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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물류비의 현상, 문제점과 대응방안 평가A좋아요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목적세계는 지금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적 국경이 무너지고 경제 중심의 무한경쟁시대에 진입했다. 이처럼 치열한 경쟁시대에는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물류분야의 경쟁력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의 차원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물류의 개념은 고객지향적인 개념을 포함하면서, 소비자 지향, 소비자 물류시대의 등장으로 물류 서비스 질의 향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면서 물류비의 증대가 초래되고 있다. 원자재, 중간제품, 완제품 등 물류비용은 제조원가에 직결되고 있다. 제조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제품의 원가 상승은 국가 경제력의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물류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물류비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물류의 개념 부족, 국내 물류 활동의 미비, 노력의 부족 등으로 국내물품의 제품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국가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21세기는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 환경에서 기업들은 무한경쟁시대의 국제경쟁력과 글로벌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물류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진물류 기술과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을 도입하여 설치·운영 중에 있다. 효율적인 물류체계는 경제활동의 기본이며, 국민 삶의 경제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또한 물류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연결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천연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물류부문의 경쟁력을 키워 원가 절감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물류의 중요성은 매년 생산비 증가와 고객 서비스 욕구 차원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물류를 흔히 비용절감의 보고로 표현하고 있듯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들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써 물류부문이 우리나라 기업경제의 경쟁력 비용 중에서 자재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32.8%, 물류비의 비중은 31.9%, 금융비용은 21.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기업물류비의 추이{년도물류비1999년2001년2003년총매출액12.5%11.1%9.9%자료: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물류비 실태보고서, 2004, pp.1-3.3. 물류비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1) 미시경제적 효과(1) 기업측면의 효과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로 정의된다. 이 때 편의상 완전경쟁 하에서 물류비용이 상승하였을 경우를 가정하고, 기업의 이윤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완전경쟁을 가정하였으므로 기업의 총수입은 생산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른 조건이 불변일 경우, 물류비용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량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물류비용의 상승은 기업의 한계비용과 평균비용을 높이며 평행하게 이동시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최적생산량 수준이 이전보다 낮게 추정되기 때문이다.물류비용의 상승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감소시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전문업체를 통한 물류위탁의 효과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시켜, 생산량과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다.(2) 산업측면의 효과한편 기업이나 혹은 산업이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디에 공장입지를 선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후버(E. M. Hoover)의 공업입지론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E. M. Hoover, Th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New York: McGraw-Hill. 1948우선 원료지향적 산업은 원료산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자 한다. 원료시장지향적 산업이 갖는 특징은 첫째, 전반적인 수송비가 다른 비용보다 지역에 따라 폭넓게 변하는 경향을 가지며, 둘째,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원료의 중량을 크게 감소시키는 성질의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들이 관리회계 방식과 재무회계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관리회계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이 더 많았다. 그리고 물류원가 계산시스템은 대기업과 제조업체에 사용되었으며, 재무회계방식은 재무제표로서 중소기업에서 주로 유통업 쪽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물류비를 계산하기 위해 자사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한 물류비 산정기준을 사용하는 기업(54.4%)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체계적인 산정기준 없이 상황에 따라 물류비를 산정하는 기업도 23.0%를 차지함으로써 99년의 23.9%보다 0.9%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이었다.{)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2002이밖에도 외부기관에서 공표한 물류비 산정기준을 자사실정에 맞게 수정·보완 사용 20.6%, 외부기관에서 공표한 물류비 산정기준 사용 2.0%로 나타났다.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64.3%)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물류비 산정기준을 사용하는 비율이 중소기업(48.4%)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또한 업종별로는 유통업(65.9%)이 제조업(5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비 산정기준(단위 : %){구 분업체수독자적 물류비 산정기준외부기관 물류비 산정기준외부기관 산정기준 수정.보완체계적 산정기준 없음합계전 체55754.42.020.623.0100.0규모대기업21064.30.523.811.4100.0중소기업34748.42.918.730.0100.0제조업제조업 소계51653.52.120.723.7100.0음식료품4961.22.012.324.5100.0섬유/의복5257.71.928.811.6100.0가죽/가방/마구/신발1353.87.723.115.4100.0종이/인쇄/출판4050.02.517.530.0100.0화합물/화학/고무/플라스틱5954.21.723.720.4100.0비금속광물4562.22.217.817.8100.0제1차금속3941.00.025.633.4100.0조립금속3946.25.225.623.0100.0기계/장비/운송장비14254.90.718.326.1100.0목재/나무/가구/기타38서, p.172. 업종별 매출액대비 물류비지출 규모기업의 업종별 매출액대비 물류비지출 규모는 제조업은 01년 대비 1.2% 감소한 10.0%로, 유통업은 01년 대비 0.3% 감소한 9.3%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 제조업 평균(5.3%)보다는 1.9배, 일본 유통업 평균(4.3%)보다 2.2배 높은 수치이다.상대적으로 물류비가 높은 세부업종은 비금속광물(15.3%), 조립금속(13.3%), 종이/인쇄/출판(11.2%) 등이며, 반면에 물류비가 낮은 업종은 제1차 금속(7.2%), 가죽/가방/마구/신발(7.8%) 등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 2004년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보고서,pp. 1-3 업종별 매출액대비 물류비지출 규모(단위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04년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보고서, pp.1-3.3. 기능별 물류비 분포물류비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운송비가 52.7%로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보관 및 재고관리비(33.2%), 포장비(6.1%), 하역비(4.4%), 물류정보·관리비(2.2%), 유통가공비(1.4%) 등으로 나타났다. 기능별 물류비(단위 : %){구 분업체수운송비보관 재고비포장비하역비유통 가공비물류 정보비계전체(200)52.733.26.14.41.42.2100규모대기업(135)51.533.96.54.21.22.7100중소기업(65)55.231.75.34.91.81.1100업종제조업(169)51.236.85.34.11.11.5100유통업(31)60.913.810.36.23.05.8100업종음식료품(25)56.730.23.17.00.72.3100섬유/의복(25)49.637.46.33.40.92.4100가죽/가방/마구/신발(2)50.131.610.86.90.20.4100종이/인쇄/출판(7)58.532.83.73.10.61.5100화합물/화학/고무/플라스틱(32)43.541.76.66.10.51.4100비금속광물(4)64.328.93.81.60.11.3100제1차금속(19)52.934.42.08.80.51.4100조립금속(17)6성비율){자료) 2001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 교통개발연구원, 2003. pp.2-3.수송비는 1975년의 34.65%부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6년의 64.03%를 정점으로 하여, 일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관비는 1997, 1998, 1999년에도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제조업 물류비 추이(지불형태별 구성비율){자료) 2001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 교통개발연구원, 2003. p.2-3.지불물류비{) 자회사가 타회사에 지불해야하는 물류비는 1995년을 정점으로 저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부터 표시하기로 한 물류자회사 분은 25% 전후의 추세이다. 주요 제조업 물류비 추이(영역별 구성비율){자료) 2001 국가물류비 산정 및 추이, 교통개발연구원, 2003. p.2-3.조달물류비{) 물류를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는 1998년까지 저하 추세이었다가 1999년에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사내물류비도 조달물류비와 같은 추세이다. 이것과 더불어 판매물류비는 1998년까지 상승 추세, 1999년에는 저하 추세이다. 1995년 이후의 사내물류비는 사내수송비, 자재창고비, 포장비를 합계하여 구한다.제4장 물류비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제1절 물류비의 문제점전년대비 매출액대비 물류비가 증가하는 주요원인으로는 운송비 및 임차료 증가(29.7%), 유가상승(20.5%), 인건비 상승(16.8%) 순으로 나타났다.{) 2004기업물류비 실태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규모별로 물류비 증가에 대해 비슷한 응답을 하였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재고증가(9.7%)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였으며 업종별로 물류비 증가원인으로 제조업은 운송비 및 임차료 증가(30.4%), 유가상승(22.7%)순으로 응답하였고 유통업은 운송비 및 임차료 증가(25.9%), 인건비 상승(18.5%)을 지적하였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류비 증가원인은 업종별로 도로 체증, 항만 적체, 유가 상승, 인건비 상승, 물류직원 증가, 다품종소량다빈도, 물류비 계산범위 확대것이다.

경영/경제| 2006.05.02| 46페이지| 3,000원| 조회(1,684)

물류, 무역, 로지스틱스, 물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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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관련서류 및 조건

? 서론신용장거래는 독립성과 추상성에 의거한 서류상의 거래이므로 매입은행 및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의 심사만으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수축업자는 물품의 현실적인 인도 대신에 물품을 서류화한 상징적인 인도방식에 의하여 자기의 의무가 완성되며 수입업자 역시 물품의 인수 대신 서류를 받음으로서 현물을 인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신용장과 관련한 서류는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2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넓은 의미로는 수축업자가 수출대금을 위한 매입 즉 네고(negotiation)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의미하며 이를 선적서류라 하며, 좁은 의미로는 본선적재, 발송 운송을 위한 수탁, 우편수취일자, 화물수거일자 등을 표시한 운송서류를 의미한다.(1) 신용장 관련서류의 종류선적서류주요서류금융서류환어음수취증운송서류선하증권철도화물상환증항공화물 운송장우편소포수취증우편확인증보험서류해상보험증권보험증명서매매관계서류상업송장부대서류영사증명서류영사송장세관송장원산지증명서송장부속서류품질증명서포장명세서수량증명서검사증명서대변표차변표(2) 환어음의 조건1. 환어음의 기재사항환어음은 요식증권이기 때문에 기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기재사항은 필수기재사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되는데 필수기재사항의 어느 하나가 누락되어도 환어음으로서의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1) 필수기재사항① 환어음을 효시하는 문자: 환어음을 뜻하는 “Bill of Exchange”의 문구를 말한다.② 무조건의 지급위탁문언: 환어음은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문언이 있어야 한다.③ 지급인: 환어음상의 지급인을 표시하는 것이다.④ 만기일: 환어음 대금이 실제 지급되는 날을 표시하는 것이다.⑤ 지급지: 지급지는 도시명 정도로 표기된다. 환어음은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법률에 의해 처리되므로 지급지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⑥ 수취인: 환어음의 금액을 지급받을 자를 말하며 이의 기재방법에는 기명식, 지시식, 소지인식 및 선택소지인식이 있다.⑦ 발행일 상업송장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송장 금액의 100% 이하로 어음을 발행하도록 신용장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경우의 신용장 문구는 다음과 같다.“available by your draft at sight on us for～% invoice value”에서 ～% 란에 98%등과 같이 발행할 수 있는 어음금액을 표시해 주고 있다. 송장금액 전액에 대해 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100% of invoice value 또는 full invoice value 등과 같이 나타낸다.⑤지급 만기일의 표시(결제조건)어음상의 문언중 at～sight of의 at～다음에 기재되는 것이 만기일(Tenor)의 표시가 된다.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 일람출급과 기한부 2가지로 구분된다. 일람출급일 경우 at××sight of로 표시되며 기한부일 경우 at ○○ days after sight 또는 at ○○ days after B/L date의 형식으로 기재하면 된다. 또한 ○月 ○日에 지급하겠다는 확정일 출급일 경우에는 동란에 지급일자를 적으면 된다.⑥수취인환어음의 지급을 받는 자로서 발행인이 될 수도 있고,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어음상의 문언중 pay to～다음에 기재되는 것으로 통상 신용장 거래시는 매입은행이 기재된다.⑦문자금액어음금액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문자로 표시하는 곳으로 예를 들어 미화 11,040불일 경우 US Dollars Eleven thousand forty라고 기재한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④번 항의 금액과 같이 병기(倂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양자간에 차이가 나면 문자로 표시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표시되는 통화의 종류는 완전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막연히 Dollars($)나 pound로 표시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US Dollars(US$), Sterling Pound로 표시되어야 한다.⑧Charge the same to Account of이것은 은행이 수출대금 지급인에있다. 지급인은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제3의 은행이 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신용장이 지급인을 지시하는 문구는 “Documentary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 drawn on～”이며 이 문구 중에서 on～이하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급인이 된다. “～on us”라고 되어 있으면 신용장 개설은행, “on buyer” 또는 “～on accountee”인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지급인이 되며 “on～” 이하가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일 경우에는 그곳이 바로 drawee bank가 된다.⑬발행인의 기명날인환어음을 발행하는 자는 신용장상의 수익자 또는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이 되며 반드시 기명 날인까지 해야 된다.사용되는 발행인의 서명 날인은 화환어음 약정시 은행에 제출된 서명감과 일치하여야 한다.(3) 해상운송서류의 조건1. 해상운송서류의 수리조건1)자동적으로 수리되는 운송서류①직접 운송을 담당하는 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발행한 운송서류②물품의 본선적재를 증명하는 문언이 있는 운송서류③발행된 운송서류 원본 전통이 제시된 운송서류④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된 운송서류2) 수리가 거절되지 아니하는 운송서류자동적으로 수리되는 운송서류의 요건을 엄격히 지키기 어려운 운송서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신용장에서 명문으로 수리거절표시를 하지 않는 한 은행은 이를 수리한다. 왜냐하면 운송수단의 발달로 복합운송, 항공운송, 컨테이너 운송 등 성질상 선박회사가 직접 취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송전문주선인인 운송중개인, 통합정리운송인 등이 취급함으로 인하여 화물운송을 수탁받는 시점에서 운송서류를 발급하기 때문에 본선적재일자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①복합운송 선하증권②약식선하증권③선적항과 다른 수탁지 또는 양륙항과 다른 최종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B/L④컨테이너 등과 같은 수송용기에 적재된 화물을 대상으로 발급된B/L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다. 다만, 선박회사의 대리인 자격이 있음을 표시“as agent for"한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하여 수리한다.2.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선하증권의 조건① Full Set일 것일반적으로 해상선하증권은 3통을 원본으로 발급하고 있는데 도착지에서 화물을 찾을 때는 이중 하나만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된다. 그런데 수입상이 신용장 대금을 개설은행에 완납하기까지 개설은행은 수출상이나 매입은행에 대하여 대금지급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B/L을 담보로 취급하게 되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개설은행은 B/L전통이 자신에게 귀속 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② Clean일 것선적을 위해 화물을 수령할 때 선박회사는 파손 등으로 야기되는 사후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물품의 포장상태를 면밀히 검사하는 바 만일 포장상태 등에 조금이라도 불완전한 곳이 있으면 선장은 이 사실을 B/L상의 Remark란에 기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B/L을 foul B/L또는 dirty B/L이라 하며 은행이 수리를 거절한다.③ on board일 것수출화물이 운송선박에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급된 B/L을 수취선하증권 또는 예정부선하증권이라 하는바 만일 해상운송에서 on board를 확인하지 않으면 부두사정으로 인하여 선적이 지연될 경우 신용장에서 정한 선적기일 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용장은 “본선적재”를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다.④order일 것유가증권인 B/L의 유통성을 확실하게 보장하자면 배서에 의해서 양도가 가능한 지시식 B/L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므로 대부분의 신용장은 이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⑤ notify party는 수입상으로 정할 것notify party란 화물을 실은 본선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선박회사에서 화물을 찾을 사람에게 도착 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 이 통지처로 지정된 자를 말하면 대부분 수입상 또는 수입상이 지정한 통관사)를 통지처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日附를 넣어 이날부터 보험자가 담보하겠다고 표시하고 있을 경우에도 수리된다.㈐ 보험증권에 “lost or not lost”(감실여부를 불문하고)라는 소급약관이 들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선적시부터 위험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부보일자에 관계없이 수리한다.㈑ ‘창고간 약관’(warehouse to warehouse clause)이 있는 보험증권의 경우에는 화물이 창고에서 적재될 때부터 부보된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므로 부보일자가 선적일자보다 늦어도 수리한다.㈒ 보험증명서의 경우에는 포괄예정보험증권에 의해 발급된 것이므로 포괄예정보험증권은 선적일자 이전에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증명서가 늦은 일자에 발급되더라도 수리된다.㈓ 신용장 거래에서 특별히 선적일자보다 부보일자가 늦어도 된다는 명시가 있으면 선적일자보다 늦게 부보된 보험서류도 수리된다.2) 보험금액㈎ 표시통화보험서류상의 표시통화는 신용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신용장과 동일의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는 신용장과 다른 통화로 부보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용장 발행의뢰인 또는 신용장 발행은행에 환시세변동에 따른 손해발행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장에 표시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부보하려면 신용장에 그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최저보험금액보험서류에는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塡補할 금액의 한도를 표시하는 보험금액(Insurance Amount)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부보를 요하는 최저금액은 당해 상품의 CIF가격에 희망이익 10%를 가산한 금액(110%)이므로 그 금액을 대비하는 보험서류라야 수리될 수 있다.2. 보험부보조건일반적으로 보험서류에서는 당해 거래 관습으로 되어 있는 약관이 들어 있어야 하며 신용장에서 지시된 보험의 종별, 커버되어야 할 추가위험 등에 대하여 부보(附保)되어 있어야 한다.보험의 종별로는 협회적화약관의 ICC(A), ICC(B), ICC(C)가 있는데 수입업자는 상품의 종류나 수입지의.

경영/경제| 2004.12.08| 11페이지| 1,000원| 조회(453)

무역, 신용장, 환어음, 해상운송, 신용장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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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중국개혁정치와 북한개혁정치

< 목 차 >☞서론☞본론(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1. 경제체제 개혁2. 정치체제 개혁(2) 북한의 최근 변화 내용1. 북한의 쌀 배급제 폐지2. 물가 인상3. 임금 인상4. 외환환전표(외화와 바꾼 돈표)를 폐지하고 단일환율제 실시(환율)5. 사업장 실적제(인센티브) 도입6. 농?공산품 세금부과 추진(3) 북한 변화에 대한 우리의 자세1.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2. 우리의 나아갈 방향☞결론☞서론올해 초에 이루어진 김정일의 푸둥(浦東) 방문은 중국 개혁?개방에 대한 북한의 미래에 대해 중국의 상황을 고려해보고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을 위해 나아갈 방향으로 보여진다. 향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국가적인 측면에서 중국형 개혁?발전 모델은 하나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되다. 그러나 보다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중?북간에 존재하는 상황과 조건상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북한이 중국식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북한이 중국의 개혁노선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중-북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 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의 정책전환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구하도록 유도해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것과 북한이 현재 바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본론(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1. 경제체제 개혁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은 현대화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사회주의를 완성하려는 필요에서 출발하였다. 즉, 생산력발전에 방해가 되는 각종 요인들을 제거하여 생산력을 높여 이를 통하여 사회주의의 완성-공산주의를 실현하려는 배경에서 시작된 것이다. 크게 볼 때, 경제체제개혁은 내용별 혹은 시기별로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 1단계(1978-1984)는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제2단계 (1984-1987)는 도시부문의 경제개혁을 중점으로등 다양한 경영구조로 발전시켰다. 셋째, 농촌개혁은 또 향진기업의 발전을 초래하였다.2) 도시경제체제 개혁원래 개혁, 개방의 기본전략은 농촌에서 출발하여 도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농촌개혁의 중점을 도시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도시부문의 개혁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생산의 기본 단위인 기업운영메타니즘의 개혁, 즉 도시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국가소유기업에 대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도시개혁의 중심인 기업개혁의 목적은 기업의 활력과 생산성의 제고이다.3) 대외개방모택동집권하에 중국은 자급자족적 경제를 추구한 나머지 대외개방을 하지 않았다. 과거 중국은 바로 이러한 폐쇄 정책으로 인하여 낙후상태를 면할 수 없었다고 여기면서 등소평은 "중국이 오랫동안 정체와 낙후상태에 머물어 있었던 주요 원인은 폐쇄성에 있다. 문호를 닫은 상태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동시에 중국의 발전이 국제 관계를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등소평의 이 말은 개혁이 바로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대내적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서구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중국은 개혁정책과 더불어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더욱 더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2. 정치체제 개혁중국의 개혁,개방정책 혹은 현대화의 핵심은 하나의 중심 즉 경제발전이다.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제개혁은 물론 정치체제개혁도 불가피하다. 더욱 정확히 말해서 정치체제개혁 없이는 경제체제개혁도 성공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정치체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당.정의 분리당과 정부직능이 분리되지 않은 것은 혁명전쟁때 실시한 당의 일원화체제에 의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권력이 과도하게 개인에게 집중되고 당과 국가권력기구간의 한계와 직책이 불분명하고 당이 정부를 대신하는 상황이 야기됨으로써 국가기능이 위축되었다. 당정의 분리는 정치체제개혁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이다.평은 '기구개혁을 체제에 대한 혁명'이라이라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즉 기구개혁은 기구들의 통폐합과 인원들의 감축으로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므로 당,정분리 심지어는 정치체제개혁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다.4)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의 건립문화대혁명은 민주와 법제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그래서 등소평은 집권이후 민주제도의 회복에 특히 주력하였다. 민주정치의 확립은 한편으로는 인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적극성을 유발시켜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이룩하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5) 사회주의 법제건설건국초기 중국은 비록 완비되지는 않았지만 법률은 있었다. 하지만 법치가 잘 실행되지 않고 인치가 실행되었다. 등소평은 인민들이 국가권력을 관리하고 그것을 제도와 법률의 형식으로 체계화, 규범화, 정형화하여 안정과 권위를 획득함으로써 정치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민주법제화라고 칭하였다. 요컨대, 사회주의민주는 사회주의법제의 내용이고 기초인 동시에 또 그것의 전제이며 사회주의 법제의 완비는 사회주의민주의 발전정도에 달려 있다. 즉 사회주의 민주와 법제는 하나의 변증법적 통일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간단하게 중국의 정치, 경제체제 개혁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위의 분석에서 볼 때, 중국정치체제개혁은 주로 경제발전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2) 북한의 최근의 변화 내용북한은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체제 전환을 선택한 이후에도 시대착오적인 '주체적' 자급자족 경제정책에 매달려 구조적 식량난과 함께 수많은 탈북자를 양산해왔다. 이러한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정책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를 시도한다면 이는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개방적?협력적 경제운용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최근의 물가 인상설과 관련, "낮은 국가가격 때문에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농민시장으로 흘러드는 폐해가 있었다"면서 "북한 당국은 가격통제를 통해 농민시장을 억제하고 국가상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가격을 맞물리면서 확대 해석되지 않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쌀 배급제 폐지라는 말로만 본다면 여러 곡물 가운데 쌀만 배급제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지만 그것도 현재 북측 내부상황에서는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즉 배급제도 폐지는 북한의 배급망 붕괴에 의해 강요된 측면이 있지만 북한은 배급제를 포기하면서 명령경제를 화폐경제로 전환하게 됐다"는 의지로 보아야하며 "이는 시장경제 도입의 전초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것이 되었든 우리의 대북정책, 특히 경제협력 정책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의 배급제 폐지가 성공하는 경우와 잘못되어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 모두를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2. 물가 인상상품 부족으로 상품이 암시장 등 지하경제로 흘러드는 폐해를 국정가격의 인상이라는 극단의 조치로 극복, 유통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소식통은 "생필품 가격을 고가가 형성돼 있는 암시장 가격에 맞춘 데 이어 이를 국가 가격화하고 그에 맞춰 생활비를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실제로 국정가격이 1㎏당 10전이었던 쌀의 경우, 근로자들은 월급 100원을 가지고 1천㎏을 살 수 있지만 국가유통망의 붕괴로 45원까지 오른 상황에서는 농민시장에서 2㎏을 사면 고작이었다. 따라서 월급을 인상하고 국가가격도 암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려 상품이 지하경제로 흘러드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를 국가상점이라는 실물경제로 끌어들이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KIEP는 "북한의 물가인상의 경우 기존의 과잉통화량을 가격인상을 통해 흡수하기 위한 것이며 임금인상은 주민들의 실질구매력을 유지시켜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제도권내 흡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3. 임금 인상배급생활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북한 체제의 핵심계층이라 할 수 있는 당원, 군인, 사무원(공무원)과 대도시 노동자 등은 그 동안 왜곡된 임금?물가체계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이 시장경제를 따르는 특구를 경제 운용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에 따라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 시기를 다소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외환환전표를 폐지한 것은 외환이 직접거래에 사용되는 현실을 수용한 것"이라며 "외국인들에게 모든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하겠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물가와 월급 인상과 배급제 폐지 방침이 전반적으로 실시돼 경제적인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뒤 실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5. 사업장 실적제(인센티브) 도입북한은 최근 임금과 물가 인상 등 가격개혁 조치와 함께 사상 처음으로 단위 및 사업소별로 '실적제?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시장경제 체제 도입에 대한 실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이 도입한 실적제는 단위 및 사업소별로 국가에 일정액의 세금을 내고 남는 이윤을 임금 지급은 물론 직원들의 후생복지나 시설 확충 등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제도가 도입되므로 인하여, 북한 근로자들은 대폭 인상된 월급과 함께 실적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암시장에서 장사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여 그 동안 단위나 사업소 등을 떠났던 근로자들의 복귀율이 70～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한 소식통은 “중국의 예를 볼 때 북한의 다음 실험은 외환 현실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달러를 현실화하는 것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정기간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더불어 “북한은 이 같은 경제개혁 조치들을 7월에 부분적으로 시행한 데 이어 8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6. 농?공산품 세금부과 추진북한 당국은 인민들이 생산한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산품과 공산품 생산액의 15%를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한의 이 같은 세금 부과 계획은 시장경제적 개혁조치에 따라 일정 부분은 세금으로 내고 나머다.

인문/어학| 2004.12.08| 10페이지| 1,000원| 조회(337)

중국개혁, 북한개혁, 북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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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역학] 신용장 방식의 조건

목 차신용장의 개념 - - - - - - - 2Ⅰ. 기본서류 - - - - - - - - - - - - 3? 상업송장 - - - - - - - - - - - - - - 3? 운송서류 - - - - - - - - - - - - - - 71. 해상선화증권 ------------------------------------ 72. 비유통성 해상운송장 -------------------------------- 143. 용선계약 선화증권 --------------------------------- 144. 복합운송서류 --------------------------------- 165. 항공운송서류 --------------------------------- 176.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운송서류 ------------------- 177. 우편수령증과 특사수령증 ---------------------------- 208. 운송주선인발행의 운송서류 -------------------------- 20? 보험서류 - - - - - - - - - - - - - - 20Ⅱ. 임의서류 - - - - - - - - - - - - - - 261. 포장명세서 -------------------------------------- 262. 중량 및 용적증명서 ------------------------------- 263. 원산지증명서 ------------------------------------- 284. 영사송장 ----------------------------------------- 345. 세관송장 ---------------------------------------- 346. 검사증명서 --------------------------------------- 377. 위생증명서 --------------------------------------- 378. 검역증명서 --------------------------------------- 379. 차변표와 대변표 ----다.④ 문언증권해상운송에 관한 선주 또는 화주의 권리와 의무이행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기재문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하한 사유에 대해서도 증권기재사항과 상이한 사항을 가지고 증권소지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⑤ 유통증권선화증권은 화물의 소유권을 대표하는 유가증권으로서 배서 또는 교부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증권이다.⑥ 지시증권선화증권은 기명식, 지시식 또는 선택무기명식 등 어느 방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으며, 기명식의 경우라 할지라도 선화증권의 발행인이 배서금지의 뜻을 기재하지 않는 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지시증권의 성질도 갖는다.⑶ 선화증권의 종류① 선적선화증권과 수취선화증권선적선화증권(shipped B/L)은 운송화물을 본선에 적재한 후에 발행한 선화증권이다. 선적선화증권은 선화증권상에 “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이 경우 선적선화증권상의 증권의 발행일자는 곧 본선적재일자가 된다. 선적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의 성질과 법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운송서류이다.선적선화증권과 결과적으로 효력은 같지만 구별하여야 할 것은 본선적재선화증권(on board B/L)으로 이는 수취선화증권(received B/L)양식, 즉 “Received the goods, or packages said to contain goods herein mention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과 같은 문언이 기재된 증권상에 “Loaded on board dated August 5, 20XX”와 같이 본선적재 또는 선적완료 문구가 있고 서명형식을 같춘 선화증권이다. 이 선화증권은 선적선화증권과 비교할 때 실질적 효력은 동일하다.따라서 해상선화증권은 물품이 지정선박에 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해상선화증권은 운송인 명칭이 증권문면상에 기재하여야 하or packages(In words)상품의 수량 또는 Full Container의 개수를 영문으로 표시하여 명백히 나타내며 In Words의 의미는 선화증권 발행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생하므로 수량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추측의 의미로 삽입된 단어이다.?Freight and Charge상품의 운송에 따른 제반비용의 명세로 Freight, C.A.F., B.A.F., C.F.S. Charge, Wharfage등이 통상 표시되며 Through B/L인 경우는 Inland Charge가 표시된다.?Revenue Tons중량과 용적중에서 운임이 높게 계산되는 편을 택하여 표시한다. 즉 총 중량과 총 용적에 각각의 운임단가를 곱하여 총 중량의 운임이 총 용적보다 클 경우는 “K/T”를, 총 용적이 클 경우는 “CBM”을 표시한다.?RateRevenue ton당의 운임단가 및 C.F.S Charge, Wharfage, B.A.F., C.A.F의 Percent등이 표시된다. Wharfage의 경우 국내에서는 톤 이하 무조건 올림으로 산 하고 있어, 만일 7.001 CBM이라면 8CBM으로 계산된다.21.Per용적당 또는 중량당, Full Container의 경우는 Van당을 표시한다.22.Prepaid CollectC.I.F.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Prepaid난에 운임을 계산하여 표시하며, F.O.B.조건 의 수출일 경우는 Collect난에 계산 표시한다. 또한 운임의 지불조건은 Description of Goods난에 “Freight Prepaid” “Freight Collect”라고 통상 표시되므로 혼동은 되지 않으나 간혹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별하여 각각의 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합운송의 경우는 각 구간마다의 운임의 표시하여 계산하는 것이 복합운송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으로 구간표시를 하고 구간운임계산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23.Freight Prepaid AtC.I.F.수출조건인 경우 운임이 지불되는 장소를 나타낸다. 즉 화물이 부산에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문전에서 문전까지(door to door) 수령?배달하여 주는 특사배달업자의 수령증이다.우편수령증이나 특사수령증도 신용장에 요구 또는 허용될 때 은행이 수리되며, 수리될 경우의 그 적격성 요건으로는 우편수령증의 경우에는 그 전면에 스탬프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되고 일자가 수령증상에 나타나야 하며, 기타 모든 사항에서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특사수령증은 특사/속달업자의 명칭 및 스탬프, 서명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된 것으로 문면에 나타내고 수령일자를 명시해야 하며, 기타 모든 사항에서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8. 운송주선인발행의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 issued by Freight Forwarders)운송주선인은 보통 Freight Forwarder 또는 Freight Broker라 부르고 있는데 선적에 관하여 화송인과 선박회사 사이에 개입하여 운송취급인처럼 여러 가지 편의를 보아주고 있는 사람이다. 가령 각국간 선적사정에 정통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수출자에게 주어 선적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관장하여 선적인의 노고를 줄여주거나 혹은 그 용적이 크지 않아 독립해서 선적하면 비용이 비교적 많이 들 때 주선인은 이와 같은 소화물을 취합하여 상당한 용적으로 하여 선적회사에 이를 하나의 적하로 하여 운송비를 저렴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 이 때 운송주선인은 스스로 운송서류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 데 이를 운송주선인발행의 운송서류라 한다.이 운송서류는 외관상 선박회사의 선화증권과 닮은 양식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에 대해서는 하주는 간접적인 입장에 있으며, 선박회사는 운송주선인을 하주로 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에 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하주 및 그 서류의 소지인은 선박회사에 직접 클레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저미 선화증권과 다르다.? 보험서류1. 보험서류의 의의보험서류(insurance documents)란 무역물품의 운송도중 해난이나 TWO? This Certificate represents and takes the place of the Policy and conveys all rights of the original policyholder(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any loss or claim) as fully as if the property was covered by a Open Policy direct to the holder of this Certificate.This Company agrees lossed, if any, shall be payable to the order of Assured on surrender of this Certificate.Settlement under one copy shall render all others null and viod.Contrary to the wording of this form, this insurance is governed by the standard from of English Marine Insurance Policy.In the event of loss or damage arising under this insurance, no claims will be admitted unless a survey has been held with the approval of this Company's office or Agents specified in this Certificate.SEE IMPORTANT INSTRUCTIONS ON REVERSE? ABC Insurance Co., Ltd.AUTHORIZED SIGNATORYThis Certificate is not valid unless the Declaration be signed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Assued.Ⅱ. 임의서류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각 거래의 필요에 따라 매수인은 전술한 기본서류

경영/경제| 2004.11.03| 41페이지| 1,000원| 조회(448)

신용장, 무역결제서류, 신용장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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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화선물거래 및 시장과 환위험 평가A+최고예요

목차서론1. 통화선물거래와 환위험관리1) 통화선물거래의 개념과 특징(1) 통화선물거래의 개념(2) 통화선물거래의 기능과 특징2. 통화선물시장의 구조1) 통화선물시장의 참가자2) 통화선물시장의 구성(1) 선물거래소(Futures Exchange)(2) 결제기관(Clearing House)(3) 선물거래대상상품3. 통화선물거래를 이용한 환위험 관리1) 통화선물을 활용한 거래(1) 매입헷지 거래(2) 매도헷지 거래(3) 차익거래(재정거래)(4) 투기거래사례결론참고문헌서론장래 필요한 외환을 미리 거래하는 방식은 1960년대 들어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과 유럽의 소수은행들이 참여하는 외환시장에서 선물환거래 또는 외환 스왑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매매당사자가 직접 계약이행 상대방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공신력이 없이는 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려웠다.1960년대 후반 들어 달러 불안이 고조되기 시작하자 세계 외환시장거래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던 딜러, 브로커들의 수입이 급증하였다. 각국이 변동환율제로 이행하면서 기업의 환위험은 전례 없이 커졌고 투기자본이 단기간에 급속하게 외환시장으로 유입되었다.이러한 사태발전은 1970년 들어서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외환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시카고 대학의 밀튼 프리드만 교수는 당시 CME 회장인 리오 멜라메드에게 축산물 선물거래방식을 외환거래에 그대로 응용한 통화선물(currency futures) 거래를 시도해 볼 것을 권고하였다.1972년 5월 드디어 CME에서는 달러/엔, 달러/마르크, 달러/파운드 등을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를 개시하였다. 초기의 CME 통화선물거래는 대성공이었다. 선물거래소의 투기거래 소화능력이 뛰어난 점도 있었지만 당시 환율이 급변하였던 것이 성공의 주요인이었다. CME 통화선물의 성공은 농축산물위주로 이루어지던 선물거래에서 채권, 금격은 외국통화 한 단위에 대한 미국달러 가치로 표시됨(예: $/DM)?가격은 영국 파운드 등의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European Term으로 표시됨. 즉, 미국달러 한 단위에 대한 외국 통화가치로 표시됨(예: DM/$)(2) 통화선물거래의 기능과 특징① 선물시장의 경제적 기능선물거래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 기능은 선물시장이 개설된 초기에는 보유자산의 가치변동 에 대한 보험 장치로서의 기능이 중요시되어 오다가 근래 들어 선물시장은 금융시장의 개방 화, 자유화 물결과 치열해져 가는 국제환경 속에서 예상되는 각종 원자재, 환율, 금리, 주가 등의 변동위험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새로운 투자수단 제공 등 그 유용성이 확대되고 있다. 선물시장의 경제적 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기능은 가격변동위험의 전가기능이다.선물거래는 현물의 인도나 현물의 확보를 취하는 데 있기보다는 상품의 가격변동에서 오 는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선물거래는 가격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가격변동위험을 기피하는 경제주체(hedger)가 보다 높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경제주체 (speculator)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이는 선물거래가 지닌 가장 기본 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다. 실수요자인 헤저의 경우에 해당되는 생산자, 소비자, 기업, 금융기관 등은 가격변동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선물시장에서 실물포지션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개설하여 실물가격의 불리한 가격변동으로부터 생기는 손실을 선물시장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상쇄시키는 이른바 헤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선물시장이 갖는 위험전가의 기능을 통하여 창출되는 헤징기회의 제공은 실수요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처한 가격 변동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현물시장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사회 전체적인 효용을 증대시킨다.둘째 기능은 가격예시의 기능이다.선물시장에서 결정되는 선물가격은 해당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가격정보가 집약되어 결정되므로 현재시가격 추세를 근거로 향후 선물가격 예측로칼(locals) : 거래소 내에서 회원권 가짐, 자신의 계정으로 투기거래-> 장내거래자(floor trader)--> 포지션의 보유기간에 따라 스캘퍼, 일일거래자, 포지션거래자로 분류① 스캘퍼(scalper) : 포지션 초단기 보유, 순간적 매매차익을 얻는 투기자ex)-대규모 매도주문 ->경우 약간 낮은 가격으로 매입 ->잠시 후 매입주문 -> 약간 높은 가격으로 매도-초단기간 소규모거래 반복 -> 외부주문간 갭 해소, 시장의 유동성 제고ex)반대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포지션 보유->새로운 장내중개인(floor broker)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② 일일거래자(day trader) : 하루 동안의 가격변동을 이용, 매매차익을 얻는투기자③ 포지션거래자(position trader) : 하루 이상, 몇 주 또는 몇 개월씩 장기간선물포지션 보유--> 선물가격이 적정선을 벗어날 경우 이익을 취하는 투기자(2) 헤져(hedger)--> 환율, 금리, 상품가격, 주가 등 현물가격 변동으로 인한 가격위험(price risk)을 제거, 관리할 목적으로 선물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 현물포지션과 반대되는 선물포지션을 취함으로써 가격위험 헷지(3) 재정거래자(arbitrageur)--> 순투자 없이 선물가격과 현물가격간의 일시적 불균형 이용--> 무위험 재정이익을 얻는 거래자--> 선물가격 = 현물가격 + 보유비용(cost of carry)-> 선물-현물가격의 차이가 보유비용보다 크거나 작아지면 재정거래 발생ex) 선물가격 > 현물가격 --> 현물매입재정거래선물가격 < 현물가격 --> 현물매도재정거래--> 인도일수렴현상 -> 재정거래의 결과(4) 스프레드 거래자스프레드(spread) : 만기월 또는 기초자산이 상이한 두 선물간 가격차이스프레드 거래자(spreader) : 스프레드의 변동 이용, 무위험 재정이익 얻는 거래자스프레드 포지션(spread position) : 스프레드 변동 예상, 두 선물중 상대적으로 저평 가된 선물 매입, 고해야 하고, 매도포지션에 있는 자는 실물을 인도해야 하는데, 결제기관은 이때에 실물인수도의 절차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③결제기관의 재정적 保全거래 이행의 확실한 보장을 위하여 각 결제기관은 결제회원으로서 각 회원에게 일정수준의 적립금 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립금은 결제기관에 맡겨지는 것은 아니며 인정된 예치기관에 현금이나 정부발행 단기국채의 형태로 예금된다. 회원들의 적립금은 결제기관과의 개별적 거래에 대한 보증의 역할을 하며, 어느 회원의 계정의 손실분이 전체 신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를 흡수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결제기관의 또다른 기금으로 잉여금 제도가 있는데, 이는 각 거래의 결제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수수료로부터 징수되는 것으로, 대개 결제회원으로부터 월간으로 납입된다. 결제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교하면 이 수수료는적은 액수이나, 연간 수수료의 총액은 매우 크다. 이 기금은 일반적으로 정부발행 단기국채에투자되며, 이자는 대개 결제기관의 운영비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결제기관의 적립금제도나 잉여금제도를 도입, 운용하는 목적은 고객을 대신하여 거래에 참여하는 결제회사들로 하여금 거래 보장에 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갖도록 함으로써 거래불이행의 사태를 사전에 막으려하는데 목적이 있다.(3) 선물거래대상상품①선물거래대상상품의 확대과정농산물이나 금속 등 전통적인 상품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종래의 선물시장에 대한 개념이1970년대에 들면서부터 바뀌게 되었다. 1971년도에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CME:Chicago Mercantile Exchange)가 부속기관으로 국제통화시장(IMM : International mometary market)을 창설하여 금융선물시대가 열렸다. 선물거래는 통화뿐만 아니라 단기증권, 중장기국채 등 금융상품으로까지 점차 확대되었으며, 1974년에는 상품선물거래 위원회법(CFTC Act)이 제정되어 선물거래의 대상상품이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오던 상품 이외에 권리, 서비스, 이익 등 추상적인 것까지도 가능하게 기능면으로 보아 지수옵션과 큰 차이가 없다. 지수 워런트는 주가지수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콜 워런트(Call Warrants)와, 매도할 수 있는 풋 워런트(Put Warrants)로 구분된다. 그리고, 그 기능은 본질적으로 옵션의 기능과 같으며, 그 가격은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로 구성되어 있다. 지수 워런트와 옵션과의 차이점은 지수 워런트가 발행에 따른 금액을 발행자가 취득함으로써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만료일가지의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지수 옵션에서는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대체로 4개월 정도로 단기간으로 되어 있는 반면, 워런트의 경우에는 1～3년 정도로 장기간으로 되어 있다.3. 통화선물거래를 이용한 환위험 관리1) 통화선물을 활용한 거래(1) 매입헷지 거래선물거래를 활용한 매입헷지 거래를 설명하기 위해 2003년 3월 1일 현물환율이 1170원이고 9월물 선물가격이 1180원인 상황에서 A기업은 9월쯤에 수입대금 100만달러가 필요하여 원화의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하여 9월물 선물을 매입한다고 하자.실제 달러의 현물이 필요한 날인 9월 1일이 되어 현물환율이 우려한 것과 같이 1180원으로 상승하였고 9월물 선물가격은 9월 1일에는 10여일의 선물상태가 되어 현물과 차이가 줄어들어 1184원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필요한 100만달러의 현물은 외환시장에서 현물로 매입하고 동시에 헷지용으로 매입해두었던 선물포지션을 1184원에 매도하여 선물포지션을 청산하게 된다. A기업은 결과적으로 9월 1일 1180원에 현물을 매입해야 하지만 3월 1일에 선물을 매입하여 헷지해 둔 덕분에 선물거래 이익만큼 절감하여 1176원에 현물을 매입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즉, 선물거래는 현물의 인수도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현물가격변동 리스크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이다. 선물거래를 통한 현물인수도는 오히려 인수도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어 반대거래에 의한 청산거래보다 더 불리하게 된다.현물이 필요한 9월 1일에 3월

경영/경제| 2004.08.02| 22페이지| 1,000원| 조회(1,011)

환위험, 차익거래, 통화선물거래, 통화선물시장, 매입헷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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