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스토어

*상*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개
전체 판매량

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개

[통일]통일 관련 용어의 개념 정의

◆ 목차 ◆1. 서론-통일의 개념2. 본론(1) 국가통일 관련 용어의 개념정의1) 통일운동 관련용어의 개념정의2) 통일방안 관련용어개념정의3) 남북한 통일방안 관련용어 개념정의3. 결론1. 서론(1) 통일의 개념정의통일을 다르게 표현하면 곧 분단의 극복이다. 그러나 통일이란 단순히 ‘분단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21세기 지식, 정보사회를 사는 오늘의 시점에서 그러한 복고적 통일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분단 이전의 상태’는 이미 먼 역사적 과거가 되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 졌으며 세대가 바뀌고 가치관도 새로워 졌다. 통일은 결코 소극적 차원의 단순한 ‘재통일’이 아니라, 적극적 차원의 ‘새로운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세계적 보편성과 민족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겠다. 통일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제도, 질서를 확장해 가는 과정이며 결과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통일의 상은 자명해진다. 곧 통일이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루자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통일의 개념은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첫째 지리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국토의 통일이다. 통일은 민족성원 모두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왕래하고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은 ‘국권의 단일화’를 뜻한다. 단일한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은 통일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통일은 ‘민족 경제권의 통합’을 뜻한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통합이 이루어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민족의 공동복리를 증진해 나가기 위한 경제권의 통합은 실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넷째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국민의 통합’을 뜻한다. 통일된 조국에서 남북한 주민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해 나가는 것 또한 새로운 과제이다.다섯째,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문화적 이질성을본론(1) 국가통일 관련용어의 개념정의1) 통일운동 관련용어의 개념정의① 통일 지상주의와 감상주의통일 지상주의는 통일이란 어떤 이념이나 체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통일만 되면 좋다는 논리를 편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 둘 중 어떤 것에 의해서건 통일만 달성된다면, 분단의 고통은 해소될 수 있다는 데 바탕한다. 1975년 월남이 공산 월맹에 의해 적화통일이 되자, 그것을 모델로 제시된 통일론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감상주의란 통일 문제를 냉철한 이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격정적인 감성으로 대하는 것을 말한다. -(단국대학교출판부, 「분단과 통일」 p.77～78)② 통일 냉소주의와 현실주의냉소주의는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동서진영 대결로 인한 통일실현 불능,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불신, 통일논의 탄압 등으로 빚어진 것이다. 어느 한 쪽에 의한 흡수 통일이나 중립화 통일도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때, 통일에 대한 자포자기 심리로 형성된 것이다. 현실주의는 통일과 남북한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객관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접근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현실주의는 남북한의 대치상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 남한의 대북 정책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 현실적이며 실현성 있는 쪽으로 이해하려 하며 친체제적 통일논리를 편다. -(단국대학교출판부, 「분단과 통일」 p.80～81)2) 통일방안 관련용어 개념정의① 중립화 통일 방안중립이라는 개념은 국제정치에서 완충국가의 존재에서 유래한다. 완충국가란 두 개 내지는 그 이상의 강대국 사이에 존재하면서,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강대국들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는 약소국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완충국가가 어느 한 강대국에 의해 흡수되거나 그것과 동맹을 맺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저울의 한 쪽에 가담하게 될 경우, 강대국들 사이의 세력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주변의 강대국들은 이 완충국가가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못하도록 조약을 통하여 그것의 독립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등장한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대립되는 요충지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완충지역으로 등장했다. 이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미소가 택한 방법은 남북 분단이었다. 그 후 두 분단국가는 적대적인 상호 작용을 되풀이하면서 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이중의 무정부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북한의 남침에 의한 한국전쟁을 거쳐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북 사이의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남북이 처한 이중의 무정부성에는 변함이 없다. (풀빛,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p.102～103)② 연방제 통일방안연방이라는 말은 계약(covenant) 내지는 조약(treaty)이라는 의미를 갖는 라틴어의 포이더스(foedus)에서 비롯되었다. 연방은 국가들 사이의 계약을 통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성립되는 국가 결합의 한 형태이다. 이 국가 결합은 연방제와 국가 연합제가 있다. 연방국가는 구성국들이 각자의 지역과 주민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구성국 전체를 포괄하는 영토와 주민에 대해서 대내외적 주권을 행사하는 중앙정부를 건설할 때 성립된다. 연방국가는 구성국들 사이의 계약의 구체적 조건들을 명시한 연방헌법을 갖는데, 이 성문헌법이 명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연방국가와 그것에 참여하는 구성국가들이 어떻게 최고 권력을 분할하여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 헌법은 구성국가들의 지배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사표현인 국민투표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연방국가와는 달리 구성국들이 자신의 주권을 여전히 지닌 채, 방어를 위한 군사적 또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의 분야에 국한해서 자신의 권한을 연합제로 이향 할 때 성립되는 것이 국가연합이다. 국가 연합은 구성국들 사이의 합의서나 성문법에 준하는 연합규약에 의해 성립되며, 중앙의 연합제는 의회와 같은 회의체의 형식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국가연합은 결합 상태가 매우 느슨하 경우가 대부분이다. -(풀빛,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p.113～114)③ 흡수통일흡수통일이란 한나라와 한나라가 또 있을 때 한나라가 한나라에 완전히 모든 것이 흡수되는 방식의 통일을 의미한다. 주로 다른 한나라보다 그 다른 한나라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우월할 때 할 수 있는 방식이다.3) 남북한 통일방안 관련용어 개념정의① 남북 자유총선거론북한지역의 자유총선거론이 제네바 정치회담을 계기로 남북의 자유총선거론으로 전환된 것으로 ‘통일 독립한국의 수립을 목적으로 유엔의 결의와 감시하에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따라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통일교육원, 「통일 문제의 이해」 p.84)②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선평화 후통일론)?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한다. 이를 위하여 상호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위의 바탕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며 통일을 이룩한다. -(담론사, 「북한과 통일문제」 p.273)평화통일 3대기본 원칙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정책의 표현은 첫째,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가 필수적 과정이라는 점. 둘째, 남북한 총선거를 위해서 남북간의 신뢰조성과 동질화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총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정부수립 후 지속되어온 ‘유엔 감시하’라는 조건을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로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종전의 ‘신건설 후통일’에서 ‘선평화 후통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우리 정부통일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 -(통일교육원, 「통일 문제의 이해」 p.95)③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2대지주는 통일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다.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 평화, 과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고, 또한 통일은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에 이르는 길도 마땅히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를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자주의 원칙 - ‘자주’의 원칙은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 문제를 주변 강대국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평화의 원칙 - ‘평화’의 원칙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무리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제라 하더라도 무력이나 폭력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민주의 원칙 - ‘민주’의 원칙이란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일에 이루는 과정과 절차가 민주원칙에 입각하여야 함은 물론 통일된 조국 또한 민주국가여야함을 의미한다.통일 과정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의 국가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교육원, 「통일 문제의 이해」 p.102～107)④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북한이 제기한 것으로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이다. 이는 통일국가의 형태는 남북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 이며, 제도통일은 후대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통일국가의 성격은 자주 평화비동맹의 독립국가를 규정하였으며 통일 과정과 관련하여 북한은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을 계속 주장하였다. 통일이념에 있어서 북한은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통일의 주체는 ‘인민‘임을 강조하였으며,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구는 제시하지 않고 다만 통일국가의 기구로서 최고131)

사회과학| 2006.01.10| 9페이지| 1,500원| 조회(529)

통일, 통일관련 용어, 국가발전과 이해, 통일용어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