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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제도

目次Ⅰ. 序論1. 회사합병의 개념2. 합병의 방법3. 합병의 성질4. 합병의 필요성Ⅱ. 合倂의 本質論1. 合倂本質論의 論議必要性2. 學說의 檢討3. 小結Ⅲ. 회사합병제도의 제도변화1. 합병공시의 강화2. 간이합병의 확대3. 소규모합병의 도입4. 창립총회의 결의5. 이사?감사의 임기Ⅳ. 회사합병의 절차1. 이사회의 결의2. 합병계약서의 작성3.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4. 합병승인주주총회5. 채권자 보호절차6. 주식의 병합 및 주권의 제출7. 총회의 개최8. 합병등기Ⅴ. 회사합병의 효과1. 회사의 소멸2. 사원의 수용3. 주주의 지위4.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5. 이사?감사의 임기의 특례Ⅵ. 합병의 무효1. 의의2. 무효원인3. 합병무효의 소4. 제소기간5. 무효판결의 효력Ⅵ. 회사 합병과 주주 보호1. 합병정보의 개시제도와 보완책2. 합병검사인제도 도입3. 합병승인 총회4. 보고총회, 창립총회5. 주식매수 청구권6. 합병비율 불공정과 합병무효의 소Ⅶ. 회사합병과 채권자 보호1. 채권자보호의 필요성2. 합병정보공시3. 이의제기 공고 또는 통지4. 이의제기와 필요한 조치위반의 효과Ⅷ. 회사합병과 조세 문제1. 합병과세의 개요2. 합병과세제도3. 합병과세 문제점의 고찰Ⅸ. 合倂의 自由 및 制限1. 合倂의 自由2. 商法上合倂의 規制3. 特別法上合倂의 規制Ⅹ. 合倂節次에서의 株主保護1. 株主保護의 必要性2. 貸借對照表의 公示3. 合倂承認決議4. 株券의 提出ⅩI. 기업 인수와 합병의 의의1. 기업합병(1) 법률적 관계에 따라(2) 경제적 관계에 따라2. 취득ⅩII. 인수와 합병의 방법1. 협상에 의한 방법2. 공개매수에 의한 방법3. 레버리지매수에 의한 방법4.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ⅩIII. 인수ㆍ합병의 동기이론1. 시너지 효과 이론2. 차별적 효율성 이론3. 비효율적 경영자 이론4. 경영 전략적 접근5. 정보이론6. 대리인 이론7. 시장지배력 이론8. 세금효과 이론9. 경영자주의 이론ⅩIV. 피합병기업의 방어 전략ⅩV. 외국의 M&A상황1. 미국의 M&A2데, 이 경우에 보고총회를 생략하는 때에는 존재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새로 선임할 기회가 없다. 그런데 소멸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존속하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존속회사에서 합병 전에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된 자가 합병 후에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새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할 때까지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행하다가 후임 이사 또는 감사가 선임되면 퇴임하는 것으로 하여(상법 제527조의 4-1)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2) 신설합병의 경우신설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 전부가 소멸하는데, 만일 창립총회를 생략하는 때에는 신설합병의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할 기회가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합병당사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합병 전에 취임한 자가 합병 후에도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를 계속하고, 합병 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새로 후임 이사 또는 감사가 선임되면 그때에 퇴임하는 것으로 하여 (상법 제527조의 4-2),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Ⅳ.회사합병의 절차))1. 이사회의 결의합병당사회사의 대표기관에 의해 합병조건?합병방식 등 합병에 필요한 사항이 합의되어야 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식회사의 경우 각 당사회사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권한분배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에 의하면 이사회는 회사의 사업경영과 사업정책수립에 관한 권한을 가지지만, 합병과 같은 회사의 근본적인 조직변경은 주주들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점차 경영진의 지위가 강화되어 주주들의 권한은 이사회가 사전에 마련한 포괄적인 합병안의 승인 여부에 국한되는 실정이다.2. 합병계약서)의 작성합병당사회사는 합병결의 전에 합병의 조건?기일, 존속회사?신설회사 정관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하는데,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에는상법상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합병당사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상법 제 523조)3. 합병계약서 등율 불공정과 합병무효의 소1) 합병의 무효합병무효는 소만으로 주장이 가능하며 이러한 합병무효의 소는 형성의 소이며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소권자가 제한되어 있다.(상법529조) 상법상 합병무효사유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①합병당사회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적격성을 결하는 경우, ②합병계약에 일반사법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③자본회사에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④합병승인결의에 무효 또는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 ⑤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무효의 원인이 된다.< 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 제소권자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각 회사의 주주나 사원, 이사, 감사,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로 한정된다.(상법 제236조 제1항, 제269조, 제529조 제1항, 제603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합병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제2항) 합병무효의 소에 있어서 소멸회사에 합병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이다. 왜냐하면 합병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소멸회사는 이미 소멸하고 없기 때문이다.② 제소기간합병무효의 소는 어느 경우든 합병등기 후 6개월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236조 제 2항, 제 269조, 제 529조 제2항, 제 603조). 이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소하는 때에는 기간제한이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으나 누가 소를 제기하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법 규정에 따라 합병등기 후 6월 이내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③ 소송절차합병무효의 소에 대하여는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규정이 준용된다. 즉 합병무효의 소는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고,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법원은 수개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병합 심리하여야 하고, 소의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효과 등이 있어 일반적으로 기업자들은 매수법보다 지분 통합법을 더 선호하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분통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엄격한 적용요건을 제시하여 이에 해당하는 합병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지분통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합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수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합병관련 과세제도는 이러한 합병기업회계의 기본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합병관련과세제도는 합병관련 기업회계로부터 상당히 이탈되어 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합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합병의 과정에서 과세문제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과세제도가 개정되어 왔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경제적인 지분의 계속성을 기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법인의 조직변경에 불과한 합병에 대해서는 조세장벽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재조직을 돕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있는 한, 합병의 경제적 실질만을 감안하여 합병과세제도를 정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기업회계상 매수법을 적용해야 하는 합병에 대해서도 그 합병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둘째, 위에서 살펴본 비과세 합병의 경우 그 적용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 세부적인 과세문제에 대해 따로 적용되는 기준을 폐지하고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단일화해야 할 것이다.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 합병을 인정을 받도록 하고, 관련되는 각 과세문제에 대해 일관성 있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비과세 합병의 적용요건이 너무 느슨하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위의 문제점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비과세 합병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병본질론적 관점에서 인격합일설을 따르기 때문이다. 인격합일설에 의하면 둘 이상의 회사가 결합하여 하나로 되지만 피합병회사의 인격이 승계되어 합병회사에서 그대로 계속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합병회散會社가 資本減少의 경우의 柱式倂合節次에 따라 柱式의 倂合을 하여야 한다(商法第530條, 第440條 내지 第443條).柱式倂合節次는 技術的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고 株主의 利益을 해할 염려가 크므로 商法은 구체적으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즉, 會社는 3月 이상의 期間을 정하여 合倂으로 柱式倂合을 한다는 뜻과 그 기간내에 株券을 會社에 提出할 것을 공고하고, 株主名簿에 기재된 株主와 職權者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通知를 하도록 하고 있다(商法第440條). 柱式의 倂合은 株券提出期間이 終了한 때에 그 效力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나, 債權者保護節次가 아직 終了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終了時에 효력이 생긴다(商法第442條, 第443條). 그러나 合倂의 경우에 있어서의 柱式合倂은 資本減少의 경우와 같이 즉시 確定的으로 效力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合倂登記에 의한 合倂의 效力發生을 法定條件으로 하는 것이다(商法第530條 3項, 第234條). 따라서 新株券은 合倂登記 후에 存續會社 또는 新設會社가 交付한다.이와 같이 柱式倂合節次에서 株券을 提出하도록 하는 것은 柱式倂合이라고 하는 株主의 權利內容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節次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주주의 權利內容의 正確한 確定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株主가 保有하는 柱式數의 變動이 명확하지 않은 株主名簿의 記載에 의하기보다는 株券의 所持를 통하여 보다 더 확실히 確定하고자 하는 것이다.(2) 端株의 處理會社合倂의 경우에는 株券이 提出되고 柱式의 倂合이 행해질 때 株主名付上에 기재된 柱式數와 倂合比率과의 관계상 倂合에 적합하지 않은 一株未滿의 端株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端株處理에 관해 商法은 合倂期日 후에 존속 또는 신설회사의 設立委員이 이를 競賣하여 그 代金을 消滅會社의 株主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商法第503條 3項, 第443條).이는 現行法이 柱式의 一部를 표창하는 端株權을 인정하지 않고, 部分柱式의 存在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株主에게 적절한 對價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合倂에서의 다.

경영/경제| 2007.04.19| 66페이지| 2,000원| 조회(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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