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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공급사슬관리분석 평가A좋아요

현대 자동차 공급 사슬 관리 분석[목차]1. 공급사슬관리란?2.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성과측정과 성공요인3. SCM개념에 기반한 자동차 부품 조달시스템의 구현4. 현대자동차의 Just-In-Time 도입 배경5. 현대자동차 해외유통시스템6. 현대자동차 부품업체7. 현대자동차 종합물류업체 글로비스 분석8. SCM 학위 논문 & 현대자동차 물류흐름분석9. [현대자동차의 SCM 구현 개발 전과 후 비교]10. 현대자동차 물류네트워크 현황(12/6 월요일)- 주제 선정에 앞서-처음 과제를 받았을 때 너무 막막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할지 한참을 고민하고 어떤 주제를 선정할지 생각하다 주제선정에 앞서 공급사슬이란 무엇인지, 도대체 SCM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주제선정에 앞서 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공급사슬관리란?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제품생산을 위한 프로세스를 부품조달에서 생산계획, 납품, 재고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 솔루션으로서 물자, 정보, 재정 등이 공급자로부터 생산자, 도매업자, 소매상인,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동함에 따라 그 진행과정을 감독하는 것이다. 회사 내부와 회사들 사이 모두에서 이러한 흐름들의 조정과 통합 과정이 수반된다. 효율적인 SCM 시스템의 최종 목표는 필요할 때면 제품이 항상 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재고를 줄이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SCM은 제품, 정보, 재정의 세 가지 주요 흐름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제품 흐름은 공급자로부터 고객으로의 상품 이동은 물론, 어떤 고객의 물품 반환이나 애프터서비스 요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정보 흐름은 주문의 전달과 배송 상황의 갱신 등이 수반된다. 재정 흐름은 신용조건, 지불계획, 위탁판매, 그리고 권리 소유권 합의 등으로 이루어진다.일부 SCM 애플리케이션은 기업의 내부와 주요 공급자, 생산자, 그리고 특정 회사의 유지해주며 병목현상을 방지하는 로프.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이 갑자기 떠올라 프린터를 뒤적거리다가 찾은 내용들이다.어떤 기업이든 생산 Lead Time 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에서는 배송시간 초단축화와 더불어 협력회사에서 소비자까지의 소요시간 관리에 충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다음은 이 논문에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업무 분석을 6개의 영역별 현업시스템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6개의 영역별 현업시스템이란 부품 기술정보관리, 부품 가격정보관리, 부품 Order정보 관리, 부품 재고정보관리, 부품 발주 및 조달 관리, 부품 센터 관리를 말한다. 이 논문에서는 H사로 표현을 했지만 전후반의 내용으로 미루어 현대자동차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H사는 완성차 생산 후에 들어가는 AS부품을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고객의 주문이나 사업소, 국내외대리점의 Order에 의해제품을 생산하고 조립하는 수주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는 H사는 이미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판매하므로 이미 정하여진 부품을 생산 판매하고, 완성차가 단산되더라도 의무기한까지는 부품의 재고를 확보하여 고객의 주문에 부응하여야 한다.회색 원안에 있는 부분은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H사의 공급망관리 구축에 주축이 되는 협력업체와 조달시스템 그리고 부품/물류 센터를 의미한다. 」위 그림은 이 논문에 나와 있는 현대자동차 업무흐름에 의한 시스템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6개의 영업별 시스템, 즉 기술정보관리, 가격관리, ORDER 관리, 재고정보관리, 부품 발주 및 조달 관리, 부품 센터 관리로 공급망 관리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업시간에 해보았던 비어게임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12/18 토요일)오늘은 현대자동차의 적시생산(JIT)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적시재고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그 날의 수요에 충분한 재화량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 활동에 참여한 작업자들은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든 제안과 기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할 수 있으며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엠파스에서 찾은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현대자동차의 JIT 생산시스템 도입이 좋은 효과를 가져다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은 JIT생산시스템을 도입한 후에 적용상의 문제점들을 나열한 것이다.1) 생산계획의 빈번한 변동현대자동차는 고객 요구가 다양화되고 수출국가로부터의 추가 부품의 증가로 인하여 생산관리는 더욱더 복잡해졌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JIT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내수용의 생산계획은 거의 고정되어 있지만 수출의 경우 불확실한 수요를 예상 생산계획으로 생산함으로써 생산계획상에 혼선이 일어나게 한다. 더욱이 협력업체를 비롯한 부품업체의 노후설비의 잦은 고장으로 빈번한 생산계획의 변동이 발생하였다.2) 협력업체의 품질현대자동차의 80%이상이 협력업체를 비롯한 부품공급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조립되어 진다. 그러므로 협력업체의 품질상태는 조립작업의 불량으로 직결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불량으로 판명되면 생산성향상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된다. 협력업체들이 불량률은 12% 이상으로 미국의 경우 7% 일본의 경우 3% 이내로 비교하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3)조립공정의 작업표준자동차 조립공장은 3000EA 부품의 다양한 부품조립으로 조립작업시 요구주문의 증가로 오는 조립시간의 뷸균형 등이 발생, 컨베이어가 자주 정지되는 현상과 불량조립으로 인한 불량차량이 종종 발생됨으로 조립작업의 표준설정이 어려워 작업의 혼란을 가져온다.4)금형 및 공구교환 회수증가다품종 소량생산에 의한 생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용작업기계의 금형교환 및 도구교환 회수가 증가됨으로 시간적 손실이 발생한다.오늘은 이렇게 현대자동차의 JIT 생산시스템의 도입배경과 효과, 그리고 이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므로 앞으로 소비자들은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업체들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명확한 사업전략이 있는 인터넷 판매사만이 생존할 것이다.우리나라 자동차유통체제도 분명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수입차시장의 확대, 외국업체들의 직판체제 구축, 국내업체의 신차판매와 중고차판매의 연계 미흡, 매스미디어 기술의 확산, 체계적인 부품공급 및 A/S 기능 수행능력 부족 등 우리나라 유통체제의 변화를 자극하는 요인들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 일본의 딜러체제는 각기 자국의 지리적 여건, 자동차산업 발전 속도 및 방향의 차이 등에 따라 독특하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치열한 업체간 경쟁과 정부의 자동차산업 육성책 및 보호주의 풍토에 의해 국내 자동차산업이 성장하였기 때문에, 새로이 맞이하게 될 시대에 걸 맞는 유통체제를 세우는 일은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욱 힘든 작업일 것이다.그 중에서도 신차판매, 중고차판매, A/S, 부품공급 등을 총괄할 수 있는 토털서비스 시스템의 구축, 매스미디어 기술의 활용 등 미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통혁신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용하여 다가오는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하는 일은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현대자동차 부품업체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료들을 찾아서 무엇인가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자료들도 너무 부족하고 이렇다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 현대자동차 부품업체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해 보겠습니다.[현대자동차 부품업체]우선 현대차 그룹 계열회사로는- 현대모비스 : 섀시&콕핏모듈, ABS, 범퍼(아폴로 산업 인수)- 현대파워텍 : 자동변속기- 다이모스 : 트랜스미션, 액슬- 케피코 : ECU 등 전자제어장치그 외에 큰 규모의 회사들(매출액 1000억원 이상)을 순서 없이 나열했습니다.(기아차 협력사도 포함)- 만도 : 브레이크, 현가, 조향 등 장업무를 수행하며, 적기 공급과 적기 선적을 지원하는 Port Processing을 하고 있다. 당사의 효율적?운영을 통해 고객사는 투자비용 없이 해외클레임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 효과를 얻고 있다.구분현황부지면적44,900평보관능력5,480평방청공장2,544평처리능력검사능력900대/일방청450대/일⑤ 업무흐름도(3) 보관글로비스의 보관서비스는 물품의 품질유지는 물론, 고객의 자본, 경비절감과 상품의 원활한 유통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물품의 입고부터 피킹, 재고관리, 출고까지의 전작업을 최신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와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다.① 업무흐름도(3) 포장포장은 상품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수송, 보관, 하역, 판매, 사용 등의 제 과정에 있어서 제품을 보호하고 취급을 용이하게 하고 그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사용 및 사용 후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품에 적용한 기법 및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포장은 자재, 생산, 물류, 판매를 위한 공급채널을 연결하는 SCM의 기본단위로 정보기술과?함께 기업 내에서 생산, 판매?및?물류를 통합하는 기능을 갖습니다.글로비스는 과학적 포장기술과 최적화된 포장사양으로 고객의 귀중한 물품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최고의 적재효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포장의 모듈화 및 표준화, 포장공정의 자동화, 자동화, 도착지 포장해체를 위한 포장사양 개발, 물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포장방법 연구 및 운송 Test, 포장설계의 전산화 추진을 통해 장거리 해외운송 (해상, 항공)에 대한 물류품질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4) 설비이설① 사업영역* 국내외 공장 신축/이전에 따른 기계* 공장 내 기계 및 설비의 유지, 보수* 크레인 및 철구조물 제작, 설치② 업무흐름도(5) 물류기기 임대① 장비렌탈의 장점* 언제나 최고 상태의 장비를 안심하고 사용 가능* 장비의 점검, 정비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신속한 유지보수 가능* 사용목적과 작업현장에 적합한 장비를 선택 가능* 장비의

경영/경제| 2005.07.13| 46페이지| 3,000원| 조회(3,057)

현대자동차, 공급사슬관리, SCM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해외유통?, 현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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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소득세레포트

[목차]1.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시오.2. 원천징수와 거래징수를 비교 설명하시오.3.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관련된 불복청구사례를 들고 논평하시오.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된 불복청구사례를 들고 논평하시오.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불복청구사례를 들고 논평하시오.1.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문제점에 대해 기술하시오.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경제적 중립성을 들 수가 있다. 조세가 경제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려면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행위에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일체의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중립적인 조세는 근로유무, 저축 또는 소비, 소비할 재화의 종류선택에 대한 개인의 의사결정과 생산재화의 종류 및 생산방법 등의 선택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간섭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세의 중립성은 일반적으로 조세정책의 바람직한 목표가운데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로는 투자촉진을 들 수 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투자공제 및 감가상각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총생산형 부가가치세, 감가상각비공제만 인정하는 소득형 부가가치세, 그리고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인세보다도 투자를 더욱 촉진시킨다. 소득형 부가가치세와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비교해 보면 구입 시 지불된 자본재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금액은 동일하다 그러나 소득형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감가상각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반면,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일시에 전액이 환급되므로 소비형 부가가치세가 소득형 부가가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를 더 촉진한다.앞서 설명한 2가지 경제적 효과와 달리 부가가치세의 효과에는 세부담의 역진성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고소득층으로 올라갈수록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진다. 따라서 소비에 큰 비중을 두고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중산층 및 고소득층의 소득보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더 큰 비율로 흡수한다. 그러므로 생활필수품이나 사치품에 대한 면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이 계산하고, 그 새로이 계산된 세액에서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1. 소득세법에 의하여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2. 특정의 사업소득3. 법인세법에 의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 매월 급료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되며, 연말정산방법에 의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이 되나 이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때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새로 계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게 된다.2.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⑴ 원천징수대상소득과 원천징수의무자현재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1. 소득세법에 의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중 일부 소득·갑종근로소득·기타소득 및 갑종퇴직소득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所法 §127 및 §156)2. 법인세법에 의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중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法法 §73 및 §98)3.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원천징수(農特法 §7 ③)4.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의 특별징수(地法 §179의 3) 등이 있다(지방세법에서는 원천징수란 용어 대신에 특별징수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⑵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①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의 규정을 적용한다(所法§127 ②, 法法§73 ④). 예를 들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회사에 예탁된 주권에 대한 배당소득을 증권회사에 지급하고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한 소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할경찰서에 신용카드 변칙거래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하는 한편, 2003.7.4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3,19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9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불자들의 시주금으로 ○○○사 사찰 및 납골탑을 건립 중에 있는 바, 쟁점금액은 대부분 납골탑 불사사업과 관련한 불자들의 시주금으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이 없다 하여 청구법인의 통장입금액인 쟁점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의 소재지는 옥탑방으로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할만한 사업장이 없으며,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매출만 발생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불자들에게 납골당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지만 실제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사실상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나. 관련법령(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 재화의 수입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16.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청구법인은 천도불사금, 49제불사금, 구명시식불사금, 납골탑 및 당불사금 등을 신용카드로 모금하였으며, 신도들은 시주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당시 확인서를 제출한 110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확인서 제출자는 모두 신분이 불확실하거나, 신용카드의 사용장소 및 사용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은행 ○○○계좌, ○○○은행 ○○○계좌, ○○○은행 ○○○계좌 등)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수백만원 단위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수시로 입금되었다가 입금당일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입금 후 수일내에 ○○○은행 등 타은행에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입금액이 무슨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 여부와 동 출금액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4) 우리심판원에서 ○○○경찰서에 확인한 바, 이 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은 2004.5.27 청구외 김○○○을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한 혐의로 긴급구속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자 최○○○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사건을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동 송치의견서에 의하면청구법인의 대표자 최○○○은 여신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같은법 제19조 제4항 제4호에 위반하여 대여할 목적으로 청구법인 명의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사찰임대료 및 체납전화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받고 김○○○에게 이를 대여하였고, 김○○○은 여신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제19조 제4항 제1호에 위반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개설된 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하여 현금이 필요한 신용카드 소지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기부금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2002.8.24경부터 2003.3.4경까지 총 570회에 걸쳐 금 2,685,575천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옥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아파트의 준공시 가액으로 하도록 판결한 사항이다.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 동법 시행령 제164조제6항에 근거해 양도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당초 철거된 구가옥의 취득시를 시점에서 계산했고, 따라서 세무관서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준공일 시점에서 취득가액을 계산해 취득시의 가액이 비용으로 공제돼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것으로 보아 재정경제부에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건의했다.특히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대부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고 있으며,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판례의 산식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이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도 판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없어 집단소송 등은 발생할 소지가 없다.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와 관련된 불복청구사례를 들고 논평하시오.[대법원?2002두?5771]?판시사항???매입세액의?공제가?부인되는「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의?일부인?'작성연월일'이?사실과?다르게?기재된?경우」라?함은?세금계산서의?실제작성일이?거래사실과?다른?경우를?의미하고,?그러한?경우에도?시행령?제60조?제2항?제2호에?의하여?그?거래사실이?확인된다면?위?거래사실에?대한?매입세액은?공제되어야?하지만,?이는?세금계산서의?실제작성일이?속하는?과세기간과?사실상의?거래시기가?속하는?과세기간이?동일한?경우에?한한다고?보아야?할?것인바(대법원?1990.?2.?27.?선고?89누7528?판결,?1991.?4.?26.?선고?90누9933?판결,?1991.?10.?8.?선고?91누6610?판결,?1993.?2.?9.?선고?92누4574?판결,?1995.?8.?11.?선고?95누634?판결?등?참조),??과세기간이?경과한?후에?작성일자를?공급시기로?소급하여?작성한?세금계산서는?"필요적?기재사항의?일부가?사실과?다르게?기재된"?세금계산서에?해당하므로?이?경우의?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되어서는?아니된다 할?것이다.?그러므로?세금계산서가?그?공급시기나?과세기간이?경과한?후에한다.

경영/경제| 2005.07.13| 18페이지| 3,000원| 조회(544)

부가가치세제 문제점, 원천징수와 거래징수,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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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원천징수, 가등기, 양도담보 등

[목차]1) 세법상 원천징수제도와 거래징수제도를 비교 설명하시오.2) 가등기에 대해 설명하고, 세법상 취급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3) 양도담보에 대해 설명하고, 세법상 취급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4)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에 대해 설명하시오5) 실질과세의 원칙이 쟁점이 되어 기각 또는 인용된 불복청구 사례를 들고, 논평하라.6) 신의성실의 원칙이 쟁점이 되어 기각 또는 인용된 불복청구 사례를 들고, 논평하라.7)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쟁점이 되어 기각 또는 인용된 불복청구 사례를 들고, 논 평하라.문제1) 세법상 원천징수제도와 거래징수제도를 비교 설명하시오.1. 원천징수제도란⑴ 원천징수개요 ???원천징수란 조세징수 방법중의 하나로서 국가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금액등을 지급하는 자가 일정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납세의무자로부터 국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소득세의 경우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과세기간이 경과된 후 그 과세기간의 손익을 스스로 계산하여 과세표준금액과 납부세액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이러한 일반적인 조세징수절차에 대한?예외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세무서장을 대리하여 원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⑵ 원천징수와 납세의무와의 관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수입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당함으로써 그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완결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완납적 원천징수와 예납적 원천징수로 구분한다.① 완납적 원천징수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1. 소득세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3. 특정금액 미만의 정을 적용한다((所法 §127 ③, 法法 §73 ⑤).③ 법인이 채권 등을 매도·중개·알선하는 경우의 특례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중개·알선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法法 §73 ⑥).④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특례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배당소득금액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한다(所法 §127 ⑥).⑶ 원천징수의무의 승계① 청산인 등의 납세의무 승계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청산인은 그 배당액을 한도로 하여 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所法 §157 ①, 法令 §116 ①).② 합병법인의 납세의무 승계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所法 §157 ②, 法令 §116 ②).3. 거래징수제도(1) 의의① 거래징수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 지화 또는 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② 이는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최종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정하여 그 조건이 충족돼야만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부하면서 이를 갚지 않을 때에는 을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을은 갑이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 청구권을 미리 순위보전하는 가등기를 할 수 있다.셋째, 장래에 청구권이 확정되는 때에도 가등기를 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의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예약자인 갑은 매매계약 완결전이라도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권리에 관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담보가등기’는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등기 담보계약을 하고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부하면서 담보계약을 하고 가등기를 해두었다.만약 을이 기한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가등기권자인 갑은 청산을 거쳐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해 변제받을 수 있다.3. 가등기의 종류원래 가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장래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할 때까지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위하여 등기부상의 순위보전을 하자는 취지였으나 돈을 빌려쓰고 저당권대신 가등기를 해주는 담보가등기가 많이 이용되면서 두 가지의 가등기로 분류됨.구 ????분내 ??????????????용보존 가등기?소유권이전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본래의 가등기 ?(매매의 예약)담보 가등기?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가등기4. 가등기의 효력① 가등기가 행해진 후에 그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순위에 의함.(부동산 등기법 6조 2항)② 여기서 본등기순위가 가등기순위에 의한다는 것은 본등기로 인한 「물권 변동의 효력 발 생시기」가 가등기를 한 당시에 소급한다는 뜻이 아니고, 다만 본등기의 「순위」가?가 등기순위로 소급한다는 것을 의미함.③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본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함.문제3) 양도담보에 대해 설명하고, 세법상 취급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1. 양도담보담없을 때에 채권자가 임의로 담보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이와 같이 양도담보된 물건에 대하여 선의취득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먼저 민법규정을 살펴보면 " 동산의 경우에는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 429조) 그런데 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는 목적물에 대한 현실의 점유를 설정자(위 갑)가 하고 있으므로 제 3자는 양도담보의 존재에 관하여 선의, 무과실의 경우(즉, 양도담보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것을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담보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양도담보권자는 선의취득자에게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문제4)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에 대해 설명하시오[교부청구]교부청구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기관이 공·사채권(公·社債權)의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동일재산에 대한 중복압류(重複押留)를 피하고, 당해 재산의 환가대금 중에서 조세채권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집행기관에 대하여 그 배당을 요구하는 강제징수절차를 말한다. 교부청구에 관한 규정은 국세징수법에 정하여져 있으며, 이 규정들은 국세와 지방세 및 관세의 강제징수절차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교부청구는 참가압류(參加押留)에 비하여 그 절차가 간편하지만, 피청구기관(被請求機關)의 압류해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효력은 참가압류에 비하여 약하다고 할 수 있다.국세 징수법상 국세, 지방세, 징수금등 채무자가 강제집행이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때(법인이 해산한때)등 강제매각개시 절차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아니 하고도 강제 매각기관에 체납관계 세금의 배당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교부청구를 하면 조세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리인 또는 회피하고자 하였던 상속세는 서로 과세물건을 달리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법원 판결]원심이 원심 판시 대치동 및 역삼동 부동산의 1/2지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망 정영호의 소유였다고 인정하고, 그것이 망 천자근문의 소유로서 망 정영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따라서 원심이, 망 정영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원고들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천광석, 천광복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천광석, 천광복에 대하여 증여세가 각 부과된 뒤 이 법원의 판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그 각 부과처분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 사건 상속세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 판단에는 중복과세금지 또는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중복과세금지, 실질과세원칙, 과세형평 및 조세법 조항의 합목적성에 관한 법리오해, 재산권 침해, 판례위반, 이유모순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논평]조세회피행위를 방치할 경우 납세자간에 불공평이 생기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조세회피행위를 한 자가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부담하였을 조세부담이 다른 정직한 납세자의 추가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며, 이 같은 조세회피행위다.

경영/경제| 2005.07.13| 16페이지| 3,000원| 조회(591)

가등기, 양도담보, 원천징수, 실질과세, 출자자의 제 2차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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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하얏트호텔 분석자료

[목차]1. 하이야트 호텔에서 구축한 SPIRIT시스템은 기존의 메인프레임 시스템에 비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2. 기존의 시스템과 새 시스템의 정보 아키텍쳐를 서로 비교하시오.3. 하이야트가 AT&T 및 인포믹스와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그 주요 의도는 무엇인가?4. 하이야트 SPIRIT호텔예약시스템과 여행사의 항공예약시스템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사례본문에 나타나 있다. 호텔예약시스템과 항공예약시스템 간의 연계방안을 호텔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1. 하이야트 호텔에서 구축한 SPIRIT시스템은 기존의 메인프레임 시스템에 비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각 호텔마다 수십 가지의 서로 다른 숙박 요금 체계가 있으나 기존의 시스템은 이러한 요금 체계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속도도 느리고 한정된 프로그램만 제공했다. 기존 시스템은 24개의 요금밖에 인식하지 못해 과거 고객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전에 적용 받았던 특별 할인 요금을 시스템에서 찾아내지 못했다. 단체예약 관련 요금이나 예약이나 확인도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 SPIRIT 시스템은 전 세계의 하야트 호텔이 네트워킹 상에서 서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예약센터, 항공예약시스템과도 서로 연결되어있다.전 세계 각지의 각 호텔의 모든 객실을 추적 가능하며 수많은 거래를 별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500여명의 고객서비스 담담직원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루 30,000 여통의 전화를 응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11,000여명의 여행사 직원들이 이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다.또한 시스템은 숙박요금, 유선TV유무여부, 호텔과 공한간의 거리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모든 하이야트 숙박 시설에 대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인 및 단체 고객에 대한 요금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상으로 변경된 정보는 즉시 발효되는 등 시스템이 실로 동적이고 유연하다.2. 기존의 시스템과 새 시스템의 정보 아키텍쳐를 서로 비교하시오.기존 시스템의 정보 아키텍처는 IBM사의 메인프레임 환경이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볼내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웨스틴 호텔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중앙예약시스템을 하이야트 실정에 맞게 커스토마이즈한 시스템으로 1982년 개발되었다.개방형의 유닉스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온라인 거래처리 능력을 지닌 시스템이다.개발팀이 사용한 네 가지 주요 기술은 관계형 데디터베이스, 4GL프로그래밍 언어, 유닉스 온라인 거래처리, 그리고 TCP/IP 네트워킹이다.새 시스템은 개방형의 유닉스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 온라인 거래처리 능력을 지닌 system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4GL프로그래밍 언어, 유닉스 온라인 거래처리, TCP/IP네트워킹 이렇케 네가지 주요 기술을 사용했다. 두 대의 AT&T System 7000 컴퓨터가 유닉스 서버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마하 예약센터에는 IBM PC들이 그리고 호텔에는 단말기들이 설치되어있다. 이들 컴퓨터는 모두 TCP/IP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된다. 서버가 위치한 시카고 교외의 하이야트 기술센터는 스타형상을 통해 오마하의 예약센터, 항공예약시스템, 그리고 전세계의 하이야트 호텔들과 연결되어 있다. 서버가 위치한 시카고 교외의 하이야트 기술센터는 트사형상을 통해 오마하의 예약센터, 항곡예약시스템, 그리고 전세계의 하이야트 호텔들과 연결되어 있다.3. 하이야트가 AT&T 및 인포믹스와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그 주요 의도는 무엇인가?1989말부터 SPIRIT의 개발에 착수한 하이야트 팀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개발 프로젝트가 최신 하드위어,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및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발팀에게 기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개발 프로젝트가 최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및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개발팀에게 기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따라서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하이야트는 AT&T 및 인포믹스와 손을 잡기로 했다. 벤더들은 보통 장비를 던져주고 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고객이 알아서 해야한다. 따라서 이들 벤더의 기술을 다루어야 하는 부담을 곧 인식하게 되었고, 벤더들을 끌어들여 이들이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하이야트의 MIS부문 경영자인 고던커씨는 이들 회사 간의 협력관계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벤더들은 보통 장비를 던져주고 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고객이 알아서 해야 한다. 따라서 이들 벤더의 기술을 다루어야 하는 부담을 곧 인식하게 되었고. 벤더들을 끌어들여 이들이 마치 자신들의 일처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영/경제| 2005.07.12| 4페이지| 2,000원| 조회(973)

하얏트호텔, SPIRIT의 개발, 하이야트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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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케이터필라

[목차]1. 케이터필라사의 정보기술은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2. 케이터필라사의 직원들과 대리점들을 상호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는 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까?3. 어떠한 기능별 정보시스템(functional information systems)이 나타나 있는지 알아보자. 또한 어떠한 거래처리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는가?4. 중역정보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원시 데이터는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나?1. 케이터필라사의 정보기술은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전세계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케이터필라사는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대처했는데, 공장 폐쇄, 인원 감축, 비용 삭감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들은 별 효험이 없어 시장점유율은 하락하고 손실도 증가했다. 경영진은 곧 유일한 대책이 정보기술에 있다고 단정했다. 최신 정보기술 없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정보기술 구축작업은 8년에 걸쳐 총 2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우선, 여러 기업에서 갈망하는 컴퓨터통합제조(CIM)시스템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로봇 및 CAD/CAM도 여러 공장에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과 기타 컴퓨터시스템들로 인해 재고 감축이 60%가량 가능해졌고, 비용도 수 백만 달러가 절감되었다. 불필요한 인력이 없어졌고, 생산 프로세스가 단순해졌으며, 제품개발 주기가 4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고, 고객주문에 대한 적시납품도 70%가 증가했다. MRP2와 같은 컴퓨터방식의 자재관리시스템이 설치되고, 구매/물류시스템이 가동에들어갔다.대리점에 대한 부품 공급을 위한 시스템도 설치되었다. 이 정교한 시스템으로 대리점이 자신들의 고객에게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재고는 최저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케이터필라사의 17개 사업부가 각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보기술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는 중앙의 정보기술 그룹의 책임하에 추진되었다.2. 케이터필라사의 직원들과 대리점들을 상호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는 주로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까?물류 활동은 순 비용 또는 서비스 관점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이윤과 손실의 관점에서 관리할 것이다. 기업의 엄청난 증가속에서, TBS는 물류활동이 어떠한 단위 즉 물류대리점의 형태로 통합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의 예로 Caterpillar, Inc가 있다. 이 회사는 자회사로 CLS(Caterpillar Logistics Service, Inc)를 설립했다. CLS는 송화인에게 그들의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운송되는 동안 요구되는 모든 서비스(창고, 운송, 배급, 지원서비스, 물류시스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다. CLS는 그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지고 실제로 거의 모든 산업의 제품들을 다룰 것이다.7,000개의 단말기를 수용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50,000명의 직원과 180개 대리점이 상호 연결된다(광섬유망과 임대된 인공위성 서비스 포함)3. 어떠한 기능별 정보시스템(functional information systems)이 나타나 있는지 알아보자. 또한 어떠한 거래처리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는가?세계적인 중장비 업체 캐터필라(Caterpillar)는 협력업체와의 전용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생산계획, 신제품 개발 계획 등 핵심 경영정보를 제품디자인 부문 및 협력업체와 공유해 적정.적시 생산을 이루었으며 제품개발 기간도 단축하고 있다. 캐터필라는 협력업체와 판매딜러들을 포괄하는 별도의 전용 마켓플레이스를 조만간 구축해 실시간 주문생산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자동차, 중공업 등의 주요업체를 중심으로 전용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용 마켓플레이스도 단점은 있다. 무엇보다 맞춤식 사업모델을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구축비용이 많이 들고 주도업체의 이득에 치중하다 보면 협력업체나 유통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 중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단위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세를 파악하며, 대리점의 실적을 평가한다.▶ 케이터필라사의 대리점 및 공급사들이 EDI시스템상에서 거래관련 자료를 교환한다.▶ 통신시스템으로 대리점들에 케이터필라 TV프로그램을 전송할 수 있고, 음성 및 화상회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경영/경제| 2005.07.12| 4페이지| 1,000원| 조회(622)

Caterpillar, 캐터필라, 케이터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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