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Ⅰ. 서론 (Sarbanes-Oxley Act 의 의미와 목적)Ⅱ. 본론1. 도입배경(2~3)2. Sarbanes-Oxley Act의 내용(3~14)3. 정보시스템에 적용 필요성(14~15)4. 정보 시스템에 적용현황 및 사례(15~16)5. 적용 시 장단점 및 개선방안(17~19)6. Sarbanes Oxley 법안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19~21)7. 국내대비 현황(21~22)8. 우리나라 회계제도 개혁방안과 미국 Sarbanes-Oxley Act와의 비교(22~28)9. 한국회계제도 관련 계정법률(29)Ⅲ. 결론Ⅰ. 서론? Sarbanes-Oxley Act는 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내외국 법인과 이들을 회계 감사한 내외국의 회계감사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회계 감사 법이다. 하지만 기업의 경영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법안을 단순히 회계 감사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정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Sarbanes-Oxley Act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정보시스템에 적용 필요성과 적용 현황, 장단점 및 개선방안 등을 살펴본다.Ⅱ. 본론1. 도입배경? 종래 미국에서 대기업은 자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고, 회사 지배 구조면에서 전 세계의 모델이 되어왔다. 게다가 이들 기업들이 상장된 자본시장은 어느 국가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시장으로 평가 받아왔다.그러나 최근 분식회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발생된 회계사기의 주역이 과거와는 달리 유명한 대기업이 상당수 포함됨으로써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성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2001년 이래 SEC에 분식행위로 기소된 회사 중에는 Lucent社, Xerox社, Rite Aid社, Waste Management社, Micro Strategy社, Knowledge Ware社, Raytheon社, Sunbeam社 등 모두 이른바 '주식회사 미국'을 주도했던 대형 회사들이 포함되었다. 여기다 2000년 "Fortune"지의 10대 기업에 속했던 엔론 社와 월 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의 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1.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 준비과정에서 검토한 재무제표 등 감사보고서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소한 7년 이상 보관해야 하고 2.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 소속 파트너 중 직접 회계감사를 담당한 파트너 이외에 제 2의 파트너로부터 동의 얻어야 하며 3. 감사보고서는 발행회사는 내부관리 규정을 감사한 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감독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익에 필요하고 적절한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2.2.4) 법인의 외부 회계 감사인인 등록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공개법인의 외부 회계 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검사는 다른 경쟁회계법인이 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행에 대하여 감사하는 회계 법인은 결국 역시 자신도 검사대상이기 때문에 검사에 충실할 수 없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법은 이러한 공개 법인의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를 감독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일년 동안 100개 이하의 공개법인에 대한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는 1년에 1번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기적인 검사 이외에 감독위원회는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수시로 또는 증권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회계법인에 대한 검사를 한 경우 감독위원회는 서면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회계법인의 요청이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고서의 일부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시되는 보고서에서 그 부분을 삭제할 수 있다. 감독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이견이 있는 회계법인은 증권거래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2.2.5) 조사 및 제재조치?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 감독위원회의 규정, 증권 법 및 전문법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 또한 그러한 규정상의 필요한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독위원회는 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감독위원그 의의가 크다.2) 주요 집행임원과 주요재무담당임원의 확인서명? 이법은 각 발행회사의 최고경영자와 재무담당 책임자에게 발행회사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연말 보고서와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제 609조와 제 302조의 조건을 준수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즉 이 법은 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최고경영자와 재무담당책임자에게 증권거래위원회 제출하는 그 회사의 재무제표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 906조에 의한 확인은 1)그 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증권거래법의 조항을 충족시키고, 2)보고서에 내용이 회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사항에 관하여 모든 중요한 부분을 그대로 명시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된다.그리고 제 302조에 의한 확인 내용은 1) 서명하는 본인이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였음 2)서명하는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관련보고서 중요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지 않았음 3)서명하는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및 기타 재무 관련 정보는 발행회사의 재정상태와 경영 실적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 4) 서명하는 본인이 회사 내 관리 규정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회사 내 관리 규정은 회사와 그 자회사의 중요사항이 본인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회사 내 관리규정의 효율성을 보고서 작성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검토하였고 그 검토 결론을 보고서에 포함하였음 5) 서명하는 본인은 회사 내 관리규정의 체제나 운영상 재무관련자료를 기록하고 보고하며 처리하는 과정상의 미흡한 중요부분 모두와 경영진 또는 회사 내 관리 규정에 관련된 직원의 모든 사기행위를 발행회사의 외부감사회계법인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음 6)회사 내 관리규정에 중요한 변경내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및 미흡한 점을 수정한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하였음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제 906조 위반과 달리 증권거래위원회가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3)무처리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업무처리 의사결정의 증적을 기록하는 매체의 변화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미 발생한 부정과 오류의 적발이 곤란하게 되었고 일반 업무 지식 이외에도 컴퓨터 전문지식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으며, 업무집행에 대한 결재 절차가 변화하였다.또한 컴퓨터의 이용범위가 확대될수록 컴퓨터기능의 복잡화, 대규모화, 컴퓨터 이용의 대중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고도화, 퍼스널 컴퓨터 보급의 확대 등으로 조직의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두 가지의 두드러진 현상이 출현하였다.첫째는 조직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되었다는 점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정보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사회 전반에 퍼져가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나 업체들은 그 지역이나 대상범위가 수작업으로 할 때보다 넓고도 많게 된다.둘째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액의 급증이다. 고도 정보화 사회가 촉진됨에 따라 조직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액은 급증하여 이미 관리통제의 한계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최고 경영자는 막대한 투자금액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도 당연한 것처럼 보여진다. 정보시스템의 유효이용을 검토하여 보면, 정보시스템에 투자된 돈과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은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이용의 경제성(효율성, 효과성)을 파악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정보시스템의 중요성과 의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내외부적 위협 요인들에 노출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는 IT와 정보화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주장하고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21세기 조직의 핵심 경쟁력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자본시장의 발달과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신뢰감을 얻지 못하는 기업은 점점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정 척결을 위해 제정된 미국의 Sarbanes-Oxley Act가 주식시장 회복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를 손상시킨다는 일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월 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월 스트리트저널은 기업의 잘못된 회계 관행을 바로잡고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Sarbanes-Oxley Act가 제정된 지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이 법이 실제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앞에서 보았듯이 이 법안의 적용과 실행에는 많은 장, 단점이 따른다. 이 제도의 도입은 해당기업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받지만, 경영진들이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유인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이나 기업 시스템의 안정성 등에 대한 판단 여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대다수 기업들이 보안을 위해서는 입법이 아니라 기업의 독자적인 규제책이 더 낫다고 반복해서 말은 하지만, 법 집행 후를 살펴보면 지난 몇 년 동안 회사의 독자적인 방법에 맡겨둔 것보다는 최근 제정된 규정들로 인해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각종 해킹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들을 법안으로 통제해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기업에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기업은 주주, 고객, 협력업체, 임직원, 지역사회 및 환경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준수해야 할 건강한 가치를 지키며 경영해야 한다. 이는 경영진의 태도와 철학, 비전 등 CEO의 의지에 기업 투명성이 많이 좌우된다는 가치에 기인한다. 기업은 투명한 회계는 물론이고 건전한 작업환경 성실납세 환경경영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고 이는 최고 경영자의 양심과 윤리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이를 제고하기 위한 각종 인식제고 활동, 행동강령, 법제도적 장치 등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Sarbanes-Oxley Act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Sarbanes-Oxley Act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