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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국제 교류행사

보 고 서제 목 :재미있는 국제교류행사개요Ⅰ 정월대보름(1)목적(2) 행사종목(3)정월대보름 세시풍속ㄱ)달짚태우기ㄴ)부럼ㄷ)귀밝이술Ⅱ 왕후능 헌공다례김해지방의 전통고유차 장군차(1) 유래(2) 특성(3) 차(茶)의 성분 및 효능Ⅲ 의견Ⅰ 정월대보름행사(1) 목적민족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 민속놀이가 외래문화에 밀려 차츰 사라져가는 현실에 즈음하여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계승, 발전시키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흥겹게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코자 매년 정월대보름날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함.(2) 행사종목민속놀이 경연 및 달집태우기제 1부 - 널뛰기, 제기차기, 윷놀이, 자치기, 연날리기(각 읍면동 및 동호인 대항 경기)제 2부 - 농악공연, 국악단 초청 공연, 고전 무용, 김해오광대 공연, 강강술래 공연제 3부 - 달집태우기(3) 정월대보름 세시풍속ㄱ) 달집태우기달집태우기는 정월대보름날 밤 달이 떠오를 때 생솔가지 등을 쌓아올린 무더기에 불을 지르며 노는 풍속으로 달맞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때로는 쥐불놀이, 횃불싸움과도 연관성을 가지는 정월대보름 날의 행사이다.대보름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려서 달집에 불을 지르고 피어오르는 연기와 더불어 달을 맞고, 빨갛게 불꽃이 피어 오르면 신나게 농악을 치면서 불이 다 타서 꺼질 때까지 춤을 추며 주위를 돌고 환성을 지른다. 달집 속에 대나무를 넣어 그것이 터지는 폭음으로 마을의 악귀를 쫓는다는 곳도 있으며 또 그때까지 날리던 연을 비롯한 여러가지 태울 것들을 달집 위에 얹어서 다같이 태우기도 한다.대보름 달은 풍요의 상징이고 불은 모든 부정과 사악을 살라버리는 정화의 상징이다.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새해, 질병도 근심도 없는 밝은 새해를 맞는다는 사람들의 꿈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달집태우기이다.달집이 탈 때 고루 한꺼번에 잘 타오르면 풍년, 불이 도중에 꺼지면 흉년이 든다고 판단하는 곳도 있다. 또 달집이 다 타서 넘어질 때에 그 방향과 모습으로 그 해 풍, 흉을 접치는 수도 있다. 이웃마을과의 경쟁에서 이기면 자기 마을이 더 풍년이 든다고 좋아하는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달집태우기는 횃불싸움과도 통하는 것이고 줄다리기나 차전놀이 등과 같이 싸워서 이김으로써 풍년을 보다 확실하게 다짐하려는 세시풍속의 하나이다.ㄴ) 부럼대보름날 아침에 호두, 잣, 밤, 땅콩 등을 깨무는데 이를 부럼이라 한다.자기의 나이 수만큼 깨물면 1년 내내 부스럼도 나지 않고 이가 튼튼해진다고 한다.ㄷ)귀밝이술정월대보름날 새벽에 청주한잔을 데우지 않고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해서 먹었는데 이를 귀밝이술이라 한다.Ⅱ 왕후능 헌공다례(獻供茶禮)김해문화원 수로왕능 추향대제일을 맞이하여 허왕후능에 헌공다례를 개최하고 있습니다.허왕후는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 부왕의 명을 받아 김해로 시집올 때 차씨를 가져와 백월산(白月山-지금의 창원시)에 처음으로 차를 심었다는 사실(史實)이 이능화(李能和)의 조선불교사(朝鮮佛敎史)에 기록되어 있어 김해가 차 재배의 시원지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김해의 차를 황다(黃茶)라 하여 지방특산물로 생산되었다고 하며, 삼국유사에는 가락국 시조왕 제향 때 차가 제수물목으로 들어있었다고 전하여 오랜 가야차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 충렬왕이 송악산 금강사 앞의 차나무를 장군수라 이름을 내려 현재 김해시에서는 장군차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김해문화원에서는 99. 3월부터 문화학교 다도교실을 개강하여 차 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김하정 선생님의 지도로 시민들에게 다도강좌를 하고 있으며, 수강생들로 구성된 다향회에서 99년 추향대제일에 허왕후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차씨를 가져와 차 문화를 보급한 덕을 기리고자 왕후능에 헌공다례를 개최하고 되었으며 매년 추향대제일을 기해 다례를 올리고자 합니다.특히 올리는 차는 허왕후께서 처음 인도에서 차씨를 가져와 심어 지금까지 전해오는 김해에서 생산된 장군차를 다려 올리는 것입니다. 이 다례는 김해문화원 다향회에서 주제하고, 김해시와 사단법인 한국다도협회의 후원으로 개최합니다.매년 추향대제일에 개최되는 왕후능 헌공다례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례하여 헌다 행사의 취지가 널리 알려져 김해가 차의 시원지로서 차향이 가득한 도시로 발전해가길 기대해봅니다.● 1회 왕후능 헌공다례 : 1999. 10. 23 (음 9. 15) 12시 허왕후능● 2회 왕후능 헌공다례 : 2000. 10. 12 (음 9. 15) 12시 허왕후능● 3회 왕후능 헌공다례 : 2001. 10. 31 (음 9. 15) 12시 허왕후능◎ 김해지방의 전통고유차 장군차 (將軍茶)(1) 유래- 인도 아유타국 허황옥 공주가 시집올 때 차 씨앗을 옥함에 봉차 해와서 명월산에 심었다고 함 (우리나라 최초. 서기 48년)- 고려 충렬왕이 왜구 정벌을 위해 고생하는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김해(당시 금주)에 들러 뜰에 심어져있는 차 나무를 보고 잎이 크고 茶의 맛과 향이 뛰어나 茶중에서 으뜸이란 뜻으로 장군(將軍)이라고 명명해 주었다고 함

사회과학| 2005.04.28| 6페이지| 1,500원| 조회(425)

정월대보름, 왕후능 헌공다례,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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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우리는 FTA를 왜 해야하는가

우리는 왜 FTA를 해야한는가?{목차서론--FTA의의와 전망본론--한.칠FTA한. 싱가포르 FTAFTA효과 (경제,영외,영내)결론-- FTA를 해야하는 이유우리나라의 FTA 추진 전망우리나라는 유럽연합에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FTA와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FTA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나 1994년 UR 협상 타결로 인한 시장개방 문제가 대두되면서 FTA와 관련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우리나라가 FTA 체결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로 볼 수 있다.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는 1998년 11월에 개최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의결한 이후에 시작되었다.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는 칠레와의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국가들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거대 경제권인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FTA는 정밀한 연구검토와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FTA 추진 대상국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일본과 중국, 미주지역의 미국과 멕시코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그 밖에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교역 국가들이 FTA 대상국에 포함된다.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외환위기로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 측면이 강하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결국 FTA 추진의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의 개방적 통상정책 시행을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 외자유치 확대, 수출시장 개척, 확산되는 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등이다.개혁과 개방정책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며, 경제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방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FTA 관련 도 우리나라가 FTA에 적극 나서게 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관세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과거의 FTA는 역내국가 간의 특혜무역을 추구하는 폐쇄적인 통상정책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되는 FTA는 관세철폐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반덤핑, 보조금 등 WTO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통상규범을 포괄하고 있으며 개방정책을 추구하는 통상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FTA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의 FTA는 더욱 심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FTA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FTA 체결을 가속화할 전망이다.우리나라는 1996년에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도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지역주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도 더욱 확산되는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우리나라는 이제 FTA 체결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FTA 체결은 수출시장 확보,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소비자 후생의 증가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해외시장 여건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FTA는 해외 시장에서의 여건 변화, 역외국이 받는 불이익과 각종 무역제한조치 극복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안정적인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우리나라는 확대되는 지역주의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FTA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FTA 정책은 개혁과 개방정책을 통한 경제활력의 유지, 경제 주체들에 대한 경쟁 촉진 등을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것이다. 칠레, 싱가포르 등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과의 FTA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 경제권인 일본, 미국, 중국 등과의 FTA가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한칠레 FTA1. 추진 경과와 쟁점추진경과- FTA 추진 합의: 1998년 2002년 2월(LA) 2002년 7월 중 5차협상 재개 합의- 5차 협상: 2002년 8월 칠레에서 개최- 6차 협상: 2002년 10월 제네바에서 개최. 협상종료한칠레 FTA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 양허안과 칠레의 가전제품 등 공산품 관세양허안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는 협상 예외 품목으로 쌀, 사과, 배 등 주요 농산물을 포함시키고 포도는 계절관세를 도입하는 내용의 양허안을 제시하였다.양국은 협상의 중요성과 향후 교역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감 품목인 우리나라의 사과와 배를 예외 품목으로 하고 칠레는 세탁기와 냉장고를 예외품목으로 하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하였다.2. 협상타결 내용이번 협상에서 예외 또는 특별취급을 받은 품목별 유형은 제외 품목, 계절관세 품목, DDA 협상 이후 논의 품목 등이다. 제외 품목은 쌀, 사과(신선), 배(신선) 등 3개 품목이며, 계절관세 대상 품목은 포도(신선) 1개 품목이다.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는 11월부터 4월까지이며, 계절관세는 10년간 철폐된다. 따라서 포도의 성출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WTO 관세양허 계획에 따르며 한칠레 FTA로 인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없다.DDA 협상 이후 논의 대상 품목에는 소량의 TRQ가 제공되는 품목과 TRQ가 제공되지 않는 품목 등 두가지 유형이 있다.- TRQ가 제공되지 않는 품목: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보리, 콩, 옥수수 등 곡류, 유제품, 냉동돈육, 천연꿀, 녹용 등 축산물, 참깨, 잣, 은행, 녹차, 수박 등 특용작물- TRQ가 제공되는 품목: 쇠고기, 닭고기, 자두, 맨더린 등관세철폐 기간별 품목은 다음과 같다.- 10년 내 관세철폐: 돼지고기(냉장), 닭고기(미절단, 냉장), 요구르트, 치즈, 소시지, 백합, 토마토, 오이, 레몬, 복숭아, 키위, 살구, 멜론, 딸기 등- 5년 내 관세철폐: 칠면조, 양, 튤립, 장미, 난초, 카네이션, 버섯, 포도주, 위스키, 너트류, 아몬드, 커피 등- 즉시 관세철폐: 종축, 밀, 수수, 당밀, 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가 관세수준 이상으로 크고 관세는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이므로 관세를 통한 시장보호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FTA 체결로 인한 사과와 배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은 없다. 포도는 11월부터 4월까지만 관세를 10년 동안 철폐하고, 성출하기인 5월부터 10월까지는 관세를 인하하지 않는다. 복숭아의 관세는 10년 동안 철폐하게 된다. 복숭아의 관세가 철폐되어도 칠레가 식물검역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해제되기 이전은 수입이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식물검역 문제에 관한 협의가 통상 4～5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숭아의 식물검역 문제로 인한 수입금지 해제시기를 2008년으로 가정하였다.이상의 협상타결 내용과 동식물 검역 관련 가정에 따르면 과수 농가의 소득 감소는 복숭아 수입이 본격화되지 않는 개방 첫해에 29억원에서 시작하여 2007년에는 60억원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주로 포도의 수입 증가에 의한 것이다.그러나 2008년부터 식물검역에 의한 복숭아의 수입규제가 해제되면 2008년 전체 과일(과채류 포함) 농가의 소득감소는 250억원(과일 소득의 1.2%)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는 450억원(과일 소득의 2%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11월에서 4월 사이의 관세를 10년간 철폐할 경우 2004년 포도 재배농가의 소득 감소는 29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소득 감소는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식물검역 해제로 수입이 허용되는 2008년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여 수입 첫해에 복숭아 재배농가의 소득은 148억원 감소하고, 2010년에는 22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소득 감소는 복숭아 농가소득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칠레와의 FTA 체결로 인한 파급 영향은 수입이 증가하는 품목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경합되는 다른 과일 및 과채류 시장에도 나타나게 된다. 소비대체로 인한 기타 과일류 소득 감소는 2007년부터 나타나르에 산관학 공동연구회 구성 제의한국은 당초 칠레와의 FTA 체결이 급선무이므로 싱가포르와의 FTA는 아세안과의 FTA 틀 속에서 장기적 과제로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칠레와의 FTA 협상이 타결된 후 지속적으로 FTA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개방적 경제 운용에 대한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 분야의 부담이 거의 없는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을 적극 추진하기에 이르렀다.양국간 FTA 체결의 파급효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3년 상반기까지 양국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무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싱가포르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10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칠레 및 멕시코와 함께 세계 3대 자유무역거점국가(FTA Hub)로 불린다. 2001년 한국의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액은 41억 달러, 수입액은 30억 달러로서 약 11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한국은 싱가포르에 전자부품, 전자제품, 기계류, 광물성 연료, 철강 등을 수출하는 대신 전자부품, 전자제품, 광물성 연료, 석유화학제품, 기계류 등을 수입함으로써 교역구조가 유사하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국은 FTA 체결시 정태적인 교역창출 및 교역전환효과보다 동태적인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싱가포르는 농산물 수출이 거의 없어 한국의 우선적인 FTA 대상국으로 대두되고 있다.양국간 FTA 체결에 따른 교역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자유무역을 시행하여 알코올성 음료 4개 품목 외에는 관세가 없으므로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어도 한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할 여지가 없으며 싱가포르도 수출품목들이 대부분 재수출이므로 관세 철폐의 혜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싱가포르와의 FTA는 제조업이나 농산물 무역보다는 금융, 운송, 통신 및 상업서비스의 교역 확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한국에 대한 투자 누적액은 약 25억 달러로 한국의 투자액>

사회과학| 2005.06.08| 7페이지| 2,000원| 조회(389)

싱가포르, 한국, FTA, 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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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국의 공적개발원조 평가B괜찮아요

한국의공적개발원조에 대한연구목차서론 ----- 한국공적개발원조의 변천본론 -----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체계 및 실적1) 한국 ODA의 실시체계2) 한국 ODA의 실적결론서론(한국 공적개발원조의 변천)한국은 1963년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의 원조계획 및 자금의 지원으로 개발도상국의 연수생을 초청하여 기술훈련을 실시한 것이 공적개발원조의 효시이며, 1965년도부터는 우리 정부의 자금으로 전환되어 실시한 이후, 1977년 외교통상부가 9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도상국에 국산물자를 제공함으로써 최초의 무상원조를 공여하기 시작했다.198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개도국의 주요인사를 초청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연찬사업 시작하였으며, 1984년 건설부와 노동부에서 각각 무상건설기술 용역사업과 직업훈련원설립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1986 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올림픽에 즈음하여 외채감축과 국제수지흑자의 실현으로 한국의 개발원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경제규모 증가와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제고로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 수행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되었으며,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로서는 개도국에 대한 수출증진 및 우리기업 진출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ODA증대를 통한 개도국과의 협력강화 필요성 또한 크게 요구되어졌다.1991년 4월, 외교통상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을 설립하여 그동안 건설부, 과학기술처 등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기술원조, 인적교류 사업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시작함으로써 원조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게 되었다.본론(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체계 및 실적)1) 한국 ODA의 실시체계한국의 공적개발원조는 크게 이국간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 다국간 원조로 구분된다. 첫째, 이국간 무상원조는 외교통상부 감독하에 1991년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프로젝트형사업, 개발조사사업, 물자지원CF 기금운용위원회(EDCF Management Council)" 가 있으며 동기금의 주요 승인사업은 우리기업의 대개도국 수출지원, 개도국 경제지원, 정상회담 등 정부간 약속사업이며, 지역적으로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남미, 동구, 구소련 등에 지원되고 있다.셋째, 다국간 원조는 UN기구 등에 대한 분담금 납부형식의 지원은 외교통상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IBRD, IDA, ADB등 국제금융기구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에 대한 출자는 재경부에서, 기타 소량의 다국간 원조에 대하여는 KOICA 등 여러 정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다.2) 한국 ODA의 실적ODA규모는 1987년 EDCF설립이후 연평균 27.7%씩 증가하여 13년간 13.5배로 늘었으며, 이는 주로 이국간 협력(무상원조와 EDCF)이 연평균 47.9%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다. ODA/GNP 비율은 1987년 0.018%에서 1999년에는 0.079%로 지속적 증가하여 왔다.1999년에 한국이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제공한 공적개발원조(ODA)는 총 317.5백만불 규모이며 이 중 이국간 협력규모는 131.4백만불로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무상원조가 39.0백만불(29.7%), 유상원조(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70.3%)가 92.4백만불로서 유상원조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왔다. 1987년부터 1998년까지는 이국간 유상차관의 급증으로 한국의 증여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9년 들어서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다국간 협력규모가 186.1백만불로서 국제기구 등을 통한 원조규모의 일시적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IBRD 및 IDA에 대한 특별증자의 일시적 상승을 제외한다면 한국의 GNP 대비 ODA 비율은 0.05%수준에 그쳐 DAC 22개 회원국의 1999년 평균인 0.24%에 비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각국의 ODA 규모를 비교해보면 1인당 ODA 공여액의 경우 네덜란드는 한9년 중 기관별 ODA 공여실적을 보면, 한국은행의 국제기구 앞 특별증자를 제외한다면 표 4-3에서 알 수 있듯이 유상차관 전담기구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가 이국간 원조의 총 70.3%, 총 ODA의 29.4%를 지원하여 가장 큰 규모로 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외교통상부에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이 중 이국간원조의 지원분야별로는 1999년 중 승인기준으로 보건 및 교육 등 사회하부구조에 대한 지원이 150.2백만불, 다음으로 교통, 통신, 에너지 등 경제하부구조에 대해 83.5백만불 규모의 지원이 이뤄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기 지원과 연관되는 보건 및 통신분야에서 각각 100백만불, 67백만불을 지원하여 총 지원규모의 약 66.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수출유발효과와 크게 연계시키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한편, EDCF는 통신(67백만불), 보건(96백만불), 교육(35백만불), 교통(15백만불) 분야에 주로 지원하였으며, KOICA는 교육(8백만불), 보건(4백만불), 광공업(4백만불) 분야에 주로 지원하였다.한국의 대외 유상원조는 국내 경제규모의 급속한 성장으로 국제적 지위가 급부상하고 대외수출 진흥을 위한 개도국과의 개발협력에 대한 필요성 등으로 1987년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립하여 유상차관을 본격적 지원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의 총 지원규모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하지만, 국내의 공적개발원조는 지나치게 유상원조에 치중함으로써 순수한 원조의 양적척도라고 할 수 있는 증여비율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유상원조의 전부가 국내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구속성 원조로 지원됨에 따라 원조의 내용 또한 매우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한국은 1996년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에 준하는 대외 개발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각종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향후 수년원조 규모는 선진국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을 뿐 아니라, 유상원조의 경우 수출촉진을 위한 개도국과의 경제교류에 집착하고 있어 한국의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상을 감안한다면 세계시장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운용이다. 교육, 환경, 인권, 노동 등 상업성이 없는 순수 원조성 사업에 대해 유상원조는 더욱 확대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ODA의 가치는 산업개발 또는 도시주택 건설 등 보다는 시골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순수 원조성 사업을 위해 더 많이 투여된다면, 빈곤층에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원조의 비중은 더 커지게 된다.한국의 유상원조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정책 당국자 및 한국의 원조관련기관들은 OECD 회원국의 입장과 향후 DAC 가입을 대비하여 선진국의 원조규모에 비해 크게 낮은 한국의 원조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정한 원조규모 및 실현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제 1개국의 적정한 원조수준을 결정하는 경제적 변수는 없다.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 및 최근 신규 DAC에 가입한 그리스의 경우, 미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1인당 GNP를 시현하였지만, GNP 대비 ODA 비중은 미국보다 오히려 크게 높은 수준이며 원조에 투여되는 중앙정부 예산의 비중 또한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원조규모의 전반적인 확대는 불가피하게 직면한 현실이나, OECD 회원국으로서 또는 DAC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ODA 비중이 DAC 회원국의 평균수준에 근접해야 한다거나 또는, 원조수준이 급격히 상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한국의 증여비율을 단순히 선진국들과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한국의 원조는 유상원조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감안하여 동 원조의 양허성수준을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증여비율을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른 개도국에 원조를 공여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적 정로 정치적?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구속성원조로 지원되더라도 명확한 직접계약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적정한 국제가격으로 개도국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나, 만일 국내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정부에서의 조정권 행사는 필요할 것이다.또한, 순수원조의 확대를 위해 국내 대기업위주의 사업발굴을 지양하고 중점지원국을 선정하여 이국간 연례협의회 등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여 개도국의 주인의식(ownership)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도국 입장에서 상징적이고 중요한 사업을 발굴토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특정국가에 대한 집중지원도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대외 유상원조가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이의 분산이 요구된다. 이에 나아가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특정산업의 최초 시장개척 기능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때, 비록 국산기자재 수출과 맞물려 지원하더라도 동일국가에 동일사업의 중복지원은 금지하고 시장개척이 미진한 중남미, CIS 지역 국가에 대해서도 지원폭을 넓히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한편, 1998년 이후 경제사정으로 인해 정부에서 출연을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이로 인한 승인에 제약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승인과 집행간 시점의 차이로 인해 당분간 정부출연 없이 운영은 가능하다. 하지만,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승인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 지체사업은 과감히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기금승인액으로 볼 때 기금조성액이 수년 후에는 기금부족이 현실화 될 것에 대비하여 정부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조금씩이라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결 론한국의 대외 유상원조는 국내 경제규모의 급속한 성장으로 국제적 지위가 급부상하고 대외수출 진흥을 위한 개도국과의 개발협력에 대한 필요성 등으로 1987년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설립하여 있다.

사회과학| 2005.05.04| 9페이지| 2,000원| 조회(691)

ODA, 예산운용, 국제협력의 인프라, 해외사무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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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제2의 걸프전을 통한 전쟁과 국제관계의 상관성

R E P O R T제목: 제2의 걸프전을 통한 전쟁과 국제관계의 상관성I. 서론범 세계적인 반전 여론을 무릎 쓰고 이번 20일을 기점으로 하여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개시되었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은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를 필두로 하는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면서 미국이 공격을 강행한 배경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다. 다시말해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은 단순히 중동의 일개 적대국에 대한 응징의 차원을 넘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위시로 하여 전세계에 대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신세계 질서’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반전을 부르짓던 국가들이 전쟁 개시후 입장표현이 다시 달라진 점 또한 동시에 생각해 볼 문제이다.이렇듯 인류는 계속된 전쟁의 역사였고 그때마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국제관계가 재편성 되어 왔다. 여기서는, 짧게나마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위주로 하여 ‘전쟁과 국제관계의 상관성’ 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II. 본론1. 미국과 이라크 전쟁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은 지난 91년 이미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이라크와 미국의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 갔고, 지난 9.11 테러를 기점으로 하여 미국이 이라크와 그 밖의(북한등) 국가들을 소위 ‘악의 축’ 으로 명명하고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제제와 압력을 행사해 왔다. 그리고 이번 제2의 걸프전은 그러한 제제와 압력을 실질적인 실력행사로 표출한 것이다.미국은 이번 전쟁을 통해 이라크의 독재 정부를 몰아내고 새로운 민주 정부를 수립하여 이라크를 해방시킨다는 자유주의의 명분아래 전쟁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입장표명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모두 미국의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2. 미국이 전쟁을 고집하는 이유1) 경제적인 측면*중동석유 장악하기- 이라크 공격은 미국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라크는 세계에서 사우디에 이은 두 번째의 석유 생산 국가이다. 생산량이나 매장량이 그만큼 상당하다는 얘기다. 이번 전쟁을 통하여 이라크의 반미정부를 몰아내고 친미적 성향의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면, 미국은 중동.중앙아시아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하여 이 지역의 석유 및 가스자원의 개발, 경제적 송유관 설치 등을 통해 국제에너지 수급체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2) 국제 관계에 따른 정치적인 측면미국은 우선 전세계에 그들의 정책에 대한 실현의지를 관철하는 사례를 만들어 전세계에 대한 새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볼 수가 있다. 바로 소련의 붕괴로 인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 시켜 향후 국제사회에서의 주도권을 확보, 세계 각국이 미국의 결정을 따라오게 하는 새로운 구도를 정착시키려는 것이다.아프가니스탄 공격시와는 달리 중국.러시아.프랑스.독일 등 주요 강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전쟁의지를 관철한 것은 향후 국제사회의 찬성이나 도덕적 비판 여부를 떠나 미국의 지배를 하나의 룰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이는 곧 전세계에, 미국에 대한 테러와 도전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국제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3. 전쟁에 대한 각국의 상호 이해 관계(국제관계의 상관성)최근까지 세계의 이슈가 되었던- 경악감, 공포감으로 형성됐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세계적인 동의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단락을 보이고 미국의 반 테러 정책이 구체화됨에 따라 지역별 나라별로 다양한 영향과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탈냉전과 세계화 시대에 새로운 국제 세력으로 등장을 꿈꿔왔던 유럽(EU)은 반테러 전쟁 이후 오히려 국제적 입지가 좁아졌다. 반테러 전쟁을 강력히 지지했던 초기와는 달리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 대한 우려는 심화되어왔다. 전세계에 대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경계하는 유럽으로서는 이번 전쟁이 개시되기 전까지, 프랑스와 독일을 필두로 하여 강경한 자세로 반전을 주장했으며, 아시아의 중국도 이번 전쟁에 대하여 연일 미국에게 전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 패권에 대한 라이벌인 영국이 전후 미국과 함께 새로운 국제 사회속에서 프랑스를 누르고 유럽 지역에 대한 패자로 군림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시아의 중국 또한 중동지역에 이어 미국이 아시아에까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 할 것을 우려 하고 있으며, 이번 전쟁에서 미국을 강력히 지지하는 일본에 대한 견제로 반전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 또한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입장표명이 달라지고 있다.그러나 반전을 부르짓던 각국은 일단 전쟁이 시작된 후에는 다시 그들의 국익에 맞는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프랑스는 일단 전쟁이 시작됐으니 민간인 희생의 최소화를 주장하며, 반전에서 전쟁조기종결로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 이는 전쟁이 미국과 영국의 '완벽한 승리‘ 로 끝났을 때의 경우를 대비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 2005.04.28| 4페이지| 2,000원| 조회(252)

미국과 이라크 전쟁, 국제관계의 상관성, 미국이 전쟁을 고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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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남북한 현안과제및 문제점

남북한 현안과제 및 문제점과목명남북한관계론학과국제관계학과학번20016316성명박수훈서론본론경제 (경제협력)군사 (6자회담에서 군축회담)결론지금 세계는 북한을 주시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것은 실재 어느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아님 가지고 있지 않다면 왜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선언 한 것일까? 우리는 이문제를 집고 넘어 가야 한다. 그리고 6자회담에서 북한이 왜 참석을 하지 않으려 하는것인가?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미국의 주장은 북한이 빨리 6자회담에 복귀하여 비핵화선언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의 또 하나의 계산은 핵 군축의 협상대상은 미국이므로 따라서 미국과 양자협상을 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의 실현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통해 주한 .주일 미군의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계산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렇게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많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도 대북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점검 해야한다. 이번 오굡 담화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한은 핵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는 점을 다시 보여주었다. 정말 북한의 군사문제에 대해서 만큼 한국과 상의를 해야할 것 인데 우리가 뒷전이고 미국이 떡주무르듯 하고있는 실정이 안타깝다. 이제 북한과 지금의 과제가 무엇이며 문제점을 밝혀서 분석을 해보자1) 경제 협력남북경협이 피로감에 깊이 빠져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991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통일부로부터 대북 투자가 가능한 협력사업 승인을 얻은 기업은 개성공단 15개 입주 기업을 포함해 모두 52개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 북에서 정상적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정부 우산을 쓰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뺀 다른 일반 경협사업들은 거의 빈사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런 탓에 북한 투자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여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했던 많은 기업인들이 긴 한숨을 내쉬고 있다.5년째 대북사업을 추진해온 한 기업인은 “좋은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려면 전력이 끊김이 없이 일정하게 공급되어야 하듯이 남북경협도 성공을 보장하려면 지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북한 사업은 기대할 게 없는 셈”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임완근 남북경협진흥원 원장은 남북한 기업인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불신감을 남북경협의 최대 장애물로 꼽는다. 그는 “돌출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 서로 경협에 대한 신뢰감을 갖지 못하면서 불신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신뢰 회복을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성공적인 남북경협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한 당국의 일관성 있는 경협 지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특히 남쪽 정부의 좀더 과감한 지원 조처 없이 남북경협은 한동안 더 밑바닥을 길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견해가 거세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대북 협력사업을 추진해온 한 기업인은 “북한이 먼저 돌파구를 열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면서 “남쪽 정부에서 자꾸 대안을 제시해주면서 이끌어줘야 북한이 따라올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남쪽의 민간기업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따뜻하지는 않다. 남쪽 정부가 남북경협 시장에 신뢰를 심어줘야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을 수 있으나 지금은 정부가 신뢰를 주지 않는다는 게 기업인들의 불만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등 특정 대규모 프로젝트에만 매달리는 바람에 다른 기업의 개성 외 지역 투자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이런 탓에 어렵사리 독자적으로 대북 협상 채널을 구축하고 사업을 벌여온 기업들은 그동안 투자해놓은 것들까지 포기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다. 사실 노무현 정부는 나름대로 기업들의 대북 경협을 밀어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해왔다. 올해도 남북교역을 비롯해 개성·금강산 사업, 남북한 육로 연결의 3대 경협사업이 꾸준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북협력기금의 정부 출연금이 2004년 1714억원에서 2005년에 5000억으로 늘어난 것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 등 전략적으로 우선 투자해야 할 분야를 외면할 수 없고, 북핵 문제로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한계 때문에 기업인들의 볼멘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2004년 초까지만 해도 일반 경협사업으로서 삼성전자의 임가공 사업 및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KT&G의 담배 임가공 사업,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조립생산, 국제옥수수재단의 농업기술 협력사업 등 바야흐로 본격적 경협과 관련한 사업 출장성 방북이 줄을 이었다. 또 성신산업의 철도화차 제작기술 지원, 제일모직, LG 등의 의류 임가공 사업 및 물자교역 등 남북경협과 관련한 방북이 꾸준히 이뤄졌다.결국 지금 경협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라는 쌍두마차가 간신히 이끌고 가는 셈이 됐다. 그래도 다른 사업들에 견줘 지속성과 안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남북한 당국의 직·간접적인 ‘사업보증’이 이런 순항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다. 북한 관계자들도 대북 투자 사업 협의를 벌이면서 가장 먼저 남한 당국의 지원 여부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북쪽 인사들도 경협에 대한 불신을 숨기지 않는다. 심하게는 “더는 남쪽 기업과의 사업에 기대를 걸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새어나온다. 북한 기업들은 중국 대륙으로 고개를 돌려 본격적인 경협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한국, 일본과의 무역은 줄어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무역규모는 13억8521억달러로 이전 해에 비해 35.4%나 늘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대화와 북핵 6자회담 등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지만 개성공단 개발 등 남북협력 사업들은 예정대로 진행해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한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개발을 통해 경제협력과 민족화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지만 이는 한-미 관계에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회 일각의 보수적 목소리를 의식한 발언으로 비친다.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 대사는 2월18일 남북경협에 대해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이니셔티브나 접근법을 조율하는 것”이라며 “한-미간에는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정부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개성공단에는 3월 중에 전력을 공급하고, 1단계 5만평에 대한 분양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었다. 또 전략물자 반출 등 개성공단 사업 추진을 위한 한-미간 협의는 그간 해온 대로 이어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북핵 상황이 더 나빠진 뒤에도 개성공단 사업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남북경협은 북한과의 신뢰를 잇는 끈일 뿐 아니라 안보 불안감을 크게 줄이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더구나 섣불리 남북경협에서 손을 떼면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남쪽의 영향력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종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북핵 문제와 남북경협을 연계시키면 지난 94년 1차 북핵 위기를 맞은 김영삼 정권이 ‘핵을 가진 자와 손잡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북핵 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결국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분담금만 물게 된 오류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타당한 지적으로 비친다.더구나 북한이 6자회담에 참가하고, 핵 문제가 전향적으로 풀릴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경협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그 폭도 크게 넓어질 게 뻔한 상황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 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폐막 연설에서 “북한이 핵 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렇게 우리는 경제 협력으로써 북한과의 관계를 놓아서는 안된다. 북한이 우리와 회담을 하는 목적은 경제 뿐이라 생각한다. 군사적문제 “핵” 에 관해서는 우리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며 들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의 과제를 직접적이기 보다는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고 회담을 열어야 한다.2) 6자회담에서 군축회담북한이 외무성 담화에서 북핵 6자회담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핵 감축을 다루는 군축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전략적 의도가 주목된다. 포괄적인 ‘북한 핵개발 저지’ 회담 성격을 ‘핵무기 감축 협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확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일단 북핵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국면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것이 군축회담 제의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6자회담에서 미국의 북한인권 문제 거론과 5자의 대북 압박 등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까지 깔고 있다면 회담 당사자들이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미국 국무부가 즉각 북한의 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것을 보면 북한의 제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떨어짐을 반증한다. 2월10일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이 이젠 6자회담을 군축회담으로 정형화하면서 한반도 비핵 문제와 그 주변의 핵 문제까지 거론하자는 것은 회담 당사자, 특히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핵무기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현실적인 이니셔티브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괌·오키나와 등 동북아 지역 미 핵무기까지 언급, 모든 미 전술핵을 협상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도는 아무래도 회담 당사자들에게 황당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과학| 2005.04.28| 5페이지| 1,500원| 조회(262)

북핵, 6자회담, 군축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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