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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사] 체제의 목표와 성격 평가B괜찮아요

목 차Ⅰ. 서 론Ⅱ. 체제 성격변화에 관한 주요 쟁점Ⅲ. 각 공화국별 체제의 목표와 성격- 1공 ～ 김대중 정부Ⅳ. 행정 체제의 목표에 관해1. 행정목표의 개념과 특징2. 행정목표의 기능3. 목표의 변수와 기준4. 행정 목표의 기준5. 행정 목표의 유형6. 목표의 변동Ⅰ. 서론우리나라 역사의 변천과 함께 정부체제의 형태 또한 변화되어 왔으며, 그와함께 각 공화국별 체제의 목표와 성격도 변화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체제 성격변화에 관한 주요 쟁점과, 각 공화국별 체제의 목표와 성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행정목표의 내용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Ⅱ. 체제 성격변화에 관한 주요 쟁점* 정부의 구성 및 권력운용양식의 변화: 정부형태 및 정치체제의 성격변화“누가 지배하는가”“누가 정부, 국가 운용권을 갖고 있는가”“누가 주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정책결정양식은 어떠한가?”* 역할 및 기능의 변화“정부의 역할범위 및 주요한 기능은”“특히 정부의 사회경제적 역할의 변화추이는”“주요한 경제정책, 사회정책의 내용은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정부의 목표 및 존재의의의 변화 등“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누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가”Ⅲ. 각 공화국별 체제의 목표와 성격1. 목표1) 제 1기(1948년-한국전쟁)* 배경: 국가형성의 시작* 목표: 신생독립국으로서의 국가건설 혹은 국민형성* 내용: 외국의 원조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건설 ⇒ 대외적인 외교적 활동에 주력국가체제 형성과 반공정책. 참모기구 대폭통합, 축소국가형성에 필요한 외무, 국방, 내무 등의 기구를 우선적으로 조직2) 제 2기(한국전쟁 후-1958년)* 배경: 6.25전쟁의 종료* 목표: 남북통일과 경제안정 및 전후복지* 내용: 국가안보분야에 정통한 인사를 국가요직에 기용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군비확장정책을 추진경제적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경제부처의 장으로 임명경제관련기구의 증설 도모3) 제 3기(1958년-하야시)* 배경: 이승만의 장기집권* 목표: 정권유지*그 실천능력이 부족했다.2. 체제의 성격장면정부의 행정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대통령이 형식적인 국가수반이었으며,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킨 점에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표하는 국무원의 기능이 강화되어 국무원은 국가최고행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제 2공화정 헌법의 의원내각제에 있어서 입법과 행정과의 관계는 권력균형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즉 국회의 정부불신임권에 대하여 정부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여당은 국회에서 안정 세력을 얻지 못한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정책형성에 큰 장애를 주었다. 여당인 민주당이 신파와 구파간의 내부분열로 국회에서 안정 세력을 얻지 못함으로써 의회와 행정부간의 권력균형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해결에 있어서의 장면은 문제해결의 창의성과 위기관리의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였다.1.목표* 군사정부가 당면한 1차적 과제는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국내외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 것* 대내적: 반공체제의 강화, 사회기강의 확립, 민생고 해결과 국토통일을 위한 국력배양대외적: 국제간 연대, 국제협약의 유지, 준수와 만정이양* 당시의 사회적 환경의 영향으로 대외적 정책목표는 기존의 틀을 전적으로 고수하겠다는 비 혁명성을 탈퇴 할 수 없었고, 대내적 정책목표는 근본적인 변혁이 아니라 제한된 혁명임을 암시 ⇒ 전 정권이 추진하던 정책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약속2. 체제의 성격* 초헌법적인 발상을 갖고 있는 정부의 성격* 쿠테타 세력은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정부기구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통치를 행함*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관이 입법 및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사법기능을 통제하는 우월한 기능을 보유* 부정축재자의 처리를 위해 부정축재처리 기본요강을 제정하고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구성 ⇒ 부정축재처리에 있어 거물급에 속하는 재벌들의 재산 자진 헌납 발표 사건이 발생 ⇒ 부정축재자들에게 전 재산의 국가 반환 및 반환된 재산의 본인위탁을 골자로 하는 처리 제 4공화국 체제는 이전의 정부체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환경과의 갈등이 많았던 점에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음2. 체제의 성격* 박정희는 유신이라는 명분으로 군을 동원하여 헌법을 정지시키는 친위 쿠테타 형식으로 정치체제의 안정을 도모함*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상의 권한만으로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효율적이 못된다고 생각하여 대통령에게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한‘초헌법적 권한’을 법률에 의해 부여하고자 함* 강화된 대통령의 권한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헌법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기에 이르면서 4공화국 헌법을 개정* 대의정치의 무능: 민주정치 발전의 부정적 측면으로 ‘국회는 정권의 유지만을 위해서 생산적이어야 하는곳’으로 전략되어 대통령의 권한을 무한하게 확대시킴* 긴급조치의 주요사항을 보면 정치체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데 긴급조치권은 사후적, 진압적 비상조치 뿐 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적 비상조치까지 취할 수 있고, 그 효력이 초헌법적이어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마저 긴급조치 해제를 건의할 뿐 요구할 수 없었음1. 목표* 국정지표는 ①민주주의 토착화 ②복지사회의 건설 ③정의사회의 구현 ④교육개혁과 문화 창달을 표방하고 이 4대 지표에 의해 국정의 방향을 체계화시킴* 헌법체계: ①국민주권원리 ②자유민주주의 ③법치주의 ④복지국가건설 ⑤문화국가지향 ⑥국제적 평화주의* 헌법의 기본원리 (5공화국 행정체제의 기본 목표) :①국민주권주의 ②자유민주주의 ③법치주의 ④복지 국가건설 ⑤문화국가지향 ⑥국제적 평화주의* 전두환 정권은 4개 조항의 국정지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의 활성화, 경제성장에 따른 공평한 분배 등에 대한 정책수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체제가 정통성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체제와 환경과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권의 목표를 실현하지 못함* 성장에 따른 분배의 불균형적인 배분과 박정희체제에서 전개되었던 정경유착의 결과 대형 금융사고의 다발로 일반국민의 상대적 빈곤감을 심화시켰으며 국정지표로 내세운 정의사회의 구현을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실에 대한 내각연대책임제도를 삭제함으로써 대통령제적 정부형태에 보다 접근 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상당히 완화함*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중심제에 입각하여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 이외에 국가원수 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3공화국이나 5공화국의 권력구조와 유사*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은 여러 권한과 주요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나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5공화국과는 차이가 있다.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처리안건제한도 철폐하여 국회의 자율성을 신장시킴* 노태우 체제는 국민의 지지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박정희, 전두환 체제의 성격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서 체제는 군부와 관료집단에 의해서 주도되는 조합주의적인 관료체제를 구성함* 여소야대의 의회운영에서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여당은 야당의원들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정국이었다. 사회전반에 걸친 민주화 욕구와 전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1990년 1월의 3당 합당으로 크게 부상했던 복지주의는 크게 주춤하고, 경제제일주의가 다시 지배적인 통치 이념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체제의 성격으로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으나, 복지주의는 이미 그 기반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하나의 이념으로 정착하였다.1. 목표* 32년간 지속된 군부체제를 끝내고 민간인 중심의 문민정부를 수립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둘 수 있음* 군부위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화,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체제의 목표를 설정하고 정치개혁을 추진하려함* 권위주의 집권체제에서의 부작용과 부정적인 측면을 탈피하기 위하여 정치체제의 분화가 요구되게 되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개편이 체제의 중요한 목표로 제기됨* 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고질적인 권력남용과 부정부패로 인식되는 소위 한국병을 치유하는 것(정치적으로는 권력남용과 부패, 경제적으로는 부익부 빈익빈현상, 사회적으로는 편법주의, 역사의 왜곡)* 국정지표: ① 깨끗한 정부 ② 튼튼한 경제 ③ 의 성격으로 성립됨* 김대중 정부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출범하였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김대중 정부는 개혁, 진보적 성격 및 남북의 관계협력을 통한 민족화합을 추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 정책적 필요성의 일환으로 ‘제 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개혁의 의지를 표명* 김대중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의 특징은 총체적 이면서 국민적 운동으로 발전하고자 하였다는 점* 다양한 시민, 사회운동의 참여와 지지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개혁에 성공하겠다는 것이 체제의 성격임Ⅳ. 행정체제의 목표에 관해1. 행정목표의 개념과 특징행정목표란 '행정이 구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태'를 의미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목적과 목표를 구별하여, 목적은 목표보다 기본적이고 추상적인 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다 궁극적인 것이고, 목표는 목적보다 하위개념으로서 구체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양자를 구분하고 있으나, 목적이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목표보다 상위개념이고 궁극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 양자는 모두 수단에 대칭되는 말로서 목표수단의 연쇄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들 양자는 구분없이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이러한 행정목표의 특징에는 공공성과 공익성, 가치관계성, 다수성, 변동성, 단계성, 창조성등이 있다2. 행정목표의 기능① 행정의 방향과 지침의 제시: 행정목표는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를 제시하므로 행정활동의 방향과 지침을 제시한다.② 정당성의 근거: 행정목표는 행정조직의 존재나 행정인의 활동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제공한다.③ 효과성 측정의 기준: 행정목표는 목표의 달성정도를 나타내는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④ 효과적인 관리의 수단: 행정목표는 목표에 의한 관리(MBO)의 이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조직과 목표의 효과적인 관리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그 이외에도 된다.

사회과학| 2004.06.08| 12페이지| 1,500원| 조회(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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