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태론 의사소통(communication)핵심 : 커뮤니케이션이 조직을 움직인다.나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말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고는 말했다. 나는 그 점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자 한다. G. Romney1. 의사소통의 의의의사소통의 기능: 사실전달 및 의미전달 1977년 KLM/팬암 항공사고로 583명 사망: 안개낀 공항네덜란드 기장/스페인 관제사 바벨탑, 인생은 아름다워 초면인 남녀의 대화주제: 취미, 기후, 건강, 일/피해야 할 주제 좋은 의사소통은 집단이나 조직의 효과성에 필수적 좋은 의사소통은 원만한 인간관계 만들어주는 원동력*행정행태론 – 의사소통 (한승준)2. 정의*2003 행정행태론 – 의사소통 (한승준)Simon: 사람들 상호간에 공통적인 상징체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하는 것 조직에서 의사소통 중요성 대두원인 조직의 확대, 복잡화/노사관계/인간관계 사실전달의 수단인 동시에 의미전달 수단(몇시니?) 조직내 의사소통 기능: 영향력 통제 동기부여 감정표현 정보전달Communication의 경로 초등생 관심표명/결혼 프로포즈/ 전사통지서부호화 (상징매개수단)의미해독송신장치 (매체)수신장치부호화의미해독수신장치송신장치메시지F/B송 신 자수 신 자(아이디어, 정보, 감정)컴퓨터 지원 의사소통 :) :( :-e :-0 :'(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문자 등 인트라넷 비디오 회의 컴 지원 의사소통은 조직내 의사소통방법을 변화 업무생활과 비업무생활 구별없앰 조직 경계 허물어짐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확산: 한 조직의 지혜 모두를 조직하고 분배하여 적절한 정보가 적절한 사람에게 도달3. Communication 유형1) 언어적 Communication -구두 커뮤니케이션/문서 커뮤니케이션 2) 비언어적 Communication -물리적(공간적), 상징적 커뮤니케이션/신체적 커뮤니케이션 -애기, 여의도 식당 아줌마, 짝사랑수단장점단점언어적 의사소통구두- 보다 빠름 - 즉각적인 피드백 받음 - 보다 개인적임 -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함- 덜 정확함 기록이 보존되지 않음 갈등이 생길 경우 안전 장치가 없음문서- 공식적인 기록이 있음 - 보다 정확함 - 보다 신뢰적임- 비교적 늦음 효과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없음 - 자발성이 결여됨비언어적 의사소통- 언어적인 것보다 더 정확함-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매체의 정보수준정보수준매체피드백채널의사소통 형태높음 ↕ 낮음대면즉각적시각, 청각적개인적전화빠름청각적개인적개인적 문서느림시각개인적공식적 문서매우 느림시각공식적공식 수치매우 느림시각공식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부재우리나라에서는 출신대학이 전공이나 실력보다 직업적 성공에서 중요하다. 삼성과 김용철 변호사: 내부고발자 찬반 A/B조는 찬반 입장 정하고 10분의 토론 언어적 의사소통만 사용가능: 몸짓, 얼굴표정, 신체 움직임 사용 안됨 양 손을 깔고 앉기토론후 논의사항토론 중 의사소통은 얼마나 효과적? 의사소통 장벽에는 어떤 것?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어떤 역할? 이 사례에서 배운 교훈을 전화나 이메일 커뮤니케이션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관련시켜보기토론하기 실습세계적 체인망 신발가게 종업원: 한 달간 3번 무단결근, 판매실적 저조 점포관리자: 이 문제를 시정해야 함 판매실적 향상, 불친절에 대한 불만, 동료 불만-그가 개인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일대일 면담(모든 개인정보 조작 가능) 공격적, 이상적 의사소통4. 의사소통 유형효율적 Communication 7원칙 Credibility/Context(동서양) / Contents/ Clearity/Continuity/Channel/Capability -대인간 의사소통 유형: 구두/서면/비언어적-실험 -영향 요인: -사회적 요인: 사회적 지위와 조직내 지위 -수신자의 지각적 요인: 상급자의 의중 -조직구조적 요인: 신속성과 정확성에 영향 -조직차원 의사소통 유형: 공식적/비공식적 -공식적 C: 하향적(게시판, 명령, 사보, 편람, 방송)/상향적(보고, 민원상담, 제안처리, 결제)/수평적(회의, 심의, 토의, 회람) -비공식적 C: 인간의 욕구에 근거해 자생적 발생*행정행태론 – 의사소통 (한승준)Grapevine의 기능 -헛소문, 루머 등이 조직 효율성 저하 가능 -조직변화 필요성에 대한 경고 -조직문화 창조의 매개역할 -집단응집력 높임 -구성원들간의 아이디어 전달 경로 Grapevine의 특징 전달속도 빠름/선택적, 임의적/상호보완적/조직변화의 시기에 발생/75% 정확성/50% 직무정보 획득 수단 형태 단순형/한담형/확률형/군집형*2003 행정행태론 – 의사소통 (한승준)정의: 조직내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 경로의 구조 사슬형: 공식적 명령계통 수레바퀴형: 특정 리더 존재/정보공유 안됨 Y형: 비교적 집단 대표 인물 존재(라인과 스텝) 원형: 위원회, task force팀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의 속도, 정확성, 만족도 등 차이 어느 하나의 유형이 항상 최선은 아님5. 의사소통 네트워크*2003 행정행태론 – 의사소통 (한승준)6. 의사소통 방해요소왜곡: 상이한 의식구조/전달매체 부족/해석상 오류/전달내용의 지나친 축약-때론 의도적 왜곡도 발생 생략: 필요한 모든 정보 전달 못함 C의 과중: 전달해야 할 정보나 지식이 너무 낳음 타이밍 수용성: 전달자가 수신자를 신뢰하지 않을 때 수용성 문제 발생 정서적 문제: 징키스칸과 매 해소방안: 상태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경청하기*2003 행정행태론 – 의사소통 (한승준)발신자 문제 -의사소통 목적 결여 -소통 기술 부족 -타인 배려 부족 -준거 틀 차이 -신뢰성 부족상황 문제 -어의상 문제 -정보 과다 -시간 압박 -분위기 -비언어적 메세지수신자 문제 -평가적 경향 -선입견 -선택적 경청 -반응적 피드백 부족개선방안방해요소발신자 책임 -소통 목적 설정 -적절한 언어 사용 -감정이입적 소통 신뢰성 회복 피드백 장려 적절한 매체 선정수신자 책임 -평가적 판단 회피 -전체 의미 경청 -반응적 피드백 적용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문제에 대한 수많은 가능한 대안 찾기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없이 자유로운 생각과 열린 마음 비판 허용 않음/칭찬 허용 않음 사례: 강원도의 산간 마을이 겨울폭풍으로 인해 전신주 전력선에 얼음 맺혀 전력 공급 차질-마을 주민들 모여 해결책 모색7. 효과적 의사소통 기법*2003 행정행태론 – 의사소통 (한승준){nameOfApplication=Show}
집합주택사례 발표NEXUS WORLD-개 요-대지위치후쿠오카시 동구 가시이 4가대지면적9,947.81㎡건축면적2,033.72㎡연면적14,330.95㎡건폐율27.8%용적율148.51%총세대수250세대주요구조RC조 4층~14층중공년도1991년-넥서스 월드-◎『NEXUS』란, Next Us 의 조합어로서 일본인들이 만든 신조어◎ 다음 세대의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물려준다 는 뜻으로서 가로형 복합아파트 의 미래형을 제시하는 모델을 의미함◎ 500평에서 1천 1백평에 이르는 총 7개 필지 6천여평 부지에 중앙 정원과 중저층 집합주택 192호, 1층부분의 점포 16호로 구성◎ 지상 3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폐율이 60%, 지상용적율은 150%. 세대별 전용면적은 22평에서 67평까지 다양◎ 넥서스 프로젝트의 코디네이터인 아라타 이소자키 를 중심으로, 바르셀로나의 오스카 투스케, 파리의 크리스티앙 포잠박, 오스트리아의 마크 맥, 로테르담의 렘 쿨하스, 뉴욕의 스티븐 홀, 일본의 오사무 이시야마 등 6인의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설계에 참여함-오스카 투스케 1동-◎ 동서의 양 모퉁이에 대칭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고전적인 외관을 부여함◎ 전통있는 스페인식 기와와 어스컬러를 바탕으로하는 벽돌 타일붙임의 안정된 색채◎ 두 개의 동이 심메트릭(symmetric)하게 배치된 상징된 외관 폼◎ 봄,여름,가을,겨울의 각 계절 이미지로 그려 놓은 스테인드글라스◎ 컬러샤시로 가장자리가 마무리된 둥근 창, 섬세한 디자인의 코니스⇒ 스페인 카탈로니아 지방의 특색이 여기저기 눈에 뜀◎ 클래시컬 엘레강스의 이미지로 여섯 건축가중에서는 매우 안정된 분위기의 디자인-오스카 투스케 1동--크리스티앙 포잠박 2~4동-◎ 도로변을 따라 가늘고 긴 연속적인 건물을 제안하고 3타입의 동으로 설계◎ 각 동은 형태도 색깔도 다르며 한 장의 그림을 느끼게하는 신비한 공간을 구성◎ 유리블럭이 외벽 일부에 사용되기도 하고 타원형 나선계단, L자형 창문디자인, 월드루 타입의 우편물 받이가 있는 엔트런 등 모두가 특징적◎ 내부에서는 방안 깊숙이 햇빛이 찾아드는 밝은 윈터가든, L자형의 창문 디자인이 있는 욕실에리어, 남쪽의 넓은 리빙공간 등 기능적 디자인의 특징이 풍부◎ 거의 모든 집에 일본식 룸이 있는 등 안정된 주호설계를 보임-크리스티앙 포잠박 2~4동--오사무 이시야마 5~7동-◎ 집은 살기 위한 기계이다 라고 말한 르 꼬르뷔제가 생각나는 작품으로 부지에서 많이 삐져나온 바나나 형태의 배치를 제안◎ 바나나, 파인, 야자 등 나무이름으로 명명된 3개의 동은 각각 비틀리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며 기하학적인 균형을 자아냄◎ 지붕 위에는 치장 철골 또는 철도의 밸런스 등이 사용◎ 중정은 약 4m 높이의 성토축산을 두고 있으며 색다른 느낌의 풍경을 만들어 냄-오사무 이시야마 5~7동--오스트리아의 마크 맥 8동-◎ 캘리포니아의 밝은 이미지를 연상케하는 색상으로 외장을 장식함◎ 모퉁이에는 열린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길목에는 매력적인 소광장을 부여◎ 알루미늄 스팬드럴 멋을 낸 황색 슬래브빌딩과 레드스터코우의 벽에 목재샤시 및 루버를 사용한 붉은색의 레드빌딩이 한데 어울려 컬러풀하고 모던한 외관을 연출⇒ 마크 맥 추구하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의 공간을 잘 보여줌-오스트리아의 마크 맥 8동--렘 쿨하스 9.10동-◎ 건물전면에 창문을 일체 두지 않고, 검은 벽이 남측을 둘러싸게 함◎ 빛은 3개층을 뚫고 열려진 공간을 통해 수직으로 받아들이도록 함◎ 대상 부지가 뒤편에 있는 두 타워와 접해있는 관계로 여러 안을 검토한 끝에 타워의 초석을 암시하는 넓은 면적의 저층건물을 제안◎ 각 주호의 중앙에 형성된 중정은 주거의 공간적 핵으로서 작용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독특한 개념이 많은 주목을 끔◎ 쌍각패처럼 생긴 두 개의 동을 이루고 여러각도의 외관미를 고려한 파도처럼 굽이 치는 지붕, 외벽에 돌담 모양의 블랙콘크리트가 둘러싸는등 개성적인 모습을 함-렘 쿨하스 9.10동--스티븐 홀 11동-◎ 내부는 일본 미닫이문에서 힌트를 얻은 가변벽 제안, 실내공간의 가변성을 실현함◎ 채광면을 중요시하여 5개의 남향 유니트가 이어진 사람 손과도 같은 외관을 함◎ 주호를 남측에 접해있는 네개의 오픈 코트를 둘러싸듯 배치하고 통로와의 조합을 통해 풍부한 내부공간을 실현함◎ 입구가 위층에 있는 메조네트타입도 있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계층구조이며 천장 이 높은 실내 공간도 많음◎ 실내 칸막이를 가변적으로 하여 축 회전하는 목조판넬이 문으로도 되고 벽으로도 되어 방의 칸막이를 변화시켜 가족구성에 맞게 실내구조를 변화할수있도록 함-스티븐 홀 11동-- 넥서스월드를 조사한 후, -◎ 넥서스 월드를 보면 건축물마다 그 건축가의 모습이 담겨져있는걸 볼수 있었다. 세계 유명 건축가 6명이 모여 “좋은 집을 짓겠다”라는 일념하나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고 전체를 어우르는 멋진 건축이 나올수있었다. 정형화되고 일률적인 모습이 아니라 건축가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 건축물의 외관이나 실내의 세심한 배려등이 넥서스월드의 가치를 높이는것을 볼수있었다. 우리 또한 경제성에 의해 정형화되지 않은 미래형 모델을 제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nameOfApplication=Show}
수직·전단하중을 받는 재료의 강도1-1 하중의 종류1. 하중의 작용 상태에 의한 분류1) 수직 하중 : 단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1) 인장 하중 재료를 축방향으로 잡아 당기도록 작용하는 하중(2) 압축 하중 재료를 축방향으로 누르도록 작용하는 하중2) 전단 하중 재료를 자르도록 작용하는 하중3) 굽힘 하중 재료를 구부려서 휘어지도록 작용하는 하중4) 비틀림 하중 재료가 비틀어지도록 작용하는 하중2. 하중 속도에 의한 분류1) 정하중일정한 속도로 매우 느리게 가해지는 하중 또는 가해진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는 하중2) 동하중하중이 가해지는 속도가 빠르고 시간에 따라 크기와 방향이 변하거나 작용전이 변하는 하중== 반복 하중, 교번 하중, 충격 하중 · · ·(1) 반복 하중힘의 방향은 변하지 않고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작용하는 하중(2) 교번 하중힘의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주기적으로 변하는 하중(3) 충격 하중순간적인 짧은 시간에 작용하는 하중1-2 수직 하중을 받는 재료의 강도물체에 외력(External force)을 가하면, 물체 내부에는 그 외력에 저항하는 힘이 발생하는데 이 저항력을 내력(Internal force)이라 한다. 내력은 항상 외력의 크기와 같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외력의 크기에 따라 증가하지만 그 재료의 고유 한도에 도달하면 파괴된다. 내력의 한도가 큰 재료일수록 강도가 큰 재료이다.1. 응력(Stress)의 정의응력은 단위 면적당 내력으로 나타내며 내력은 외력의 크기, 즉 하중과 같으므로 응력은 다음과 같다.응력의 단위는 N/mm2 또는 Mpa 이다.재료에 작용하는 하중과 발생 응력인장 하중 == 인장 응력 : σtPPPP압축 하중 == 압축 응력 : σcFF전단 하중 == 전단 응력 : τP굽힘 하중 == 굽힘 응력 : σbPP비틀림 하중 == 비틀림 응력 : τ2. 인장 응력(Tensile stress) : σt3. 압축 응력(Compressive stress) : σcPPAPPA4. 변형률(Strain)의 정의변형률은 변형량과 원래 치수와의 비로 나타내며 변형률의 종류에는 세로 변형률, 가로 변형률, 전단 변형률, 체적 변형률이 있다.1) 세로 변형률(Longitudinal strain) : 2) 가로 변형률(Lateral strain) : 3) 전단 변형률(Shearing strain) : 4) 체적 변형률 (Volumn strain) :PP(1) 세로 변형률(종 변형률) :: 원래 길이 : 변형된 길이 : 변형량( )(2) 가로 변형률(횡 변형률) :(2) 가로 변형률(횡 변형률) :: 원래 길이 : 변형된 길이 : 변형량( )- 부호는 줄어든 것을 의미함.(3) 푸아송의 비(Poisson's ratio) :탄성한도 내에서 가로 변형률( )과 세로변형률( )의 비를 푸아송의 비라 하며 로 나타낸다.푸아송의 비의 역수 를 푸아송의 수(Poisson's number)라 한다.===5. 수직 응력과 수직 변형률의 관계1) 훅의 법칙(Hooke's law)탄성한도 내에서 응력과 변형률은 비례관계가 있다.응력 ∝ 변형률 === 응력 = 비례상수 X 변형률탄성계수(modlus of elasticity)탄성계수는 세로 탄성계수(E)와 가로 탄성계수(G)가 있으며 이들 값은 재료에 따라 각각 일정한 값을 갖는다. 강의 경우 세로 탄성계수 값은 2.1X105 N/mm2 이다.2) 세로 탄성계수(Modulus of longitudinal elasticity) : E인장 또는 압축 응력(σ)과 세로 변형률(ε)과의 비를 세로 탄성계수 또는 영 계수(Young's modulus), 종 탄성계수라 하며 E로 나타낸다.: 응력 E : 세로탄성계수 : 변형률변형량 는 하중P와 길이 에 비례하고 단면적 A에 반비례한다.6. 열응력(Thermal stress)온도의 변화에 따라 재료 내부에 생기는 응력(α : 선팽창계수)1) t2 t1 인 경우 압축 하중에 의한 압축응력 발생2) t2 t1 인 경우 인장 하중에 의한 인장응력 발생1-3 전단 하중을 받는 재료의 강도FF1. 전단 응력(Shearing stress) :전단 하중 F가 작용하였을 때 볼트 단면 m-n에 전단 응력( )이 발생하고 크기는 전단 하중 F를 m-n의 단면적 A로 나눈 값이다.mnA2. 전단 변형률(Shear strain) :5.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의 관계전단 하중이 작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전단 응력( )과 전단 변형률( )의 관계는 훅의 법칙(Hooke's law)이 성립한다.전단 응력 ∝ 전단 변형률 == 전단 응력 = 비례상수 X 전단 변형률비례상수 G를 가로 탄성계수 또는 전단 탄성계수라 한다.2. 굽힘하중을 받는 재료의 강도학습목표 보의 종류를 분류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보의 받침점의 반력을 구할 수 있다. 3. 보에 작용하는 전단력과 굽힘 모멘트를 구할 수 있다. 4. 보의 응력과 변형률을 구할 수 있다.2-1 보의 종류와 하중1. 받침점과 보의 종류1) 받침점의 종류보를 받치고 있는 점을 받침점(Supporting point) 또는 지점이라 하고 두 받침점 사이의 거리를 스팬(Span)이라 한다.(1) 회전지점(Hinged supporting point)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하나 회전이 가능 ∴ 수평 반력과 수직 반력이 존재( )(2) 이동지점(Movable supporting point, 가동지점)수직 방향으로 이동하지 못하나 수평 방향으로의 이동과 회전이 가능 ∴ 수직 반력만 존재(3) 고정지점(Fixed supporting point)수평, 수직 방향 이동 및 회전이 불가능 ∴ 수평 반력, 수직 반력과 회전모멘트가 존재( )2) 보에 작용하는 하중의 종류(1) 집중 하중 : 보의 한 점에서 작용하는 하중(2) 균일 분포 하중 : 어느 길이에 걸쳐 균일하게 작용하는 하중(3) 불균일 분포 하중 : 하중이 불균일하게 작용하는 하중(4) 이동 하중 : 이동하며 작용하는 하중집중 하중이동 하중균일 분포 하중불균일 분포 하중3) 보의 종류(1) 외팔보(Cantilever beam)한 쪽 끝을 벽에 고정한 보로 고정된 끝을 고정단, 그대로 있는 끝을 자유단이라 한다.(2) 단순 지지보(Simply supported beam)양 쪽 끝을 모두 받치고 있는 보이며보의 한 쪽 끝은 자유로워 수평 방향의 하중이나 응력은 발생하지 않는다.(3) 내닫이보(Overhanging beam)보의 일부가 받침점 바깥으로 나와 있는 보.{nameOfApplication=Show}
【장애인 접근권】*목 차II. 접근권의 원칙I. 접근권의 의미III. 접근권의 내용IV. 편의시설 설치 현황V. 접근권의 과제와 전망VI. 결론1. 접근권의 범위 2. 접근권의 법적 내용 가. 목적과 의미 나. 책임과 범위 다. 편의시설 종류 라. 편의시설의 설치 마. 정보접근권의 내용1. 안전성의 원칙 2. 편리성의 원칙 3. 유용성의 원칙 4. 즉시성의 원칙*1. 법률적, 공식적인 정의Ⅰ.접근권의 의미“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령집, 제4조, 1999)”,“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장애인인권헌장, 제4항)”*2. 접근의 정의Ⅰ.접근권의 의미사회적측면경제적측면1) 균등한 기회 제공 (사회활동) 2) 인식 개선 (사회대다수에게도 편리하게 이용) 3) 동등한 시민으로서의 위치가 부여되도록 추진. 4) 공공시설의 입지 조건 설정 (주거 분포 고려) 5) 지속적 계획 추진 (활동패턴과 활동영역의 확대 위해)생활보호,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의한 직접적인 소득보장, 시설이용요금의 할인, 교통비용 부담의 절감, 각종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 간접적인 소득보장 등물리적측면장애인의 접근 또는 접근권에 대한 혐의의 개념정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대부분 포함 됨.)*임시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의 접근권이 아니라 영구적이고 편리하며 신변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접근권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Ⅱ.접근권의 원칙안전성의 원칙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편안하게 이용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 있는 권리*법률적 의미 : 장애인,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개념적 의미 : 장애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리 때문에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설치된 사회적 제반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따르기에 자아애인들이 사회적응에 대한 불편이나 제약을 최소화 또는 제거 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나 설비Ⅲ.접근권의 내용2. 접근권의 법적 내용가.목적과 의미목적 :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이 사회참여와 이동할 때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이동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과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불리를 인물적, 사회적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시설로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회 전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장애(barrier free)의 환경구축을 목적으로 한다.*Ⅲ.접근권의 내용2. 접근권의 법적 내용나.책임과 범위편의증진법을 기초하여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시설주관기관의 실태조사 및 설치 계획 수립, 시행(제2조, 제11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하도록 하고(제16조),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제18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유지하거나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다. 편의시설의 종류공간 이동과 관련된 이동권 확보 편의시설 : 도로 및 횡당보도의 단차, 신호기,점자블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시각·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등 시설물 이용과 관련된 이동권 확보 편의시설 :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높이 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계단·승강기·경사로, 장애인 용 화장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샤워실·탈의실 등*Ⅲ.접근권의 내용2. 접근권의 법적내용다. 편의시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보·차도경계에는 시각장애인의 감지기능인 연석이나 울타리를 설치하여 보·차도의 구분이 되어야 한다.턱낮추기 와 연석경사로횡단보도횡단보다는 경계구간에서 턱 낮추기를 해야 하며 이동 중 휠체어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연석경사로를 설치해야한다. 진입부분에는 점형도로와 횡당보도 방향과 일치하게 선형블록을 설치해야한다*Ⅲ.접근권의 내용2. 접근권의 법적 내용라.편의시설의 설치공공건축물 및 공공이용시설장애인전용주차장휠체어 사용자를 기준으로 하여 주차소요공간을 일반주차구역에 비해 폭은 1M 넓게 하여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차에서 내릴 때 옆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건축물 주출입구 경사로건축물 출입구에 계단이 있는 경우 계단 옆에 경사로를 설치함으로서 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를 미는 사람 뿐 아니라 어린이, 노인까지도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Ⅲ.접근권의 내용2. 접근권의 법적 내용라.편의시설의 설치공공건축물 및 공공이용시설계 단∙계단 및 참의 유효폭 : 1.2미터이상 ∙계단의 단너비와 단높이 :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이상, 챌면의 높이 는 0.18미터이하로 함 ∙계단코 : 걸려넘어지지 않도록 돌출 부분의 크기 및 각도를 규정승 강 기1.4 x 1.4미터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 내부에서 휠체어 회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전면에 거울을 부착하여 회전을 하지 않고도 승강기의 개·폐상태와 운행층을 알수 있도록 설치한다. 조작판은 바닥면에서 0.85M이내로 부착한다.*Ⅲ.접근권의 내용2. 접근권의 법적 내용라.편의시설의 설치위 생 시 설샤워실 / 세면대∙ 샤워실 바닥면적 : 0.9M x 0.9M 또는 0.75M x 1.3M이상 ∙ 샤워실 접이식 의자 : 바닥면으로 부터 0.4M이상 0.45M이하의 높이에 설치(좌우 OR 상하이동식-편리함) ∙ 세면실은 휠체어 사용자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부공간을 비워야 한다.화 장 실최소 0.8M이상 확보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통과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에 관해 수신료를 면제한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1997년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률에서는 '정보에의 접근권 보장'등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통신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장애인 복지법(199년개정) : 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 명시(제20조),장애인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조항(제27조),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 재활보조기구 개념 확대(제55조)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2000년 1월 제정 공포) :소외계층의 정보 통신망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제1조)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 5년 마다 수립, 심의, 확정을 규정함(제4조), 재원 확보(사업과 관련된 기금)를 위한 노력 규정(제12조)*Ⅲ.접근권의 내용2. 접근권의 법적내용마.정보접근권의 내용정보접근권 이용실태구 분장 애 인비 장 애 인총 인 구 수1,450 천면(3.09%)47,275 천명정보화에 대한 인지도51.0 %74.9 %인터넷 이용률6.9 %40.3 %컴퓨터 보유율11.0 %71.0 %정보화 교육경험15.5 %38.4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Ⅳ.편의시설의 설치현황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2005년 8월 내부조사)*Ⅳ.편의시설의 설치현황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2005년 8월 내부조사)*Ⅳ.편의시설의 설치현황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2005년 8월 내부조사)*Ⅳ.편의시설의 설치현황출처 :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2005년 8월 내부조사)*권장사항은 소유주의 판단에 따라 설치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의무사항으로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권리 찾기 및 차별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비장애인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한다현재 시설과 지체장애인 위주의 제도나 법규들도 이동권과 접근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재정비 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 제2조 제2호에 나와 있으며 각종의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은 국가로부터 시설과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방해 받지 않으며, 만약 이것이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에 대하여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공건물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장애인은 이에 불응하거나 그 해제를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수백만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기회가 극도로 제한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동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만약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면 거의 모든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의 효과성은 저하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적당한 수준의 이동능력을 성취하는 것은 목표이자,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립하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또한,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상생활을 영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장벽이 존재한다. 국가법령의 강제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본인의 자활․자립의지와 권리의식, 시설주의 장애인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협조가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노력과 의지,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사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 이러한 많은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재구성함으로써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사회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Ⅶ.참고문헌이성일(2001), 정보격차 해소와 접근성 보장지침의 필요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 대 토론회 발표자료 오정선(2002), 중증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이동권 확보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장재완(2002),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연구,
행정행태론-의사소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