 용이하며 그래서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 국민경제와 연관효과다음의 제조업의 주요도시별 비교를 보면 울산은 타도시의 제조업에 비해서 적은 양의 종업원의 수를 가지고 있지만 서울을 포함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개발에 있어서 현대자동차 및 그 밖의 산업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었으며 경제개방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주요도시별 비교(2002년))구분사업체수(개사)종업원수(명)생산액(억원)출하액(억원)부가가치(억원)전국110,3562,695,9116,341,9946,313,3792,422,997서울20,249290,709415,065410,385176,424부산9,695178,851226,303225,69392,564대구7,050128,961160,736160,45663,758인천9,586207,036364,631363,826131,125광주1,81851,004108,937108,65645,490대전1,24735,2757690위의 자료 지역내 총생산을 보면 울산이 서울, 부산, 인천에 이어서 네 번째로 경제규모가 큰 것으로 나왔으며, 이 중의 많은 부분은 수출상품의 생산이며 그 대다수가 현대자동차이다.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국제화 및 기술향상 촉진제 역할을 수행하여 경이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국가가 요구하는 중화학 공업 속에서 토대를 잡고 대부분 계열화 조립 공업으로 기술축적이 어려운 분야인 자동차 산업에서 기술을 쌓아 생존했으며 해외의 경험을 국내로 가져오고 국내의 경험을 해외에서 살림으로서 우리산업의 국제화에 기틀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또한 초기 제한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서산간척지 사업 및 각종 건설 사업을 통하여 대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국토개발의 개척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현재 진행 중 인 전국토의 효율적 활용 즉,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의 틀을 현대자동차 또는 현대가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4. 결론지금까지 울산공장을 중심으로 현대자동차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조사한 기간과 자료의 부족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미친 영향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으로 본다.우선 현대자동차는 울산인구의 7%에 달하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1/5에 달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취업을 책임지고 있으며, 부가가치는 제조업의 65.9%인 165,050억 원의 부가가치를 가지며(관련업체와 합해서), 철강, 비철금속, 고무, 합성수지, 유리, 섬유 등의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끼친다. 이는 울산이 1962년 공업특정지구로 결정되기 전에는 주민의 대부분이 농 ? 수산업에 종사하는 동해안의 외딴 벽지에 불과했던 것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로의 발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 뿐만 아니라 현대 중공업, 정유, 비료 공업도 입지하여 울산을 한국 공업화의 선진 지역으로 만들어 놓았다.또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뿐 아니라, 사회활동부분에서도 복지, 사회체육, 교육, 환경, 사회간인다.

경영/경제| 2004.11.30| 11페이지| 1,000원| 조회(817)

현대, 경제, 자동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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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한국형 노사관계(정부개입) 평가A+최고예요

한국경제론 지도교수 : 김승욱2004학년도 1학기 날짜: 2004. 05.11한국형 노사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부재 : 유럽형에서 찾아본 한국 노사관계의 신모델)제 5 - B 조)1. 서론2. 미국형 노사관계의 문제점가. 미국형 노사관계와의 노동손실 비교나. 효율적인 측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내부 노동시장의 미흡라. 시대적 흐름마. 미국 내부의 특수성과 우리나라 적용의 어려움3.유럽형 노사관계 모형의 장점가. 안정성나. 효율성다. 형평성라. 노동자의 경영참여4. 결론0. 서론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진전시켜 왔다. 단체교섭이 근로규범을 형성하는 주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노동법 제도의 개편으로 노조의 결성과 단체행동에 대한 규제는 거의 소멸되었다.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노동운동의 활성화는 권위주의적인 노사문화를 불식시켜 왔다. 또한 성별?직종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등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한해의 예외 없이 한국의 노사문제에 대한 우려와 개혁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노사관계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이다. 노사간 자율적 임금교섭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져 근로자간의 형평성을 떨어뜨린 것이다. 또한 단기계약과 용역,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장은 유연한 반면에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노사분규와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보다 직접적으로 생산 활동과 경제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특히 박덕제(2003, pp.1)에서는 “2003년에 들어와 급증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유럽식 노사관계 모형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 정책 당국자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의 정책 당국과 경영계 및 학계 인사들 간에 노사관계 유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961997199819992000한국3938934451,4521,3661,894일본7743110102-35대만472----싱가포르000000호주548929534526-469프랑스784444393346--독일247985316-11스웨덴62761242-0.2영국*************242499미국5,7714,8894,4975,1161,99620,419자료 : 노동부, 해외노동통계에서 노사관계 피용자 1,000명당 노동쟁의에 따른 노동손실일수 (단위 : 명)연도국명199519961997199819992000한국30.768.433.6119.1109.1144.1일본1.40.821.9-0.7대만7.50.4----싱가포르00000-호주78.8131.475.172.1-60.5프랑스40.422.819.817.1--독일7.73.11.60.5-0.3스웨덴177.217.46.70.5-0.1영국18.958.310.111.91020.3미국52.443.736.740.615.5155자료 : 노동부, 해외노동통계에서 노사관계가. 효율적인 측면미국형 노사관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장점은 미국형 노사관계는 효율적이고, 유럽형 또는 일본형 노사관계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형 노사관계만 효율적이고 유럽형 또는 일본형 노사관계는 비효율적인 것은 당연히 아니다.이병훈(2003, pp.62-63)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90년대 들어서면서 정책개혁의 관점에서는 신자유주의 모형의 우수성이 더 많은 지지를 획득해 갔다. 독일, 일본의 경제적 정체가 지속되는데 비해 영국, 미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월등 히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실적의 차이는 독일과 일본모델이 결국 세계화와 지식정보 화가 요구하는 유연성 제고에 실패했으며 이는 독일의 강한 노동조합과 공동결정제도 그리고 일 본의 종신고용과 연공급체계와 같은 경직성에 기인한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최근 까지는 독일과 일본은 아직 경제 개혁을 거치지 못한 낙후한 경제모델로 평가되면서 또다시 신자하면 한국의 노동시장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유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는 미국형 노사관계 모형에서는 내부 노동시장의 발달이 미흡하다. 그 이유는 이모형에서는 외부 노동시장에 의존하는 인력관리에 치중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기업특수적인 지식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애쓰도록 유도하거나 그 노력에 합당한 보상 제도를 두는 등의 내부 노동 시장의 발달을 기여할 수 없다. 내부 노동시장의 발달은 노동자에게 고용안정성과 승진가능성, 교육훈련, 복지후생 등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정과 통제, 생산성 향상을 보장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는 등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도 유효하게 작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다. 시대적 흐름시장의 기능을 중시하는 미국형 노사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이 존재하는 유럽형 또는 일본형이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결과라고 말을 한다. 즉 시장중심의 미국형 노사관계가 21세기를 나아가는 올바른 노사관계이며 대세라고 한다. 그러나 이병훈(2003, pp.48)은 “유럽국가에서의 민주적 조합주의체제는 길게는 100년 이상의 누적적인 역사경험의 토대위에서 성장-계승되어온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한다.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또는 대세이기 때문에 무작정 따라가기 보다는 과도기에 쳐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에게 알맞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 미국 내부의 특수성과 우리나라 적용의 어려움김승욱 등(2004, pp.233-236)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미국에서 유럽과 다른 독특한 노사관계가 형성된 이유를 미국의 노동자들은 유럽의 노동자들에 비해서 산업화 초기인 19세기에도 계급의식이 적었다. 그래서 노동자 정당도 생기지 못했으며, 사회문제보다는 당면한 임금이나 노동조건에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졌다. 또한 노동 운동들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가 나타난 원인은 미국은 역사적으로 봉건제 사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산업 사회로 이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지난 5년여 동안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합주의적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제한된 성과와 구조적 여건(예: 이익단체의 독점/위계적 구성, 국가의 중재자적 위상) 미비 로 인해 이 같은 시도에 대한 많은 회의가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유럽 국가에서의 민주적 조합 주의 체제는 길게는 100년 이상의 누적적인 역사 경험의 토대 위에서 성장 ? 계승되어 온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Berger와 Compton(2002))이 ① 사회경제적 위기의 공동체적 문제 가 존재하고, ②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노사정 행위주체들의 해결의지 및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 며, ③ 합의결과에 대한 이행능력이 갖추어지면 능히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겠 다.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위기의 공동체적 문제가 존재하고 그 문제에 대한 노사정 행위주체들의 해결의지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행능력이 갖추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다. 현재 공동체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합의하면서도 각자의 주장에 의하여 행위주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행위주체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고 이러한 공감대의 형성과정에서 그 의견을 줄일 수 있고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부의 개입이다. 그 이후에 정부주도하에 이행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유럽형의 조합주의적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가. 효율성에서 승용차, 전자, 철강제품, 중화학 공업 제품 등의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에서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쟁력은 미국보다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병훈(2003, pp.62-63)은 이러한 이유를 강한 노사협력 시스템에 있다고 본다.최영기 ? 배영식(2003, pp.77)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수출전략산업이 아,5431,485.81,421.41,425.71,516.71,715.1중화학공업제품89,697103,179.2127,617.1111,477.2125,858.3154,670.4화공품9,016.89,408.812,144.710,826.711,845.314,781.6철강제품11,118.710,308.411,362.510,031.410,312.113,089.8기계류10,06411,593.711,99711,640.412,824.616,007.6전기전자제품34,284.445,806.762,04347,359.756,116.568,189.1승용차8,167.19,416.711,101.611,450.813,322.317,479.8선박8,014.17,490.38,6229.49,699.210,672.211,103.9자료 : 통계청, 주요품목별 수출액. 국내총생산 중 제조업생산 비중 (단위:%)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호주프랑스독일스웨덴영국미국198630.828.839.426.217.322.132.221.921.419.4198731.428.538.928.017.021.431.421.821.219.3198832.128.737.229.916.421.731.121.521.319.6198931.028.234.629.215.821.530.821.021.219.1199029.228.233.328.614.621.428.019.723.018.6199128.528.133.328.114.220.830.017.918.918.0199227.827.131.726.214.420.428.617.218.717.7199327.025.530.526.014.919.826.218.118.817.6199426.824.529.025.515.6-26.219.718.817.8199529.424.028.027.015.019.025.023.021.019.0199629.425.028.026.015.019.024.0---199729.824.028.024.014.019.024.0-21.018.0199829.624.027.023.014.01926

경영/경제| 2004.11.30| 10페이지| 1,000원| 조회(614)

노사관계, 정부개입, 유럽형, 미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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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노인 복지의 개념우리나라에서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양로 사업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양로 사업은 노인의 빈곤, 노회, 노동불능, 부양 받을 가족을 갖지 못한 특수한 소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빈곤 노인의 구제 사업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산업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산업 기술의 발달과 노인인구의 증가로 대가족 제도가 실질적으로 노인 부양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양로 사업의 대상으로 특정 소수 노인 이외의 다수 노인을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사회의 산업화에 의한 임금 노동자나 피고용자들은 자기 처자 부양에 바쁜 나머지 부모를 부양하기에 힘이 들게 되고 또한 노인 자신은 노령화에 의한 의료 사업의 필요나 주택의 필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인구의 노령화에 의하여 소극적 양로 사업에서부터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노인정책에의 발전을 가져 왔으며 더욱 나아가 노인복지 서비스에까지 발전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노인복지는 한마디로 노인이 복리 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다. 노인복지는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이란 그 노인이 속한 국가 사회의 발전적 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사는 것을 뜻하며,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는 것은 노인이 그가 속할 수 있는 사회적 조직망에서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또는 보충하여 주며, 또한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아가서 개인의 발전을 위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노인정책 그 자체를 노덴1890197585미국1945202075영국1930197545독일1930197545일본1970199424한국2000201919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보건·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이 늘 어나고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3%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노인 비율은 15.1%로 크게 증가하여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노인들은 수 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과 거 가정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근래에는 보조적, 주변적 역할을 담당 하게 되어 점차 소외당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대 다수(86.7%)가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고 이에 따라 노인의료비 및 간병 비로 인한 사회적·국가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노인이 경제적,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의 노인부양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전체 노인중 노인단독세대의 비율이 증가하여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0%에서 2020년 18.9%로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며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국가적 차원의 지원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각종 사회보장제도도 마련되었지만 이런 제도들 은 현재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불행하게 도 현재의 노인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런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새로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게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의 노인들은 국민소득 만 달러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 곤한 인구층으로 남아 다른 어느 연령층에 비하여도 열악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주요 노인 문제현대사회에서 노인의 문제는 노인에게 공통적인 기본적 생존과 발전의 욕구나 문제를 노인자신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나쁜 상태에 있다. 만성질병의 유병률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에게 만성질병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고 이들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는 정 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희 외, 1998(표본조사)이는 노인들의 건강약화로 인하여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신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고 령일수록 정신장애의 일종인 치매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가장 흔한 정신질병이 되고 있다. 이수치는 치매노인의 추세표에서 알 수 있 듯이 치매노인의 수는 연차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며 치매노인과 함 께 고통을 당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치매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은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00년에 치매노인은 대체로 28만 명이 될 것이라면 치매노인 가족들(평균 가족5인 정도)까지 합하면 1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치매로 인 하여 고통을 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노인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다.의료비 부담과 과중의료보험에서의 노인의료비 증가 추이를 보면 전체진료비증가추이보다 노인 의료비 증가추이가 더 가속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점차 노인들이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하여 노인들의 의료 부담은 점차 높아지고 과중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심적·경제적으로 노인들 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다른 노인의 어려움으로 표출될 것이다.간호보호의 어려움노인의 질병이 주로 만성적인 것이어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호를 요할 정 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위의 노인복지시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한국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수요에 비하여 부족하여 이용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자신이 간호보호를 받거나 가족들이 노인을 간호·보 호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설령 앞으로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수요에 응할 만큼 많이 생긴다고 해도 주요 노인문제의 첫 번째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의 경제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노인의 간호·보호(Mutual support)등이다. 노인복지정책은 특히 실천과 불가분 관계를 갖게 되며, 사회복지 실천과정의 효과적인 전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조달과 배분을 위한 주체적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소득 보장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이란 노령연금이나 공공부조를 용하여 노인의 소득상실을 보상하는 사회복지 대책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 학교 교직원연금에 의하여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공공부조는 생활 보호 제도를 통하여 저소득 노인의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노인 을 위한 소득보장은 주로 공적 연금제도와 공공부조를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직접적 소득 보장 제도국민 연금199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은 5.2%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의 특수 직역연금의 수급율 4.3% 보다는 높은 비율이지만 전체노인을 고려할 때 미미한 분포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 등의 노력에 따라 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안정적 수입으로서 자리잡을 것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현재 노인세대의 소득 보장에는 별 효과를 바라기 힘든 것이 현실이 다.경로 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에 대한 부가급여 지원과 연령상의 이유로 국민연 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저소득 노인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을 통하여 노후생활 의 안정도모를 위하여 1998년 7월부터 현 세대 노인의 소득 보장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경로 연금이 지급되게 시작했으며 약 21% 정도의 노인의 경로 연 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지급대상자지급액1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특례수급자 포함)80세 이상5만원65∼79세4.5만원21933.7.1일 이전 출생한 저소득 노인(7.1일생 포함)전액3.5만원감액26,250원※ 감액 : 부부 동시 수급인 경우 그 중 1인은 75% 지급(노인복지법 제10조)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합산소득을 본인 및 배우자, 부양의무자 가구의 총 가구원수로 나눈 금액이 486천원 이하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철도와 지하철 할인혜택, 시내버스 승차비 지급, 고 궁 능원 ,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무료입장 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노인부양 의식을 높이고 가정의 노인부양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노부 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대하여 세제와 주택공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상속 공제 노인인적 공제 등, 상속세 공제 , 부양가족 공제 , 경로우대 공 제 양도소득세 면제 등, 소득세 공제 .노부모 부양수당지급,주택 자금 할증지 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다.의료 보장일반적으로 노인은 질병에 걸리기 쉬울뿐만 아니라 질병의 만성화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에 임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 및 혜택등이 요구되어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 보장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의료보험과 의료급여1989년 전국민 의료보장과 더불어 누구나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 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노인계층의 병원이용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 나 노인의 특성상 만성질환 및 장기 요양의 혜택이 요구되며 높은 본인 부담 률 등의 고려가 있어야 노인계층의 의료보장의 욕구가 해결되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좀더 의료보장이 되 어야만 노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건강 진단1983년부터 생활보호 대상노인을 중심으로 무료건강진단제도가 실시되고 있 다. 그러나 현재 전체 생활보호대상노인의 약 13%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 정이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증진 도모와 노인건강 수준 향상으로 노인복지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노인 안검진 및 개안 수술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치료함 으로써 노인들의 시력 향상 및 실명 예방하고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과의 연계실시로 검진 및 치료의 연속성·효과성 제고하며 개안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저소득 노인건강 체다.

인문/어학| 2004.11.30| 20페이지| 1,000원|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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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사관] 역사 사관의 중요성 평가A+최고예요

서론한 학기 동안에 역사라는 수업을 들었다.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였지만 교수님은 우리 에게 사람으로써 가져야 하는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노력한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 학기 동안에 배운 역사의 기본적인 의미와 역사를 배우는 이유와 사관의 변천과정과 사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대부분의 내용은 수업에 나왔던 내용일 것이며 그밖에 나의 생각을 첨가할 것이다.역사의 의미사전을 찾아보면 역사란 어떤 뜻이 나올까라는 것이 궁금했다. 그래서 사전에서 역사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다. 역사(歷史)는 인간 사회가 거쳐 온 변천의 모습과 그 기록 또는 어떤 사물이나 인물·조직 따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자취라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의 단어적 인 뜻이다.「history」라는 단어의 어원으로는 그리스 어의 「Historia」즉 탐구 또는 탐구를 통하여 획득한 지식을 의미하며 독일어의「Geschichte」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 라는「Gescheche n」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로써 일어난 사실을 뜻한다. 중국에서는 「역」은 시간의 경 과, 「사」는 기록하는 사람 또는 역사책을 의미한다.헤겔은 두 가지 어의를 객관적 의미로써 「Geschichte」 나 「역」과 같이 '과거의 사건' 을 뜻하는 것과 주관적 의미로써 「Historia」 나 「사」와 같이 '과거 사건의 기술'을 뜻 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이 동서양의 역사를 종합해 보면 역사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과거의 인간의 행위를 탐 구하여 얻은 지식과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역사를 19세기에 랑케가 말했듯이 「자신(역사가)을 숨기고, 사실로 하여금 말하게 하 라」라고 하는 실증주의의 역사인식이 지지 받은 적도 있지만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 화이다」라고 E.H Carr가 말했듯이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고 순간적인 경계선에 지 나지 않는다. 역사가는 과거를 비추어 현재를 보면서 현대에 비추어 과거를 보면서 언제나 미래를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가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지금 역사는 수레바퀴 굴러가듯 세계를 돌고 있다. 이제 아시아의 시대가 올 것이고, 아프리카나 우주국가로 다음은 흘러갈 것이다. 이처럼 역사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으며 역사책을 보고 나의 길도 판가름할 수 있기에 역사는 알수록 좋은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한 다면 다다익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과거의 역사에서 현대에 대한 어떤 교훈을 찾고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똑같은 사실이 되풀이되지 않는 역사에서 교훈을 찾기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을 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역사를 체계화하고 이론 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역사의 구체적인 사실들 속에 숨어 있는 법칙들을 찾아낸다 는 이야기가 된다. 인간의 역사에 작용한 법칙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이를 다 알아낼 수는 없다. 또 그 법칙은 자연과학처럼 반드시 반복적이지도 않다. 그렇더라도 이 러한 법칙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에게 일정한 교훈을 가져다주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믿는 다. {) 역사가 정치에 주는 교훈 ( 이기백, 한림대학교 교수)그렇기 때문에 우린 역사를 배운다. 역사를 배움으로 인해서 우린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알 수 있다. 또한 역사는 조상들의 삶과 문화적 업적을 바르게 이해시키기도 한다. - 물론 역사가에 의해서 파헤쳐 지지 않았던 사실은 금방 잊혀지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가 중요한 것이 다. - 또한 과거의 역사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울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를 배 움으로 인해서 민족으로서의 자각과 민족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기르며 세계 화 시대의 역사적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사관의 변천사관이란 흔히 말해서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 고찰을 할 때의 일반적 통일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볼 때 역사가 자신의 고유의 입장, 과거의 사실 가운데서 어떤 군보다 더 높이 숭상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주변 민족의 침략 에 애국심이 고취되기도 했지만 민족사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이 왕조사관에 의하여 편찬된 역사책은 삼국사기(김부식), 삼국유사(일연), 고려국사(정 도전), 동국사략(권근), 고려사, 동국통감(서거정) 등이 있이 있으며 지배계층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 왕조사관의 비판으로 실학사관이 등장하게 된다.실학사관실학사관은 중국 중심의 사대적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나오게 된 사관으로써 16세기이후 에 등장하게 된다. 한국사의 전통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였으며 중국문화권에서 탈피하고 민중의 입장에서 서술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애국심이 고조되고 자기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실학사관은 국내외의 자료 를 참조하여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하였으며 협소한 사관의 극복에 한 걸 음 나아갔다. 즉 국사의 영역을 만주까지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학사상은 보수세력 과의 괴리로 인하여 불조화를 만들어 냈으며 그로 인하여 주된 사관으로 자리잡지는 못 했으며, 후에 민족사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이 실학사관의 역서로는 동사(이종휘), 발해고(유득공), 동사강목(안정복), 해동역사(한치 윤), 연려실기술(이긍익) 등이 있으며 이익·홍대용·정약용 등은 체계적인 사서를 남기 지는 않았으나 중국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민족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높였다.식민사관식민사관이란 일제가 한국침략과 식민지배의 학문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조작해 낸 역사관을 말한다. 식민사관은 제국주의 성립과정을 뒷받침되는 논리인 근대화론, 사 회진화론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바탕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약 육강식의 세계질서를 합리화하는 이론이었고 근대화론은 문명의 이름 아래 아시아에 대 한 지도나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논리에 맞추어 우리 역사와 사회를 해석하려는 내용은 모두 식민사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종류에는 일선동조론, 정체교하여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단계는 일본의 봉건제가 성 립되었던 가라꾸라 시대보다 오랜 고대 말 10세기 경의 후지와라 시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일본이 들어와 사회발전을 가능케 해주었다는 이론이며 그로 인해 조선(한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것 역시 논리적으로 합병의 정당성과 병 탄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한 일제의 사관이다.당파성론조선시대 정치 전반에 걸쳐 일어났던 당쟁을 빌미로 조선의 조정은 항상 당파싸움에 치우쳐 있어 사회발전에 무해하다는 이론으로 우리 민족을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기여 한 이론이다. 그러나 붕당정치는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뿐 아니라 근대 정당의 모체로써 존재한다.타율성론한국사의 전개과정이 한민족의 자주적인 역량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기보다는 외 세의 간섭과 압력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하야시, 오다 등은 한국사가 태고적부터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로서 남쪽은 일본의 영향 아래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북쪽은 기자, 위만, 한사군 등의 중국세력이 지배하였고 남 녘은 신공왕 후의 정벌을 전후하여 수세기간 일본의 지배 하에 있었다고 하는 소위 일본의 「남선경영설」 내지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타율성론 에는 만선사관, 반도적 성격론 등을 포함하고 있다.일선동조론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되었던 것이 「만선사관」이다. 만선사관은 만주사 를 중국사에서 분리시켜 한국사와 더불어 한 체계 속에 묶는 것으로 이는 중국이 만 주에 대하여 영토상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역사적인 논거를 제시하는 데 그 목 적이 있었다.(일본의 만주지배를 합리화하려는 주장) 만선사관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 자로 이나바는 한국사의 독자성. 자주성을 부인하고 민족, 영토, 경제의 세 방면에서 보아 한국의 태곳적부터 대륙 특히 만주와 분리할 수 없는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일어난 큰 역사적 사건은 모두가 대륙 정국의 반영이었고 주장하였다. 이러 한 만선사는 그 체계에서뿐만. 민족주의 사관은 국권의 회복을 위하여 주창되었고,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였다.민족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단재 신채호(1880-1936)와 백암 박은식(1859-1925)이었다. 이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역사정신, 역사혼을 강조하였으며, 반도성론을 로마와 비 교하면서 비판하고 지정학적 위치를 좋은 적으로 바라보았다. 즉 지리적인 위치 때문이 아니라 국력이 약했으므로 오늘날의 현실(식민)이 나타났으며 그러므로 국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나라는 민족의 형태이고 역사는 민족의 정신임을 강조하면서 서로 화합할 것을 내세웠다. 단재 신채호의 경우 고대사에 치중하였다. 이는 한국의 고 유정신을 찾기 위한 방편에서이었다고 이해된다.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으 로 보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는 역사발전의 원동력을 사물의 모순·상극 관 계에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그는 이러한 모순·투쟁 관계가 역사로서 채택되기 위해서 는 시간적인 상속성과 공간적인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초기 민족주의 역사관은 단군중심, 동이족 중심, 만주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타협적 역사관이었다. 만주 지역을 중심활동무대로 하였던 고대국가를 상정하고 만주 족, 여진족, 거란족, 몽고족 등 동이족 전체의 역사를 단군 문화 속에 묶으려 하였다. 이 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옛날에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였다는 의식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실증주의 사관실증주의 사관은 문헌고증사학이라고도 불리며 민족주의 사관, 사회 경제사관 더불어 세 사관이 상호 대립과 통합의 단계를 거치면서 한국 근대역사학으로 발전하게된 원동 력이 된 학파이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하며 역사에의 이론적 선입견을 배제해 야 한다는 아카데미적 역사학, 역사의식부재의 역사학이라고도 불린다. 대표적 역사학자 로는 남한역사학계의 대표자인 이병도, 김상기, 이상백, 이선근, 신석호, 유홍렬 등이 있 으며, 일본인 학자들이 고조선을 신화로 치부하고, 삼국사있다.

인문/어학| 2004.11.30| 8페이지| 1,000원| 조회(1,001)

식민주의사관, 왕조사관, 민족주의사관, 사관의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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