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와 정치, 경제2010. 05. 28.Contents1.정치적 영향2.경제적 영향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ref=em redirect=prg ch_userid=yunhap prgid=36666837 categid=정치적 영향1.국제 협약 및 조약 1) 리우데자이루 협약(92) 2) 교토 의정서(05) 3)코펜하겐 기후 변화 회의 (2009)정치적 영향리우데자이루 협약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이루에서 체결한 지구온난화 방지 협약 1994년 3월 21일부터 발효됐다정치적 영향목적 ①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 한다. ②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 은 차별화된 책임을 진다. - 의무사항 모든 당사국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과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가 수록된 국가보고서를 UN에 제출하며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가계획도 작성해야 한다.정치적 영향2)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 가입국들이 합의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 2008∼2012년 40개 선진국이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5.2% 더 줄이기로 한 약속이다.정치적 영향http://club.cyworld.com/club/board/general/view.asp?boardtype=1 club_id=52867929 board_no=8 item_seq=13858663 club_search=1정치적 영향정치적 영향3) 그 밖의 협약 ① 오존층 보호를 위한 1985년 비엔나협약,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② 람사르협약: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상실과 침식을 억제하여 물새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정치적 영향4) 코펜하겐 기후 변화 회의 :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정치적 영향정치적 영향정치적 영향- 코펜하겐 회의의 5가지 쟁점 ① 새로운 감축목표 얼마나 조율될까 협상의 본질인 감축 목표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다. 미국은 2005년 기준 17% 감축도 불확실 하다. 개도국은 총량을 줄이는 목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치적 영향② 美·中·印 얼마나 받아들일까 미국은 세계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 지난 2001년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 37개 선진국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 (오바마 정권 이후 다시 활동을 하지만 감축목표가 아주 낮다.)정치적 영향③ 개도국 자발적 감축 행동 'NAMA' -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은 하겠지만 선진국처럼 의무적인 감축은 거부한다는 것.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우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경우 선진국은 마땅히 자신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정치적 영향④ 측정·검증 가능한 방식 'MRV' MRV(Mea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측정 가능하고, 정부에 보고 가능하며, 제3자 검증기관의 객관적 검증이 가능한 온실가스” 탄소배출권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검증이 필수 요소. -하지만 개도국은 이 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의 '의무 감축'을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정치적 영향⑤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정도는? 개도국이 선진국에 기대하는 것은 “자금과 기술” 자금의 경우 적게는 GDP의 0.5% 많게는 1.5%까지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 중국은 수십억 달러 수준에는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로서는 지원이 쉽지가 않다.경제적 영향위기 요인 ① 각종 규제로 인한 환경오염 사업 위축 - 에너지 과다 소비 산업과 환경오염산업들의 온실가스 저감비용 및 생산비 부담가중. - 화력발전 및 금속철강 등 에너지 다 소비형 산업 위축경제적 영향위기 요인 ②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 장애 2012년까지 EU 내 모든 신차에 대한 이산화탄 소 배출량을 162g/㎞ 수준에서 130g/㎞ 수준 으로 감축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경제적 영향위기 요인 ③ 농업, 축산업계의 경제적 손실 -논에서 메탄(CH4)이 많이 나온다 (메탄은 같은 무게의 CO₂보다 온난화 효과 가 21배) -소나 돼지의 트림과 방귀 주성분 메탄 축산업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소·돼지를 덜 키우는 방법 밖엔 없다.경제적 영향위기 요인 ④ 국민경제에 큰 부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GNP성장률이 0.78% 감소. 산업계의 감축부담을 국민들이 부담하는 경우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은 더욱 클 수도 있다.경제적 영향2) 기회 요인 ① 오염물질 대체자원이나 에너지 절약, 폐기물 재활용산업 발전 울산에 있는 냉매 생산 공장은 냉매 생산 때 나오는 온실가스를 제거해 UN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따 내어 연간 수 백억 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경제적 영향2) 기회 요인 ② 날씨금융상품: 예상치 않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활용. 미국에서 1997년에 처음 등장한 이래 2000년 시장 규모가 80억 달러로 급성장했는데 여기에는 기상이변이 큰 역할을 했다.경제적 영향경제적 영향2) 기회 요인 ③ 더운 계절 상품 업체의 이익 -냉장고나 에어컨 제조 업체 및 판매 업종은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 수영복 등의 여름 레저 용품, 썬크림 등 여름 용품 회사들의 매출이 늘어 날 것 -빙과류나 음료수 등 여름철 성수기 업체도 날씨 덕을 볼 수 있다.{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