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서론 ………………………………………………………………………………… 3Ⅱ. 이론적 배경 ……………………………………………………………………… 41. 노인가족의 개념 …………………………………………………………………41) 노인의 개념 및 정의 …………………………………………………………42) 노인가족의 개념 ………………………………………………………………53) 노인의 가족 부양 …………………………………………………………… 5Ⅲ. 노인가족의 현황 및 문제 …………………………………………………………81. 노인가족의 현황 …………………………………………………………………81) 노인인구 현황 …………………………………………………………………82) 노인가족의 현황 ………………………………………………………………92. 노인가족의 문제 …………………………………………………………………91) 노인의 빈곤에 따른 경제적 문제 ………………………………………… 92) 노인의 건강 약화와 질병에 따른 문제 ……………………………………103) 노인학대 문제 …………………………………………………………………114) 노인의 역할 상실, 고독 및 소외문제 …………………………………… 145) 가족관계 문제 …………………………………………………………………153. 노인가족문제 사례 ………………………………………………………………16Ⅳ. 노인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및 방향 ………………………………………171. 노인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171) 노인복지제도 …………………………………………………………………172) 노인가족을 위한 복지제도 ………………………………………………… 202. 노인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방향 ………………………………………………211) 노후소득보장 …………………………………………………………………212) 노인건강 사업 ……………………………………………………………… 223) 노인여가활동 지원 ………………………………………………………… 224)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 대책 ……………………… 또한 인간행위의 기준이라고 했다. 인간은 누구든지 그 부모로 인하여 세상에 태어났으므로 그 육신의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왔으며, 부모와 더불어 형성하는 가정에서 이 세상의 삶을 시작하고,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을 통하여 세상을 사는 이치와 그 의미를 배운다. 그러므로 자식 된 사람에게는 부모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도리 이상으로 지켜야 할 더 중요한 것이 달리 있을 수 없다(孝敬). 효는 부모를 위한 봉사와 공경을 의미하는데, 예기(禮記)에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부모를 존경하는 것(敬親), 부모와 가족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弗辱), 그리고 부모에게 좋은 음식과 의복 그리고 따뜻한 방을 제공하여 편안히 평화스럽게 모시는 것(能養)이다(박재간, 1989). 이와 같이 공자의 효(孝)의 개념은 모든 도덕적 판단의 궁극적 기준이며 또한 도덕적 질서의 가장 보편적 원리로서 이해된다. 인륜(人倫)의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모에 대해서도 같은 존경과 인정을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禮記).② 현대화이론Cowgill and Holmes, 1972의 현대화이론(modernization theory)에 의하면, 사회 변화과정에서 현대화란 불가피한 것이며 이러한 현대화는 노인의 지위를 하락시킨다는 것이다. 즉 문명이 발달되지 않는 전통사회구조에서의 노인의 지위는 절대적이지만 사회가 현대화되면 될수록 노인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화는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산업사회에서의 주요 특성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 도시화, 핵가족화를 수반하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옛 지식을 소유한 노년층의 경험과 지식을 쓸모 없게 만들어 노인계층을 사회로부터 추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현대화 이론에 의하면, 전통사회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노인부양문제가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심각하게 대두되어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부양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이다.③ 교환이론Homans, 1961, 197, 의료기술의 발달과 보급, 보건 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 식생활의 풍요 등으로 전체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절대적인 요인과 저 출산으로 인해 출산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전체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된다.우리나라의 전체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60년 2.9%, 1980년 3.8%, 2000년 7.2%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고, 2020년에는 15.1%가 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7%이상은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은 고령사회(Aged Society), 21% 이상은 초고령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돌입하였으며, 2020년경에는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이 매우 짧아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노인인구의 변화추이(단위 : 천명)연도별구분’60’70’80’*************92020전인구25,01232,24138,12442,86945,98548,19950,61850,65065세이상노인인구(%)726(2.9)991(3.1)1,456(3.8)2,195(5.1)3,372(7.3)4,171(8.7)7,314(14.4)7,667(15.1)출처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1. 12) 평균 수명의 변화추이(단위 : 천명)연도별구분’60’70’80’90’*************0평 균52.462.366.271.773.575.977.780.7남51.159.062.367.769.672.174.477.5여53.766.170.575.977.479.581.284.1출처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1. 12)2) 노인가족의 현황노인가족의 유형은 노부모의 건강상태, 노인과 자녀의 경제적 사정, 노인과 자녀의 가치관, 노인과 자녀의 상호 이익, 사회적 서비스 지원 정도,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사회적 유인 등에 의하여 결)(2) 노인학대의 발생원인일차간호제공자(Primary care provider)인 가족 구성원들은 스트레스와 좌 절로 인해 노인에게 해를 줄 수 있다. 가족들은 노인들을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돌보아야하는 책임 때문에 힘들고 극심한 소진을 느낄 수 있다. 강한 발달적 욕구를 가진 노인부모가 어른이 된 자식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역할 전도는 심각한 의견 불일치와 심지어는 학대를 유도 할 수 있다. 허약하고 의존적인 노인은 행동장애나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이나 가족이 아닌 사람에 의해 학대받기 쉽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중독자, 정신이상자는 다양한 형태 로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일 수 있다.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에는 크게 학대를 유발시키는 노인관련 요인,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관련요인,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요인, 가정환경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노인의 개인적 특성-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 무기력감 등이 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② 노인의 의존성- 노인의 장애, 질병, 치매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의존적일 때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③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정서장애정신장애,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등에 의해 학대를 하기도 한다.④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 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게 된다.⑤ 가정 환경적 요인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에 의해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⑥ 세대 간의 학대의 전이-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한다.⑦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3) 노인 학대 현황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의 6개 대도시의 12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총 865명을 대상으로 최근(1999. 5. 18∼6.9)에부터 7일까지 5차례에 걸쳐 25만4천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절도 등 전과 17범으로 34년 10개월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2000년 11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 보호감호 7년 처분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2월29일 출소, 법무부 산하 보호감호시설인 D선교회에서 생활해 왔다. 최씨는 경찰에서 "성한 이가 없어서 돈을 마련해 치료를 받기 위해 물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최씨에게 매달 35만원의 생활보조비가 지급되지만 치료에 100만원이 넘는 큰 돈이 들기 때문에 훔친 물품을 팔아 모자라는 비용을 메꾸려고 범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2004.03.08(2) 60대 노인 자살 보름만에 발견60대 노인이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생일 인사를 하러온 딸이 보름만에 발견했다. 27일 오후 1시 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모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박모(66)씨가 숨진채 부패돼 있는 것을 딸(38.경기 용인시)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딸 박씨는 "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여동생, 딸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서 방을 들여다 봤더니 아버지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박씨의 방 안에서는 '사는게 고통스러워 죽음을 선택했다'는 내용의 12일 날짜가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986년께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살아온 박씨가 2000년부터 건강이 악화돼 심장과 목 디스크 수술을 받고 합병증으로 괴로워했고 지난해 말에도 자살을 기도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박씨가 신병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중이다.(광주=연합뉴스) 2004.01.27(3) 독거노인 숨진지 20여일만에 발견지난 5일 오후 7시께 서울 강서구 등촌1동 한모(65)씨의 다가구 주택 지하 방에서 한씨가 숨진지 20여일만에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날 한씨 집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방문을 부수고 들어가보니 한씨가 앞으로 누다.
1. 치매의 개념치매(癡?, dementia)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de(out of)와 mens(mind) 그리고 ia(state of)에서 유래된 말로서 ‘정상적인 마음에서 이탈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치매는 노의 기질적 병변에 의하여 노인의 기억력 등 인지기능을 비롯한 제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치매, 즉 망령기가 생간다고 알고 있었으나 요즘은 지극히 정상적인 노화과정, 즉 노망이라 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질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치매란 대뇌의 병변으로 인해 생가는 하나의 임상증후군으로서 대개 만성적이고 서서히 악화되는 진행성으로 나타나며, 기억력, 사고력, 시공간인지능력, 사물이나 현상을 이해하는 이해력, 계산능력, 낯선 환경으로부터의 학습능력, 언어 및 판단력 등의 손상을 포함하는 인지기능 장애이다. 또한 치매는 최근 일반인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알쯔하이머병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발성 뇌경색(뇌졸중, 즉 중풍)등에 의한 치매 등을 포함하는 임상증후군이다.그래서 원인에 관계없이 기억장애, 언어장애, 시공간인지능력 장애, 실행증, 실인증, 계산능력의 저하, 전두엽과 집행기능 저하 등 여러 가지 인지장애 중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이 상실되어 일상적인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로 정의된다. 이중에서 기억력이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장애를 보이기 때문에 흔히 기억장애를 치매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억장애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에는 치매라고 하지 않고 기억장애라고 한다.2. 치매의 원인과 유형)치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는 원인을 알고 치료가 가능한 가역성 치매와 원인을 알 수 없고 치료가 어려운 비가역성 치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역적인 원인으로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영양대사장애, 내분비계 불균형, 기관 문제, 악성종양, 외상, 환경적 문제, 감염 등을 들 수 있으며 비가역적인 원인으로는 1차 퇴행성 치매로 알쯔하이머씨 병, 혈관성 치매, 일과는 원인 질환의 성격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런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치매가 발병한 경우에는 그 원인 질환을 예방, 치료함으로써 치매의 발병, 진행을 막거나 호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치매 원인 질환의 성격에 따라서는 다른 특별한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원발성 치매와 다른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치매가 발병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원발성 치매의 원인으로는 퇴행성 뇌질환이 대표적인데 이는 아직까지 원인이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들로서 이의 경우는 뇌 신경세포의 손상과 소실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여기에는 알쯔하이머병과 이의 변종인 전측두엽성 치매,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 미만성 루이소체질환 등이 속한다. 다른 질환에 의해 이차적으로 치매가 발생하는 경우로는 우울증이나 약물, 알코올 및 화학물질 중독, 전해질 장애, 갑상선질환, 비타민 결핍증 등, 감염성 뇌질환, 두부외상, 수두증과 다발성 경색증 등이 있다.이러한 치매의 원인 질환에 따라 치매의 유형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1) 퇴행성 질환퇴행성 질환이란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세포가 점차 소실되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며, 퇴행성 질환에 의한 치매는 알쯔하이머병 이외에도 픽병, 파킨슨병, 진행성 핵상마비, 미만성 루이 소체병 등이 있다.2) 뇌혈관 질환뇌세포는 혈액으로부터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분으로 기능을 유지하는데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 산소와 영향분의 공급이 차단되어 뇌세포가 손상 받게 된다. 또한 뇌혈관이 터지면 핏덩이가 뇌세포를 압박하여 뇌세포가 손상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뇌혈관 질환(뇌졸중)이 누적(빈발)되면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를 혈관성 치매라고 한다.3) 대사성 질환대사성 질환에 의한 치매의 원인들로는 저산소증(심장마비, 연탄가스 중독), 저혈당, 요독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간성 뇌병증(간염, 간경화증에 동반되는 치매) 등이 있다.4) 결핍성 질환뇌세포가 활동하는데 있어 비타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필요한 비타민이 부족하간에게 생겼을 때 나타나는 치매), 에이즈 감염 등에 의한 치매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9) 수두증뇌는 꽉 차 있는 것이라 아니라 뇌를 절단해 보면 뇌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를 뇌실이라고 한다. 뇌실 속에는 맑은 뇌 척수액이 들어 있는데, 뇌 척수액이 생산은 되지만 흡수가 덜 되면 뇌 척수액의 양이 많아져서 뇌에 고이게 된다. 이 때 보통 3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치매, 두 번째는 요실금, 세 번째는 보행 장애가 나타난다.3. 치매의 증상)(1) 기억력의 장애기억력의 감퇴는 알쯔하이머병과 같은 대뇌피질을 침범하는 치매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두드러진 초기증상이다. 치매의 초기에는 기억력의 장애가 경미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든지 물건을 잃어버리는 등 기억력이 감퇴되었음을 자각할 수 있으나 점차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이나 다른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들을 잊어버리게 된다.치매환자는 새로운 자료를 습득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이전에 습득한 자료를 잊어버린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두 가지 형태의 기억력의 장애를 모두 지니나 질병 초기에는 이전에 습득한 자료에 대한 기억상실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질병의 초기에는 단기 기억의 감퇴가 주로 나타나지만 점차 장기 기억력도 상실하게 된다. 환자들은 지갑이나 열쇠와 같은 귀중품을 잃어버리고 스토브 위에 음식을 올려놓은 것을 잊어버리고 친하지 않았던 사람을 몰라보며 질병이 더욱 진행된 상태에서는 기억력의 장애가 심하여져 자신의 직업, 출신학교, 생일, 가족, 나중에는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린다.(2) 지남력의 상실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지남력을 유지하는데는 기억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남력은 치매의 진행과정 중에 점차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치매환자는 화장실에 간 다음 어떻게 자기 방을 찾아오는지 잊어버린다. 처음에는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상실되며 점차 장소와 사람을 몰라보게 된다. 아무리 지남력의 상실이 심하여도 환자는 의식의 장애를 보이지 않는다.(3) 언어의 장애알쯔하이머형 치매나 자나 연필 같은 물체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 결국 환자들은 가족을 알아 볼 수 없게 되고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조차도 알지 못한다. 비슷하게 환자들은 정상적인 촉각을 가지고 있지만 감촉만으로는 손 안에 든 물체(예를 들면 동전이나 열쇠)를 알아 내지 못한다.(6) 집행기능의 장애집행기능의 장애는 치매의 흔한 증상 중 하나이며 특히 전두엽이나 이와 연관된 피하질성 경로의 장애와 연관될 수 있다. 집행기능은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복잡한 행동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차례대로 진행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중지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추상적 사고의 장애는 새로운 작업에 직면하는데 곤란을 느끼게 하며 새로운 복잡한 정보의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을 회피하게 한다. 집행기능의 장애는 mental set을 변경하고 새로운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산출하고 연속적인 운동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감소로 나타난다.(7) 시공간 능력의 장애치매환자들은 공간적인 지남력이 상실되고 공간적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들에게 기하학적인 이차원적 또는 삼차원적인 도형을 주고 똑같이 그리게 하면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치매환자들이 집이나 병실에서 자신의 방이나 화장실을 못 찾고 집을 나서서 다시 자기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시공간능력의 장애 때문이다.(8) 정신증상알쯔하이머형 치매환자의 약 20%내지 30%가 환각을 가지며 30% 내지 40%가 주로 편집증적 또는 체계적이지 못한 피해망상을 보인다. 모든 감각형태의 환각이 일어나나 그중 환시가 가장 흔하다. 망상은 기억력의 장애와 연관되어 자기 소유물이 두둑 맞았다는 등의 피해적인 주제가 많다.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은 이러한 정신병적 증상을 지닌 치매환자에서 흔하다. 진단기준에 들어맞는 우울장애는 치매환자의 단지 10%내지 20%에 불과하지만 우울과 불안증상은 치매환자의 약 40%내지 50%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다. 또한 치매환자는 아무런 명백한 자극이 없이도 병적으로 울거나 웃곤 한다.(9)에도 취약하여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4. 치매의 진행단계)치매환자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치매의 진행속도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진행 단계들이 분명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증세들이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치매 진행단계의 전형적인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치매 초기에는 주로 건망증, 언어능력 저하, 방향감각 장애 등이 나타나 환자는 금방 했던 말이나 물건 놓아 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정확하거나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가 하면 길을 잃고 집을 찾지 못하는 등의 증세를 보인다. 그러나 환자 자신은 대개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다.치매가 진행되면 초기증상들의 빈도가 증가하고 정도가 심해지며, 감정이 무디어지고 주위 사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며 옷차림이 단정치 못하게 되고 대화를 귀찮아하여 말수가 줄어들며 걸음걸이가 바뀌어 구부정한 자세로 종종걸음을 걷는다.치매가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조차도 하기 어려워져서 먹고 입는 활동이나 용변 시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며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 자리에 눕게 된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폐렴, 비뇨기계감염증, 욕창 등의 합병증이 생기기 쉽다.DSM-Ⅲ-R분류에 의한 치매의 임상적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에 의하면 경증, 중등증 및 중증으로 나누고 각각의 기준은 다음와 같다.경증의 치매는 사회생활이나 직업상의 능력이 비록 상실되더라도 아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적절한 개인위생을 유지하며, 비교적 온전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등증의 치매는 독립적인 생활은 여러 위험이 따르므로 타인에 의한 부분적인 감독과 간호가 필요한 상태가 된다. 중증의 치매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감퇴되어 최소한의 개인위생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지속적인 감독과 간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DSM-Ⅲ-R치매의 정도기 준경 증사회생활이나 직업상의 능력이 비록 상실되더라도 아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적절한 개인위생을 유지하며, 비교적 온전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는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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