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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배경, 이론과 정책 및 문제점

사회경제사상사 Report주제 : 신자유주의요즘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광풍이 불고 있다. 그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런 저런 말이 많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이 많은 신자유주의란 것은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에 철저하게 의지하자는 이론이다. 시장의 적절한 조절기능에 의해 항상 완전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경제상황은 최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개입해서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라 불릴 수 있는 이론은 1900년대 중반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다지 크게 주목받진 못 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가 불황으로 들어서게 되자 케인즈 주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점차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보급된 지금도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황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금융부문을 비대화시켜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사회적으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 여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왜 계속 신자유주의를 고집하려는가? 이를 풀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필요할 듯하다. 우선,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 배경부터 알아보도록 하자.제 2차 세계대전이후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은 1950년대를 지나면서 엄청난 호황을 맞았다. 서유럽과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약 20년에 걸친 호황의 시기에 생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였다. 비단 생산수단의 질뿐만 아니라 양 자체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또 많은 물건이 생산됨에 따라 노동자들도 과거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자본가들 또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장기호황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점차 불황으로 돌아서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 국가 주종산업들의 이윤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윤율이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임을 강조한 자유주의들의 공통점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설령, 인정하더라도 국가의 개입은 철저히 반대한다. 결함을 고쳐나가는 것은 시장 자체가 되어야지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서는 것은 문제를 오히려 크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최고의 선으로 내세우는 시장은 사회에 널려 있는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모아지고 활용될 수 있는 유일한 질서이다. 시장은 누가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구성되고 조정되는 질서이다. 또한 시장은 자유의 기초이다. 따라서 만약 시장이 완벽하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경제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다.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자연적인 시장질서 안에서 실패란 있을 수 없다. 시장은 애초에 누가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경제상황이 나쁘게 돌아가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정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경제문제 해결의 방법은 자연스러운 질서를 방해하는 국가부문을 축소하고 노동자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큰 틀이다. 이제 신자유주의의 경향을 가지는 각 학파들의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에서 본대로 신자유주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로써 어떤 하나의 학파나 하나의 이론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안에는 통화주의, 공급중시 경제학, 합리적 기대론, 공공 선택이론, 하이예크의 사상 등이 있다.먼저 통화주의에 대해 알아보자. 통화주의는 50년대 이후에 등장하여 케인즈 주의자들과의 논쟁 과정에서 정교화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통화주의는 자유시장제도가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케인즈 주의가 중요시하는 정부의 개입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통화주의는 통화정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 케인즈 물가만 상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떠한 경제정책도 시행할 필요가 없게 되고 이렇게 하여 합리적 기대론의 국가부문 축소라는 신자유주의적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네 번째, 공공선택이론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로서 이기적 존재라고 규정한다. 예를 들자면 어떤 기업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로비를 통하여 정부에게 규제를 하도록 만들거나 또는 정부가 특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규제정책을 사용하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공공선택이론에 의하면 이기적인 인간들이 있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의해 사회적 자원이 전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으며 정치가와 관료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편협하게 사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부문을 축소하고 시장을 강화시키자는 신자유주의적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하이예크의 사상, 즉 신오스트리아 학파의 이론이다. 하이예크는, 경제주체가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고 이를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고전학파의 인간상을 비판한다. 하이예크는 현실에서 경제주체들은 대단히 불완전한 정보만을 가지고 있고 경제상황 전체를 읽을 줄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장상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합리적 결정이 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시장을 절대적인 공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불완전한 개인들이 행위하는 시장은 자생적 질서로써 어떤 이성적 존재가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은 경제주체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행위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선택된 가장 최선의 체계이므로 어떤 인간도 시장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며 그저 습관대로 시장이 요구하는 질서에 어울리게 행위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절대성에 대한 하이예크의 인식은 외부존재의 어떤 개입도 허락하지 않는다.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이.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제도를 믿고 기업가의 지휘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고치기 위함이다. 이러한 근거를 기반으로 먼저 대처 정부는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였다. 소득보장제도란 공적연금이나 각종 급여 등 국가적인 소득보장 또는 소득이전 프로그램을 가리키며 직접적인 현금급여나 세금공제를 중심으로 한다. 보수당 정부는 1980~90년대를 통해 공적연금에서 사적연금으로 중점을 옮긴 결과, 연금지급 총액에서 사적연금의 비중이 공적연금을 초과하게 되었다. 또한 보수당 정부는 1996년 구직자수당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종래의 국민보험 기여에 의거한 실업급여와 1년 이상의 실업자나 신규학교 졸업 실업자에게 주는 소득보조를 대체한 것이다. 구직자수당은 구직자가 수당을 받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기여에 의거한 실업급여 기간은 6개월이고 그 이후는 자산조사에 의거한 소득고려 구직자수당을 받게 하였다. 또 국민보건서비스(이하 NHS)도 개혁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국민보건서비스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왜냐하면 국영이고 무료의 NHS를 정부 예산으로 확충하고 개선하기보다 사적 자본에 의한 보건의료산업을 확충하거나 NHS에 사적 자본을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수당 정부의 정책은 NHS 병원과 사적 병원과의 제휴, 협력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미국계 자본이 민간병원을 세워 영리행위를 하게 되었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병원 안의 보조서비스는 외부의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세 번째 정책으로, 감세정책을 들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세금을 줄이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경제주체의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 대처 정부는 직접세의 최고 세율을 83%에서 40%로 내렸으며 최저 세율은 33%에서 25%로 내림과 동시에 간접세를 올리는데 이를 통해 고소득자들은 직접세를 훨조합원의 비밀투표에 의해 정기적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파업은 노동조합원의 비밀투표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노조의 정치자금 모금은 노조원의 과반수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노동조합의 권리와 활동은 상당히 제한되었다. 또한 대처 정부는 노동조합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노동조합과 대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1984년에는 정부의 정보통신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공공부문노조를 탈퇴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공공부문노조와 대결했는데 결국 대처 정부가 이겼다. 특히 대처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은 광부노조와의 대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비경제적인 탄갱을 폐쇄하는 문제였는데 정부는 광부노조위원장이 극좌적인 성향을 가짐을 감안하여 미리 석탄과 석유를 비축하였다. 이리하여 1984년 3월 5일부터 362일간 계속된 광부노조의 파업을 대처 정부는 패배시킬 수 있었다. 이 긴 파업과정에서 광부들의 가정생활 파탄, 파업 이탈자와의 대립관계, 새로운 노조의 설립 등으로 광부노조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런 광부노조의 파업 패배로 노동조합운동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렇게 하여 대처의 보수당은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여기까지 신자유주의적 사상이 채택되었던 1980년대의 영국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에 따른 결과이다. 전에도 말했듯이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는 그 내용이 비슷하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에 보급된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영국과 미국에서 정식으로 신자유주의가 채택된 이후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서유럽, 일본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까지 신자유주의는 빠르게 퍼졌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보면 매우 시장 지향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각 국에서 채택되고 있는 현재, 지금까지 나.

경영/경제| 2011.06.11| 11페이지| 1,000원| 조회(349)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정책, 신자유주의이론, 신자유주의배경, 신자유주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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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history?(역사란 무엇인가?) - E.H.CARR] 요약문

?What is history??'What is history?'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역사의 기본이 되는 ‘역사상 사실‘에 대한 설명이고 2장은 ‘역사서술의 주체의 대상과 역사사실의 대상’에 대해 서술해놓았으며 3장에서는 ‘역사는 과학이다’가 주요 논제이다. 4장은 역사연구의 이유가 되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5장에서는 역사는 진보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은 역사가 어떻게 진보했는가에 대해 서술해놓았다. 각 장간의 관계가 모든 장을 통합하여 설명해야 할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진 않으므로 책의 순서에 따라 요약문을 써나갈 것이다.0. 역사가와 사실어떤 역사적 사실이란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과거 사실은 역사가가 역사서술에 사용하는 원료로서의 역사적 사실과는 구분된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실은 어떻게 과거의 사실로부터 구분될까? 그것은 전적으로 역사가들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의 사실이란 역사가들이 그것을 찾았을 때만 역사적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역사가가 어떤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판단기준은 역사가의 해석에 달려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아테네 시민에 의해 서술되어, 고대 그리스에는 아테네 시민을 제외하고도 많은 시민과 노예 등이 있었음에도, 그 역사적 사실이 주로 아테네 시민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나 중세 유럽에서 역사가 종교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 대부분의 중세의 역사적 사실이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이를 증명할 수 있다. 즉 역사는 역사를 서술하는 역사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콜링우드는 과거란 역사가가 그 과거의 배후에 깔려 있는 사상을 이해할 수 있기까지는 역사가에 있어서는 무의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며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가 역사를 연구하는 있는 곳의 사상이 역사가의 마음속에 재현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이렇게 역사가 역사가의 해석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볼 때연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사가의 해석기준이 현재의 어떤 목적이 부합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다. 즉, 역사상의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역사가 해석이 전부가 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는 회의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역사가의 해석에 의해 서술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두 역사관 모두 엄밀히 말하여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역사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해석에 따라 자신의 사실을 만들고 또 자신의 사실에 따라 자신의 해석을 만들어 내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역사가는 역사서술을 역사적 사실의 선택과, 그러한 선택을 이끌어 준 잠정적인 해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란 오직 사실의 객관적인 편찬도 아니고 단지 역사가의 해석도 아닌, 역사상의 사실과 역사가의 해석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결국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1. 사회와 개인사회는 개인들의 모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단순히 생각한다면 개인이 먼저인가 사회가 먼저인가 하는 문제는 개인이 먼저인 것이 옳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의 사회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태어난 직후부터 사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사회와 개인의 관계는 무엇이 먼저라고 하기보다는 서로 불가분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이지만 개인은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역사에 대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역사란 모든 개인이 모든 개인에 대해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서술의 주체로서의 역사가가 그저 개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역사가들의 대상인 당사자들도 그저 고립된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사가들은 그저 고립된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가들의 대상 또한 고립된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관철을 위해 의도적으로 역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역사적 사건의 중심이 한 개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상의 사실이 여러 개인에 관한 사실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은 사회 내 모든 개인들의 상호관계에 관한 사실이기도 하며, 또한 개인행위로부터 점차 행위자 자신이 의도하고 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여러 사회적 힘에 관한 사실인 것이다.결국 역사연구의 대상 또한 사회가 된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건의 중심인 위인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위인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동시에 그 사회 내에서 탁월한 중요성을 갖는 인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의 변화가 이 위인의 위대성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헤겔의 설명에 의하면, 한 시대의 위인이란 그 시대의 의지를 표현하고, 시대의 의지를 그 시대에 전해주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 즉, 위인은 하나의 역사적 과정의 산물일 뿐이며, 동시에 세계의 형세와 인간의 사상을 변화시키는 사회 세력을 대표하는 자라는 것이다.즉, 역사가와 사실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역사는 고립된 개인들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와 과거의 사회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2. 역사와 과학과 도덕역사는 과학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과학인 역사가 과학과 다르다는 근거로 과학에는 법칙이라는 절대적 명제가 존재하지만 역사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들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의 수학자 앙리 푸앵카레가 “과학자가 만드는 일반적 명제는 절대적 명제로서의 법칙이 아니라 더욱 진보된 사고를 결정시키고 조직하기 위해 세운 가설이다.”라고 한 것처럼 과학에서도 사실상 법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자들이 새로운 발견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하여도 이는 엄밀하고 포괄적인 법칙을 수립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의 길을 열어 줄 가설을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일정한 조건 내에서는 충분히 유효하지만 조건이 달라지면 무효가 된다. 역사가들이 자신의 연구과정에서 사용하는 가설의 가들이 진실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수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것 속의 일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역사는 아무런 교훈도 주지 않다는 것인데 실제로 역사가가 일반화를 하는 이유는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른 사건에 적용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두 번째의 의견도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역사는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 또한 그 과학법칙이라는 것이 사실상의 경향을 설명한 것이지,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광선이 일직선으로 뻗어간다는 광학의 법칙은 특정 광선이 어떤 방해물에 의해 굴절되거나 분산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역사 또한 우연이라는 요소에 의해 특수한 사건을 예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반화를 통해 개별적 예언은 아닐지라도 장래의 행동을 위한 정당하고도 유효한 일반적 지침을 얻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셋째 의견도 역사와 과학이 다르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넷째, 역사는 과학과 달리 그 연구에 있어, 관찰의 주체와 객체가 동일하여 주관적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사회과학자의 모든 관찰에 반드시 그의 편견이 개입되는 것도 아니며 역사연구의 주체와 객체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과학의 주체인 인간과 객체인 자연도 양자 간의 상호관계와 의존관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와 과학은 다르지 않다. 다섯째, 역사는 과학과 달리 종교 및 도덕상의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과학과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와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는 단순히 생각해보아도 역사서술에 있어 종교의 논리가 개입될 수는 없다. 또한 역사와 도덕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이고 역사가가 재판관이 아닌 이상 개인의 공적행위에 대해서도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역사가의 의무라고 볼 수는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이 아닌 과거의 사건, 제도, 정책에 대한 도덕적 판단인데 이 경우에도 역사가가 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가 애매하다. 과거 사건에 대해 도덕적 판 그 사건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믿는 것인데 사실 과거의 어떤 사건이라도 불가피한 사건은 없다. 이런 점에서 역사의 진행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역사의 진행은 우연한 것인가? 모든 역사의 진행이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 역사 내에서 우연은 존재한다.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에게 반하여 나타난 악티움해전의 결과나 바자제트가 종기 때문에 중앙 유럽으로의 진격을 중지한 것은 역사 내에서 우연이 충분히 어떤 역사적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그 우연이 어떤 역사적 사건의 궁극적 원인이 될 수도 있느냐 하는 것이다. 궁극적 원인이 될 수 있다면 역사는 일반적으로 우연의 연속이며, 우연의 일치에 의해 결정된 각종 사건의 연속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하지만 우연이 역사 내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연은 역사적 사건의 궁극적 원인은 될 수 없다. 역사가는 과거의 경험에서, 그것도 그의 손이 닿는 한도 내에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합리적인 설명과 해석을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골라내고, 거기서 행위의 지침으로 쓸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나 우연은 역사가의 손이 닿는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또한 우연은 합리적으로 해석하기도 어렵고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도 무의미하기 때문에 쓸 만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도 없다. 즉, 우연은 일반적 명제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고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교훈도 줄 수 없고 어떠한 결론도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연적 원인은 역사적 사건의 궁극적 원인은 될 수 없는 것이다.4. 진보로서의 역사역사는 신비주의나 냉소주의로 빠지기 쉽다. 신비주의란 역사의 의미가 신학이나 종말론 같은, 역사가 아닌 다른 영역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고 냉소주의란 역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거나 혹은 어떤 것이든 마음에 드는 의미는 모두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 역사라고 보는 견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역사에 진보라는 개념을 상정함으로써 해결된다.우선 진보란 무엇인가? 자연적 진화가 그 근본이 생것이다.

경영/경제| 2011.06.11| 7페이지| 1,000원| 조회(612)

경제사, carr, 역사란, is, WHAT, history,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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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부론 - 아담 스미스 ]의 요약문 평가B괜찮아요

《 국부론 》한 나라가 부유한지 가난한지는 그 나라의 국민 전체가 생필품과 편의품을 풍족하게 공급받고 소비하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 전체가 소비하는 모든 생필품과 편의품은 그 국민 전체가 그 해에 노동해서 얻은 생산물에 의해 공급된다. 이 한 해 동안의 생산물은 국민이 노동할 때 적용하는 숙련, 기교, 식견에 의해 크게 좌우되지만 유용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수 사이의 비율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1편에서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노동의 숙련, 기교, 식견에 대해 알아보고 2편에서는 유용한 노동과 그렇지 않은 노동의 비율을 결정하는 자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3편에서는 나라들이 부유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4편에서는 두 정치경제학 체계에 대해, 마지막으로 5편에서는 국가의 세입과 세출을 다룰 것이다.제 1편. 노동생산력을 향상시키는 원인들과 노동생산물이 사회의 다른 계층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자연적인 질서○ 분업분업은 노동의 숙련과 기교와 판단 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생산력을 크게 증가시킨다. 그 이유는 첫째, 분업은 단순한 한 가진 일을 평생 직업으로 만들어 노동자의 기교를 크게 향상시켜 생산량을 증대시킨다. 둘째, 분업은 하나의 일에서 다른 일로 옮겨갈 때 소비하는 시간을 절약시켜 주어 생산량을 증대시킨다. 마지막으로, 분업은 기계의 발명을 촉진하여 생산량을 더욱 증대시킨다.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목적을 쉽고 간편하게 달성하는 방법을 훨씬 더 잘 발견하기 때문이다.결국 부유한 사회에서 생활이 풍족한 것은 분업이 활성화되어 생산물의 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분업을 통해 노동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쓰고 남은 부분을 교환하게 된다. 분업을 통해 노동자는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풍부하게 공급할 수 있고 타인 또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풍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사회의 모든 계층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분업은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지 노동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치가 결코 변동하지 않는 노동만이 모든 상품들의 가치를 측정하고 비교하는 참된 척도라 할 수 있다. 즉, 노동이 상품의 참된 가격이라면 화폐는 상품의 명목 가격인 것이다.○ 상품가격의 구성요소상품 가치의 참된 척도는 노동이지만 상품 가격은 노동량에 의해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윤이나 지대가 없던 원시사회에서는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만이 그 상품이 지배할 수 있는 노동량을 규정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로, 상품 가격이 노동량에 의해서만 구성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이 축적되자 일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원료와 생계수단을 제공하고 일을 시켜 그들이 만든 것을 판매하여 이익을 보려고 하였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상품 가격에 원료 가격과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고도 남는 어떤 것이 있어야 했다. 이것이 바로 이윤이다. 고용주가 노동자들의 생산물을 판매해서 기존 자본을 보충하는 것 이상을 기대할 수 없다면 그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나 고용주의 이러한 행위는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자가 원료에 추가하여 생산해낸 가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하나는 노동자의 임금으로, 하나는 투자한 자본에 대한 이윤으로 지불되게 된다. 고용주에게 지불되는 이윤과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 외에도 상품가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지주의 지대이다. 토지에 대한 사유관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는 토지를 사용하는 대가로 생산해 내거나 수집한 것의 일부를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했다. 이 부분이 지대를 구성한다. 문명화된 사회에서 상품가격은 임금, 이윤, 지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상품의 자연가격과 시장가격한 사회에는 임금, 이윤, 지대의 평균적 수준이 존재한다. 그 평균 수준은 그 사회의 일반적 상황(부유한 정도, 진보 여부 등)과 각 업종의 특수성에 의해 규정된다. 이러한 평균 수준은 그 사회에서 임금, 이윤, 지대의 자연적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상품의 가 자본량의 감소는 생산량의 감소를 야기하여 상품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이에 의해 자본은 보다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높은 이윤에 의해 높은 이자 지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한편, 어떤 사회가 완벽한 진보적 사회에 이를 경우 그 사회 내의 자본의 이윤과 노동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진보적 사회에는 인구와 자본량이 충분히 많아 노동 간의 경쟁과 자본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이윤이 낮음은 화폐이자도 낮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사용하는 곳에 따라 달라지는 노동 임금과 자본 이윤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지역에서 모든 구성원의 임금과 이윤은 같을 수밖에 없다. 만약 어느 사업이 보다 성공적이어서 임금과 이윤이 많다면 노동자와 고용주는 그 사업으로 옮겨가려 할 것이다. 하나의 사업에서 더 많은 노동자와 고용주는 경쟁을 촉진시켜 임금과 이윤을 하락시킨다. 반대로 노동자와 고용주가 빠져나간 사업에서는 경쟁수준이 낮아져 임금과 이윤이 상승한다. 이에 따라 같은 지역에서 임금과 이윤은 같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자의 임금과 이윤은 그 노동과 자본이 어떻게 투입되는지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사업자체의 성질과 정책에 의해 야기된다.먼저 사업자체의 성질과 관련하여, 임금과 이윤이 다르게 되는 이유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노동임금은 일이 쉬울수록, 깨끗할수록, 명예스러울수록 하락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상승한다. 이윤 또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 명예스러울수록 하락하게 된다. 둘째, 노동임금은 일의 습득이 쉽고 그 비용이 적게 들수록 적다. 이에 따라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간에 임금이 차이가 나게 되고 또한 독창적 예술과 자유 전문직(법률가 등)의 일은 그 임금이 보다 많게 되는 것이다. 셋째, 노동임금은 일의 항구성과 일시성에 따르다. 일이 일시적인 경우 노동자는 일을 쉴 때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넷째, 노동임금은 노동자에 의지해야 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 의 사용은 더 많은 화폐량이 유통되도록 하여 외국과의 교환, 국내 생산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것은 더 많은 순수입을 야기할 수 있다.○ 자본의 축적 또는 생산적 노동과 비생산적 노동노동은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적 노동과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노동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 투입되는 노동은 원료의 가치에 자신의 임금과 고용주의 이윤만큼의 가치를 더한다. 그러나 하인의 노동은 아무런 가치도 생산해내지 않는다. 따라서 생산적 노동이 비생산적 노동보다 국부의 증대에 있어 더 유용하다.한 해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총생산물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자본의 원상회복이나 재생산을 위한 것으로 생산적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직접 기여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지주와 고용주에게 지불되는 지대와 이윤으로 생산적 노동자와 비생산적 노동자 모두의 생계유지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대와 이윤은 주로 생산적 노동자의 생계유지보다는 비생산적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쓰이는 경향이 있다.따라서 국부 증진을 위해서는 사회의 총생산물이 고용주나 지대의 수입보다는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자본으로 더 많이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자본은 절약에 의해 늘어나고 낭비에 의해 감소한다. 절약함은 곧 저축함을 의미하고 이는 자본축적을 의미하므로 자본축적은 노동량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노동량은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한다. 반면에 낭비는 저축보다 소비를 조장하여 자본을 갉아먹고 궁극적으로는 국부를 감소시킨다. 방만한 관리는 종종 낭비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아무리 총생산물 중 많은 부분이 생산을 위한 자본으로 배분되어 생산적 노동자의 생계유지에 큰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방만한 관리는 생산량의 증대를 이루어 낼 수 없다.○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기금사람들 중에는 자본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그 투자에 대한 위험 때문에 직접 사용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소유한 화폐의 가치가 한 나라에서 이자를 받고 빌려줄 수 있는 기금의 양이다.이자는 이자를 받고 대부되는 자본량이상인과 직인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도시들이 있었다. 이 도시들은 처음에는 왕이나 영주의 지배를 받았으나 점차 제조업과 상업을 통해 부를 얻자 왕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하나의 독립적이고 자유적인 도시로 성장하였다. 농촌에서 노동자들이 지주로부터 온갖 종류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던 것과는 달리 도시에서는 질서와 훌륭한 정부,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확립되었다. 도시에서는 농업 생산이 없으므로 시민들은 그 생계수단을 농촌에서 얻어야 했는데 원거리 무역을 통해 각종 사치품을 수입하여 지주가 소유한 농업생산물과 교환함으로써 생계유지가 가능해 짐은 물론,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운송비 절감을 위해 도시는 스스로 사치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제조업이 크게 발전하였고 이것은 다시 도시에 엄청난 부를 축적시켰다.도시의 성장은 주변의 농촌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 첫째, 도시는 농촌의 생산물이 쉽게 팔릴 수 있는 큰 시장을 제공하여 주변 농촌의 토지 개량과 경작을 자극하였다. 둘째, 축적된 부를 통해 도시 주민들이 주변 농촌 지역의 토지를 구입하여 직접 개량하고 경작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사유재산에 한계가 있는 농민보다는 한계가 없는 도시민의 생산성이 더 크다. 셋째, 도시의 자유로운 분위기는 주변 지역의 농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자극하였다. 무엇보다도 도시에서의 상업과 제조업의 발전은 지주의 지대 소비를 크게 증가시켰다. 상업과 제조업의 발전 이전에는 지주는 엄청난 지대를 자신을 위해 쓸 곳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가신단의 유지가 가능하였고 지주의 권위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상업과 제조업의 발전으로 지대를 자신만을 위해 소비할 수 있는 곳이 많아지자 대지주는 사치품 구매에 많은 지대를 지출하게 되고 이에 가신단의 유지가 힘들어져 가신단이 해체되면서 영주의 무력적 권위는 점차 약해져갔다. 또한 대지주는 소비에 필요한 지대를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해 소작인을 통해 직

경영/경제| 2011.06.11| 13페이지| 1,000원| 조회(401)

고전학파, 경제학, 신자유주의, 아담스미스, 스미스, 국부론, 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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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표 - 프랑수아 케네 ] 요약문

《 경제표 》경제의 재생산과정은 직접적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총괄로, ‘총순환과정 = 총생산과정’에 대한 파악은 이론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경제학설사에서 재생산론이 그 자체로서 최초로 제시된 것은 프랑스의 의사 출신 경제학자인 프랑수아 케네가 작성한 《경제표》이다. 《경제표》는 자본주의적 재생산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 파악을 이루는 중농주의 학설에서 그 핵심적 지위를 점하면서, 경제 전반의 재생산과 유통의 문제를 둘러싼 이론사에서 그 출발점을 이루었다.경제표가 처음 작성된 것은 1758년 말부터 1759년 중기 사이로, 제3판까지 만들어지는데 이를 원표라 한다. 원표는 당시의 각 계급을 대표하는 지주, 농민 및 상공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개별 자본의 재생산과정이 표시되어 있다. 그 이후에는 그 표기의 방식이 약간씩 달라져 약표, 약식, 범식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표, 약표, 약식, 범식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므로 경제표 원표 제3판과 경제표 범식에 대해서만 요약하기로 한다.○ 경제표 설명? 경제표 원표 제3판표에서 생산적 지출이란 농업, 목장, 삼림, 광산, 어업 등에서 곡물, 목재, 가축, 가공용 원료 등에 대한 지출을 말한다. 생산적 지출의 생산물은 생산계급에 의해 생산되는데 생산계급이란 주로 농민계급을 의미한다. 비생산적 지출이란 가공품이나 집, 의류, 이자, 시종, 상업적 비용과 외국 제품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생산물은 비생산계급에 의해 생산되며 비생산계급은 주로 상공업자를 의미한다. 그들이 비생산계급이라 불리는 것은, 케네가 당시 가공업에서는 가치가 창출되지 않고 장식용 사치품만 생산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대혁명 전 프랑스에서 특권적 제조업자들이 왕족, 귀족들을 위한 사치품만 생산하고 국민 다수를 위한 생활재료를 생산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 아래 연간선불이란 생산계급 혹은 비생산계급이 한 생산기간 동안 소진하는 씨앗, 원료 등을 지칭하여 유동자본 또는 경상비용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또한 여기서는 일단 단순재생산을 가정한다.지주가 지대로 300의 생산적 지출과 300의 비생산적 지출을 함으로써 생산계급과 비생산계급은 각각 300의 화폐를 얻는다. 생산계급은 300의 화폐로 절반은 계급 내의 생산물을 소비하는데 쓰고 절반은 비생산계급으로부터 가공품을 구입하는데 이를 통해 300의 생산물을 재생산한다. 비생산계급 또한 절반 150은 생산계급에게서 생활재료와 가공용 원료 등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계급 내의 유지와 선불을 상환하는데 분배된다. 즉, 생산계급은 150을 비생산계급으로부터 다시 얻게 되고 비생산계급 또한 150을 생산계급으로부터 얻는다. 이를 통해 생산계급은 다시 150의 재생산이 가능하게 되며 이와 같은 순환은 자금 총액의 마지막 한 푼까지 나뉠 때까지 계속된다.이러한 순환을 통해 최종적으로 비생산계급은 총 600리브르를 얻게 되고 생산계급은 총 1200리브르를 얻게 된다.생산계급의 연간 수입 :비생산계급의 연간 수입 :비생산계급은 총생산 600 중에서 300은 연간선불에 사용하도록 따로 유보하고 300은 임금으로 사용한다. 반면, 생산계급은 1200의 생산물 중 600을 지주에게 지대로 지불하고 300은 계급 내에서 소비하며 나머지 300은 비생산계급으로부터 가공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데 지주계급이 지대를 생산계급과 비생산계급에 대해 지출하고 비생산계급은 다시 그것을 생산계급으로부터 원료나 생활재료를 구입하는데 지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계급은 1200의 생산물 중 600은 생산계급이 소비하고 나머지 600은 지주와 비생산계급에 대한 판매를 통한 현금흐름으로서 선불금으로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생산계급의 지주에 대한 600리브르의 지대 지불이 가능하게 되며 매년 단순재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쉴리 공의 왕국경제 교본이제 경제 규모를 국가 전체적으로 확장하여 지주계급 전체가 받는 지대가 6억 리브르라 생각해보자. 이는 단순히 지주 100만이 존재하는 국가를 가정하여 하나의 지주가 받는 600리브르에 100만을 곱하였을 뿐이다. 한 국가해서 증가해야 하고 토지의 총생산이 아니라 순생산(지대)에 부과되어야 한다. 총생산에 대한 과세는 징세를 증가시키고 교역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는 농민의 선불에 대해 부과되어선 안 된다. 농업의 선불은 나라의 세금과 수입의 생산을 보장하기 때문이다.8. 농민들의 선불은 경작 비용을 최소 100% 재생산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 선불이 충분하지 못하면 경작비용이 그만큼 높아지고 순생산은 감소한다.9. 농민의 자녀들이 도시로 이동하여 농촌의 부가 도시로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가 곡물 경작에 덜 사용되면 순생산물은 적게 산출될 수 밖에 없다.10. 주민들의 해외유출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국가의 부를 해외로 유출한다.11. 천연생산물의 교역에 어떤 장애도 있어서는 안 된다. 시장이 있어야 재생산도 있기 때문이다.12. 국가 내 생산물의 가격은 하락해서는 안 된다. 해외무역이 국가에 불리하게 되어 부가 유출되기 때문이다.13. 사람들은 생산물이 싸야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낮은 생산물 가격은 그들의 임금을 떨어뜨리고 생활수준을 낮추며 고용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수입을 감소시킨다.14. 하층민의 생활수준이 더 나빠져서는 안 된다. 그들도 생산물의 소비에 기여, 나아가 국가의 재생산과 수입에 기여하기 때문이다.15. 가축 사육이 장려되어야 한다. 농업에서의 가축이용은 순생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16. 장식용 사치재가 장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비싼 생활재료를 희생해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재료들이야말로 재생산을 지속 가능케 한다.17. 정부의 경제정책은 생산적 지출과 천연생산물의 대외무역을 장려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비생산지출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18. 국가의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수단이 금융업자들의 신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화폐재산이란 은밀한 형태의 부이기 때문이다.19. 국가는 불로소득을 발생시키는 신용계약을 피해야 한다. 불로소득은 국가에게 부채부담을 안기고 금융업을 낳아 증권 중개를 통해 구 증가를 야기할 것이며 사람과 부는 농업을 번성케 하고 교역을 확장시켜 부를 증가시키고 영구화할 것이다.○ 경제표 분석? 경제표 범식기본적으로 경제표 범식과 경제표 제3판의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경제표 범식은 순환과정을 생략하고 순환의 결과만을 설명함으로써 이해하기가 보다 용이하고 분석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경제규모가 다르다는 정도일 것이다.한 나라의 국민은 생산계급, 지주계급, 비생산계급으로 구성된다. 생산계급은 토지를 경작하여 매년 국민의 부를 재생산하고 농업노동에 필요한 지출을 선불하며 지주에게 지대를 매년 지불한다. 이 지대에는 경작 과정의 노동과 생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쓰이는 모든 지출이 포함된다. 지주계급은 군주, 토지 소유자, 십일조 수령자들을 지칭하는데 이 계급은 생산계급이 매년 그들에게 지불하는 지대로 살아간다. 이 지대는 생산계급의 순생산과 동일하며 이 순생산은 생산계급의 총생산에서 연간선불과 농업경영 비용을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비생산계급은 농업 이외의 일을 하는 시민들로 구성되는데, 이 계급의 지출은 생산계급과 지주계급의 지불로 이루어진다.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매년 50억의 가치를 재생산하고 생산계급의 연간선불이 20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가정하자. 먼저 생산계급은 20억의 연간선불로 총 50억의 재생산을 이루어낸다. 그중 순생산은 20억으로, 생산계급은 지대 지불을 위해 이를 지주계급과 비생산계급에 판매한다. 이를 통해 얻은 화폐 20억은 지주에게 지대로써 지불된다. 이 20억의 화폐재산은 다시 생산계급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먼저 20억중 10억은 지주의 생산적 지출에 의해 돌아오게 되고(이 지주의 생산적 지출은 처음 생산계급이 지주계급에 판매한 10억의 생산물과 관련한다.) 나머지 10억은 지주의 비생산적 지출에 의해 비생산계급으로 들어가지만 비생산계급은 그 내부의 소비를 위해 생산적 지출을 함으로써 생산계급으로 다시 돌아간다. 비생산계급은 초기에 가공품 생산을 위해 연간선불 10억을 생산계급으로부터 원료 판매한다. 이렇게 얻은 20억의 화폐재산 중 10억은 생산계급으로부터의 생활재료 구입에 쓰이고 나머지 10억은 연간선불로 보전된다.이와 같은 과정으로 생산계급에는 최종적으로 미판매한 20억의 생산물과 10억의 화폐재산이 남게 되는데 이는 곧 생산계급의 연간지출이 총 30억임을 의미하고 이 30억이 곧 생산계급의 자금회수가 된다. 생산물 20억은 연간선불을 형성하여 매년 50억을 재생산하는 직접 노동을 위해 소비되고 화폐재산 10억은 설비 선불의 이자, 예비금의 형태로 사용된다. 이자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일상적으로 마모되는 설비의 갱신을 위함이고 둘째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만약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작자가 예비금이 없는 경우에는 지대 지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다음해 경작비 지출을 준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경작의 소멸 뿐 아니라 재생산이 어렵게 되어 국가 전체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계급의 농업자본의 이자는 예상치 못한 대재해에 대비하고 농업자본의 일상적 유지를 위해 연간경비 지출에 포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초선불은 연간선불보다 약 5배가량 크므로 연간선불이 20억이라면 최초선불은 100억이 될 것이고 연간이자는 10억이므로 그 최초선불의 10%가 된다.마지막으로 조세와 십일조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지금까지는 십일조, 조세 등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데 즉, 이것은 경작자가 지대 이외 어떤 부담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정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20억의 지대에 십일조, 조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대의 배분을 살펴보면 군주의 수입은 지대의 2/7이 되고 지주의 몫은 4/7, 십일조 수령자의 몫은 1/7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군주의 몫이 5억 7200만, 지주의 몫이 11억 4400만, 십일조 수령자의 몫이 2억 8600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조세나 십일조는 토지 수입(지대)에 직접 부과되어야만 바람직한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과세는 자연 질서에 반하는 것것이다.

경영/경제| 2011.06.11| 7페이지| 1,000원| 조회(386)

경제학설사, 경제표, 중농주의, 케네, 재생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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