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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활동 8.2 대상자 권리와 간호사의 역할

학습활동 8.2 대상자 권리와 간호사의 역할인권지도를 완성하고 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간호사의 역할을 기술하시오.〔참조〕①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세계인권선언소개② 국가인권위원회 (2009). 인권위,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나이팅게일 선서에는“나는 일생을 의롭게 살며, 전문 간호직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느님과 여러분 앞에 선서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나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간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으며, 간호하면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정은 비밀로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 선언문에서 나타나듯이 간호학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대상자를 간호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즉, 간호의 대상자인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며 자기결정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존중되어야 하는 존재이다.그러나 현대의료에서는 과학 기술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의료가 상업화 되어가면서 경제적 압력, 병원의 대형화로 인한 관료적 구조 등으로 인해 병원사회가 복잡해지고 인간소외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 결과 인간보다는 첨단기술을 강조하고 대상자의 인권이 배려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많은 윤리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환자의 권리 옹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단체 및 병원에서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권리장전을 채택하여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따라 환자와 가장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간호사는 대상자를 옹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 인권지도를 작성하고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간호사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다.세계인권 선언(1948.12.10 유엔총회 제정)에서는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받는 권리이며, 선택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아니고, 주어지는 혹은 거절되는 특권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세계인권선언문을 정리해 보면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누릴 권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 할 권리, 사회 보장의 기본적인 권리, 보건, 복지, 교육에 관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사회적 권리, 정치에 참여할 권리 및 청구권을 가진다. 이러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지도와 환자권리장전을 참고로 한 환자인권지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환자인권지도 부연설명】☞ 존엄의 권리 :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예우 받을 권리☞ 평등의 권리 : 환자는 성별, 연령,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 설명을 들을 권리 :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선택의 권리 :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 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 사생활을 보호(비밀보장) 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내용, 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 밀을 보호받을 권리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친밀하게 접촉하는 의료인으로써 앞에서 거론한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줘야 할 의무를 가진다. 간호사의 윤리강령(2006)에서는 “간호의 근본이념은 인간의 존엄상과 생명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서술하며 간호사가 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하는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간호사의 의무를 옹호(Advocacy)라고 지정하여 이르기도 한다. 옹호란 흔히 중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의미한다.(Fry,1987). 법률상으로 옹호라는 용어는 자신을 위해 발언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본적인 권리는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Annas,1974). 간호사는 환자의 옹호자가 되어야 하며, 소극적인 옹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옹호자로써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음에서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간호사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다.환자의 인권 즉, 존엄의 권리, 평등의 권리, 설명을 들을 권리, 선택의 권리 사생활 보호(비밀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간호사의 역할을 간호사와 대상자, 간호사와 협력자, 전문가로서의 간호사의 역할로 구명하여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1. 간호사와 대상자의 관계에서 간호사의 대상자 인권 존중을 위한 역할첫째, 간호사는 평등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우리나라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 ①항에 의하면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사회적인 질병과 장애의 종류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이즈 환자를 꺼리는 등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질병에 대한 차별적 간호를 제공하거나, 저소득층 환자를 VIP 환자보다 소홀히 간호하는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한다.둘째, 개별적인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간호사는 개개인의 요구를 존중하며 각 상황에 맞는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들은 개개인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다. 동일 질병군에 대해 동일한 간호만을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간호 수행 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고통을 받았을 때 불평할 권리가 있다. 간호사는 이러한 환자의 응답이나 의견을 받아 들여야 하며, 충분히 보상해 줘야 한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환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고 활성화 하도록 해야 한다.셋째,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우리나라 보건의료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ㆍ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간호에 필요한 정보 공유만을 원칙으로 하고, 대상자 개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간호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야 한다. 간호는 적절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환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요청하지 않는 한 꼭 있어야 하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의 정보는 사적인 자리나 근무시간 외의 시간과 장소에서 얘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넷째, 알권리 및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간호사는 대상자가 정확한 정보제공과 설명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도록 돕고, 대상자가 간호행위를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환자에게 행하려고 하는 치료행위에 대해 관련된 위험, 불편함, 부작용, 다른 선택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치료 선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한 24시간 이상)를 두고 제공되어야 한다. 이 때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기술적 배경 없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여야 한다.다섯째, 대상자의 참여를 존중해야 한다.모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할 권리를 가진다. 간호사는 대상자를 간호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간호의 전 과정에 그들을 참여시킨다. 의료인과 환자의 관계가 ‘제공자 - 수용자’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 관계로 개선되도록 간호사의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간호사는 직접간호 제공만을 중점으로 시행하기보다 환자교육 및 간접간호를 통하여 환자가 간호에 참여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2. 간호사가 협력자와 관계에서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역할첫째, 간호사는 대상자의 간호와 관련된 사람들의 고유한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 간호사가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모든 간호와 상황처리를 수행하기 역부족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옹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의료진 또는 보호자들의 역할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여 환자를 간호하도록 해야 한다.둘째, 대상자를 보호해야 한다.간호사는 협력자에 의해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예상 될 때에 방관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을 지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셋째, 생명과학기술과 연관하여 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협력자가 생명과학 기술과 관련된 부적절한 시술을 행하고자 할 때 협력자를 돕는 행위를 하기보다, 환자의 안전과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3.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로서의 간호사로의 역할

의/약학| 2015.12.28| 6페이지| 1,500원| 조회(277)

간호윤리, 학습활동 8.2, 대상자 권리와 간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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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윤리- 간호이론, 간호원칙, 간호규칙

간호사는 전문직으로서 사회가 부여한 자율성, 권위, 책임감을 받아들여 그에 합당한 의무를 다하는 직업윤리에 기초하고 있으며, 간호윤리는 대상자와 가족, 더불어 지역사회의 사회적 안녕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적지식과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단과 행동으로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지침입니다. 또한 간호윤리의 주된 관심사는 대상자의 개성과 인간성을 고양시키는 인본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간호윤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는 이유는1. 간호의 전문성이 인정됨에 따라 의료팀의 일원으로 의사나 의료기관의 뜻을 무조건 따른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편에 서서 대상자를 옹호해 주는 ‘옹호자의 역할’이 요구되어 지기 때문이다.2. 의료기술과 의료지식의 발달로 간호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며, 인공수정, 장기이식, 유전자 조작등과 같이 다양한 윤리적 갈등이 야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3. 사회경제적 구조, 인구학적 변화, 가치관의 변화로 도덕이나 법률,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한 발생하므로 간호사의 윤리적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하고, 더불어 지금까지 관습이나 관행처럼 시행했던 것들도 적합한 윤리행위인지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사고해볼 필요가 있다.생의 윤리학은 생명윤리와 의료윤리학이 접목된 개념이다. 사무엘 고르비츠는 생의윤리학을 건강 및 생물학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의사결정 과정의 도덕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학문이라고 하였다. 생의윤리학은 의학기술과 치료법이 발전할수록 생명을 다루는 의료분야에서 반성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에 접근한다. 생의윤리학은 임신 중절, 죽음의 정의, 안락사, 선천성 기형, 유전 공학, 신체 기관의 이식,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행태 수정, 환자의 권리 등과 같은 특수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생의윤리학적 측면에서 간호학에서 흔히 적용하는 이론으로는 공리주의, 의무론, 덕 윤리, 돌봄의 윤리, 여성주의가 있으며 원칙으로는 자율성 존중, 악행금지, 선행, 정의의 원칙이 있다.1) 공리주의- 영국의 철학자 Bentham(1748-1832)과 Mill(1806-1873)에 의해 주장.- 쾌락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Mill(1806-1873) : “쾌락 및 고통으로 부터의 해방이 목적으로써 바람직하고 유일한 것”- 비판 : ‘좋아하다’(like)와 '필연적으로 요구하다'(need)는 같은 사실이 아니며 어떤 행동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경험과 기억이 우리의 행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간호윤리에 적용 :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수는 고통 받는 사람이 희생되어도 좋다는 논리를 합리화시킬수 있으며 식물인간의 생사에 관해서도 쉽게 생각하는 오류를 범 할 수 있다.- 무엇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누가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음.2) 의무론-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존중되어야 하며, 지켜가야 할 절대 가치를 전제로 하며, 결과보다는 취해진 행동의 형태나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론.- 칸트/ 선의지 : 옳은 행동을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항상 택하는 의지.- 칸트의 윤리학 ↔ 의학의 특별한 중요성 4가지① ‘어떤 상황에서든 거짓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윤리의 원칙 중 적직의 원칙과 관련됨.② 인간을 대할 때 목적으로써 대해야지 수단으로써 대하면 안 된다.③ 의지의 준칙을 따른다.④ 완전한, 불완전한 의무는 특정한 권리를 인식해야 하는 요구를 위해 주어졌다.3) 덕 윤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덕 윤리는 용기, 지혜, 성실, 공정성과 같은 자질을 가진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직함의 덕목 : 중용(Golden mean)을 찾는 것.- 쾌락이나 단순한 만족을 추구하기보다 내재적인 선한 삶을 통한 행복이나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 간호영역에서 내재적인 선함 :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4) 돌봄의 윤리- 돌봄 : 간호의 본질.- 환자를 어떻게 돌보아야만 하는가?- 모르세(J.M.Morse) :① 인간의 존재론적 특성으로서의 돌봄② 도덕적 명령과 이상으로서의 돌봄③ 정서로서의 돌봄④ 간호사와 환자와의 대인간의 상호관계로서의 돌봄⑤ 간호중재활동으로서의 돌봄5) 여성주의- 의료현장에서 여성 주의적 의사소통적 윤리 : 설명 동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왜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전문적 권력 의한 영향력이 환자의 요구, 관심을 억압하거나 은폐시키지 않도록 해야함.- 가부장적 사회의 가장 중심으로 설명 동의 -> 여성의 자율적 의사결정, 여성의 관심과 경험에 집중할 것을 요구.2. 윤리의 원칙1) 자율성 존중의 원칙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계획에 따라행동과정을 결정하는 행동자유의 형태.자신이 선택한 행동이 존중되어야 함⇔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환자로부터 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시행될 치료와 처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는 법적이고 윤리적인 요구조건.

의/약학| 2015.12.28| 6페이지| 2,000원| 조회(444)

간호이론, 간호원칙, 간호규칙, 간호윤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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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윤리 Matrix 평가C아쉬워요

1. 법과 윤리의 Matrix법(Legislation) : 하나의 사회적 규범으로서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강제성을 띤 규범으로 외적 강제를 띄고 인간의 외형적 행위를 규제함윤리(Ethics) : 인간으로 마땅히 해야 할 도리 내지 규범으로 내적 강제를 띠고 인간의 내면을 다룬다.LegalIllegalNon-legalEthical환자의 권리장전환자에게 검사 및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를 제공한 후 동의서를 받아 검사 또는 수술을 진행하는 행위이다.장기 매매사람의 장기를 돈을 주고 사거나 파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골수, 간의 일부, 하나의 신장 등은 없다고 해서 건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서는 이 일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돌봄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부양 하는 것, 아픈 사람(가족, 친구 등)을 간호 하는 것 등은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윤리적인 행위이다.Unethical임상 시험사람에게 첫 투약 되는 신약 임상 시험의 경우 피험자에게 그 위험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여 불법은 아니지만 사람에게 투약한 적이 없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정자·난자 매매우리나라는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상업적인 정자나 난자의 매매는 비윤리적이다.비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금연구역이지만 일부 비금연 구역(길거리, 야구장 등)에서의 흡연은 법과 관련 없는 행동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할 경우에 타인은 거부감을 갖게 되고 나아가서 타인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도 있어 이는 비윤리적이다.Non-ethical면허면허는 법적으로 그 자격을 갖는 것이다.의료면허(의사, 간호사 등)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그 예 이다.불법 의료 시술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 시술을 하거나 받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나, 윤리적인 개념과는 관련이 없다.대상자의 의사존중말기암 환자의 본인 또는 보화의 동의하에DNR(Do Not Resuscitation)을 작성하여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을 경우이다.2. 의료분야에서의 실례Legal troubleEthical issue- 환자에게 처치를 받도록 승낙을 강요한다.- 환자의 동의 없이 특별히 그래야할 이유가 없는데도 물리적 힘이나 도구 를 사용하여 환자를 억압한다.- 아기 침상 옆 side rail을 올리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애기가 떨어졌다.- 수술실에서 소독 간호사가 기계의 수를 확인하지 않아서 얼마 후 복강에 서 기계가 나왔다.- 의식이 확실치 않은 환자에게 더운 물주머니를 온도 측정도 하지 않고 해주어서 열상을 입었다- 환자의 약을 분량을 잘못보고 주었기 때문에 분량, 농도가 지나쳐서중독 작용이 나타났다.- 약을 줄때 환자 이름을 보지 않고 침상번호만 보고 주었는데 사람이바뀌었다.- 아기에게 항문체온계를 넣고 잡고 있지 않아서 체온계 파손으로 손상을 입었다.- 눈 세척 약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 부작용이 났다.- 어린환자 혹은 정신과 환자 등에게 뜨거운 음식을 제공하거나 약물,가위 등의 기구를 가까이 놓아두어 낙상, 자살 등을 초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다.- 환자의 중요한 증상이나 증후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심한 상처를 입은 환자에게 의학적 치료가 주어질 때까지 적절한 응급간 호를 하지 않는다.- 약의 용량, 시간, 방법 등에 관한 투약준비를 소홀히 하여 부작용을일으키게 한다.- 의사의 처방을 위임받아 시행하지 않는다.- 부도덕한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한다.예)안락사, 마약사용...말기 암환자에게 사실을 말해야 하는 경우위암으로 인해 이미 진단 시에는 전신적으로 전이가 되어있는 상태였던 환자는 가족의 요구로 인해 암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위궤양으로 환자에게 알렸고, 심한 통증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인해 환자는 매우 고통스러워 한다. 얼마 후 눈에 보일 정도로 빨리 악화되는 상황에서 임종까지도 가족은 끝까지 진실을 알리지 않았고, 의료진 역시 알리지 못했다.신앙으로 인한 수혈 거부정형외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후 수술 중 출혈량이 많아 헤모글로빈 수치가 6.1이 나왔다. 환자의 종교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수혈을 거부했고, 가족역시 수혈을 거부하는 상황이였다. 의사와 여러 차례 상의하고 환자에게 권유하였으나 결국 설득시키지 못하여 수혈을 하지 못하였다. 조혈제 투여와 V/S측정 등으로 환자상태를 관찰하였으나, 환자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기형아 치료항문이 없는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는 몇 번의 수술을 해야만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만도 많은 비용이 드는데, 아기의 부모는 그 정도의 돈을 댈 여력이 없다면 아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한다.

의/약학| 2015.12.28| 3페이지| 2,500원| 조회(346)

matrix, 법과 윤리, 의료분야에서의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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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평등옹호

Michael J. Sandel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개인별로 배정된 Chapter 별 내용을 요약하고 학습자가 근무하는 간호실무현장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술한다.< 분량은 A4 2매 이내로 내용 요약 1장, 의견기술 1장으로 작성한다. >6강. 평등옹호 ? 존 롤스【 무지의 장막 】가정 - 원칙을 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자기와 사회의 어떤 위치에 속할지 모른다.나의 계층과 성별, 인종과 민족,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도 모른다.무엇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모른다.건강, 학력, 집안배경 등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원초적 평등한 위치에 놓일 때, 합의한 원칙은 공정하다.「가상합의」가상계약에서 정의의 원칙1.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원칙2.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된 원칙【 계약의 도덕적 한계 】1.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한 계약이라도 공정할 수 없다. 계약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별도의 공정성 기준이 필요하다.2. 합의는 어느 한쪽이 협상을 잘한다든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든가, 교환 대상의 가 치를 더 잘 안다는 가하는 문제로 바람직하지 않는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 합의에서 불공정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파기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합의의 중요성) 그러나 합의가 생각만큼 결정적이지 않을 때도 있다.예) 바닷 가재 거래 사례사례에서의 계약은 자율과 호혜라는 두 가지 이상이 실현될 때 도덕적 무게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호혜원칙을 근거로 내가 얻은 이익에 대가 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생길 수 있다. ⇒ 합의의 도덕적 한계수술 결정시 개복수술을 할 것인가 복강경 수술을 할 것인가 로봇 수술을 할 것인가?의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선택은 환자와 보호자가 하지만 수술비용의 차이는 있다.【 합의만로는 부족할 때 : 야구 카드와 물이 새는 변기 】1. 동의했다고 해서 그 합의가 공정하다는 보장은 없다.2. 합의만으로는 도덕적 의무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같은 날 충수염으로 입원한 48세 남자 OOO님과, 15세 남자 OOO님이 내원하셨다. 현재 병실은 한 자리 밖에 없으며 두 사람 다 수술을 요하지 않은 정도의 상태이다. 충분한 설명 후 선택의 자율성을 주어 48세 남자는 입원을 원하지 않아 퇴원하였고, 15세 남자 OOO님은 보호자 동의하에 입원하였다. 이때 48세 남자 OOO님을 퇴원시키는 것이 과연 도덕적으로 합당일인지 의문이 든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때 : 흄의 집과 유리닦이 】1. 이익을 봤다면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이익에 따른 의무론)2. 유리닦기 사례도 이익에 따른 의무론을 바탕으로 한 요구지만 체포당했다. (모호하다)간호사가 실수로 식사를 주문하여 식사가 제공되어 환자가 불평 없이 다 먹었다면 그 식사 값은 지불해야 한다.【 이익인가, 합의인가? 샘의 자동차 수리 】의무는 합의 없이 생길 수도 있다. 호혜원칙이라는 명분으로 마땅히 지불해야 한다. 돈을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닌 관대함에서 나오는 일종의 팁과는 다르다.【 완벽한 계약 상상하기 】‘공정한 계약인가? 두 사람은 무엇에 동의했는가?’를 항상 물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삶 에서는 사람마다 처한 위치가 다르다. 그러나 무지의 장막 뒤에서의 가언 합의는 실제 계약의 순수한 형태이고, 따라서 도덕적 기반도 탄탄하다.한국간호사 윤리강령 - 평등한 간호제공간호사는 대상자의 국적, 인적, 종교, 사상, 연령, 성별, 사회적 질병과 자애의 종류를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한다.【 정의의 원칙 두 가지 】1.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모든 시민이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권을 평등하 게 누려야 한다는 원칙을 선택.2.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득과 부를 똑같이 분배하는 쪽을 선택하다가 ‘차등원칙’을 선택한다. ‘차등원칙’이란 사회에서 가장 약자에게만 속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갈 경우에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도덕적 임의성 배제 논리 】1. 자유지상주의 체제에서 인정하는 기회의 균등은 현실적으로 전혀 균등하지 않은 방식으 로 배분될 가능성이 많다. (예: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능력으로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 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유리함.)2. 능력 위주의 사회도 정의를 실현하기에는 미흡하다. 타고난 능력과 재능에 따라 부와 소 득의 분배가 결정되는 상황은 여전히 허용되기 때문이다.기회가 균등한 사회나 능력 위주의 사회나 모두 소득과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한다. 이 이론들은 타고난 운에 따라 결정된다. 운이라는 임의성을 통해 분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평등주의를 더욱 강조해야 한다.입원실이 1일실 밖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 경제력이 되는 환자는 입원을 선택할 수 있지만 경제력이 되지 못하는 환자들은 입원을 거절하거나 6인실에 자리가 나기를 바라며 입원을 못 할 수 있다.【 평등주의 악몽 】롤스의 대안 - 차등원칙 : 재능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재능과 소질의 불 공정한 분배를 바로 잡는다.· 롤스가 주장하는 차등원칙에 대한 반박 두 가지반박 1 : 인센티브 - 격려 차원의 보상금으로 생긴 소득 불균형은 허용하는가?롤스 - YES. 격려금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의 운명을 개선하는데 쓰여야 한다.반박 2 : 노력 -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은 경우는 어떠한가?

의/약학| 2015.12.28| 3페이지| 1,000원| 조회(203)

간호윤리, 정의란 무엇인가, 평등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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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법적의무와 책임- 판례중심

학습활동 6.1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6.1.1 간호사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비밀누설금지의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에 관한 국내외 판례 1개를 조사하고 사실관계와 판결취지를 요약 후 평석 및 예방지침을 제시하시오.의료과오 판례분석- 간호사의 주의의무와 확인의무 중심으로 -사 건 제 목 : 수술 후 투약 오류에 대한 환자의 피해사 건 번 호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5도 8980판결사 실 관 계 : 간호사의 법적의무 주의의무와 확인의무 관련 판례정형외과 수련의 C는 정형외과 전공의인 B의 지시를 받아 종양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처방을 함에 있어 근이완제인 베큐로니움 브로마이드(Vecuronium Bromide))를 투약하도록 처방하였다.베큐로니움은 전신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쉽게 하는 작용을 가진 마취보조제로서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되지 않는 약제일 뿐 아니라 호흡근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인공호흡 준비 없이 투약할 경우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약품이다. 베큐로니움은 이틀 전에 있었던 피해자의 수술에 사용되었던 약품으로서, 수술 시에 투약된 실제 사용량과 수술 당일 전산입력된 사용량(착오로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입력되었다)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편법으로 마취과 의사가 약제과와의 협의 아래 실제 투약함이 없이 수술 다음날의 처방 약품에 형식적으로만 포함시켜 둔 것이다.그런데 전공의 B가 수술 이틀 후의 처방을 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전날과 동일한 내용으로 처방할 것을 C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C는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처방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날의 처방에 포함되어 있던 베큐로니움을 후속 처방에 그대로 이기함으로써 잘못 처방이 되었다.간호사 A는 위 약제를 인수한 후 그 약효나 부작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해 아무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투약함으로써 그 즉시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간호사 주의의무의료인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할 책임이 있다. 즉 의료인은 평균적으로 의료인이 지녀야 할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따라서 최선의 주의를 다해서 환자를 치료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처럼 간호사는 환자를 돌봄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간호행위를 위임했을 경우는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의의무와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것이 간호과오가 되어 그에 대해 책임을 진다.간호사 확인의무간호사는 간호의 내용과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즉 과실이 행위자인 간호조무사의 행위에서 기인되었고 간호사에게 구체적인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들을 지도?감독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실 확인을 태만히 한 책임을 추궁 받는다. 또한 의료인은 사용하는 약품과 재료에 대하여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법원판결제 1심 : 전공의 B, 수련의 C와 함께 간호사 A 유죄 선고(벌금 200만원)제 2심 : 항소 기각, 유죄 선고제 3심 : 상고 기각, 원심과 동일한 유죄 선고판결내용종합병원의 간호사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투약 전 미리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처방의 경위와 위 베큐로니움의 특수한 용도 및 그 오용의 치명적 결과 등을 감안할 때, 만일 베큐로니움이라는 약제가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이며 특히 인공호흡의 준비 없이 투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약효와 주의사항 및 그 오용의 치명적 결과를 미리 확인하였다면 위 처방이 너무나 엉뚱한 약제를 투약하라는 내용이어서 필시 착오 또는 실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간호사에게는 그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베큐로니움의 약효 등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투약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처방내용을 재확인할 기회를 놓친 채 그대로 이를 주사 투약한 점에서 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이를 투약함으로써 그 약효 내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상 그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해자의 상해 발생에 피고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의 과실이 주로 작용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면제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베큐로니움이 투약되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법적쟁점[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2] 의사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처방체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 준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약제가 잘못 처방되었고,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등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간호사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참조조문】[1] 형법 제268조 / [2] 형법 제268조【참조판례】[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공1996하, 3632),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공2003상, 656),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486 판결(공2006하, 2028)기존판례〔1〕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다(대법원 1998. 2.27. 선고 97도2812 판결 등 참조).〔2〕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경우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 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ㆍ감독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 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그의 주도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서 그 의 료행위의 성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를 간호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 이와 달리 의사가 간호사에게 의료 행위의 실시를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간호사가 그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 사가 지시ㆍ관여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 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의료행위가 실시 되는 데 간호사와 함께 공모하여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면, 의 사도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의/약학| 2015.12.28| 4페이지| 3,000원| 조회(1,398)

간호윤리, 판례중심, 간호사의 법무와 책임, 학습활동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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