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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우리나라의 경영참가제도

Ⅰ 우리나라의 종업원 지주제도1. 종업원지주제도의 도입과 변천(1) 초기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10월에 주식회사 유한양행이 종업원의 복지향상과 노사협조를 목적으로 회사간부들에게 공로주를 주었으며 사원들에게는 그들의 희망에 따라 그들의 희망에 따라 각자 자사주를 구입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금은 상여금에서 공제토록 한 것이 최초의 도입이었다.19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삼양사, 동양화재, 한남제지, 해운 공사 등이 단편적이나마 종업원지주제도를 실시하였으나 당시의 기업들은 가족적이고 폐쇄적이어서 조직적으로 실시되지 못하였고 법률의 제정으로 근거 지워진 것은 1968년 11월 22일의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부터이다. 동법 제6조에는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 신주의 10% 범위 안에서 당해 회사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72년 12월에는 기업의 원활한 자본조달과 재무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를 촉진할 목적으로 [기업공개 촉진법]이 제정되었는데 동법 제8조에서 공개명령을 받은 기업이 주식을 공개할 경우 종업원에 대한 우선배정한도를 10%로 규정함으로서 상법 제418조의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이 범위에서 배제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종업원지주제도의 근본목적을 위하여 시행했다기보다는 경영권의 침해가능성을 우려하여 기업공개를 꺼리던 기업들의 기업공개를 촉진하고자 하였으므로 제도의 보급은 부진하였다.(2) 확립기1974년 5월 29일에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가 발표되고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이 [자본시장 수용태세 확립대책]이 마련됨으로서 종업원지주제는 본격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하였다.1974년 [5.29 대통령 특별지시]는 기업공개를 촉진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며 내자조달 및 기업체질 개선을 도모할 목적이었으며 그에 근거하여 [자본시장 수용태세확립대책]의 일환으로 동년 7월 13일에 재정경제원이 [종업원지주제도 확대시책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또한 동년 12월에는 세법개정을 통해주식 취득 방법으로는 ① 우리사주조합원이 대주주로부터 그가 소유한 주식을 직접 양수하는 방법 ② 퇴직조합원이나 기타 다른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그가 소유한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방법 ③ 자기회사 주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실권주 배정을 받는 방법 ④ 우리사주조합원이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방법등이 있다.2) 주식예탁관리제도의 개선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이를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한다. 이는 예탁자격을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모든 법인에 허용한 것이다. 예탁기간은 1년이며 예탁수수료는 종전 취득가의 0.15%에서 액면가의 0.15%로 하향하였다. 예탁금법은 예탁주식의 조합별 보관방법을 취하여 종전의 조합원별 보관방법보다 간명하게 하였다.(4) 조정기1988년에 주식시장이 활황장세가 됨에 따라 종업원들은 보유한 주식을 단기매매에 의한 차익의 투기수단으로 이용하였다. 이는 종업원지주제의 근본 취지를 일탈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였다. 이에 정부는 동년 7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종업원지주제도의 건전한 육성과 운영을 도모하였다. 동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로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조합에서 한국증권금융(주)에 일괄하여 예탁하여야 하며 예탁주식은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와 예탁 후 3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주식을 인출할 수 있게 하였다.둘째로 종업원에 대하여 주식 수량과 주식 취득가액의 두 가지 기준에 의하여 종업원의 개인별 자기회사 주식 취득한도를 설정하였다. 개정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종업원이 우선 배정받은 주식의 누적액은 소수주주의 기준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종업원의 소유 주식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100또는 1억원중 적은 금액의 이하가 되는 범위에서만 주식의 우선 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동법금이나 퇴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자사주식으로 지급받는 방법셋째-증권시장에서 자사주식을 구입하는 방법넷째-퇴직조합원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그러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2)주식구입자금의 조달방법① 종업원 자기자금에 의한 구입방법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한국증권금융(주)나 또는 은행에 적립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종업원이 적립하는 월 적립금을 무리하게 책정하면 종업원의 장기적 안정적 투자의 계속이 힘들고 또한 지나치게 소액인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사무처리만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이라는 목적달성은 실효성을 거둘수 없게 된다.②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사주식 구입자금을 일괄 차입한 다음 매월 급여액에서 분할상환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증권금융(주)와 국민은행이 있다. 그러나 한국증권금융(주)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출은 대출자금 부족으로 상당히 적다.③ 회사로부터의 융자주식취득 자금을 자기회사로부터 대여받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자금조달이라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업의 경영상태가 좋은 경우 노사협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3) 세제 또는 금융상의 지원우리사주조합에게는 ①회사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을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 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②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우리사주 상속에 대해서는 5백만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고 ③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로 분리과세 적용이 된다.회사에 대해서는 ①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자금을 무이자로 임대할 경우 인정이자를 회사이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②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며 ③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를 회사가 보전해주는 경우 이를 상여금지급으로 간주해 손비로 인정해 주고 있다.3.우리나라의 종업원 지주제도의 문제점①우리사주조합의 조직 및 운영의 비민주성우리사주조합의 임원과 조합장이 민주적 선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에 의정신군사정권이 노동관계법의 전면 개편과정에서 노사협의회법이 노동조합법으로부터 독립되어 설치요건을 강화하고 운영규정을 세분화 함으로써 정부가 강력히 지도 권장할 수 있게 되었다.1997년 3월-신법으로 개정참고; 신구법상 노사협의회 기능의 대비구법신법설치기준;상시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설치의무, 일부 업종에 대한 의무제외규정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자가 근로자위원구성의결사항 규정없음생산성 향상 등 협의 사항 규정근로자 위원의 자료제출요구권 규정없음임의중재 규정 없음중앙노사협의회 규정설치기준;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자의 설치의무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가 근로자위원 선출의결사항 신설기존의 협의사항에 고용조정 일반원칙 등 추가근로자위원의 자료제출요구권 신설임의중재 규정 신설중앙노사정협의회 규정 신설결론;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노동법사적 관점에서 볼 때는 투쟁적 노사관계의 제약에 따른 반대 급부로서 성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단체교섭과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채 이론상, 실제상의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켜 왔다.2.노사협의회의 정의와 설치 목적노사협의회란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이다.(2)노사협의회의 목적① 노사협의회는 조직내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의 경영측면의 목적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의사결정의 수행에 있어 모든 종업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② 노사협의 과정을 통해 표출된 종업원들의 욕구와 이해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되었다고 인식되는 경우 노사간 화합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③ 노사협의회는 조직내의 산업민주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의 이 같은 측면은 노동 조합이나 종업원 대표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의사결정과정이 민주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④ 노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협의회는 회의의 개최일시 및 장소 , 출석 위원, 협의 내용 및 합의 사항, 기타 협의 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4.노사협의회의 임무(1)협의해야할 사항.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훈련노동쟁의의 예방근로자의 고충처리안전 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 증진인사 노무 관리의제도 개선경영상,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 전환, 재훈련, 해고등의 고용조건의 일반원칙작업 및 휴게 시간의 운용임금의 지불 방법, 체계, 구조 등의 제도개선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관한 지원근로자의 복지 증진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2)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3)사용자가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할 사항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분기별 생산계회고과 실적에 관한 사항인력계획에 관한 사항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사항5.고충처리 및 중앙노사정협의회(1)고충처리고충; 근로자의 근로 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을 말하는 것이다.고충처리 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근로자들의 고충이 처리 정도에 대한 노사 양측의 평가도 긍적적이다. 고충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노사간의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2)중앙 노사정협의회근로자 대표 및 사용장대표 및 공익대표 각 10인과 의장을 포함한 정부대표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근로자 대표는다.

경영/경제| 2005.11.08| 12페이지| 2,000원| 조회(366)

경영참가제도, 종업원 지주제도, 노사협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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