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스토어

*지*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개
전체 판매량

5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개

[사회복지] 노인학대의 현황과 대책

노인학대의 현황과 대책Ⅰ. 서론“사업에 실패한 둘째 아들에게 운전기사 자리도 알아봐 주고, 며느리에겐 조그만 화장품 가게까지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저를 볼 때마다 '저 늙은이가 얼른 죽어야할 텐데…'하고 수군댑니다."(70.김모 할머니)지난해 말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계기로 노인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8월 13일 민간기관인 노인학대 상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1개 지부에 접수된 노인학대 피해자는 675명에 달했다. 1년 전에 비하면 36%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가해행위의 46% 이상이 아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느리에 의한 학대도 26%에 달했다. 노인을 학대하는 가해자가 아들, 며느리, 딸, 배우자 순이라니 효사상의 전통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어느새 이렇게 노인을 학대하고 자살로까지 모는 몹쓸 사회가 됐는지 암울한 심정이다.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 위를 달리고 있으며 이미 전국 30개 군은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당연히 평균 수명도 크게 늘어나 2001년 기준 남자 72.8세, 여자 80세, 전체평균 76.5세로 10년 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그러나 가족부양 체계는 허물어져 가고 사회, 국가의 부양체계는 전무하다시피 하니 오래 사는 것이 축복만은 아니며 오히려 고통이 되지 않나 싶다. 특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되는 2020년이면 100가구 중 22가구가 혼자 사는 1인가구이며 1인가구의 41%가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될 것이라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이를 통해 본인은 노인학대 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일 고찰(우국희, 2001)과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과 일반노인의 노인학대 관련요인 비교연구(박미은, 2004)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학대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자한다.Ⅱ. 본론1. 노인학대의 정의노인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수발자의 쇠약 또는 체력부족, 역량부족, 지식부족으로 적절한 수발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서 케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자기방임적극적자기방임자기가 해야 할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포기하여 이행하지 않은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영양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영양실조나 기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집안을 청소하지 않아 불결한 환경을 자초하는 것 등소극적자기방임자기의 신변의 청결?건강관리?가사 등을 본인의 체력?지식?기능의 부족으로 또는 기타의 사정으로 인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못하게 된 결과 심신의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것체력이나 지식 부족으로 질병을 방치하거나 혹은 질병을 돌보지 않아 병세를 악화시키는 것 등3. 노인학대의 요인노인학대가 발생하기까지는 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피학대자 또는 학대자의 정신과 신체적 상황이 합쳐져서 노인학대가 이루어진다.1) 개인적 요인노인학대를 증가시키는 개인적 요인으로 가족 내의 학대자와 피학대자의 특성을 들 수 있다. 먼저, 노인을 학대하는 전형적인 학대자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보호자이며, 그들은 대부분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알콜중독이나 정신병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개인 병리는 학대자가 자신의 공격성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고, 따라서 가족성원 중 노인은 자주 이러한 공격적 행동의 대상이 된다.한편, 노인학대의 전형적인 희생자는 대부분이 75세 이상의 여성노인이었으며, 육체적?정신적으로 손상되었고 학대자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학대자에게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였다. 즉 그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으며 어떤 대안에 다양한 사회문제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또한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과도한 부양부담을 가진 자녀들로부터 노인은 학대받기 쉬워지므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가족 간병인이 필요치 않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중간시설의 역할을 담당할 노인보건시설 등이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가족을 위한 상담기구가 드문 실정이다.따라서 낮 동안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시설, 건강하지 않는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인을 위탁 보호하는 휴식시설, 와병노인의 부양자 모임을 통해 정보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모임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는 가족 전체를 단위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을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족이 노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 프로그램 즉, 노부모 가족부양정책이 국가차원에서 고려되지 않으면 노인은 가족의 계속되는 악순환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문제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법도 그 효력이 미미하다. 그러므로 정부가 노인문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도화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노인학대 사례< 노인학대는 不孝 넘어선 인권침해 국민일보 >5년전 남편과 사별하고 장남과 함께 사는 박명자 할머니(71?가명)는 장남부부가 식당일을 하러나가면 매일 빨래나 청소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령탓에 가끔 피곤하다고 말하면 며느리는 그깟 일로 피곤하다고 그러느냐? 내가 집안일 할테니 나가서 식당일 해라 며 몰아부치는 바람에 피곤하다는 이제는 말조차 꺼내기 어렵다.또 어쩌다 식당일을 도와주러 나가면 걸리적거리니까 빨리 들어가라 며 남들앞에서 면박을 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 일쑤다.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이같은 사례 역시 노인학에 처한 노인과 가족들이 원조나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로가 있어야 하고 대국민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에 따른 응급처치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따라서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의사,약사,간호사 등 노인학대를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전문가들이 학대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보고체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동방예의지국, 과연 우리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인터뷰: 최근에 다시 경기가 나빠지면서 과거보다 노인학대 문제가 20% 에서 30%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앵커: 동방예의지국, 과연 우리가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가정에서 학대를 받는 노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폭언은 기본이고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지은 기자입니다.기자: 79살 김 모 할머니는 최근 며느리를 나무랐다가 어린 손녀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했습니다.기자: 딸네로 몸을 피한 김 할머니는 그 동안 아들 내외로부터 구박당한 사연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기자: 몇 달 전 아들을 잃은 76살 박 모 할머니도 며느리로부터 수시로 폭언을 듣습니다.기자: 최근 한 조사 결과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는 등의 언어폭력을 겪고 있는 경우가 9.6%, 밥을 굶기는 등 방임과 방치가 5.7%, 또 폭행 등 신체적 학대가 3.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제여건이 나빠질수록 노인을 짐으로 여기는 현상은 두드러집니다.인터뷰: 최근에 다시 경기가 나빠지면서 과거보다 노인학대 문제가 20% 에서 30%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기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들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여나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 해서 또 집을 나와서는 마땅히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참는 쪽을 택하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각 노인상담센터마다 '자식을 피해 양로원으로 가고 싶다' '자식을 정신병원에 보내달라'며 읍소하는 노인들의 신고전화가 늘고 있다.지난 97년부터 '노인학대상담전화(358-9994)'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년자원봉사회 대구지부(소장 박경숙)에는 지난 한해 동안 모두 156건의 학대신고전화를 받았으며 불교사회복지회 노인상담전화센터(476-6633)도 지난해 모두 43건의 학대신고를 접수했다.더욱이 월 평균 10건 미만이던 학대신고전화가 지난달 10건 이상으로 늘었고 2월초 이미 5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피해노인들은 부양해줄 가족이 없다거나 자립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정작 가해자녀를 형사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김한곤 교수는 "노인학대는 단순 가정폭력이 아니라 명백한 사회적 범죄"라며 "피해노인들을 위한 임시보호시설과 간단한 신고만으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학대 실태” - 매일신문 >이모(75)할머니는 지난 해 말 양로원으로 들어갔다. 이따끔씩 찾아오던 딸이 기초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할머니가 받는 월 20만원 가량을 수시로 챙겨가고 전세금마저 빼내갔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에서 주는 도시락 1개로 세끼를 해결하며 힘겹게 살면서 심한 피부병에도 병원 한번 못가던 할머니였다.외환위기 이후 중장년층의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 노부모 부양능력이 떨어지면서 노인학대가 도를 넘고 있다.12일 점심시간 무렵 대구 달성공원 앞길. 오랜만에 2천원짜리 자장면을 점심으로 먹어봤다는 박모(88?대구시 달서구)할아버지는 자신의 소원을 `양로원에 가는 것 '이라고 말했다. 4년전부터 실직상태인 아들, 툭하면 `딸네집으로 가라'고 쏘아 붙이는 며느리의 눈총을 피하기 위해서다.대구 햇빛재가노인복지센터 김지숙(30?여)사회복지사는 "자녀들과 함께 사는 노인들중에는 언어 폭력외에 손찌검을 당했다는 상담도 많지만 `남부끄럽다'는 의식 때문에 사건화하는 사례는 극소수"라고 말했다. 그는 "노인들에

사회과학| 2005.06.12| 12페이지| 1,000원| 조회(388)

노인복지, 복지, 노인, 학대, 노인학대

미리보기

닫기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사회복지실천윤리 평가B괜찮아요

◆ 정신보건사회사업에서의 실천윤리○ 전문직의 윤리적 책무성과 윤리 강령사회사업 전문직은 다른 어느 전문직보다 더 윤리적이며, 가치 지향적인 전문직으로서 책임수행을 위해서는 더욱 명확한 지침을 필요로 한다. 전문성이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이라고 한다면 윤리는 가치를 구체화시키는 전문직으로서의 주체적 책임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직 행동의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이 사회사업의 가치로부터 나온 사회복지사의 윤리이다. 윤리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 을 말한다. 윤리강령이란 단체나 기관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정한 것 을 의미한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반 : 인간의 존엄성과 독특성 존중 및 ct의 자기결정에 대한 신념-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 ⇒ 사회복지사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행동지침· ct와의 전문적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적 행동의 기준 제공.· 사회복지사에게 사회사업 전문직에 충실하도록 이끈다.· ct,동료, 사회사업 전문직, 소속기관 및 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무성을 다하게 한다.사회복지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이라면 그 바탕가치는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는 가치일 것이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하고 많은 경우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지만 인간존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평등한 기회에 대한 신념, 바른 사회변화에 대한 의지 등의 보편적, 공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윤리적 결정이 내려질 때 보다 인간다운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 질 것이다.- 각 국의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영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BASW,1975) : 이념적·전미사회복지사협회(1979) : 1991, 1993년 등 두 차례 개정. 구체적 규정·일본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1995 제정.·한국사회복지사협회 : 1992. 10 제정.·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현재 미 제정.○ 실천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문제- 를 해서 얻은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매우 흡사한 부분도 있고 또 그 동안 발전적으로 변화된 부분도 있다.·정신장애의 인식도망상형 정신분열증의 경우; 응답자의 83%가 정신장애라고 인식단순형 정신분열증의 경우; 50%알코올중독의 경우; 34%만이 인식·서울 지방의 차이망상형 정신분열증의 경우; 도시87% 지방80%단순형 정신분열증; 서울55% 지방42%알코올 중독; 서울39% 지방 30%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의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치료전망은 과서 30여 년전 외국의 치료에 대한 태도에 비해 많이 발전된 것을 볼 수 있다. 과거 외국에서는 질병으로 보지 않고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으며 처벌적 이거나 감금 형태의 입원을 바라고 있었던 반면, 현대 우리 나라에서는 응답자의 84%가 고칠 수 있다라고 답함에 따라 치료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사람들, 학력이 높은 사람들 ,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견해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두렵고 기분이 언짢은 사람들이라는 견해를 갖고(27%)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가족들이 느끼는 사회적 태도의 형태에 관한 연구(양옥경 1995); 이러한 양가감정의 표현이 비슷하게 나타났다.{사회적 반응총 수 (%)동 정도 움이 해고립 / 냉대무관심 / 멸시수용 / 지지47 (24.74)44 (23.16)41 (21.58)40 (21.05)31 (16.32)10 ( 5.26)종합해서 보면 정신장애인에 대해 동정하고 이해는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상반된 감정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치료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면서도 병원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데는 부정적이다. 따라서 수용시설만을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부딪쳐 가며 경험을 해야 편견이 없어질 것이다.고립화 현상, 처벌적 희망, 사회복귀의 거부적인 사회의 태도는 정신병과 정신질환자들에게 낙인을 찍는 형태가 됨으로서 인간 존엄성의에도 시도지사는 입원의뢰시 당해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계속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과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계속입원치료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를 맡길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 제25조6항 후단에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즉,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그 관할구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시도지사가 그 외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응급병원1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3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 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 의뢰된 자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결화 계속입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시켜야 한다.5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결과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2. 부당한 입원에 대한 인권보호조치(1) 퇴원심사청구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시. 도지사에게 자신 또는 당해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시. 도지사는 즉시 당해 청구내용을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2) 퇴원심사지방정신보 대한 최대의 문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이다. 정신병원을 퇴원하고,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일을 가지려고 할 때 입원사실을 알리면 임대해 줄 수 없다 또 고용할 수 없다 등의 이야기를 듣는 현실이다. 때문에 많은 정신장애인은 이력서를 쓰는 방법, 면접을 하는 방법등에 관한 훈련을 받기도 하고, 필요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차별과 편견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나 복지시설을 지역사회에 설립하는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한다.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이기심 때문이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설립되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사회복귀시설이나 정신병원들이 지역사회에 설치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이러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선 법률과 제도상의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정신병을 이유로 혹은 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자격이나 시설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생존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우리 나라에서도 정신장애인을 위한 활동에 있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계몽하고 그들이 가진 고유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정신장애인을 위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이외에도 정신장애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신장애인 전반에 대한 주택정비, 소득보장, 고용촉진, 주택서비스 등을 통하여 지역 내에서 다른 장애인처럼 자원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 당사자, 전문직종사자, 시민운동 등 여러 수준에서의 권리보장이 추진되어야 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참고자료2〉발달장애우의 인권침해 실태양문봉(밀알연구소장)1. 발달장애우 인권침해 실태 사례(1) 김철호씨(가명)의 사례올해로 20세인 김철호씨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없던 시대에 공교육의 구차한 혜인의 자질과 사회의 물질문명의 발달도 무한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는 능력자만을 요구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에게 기꺼이 리더쉽을 위탁하는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의 특성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가 도래하는 것을 우리 사회는 제대로 대처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과거에 아직 세계적 모던니즘이 태동하는 70-80년에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보이지 못한 우리 사회는 결국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가치관의 혼돈을 가져오게 되었던 과거가 있었다. 그런데 이제 모더니즘의 차세대인 포스트모던니즘에 대한 대처에 거의 준비성을 보이지 못하는 우리 사회는 또다시 한번 문화적 트렌드인 포스트모더님즘의 도래에 맥없이 굴복당하고 있는 중이다.이러한 사회적 역동기에 과거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채 극복하기도 전에 또 다른 인권방치의 벽을 넘어야 하는 숙제를 갖게 되었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물질 만능적, 상대적 가치관, 능력위주, 무한 경쟁의 시대를 주도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견지하기 위해서 하이터치의 정신과 인본주의적 정신을 독려하는 사회의 움직임을 같이 하게 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져올 악재를 지금부터 대처하는 유연성을 보여왔다.바로 우리 사회가 해야할 것은 무한경쟁의 주류에서 철저하게 개인적인 인권과 필요를 추구하는 장치도 같이 마련할 때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1991년 미국에서는 LA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국적인 폭동의 도화선은 흑인 청년 로드니 킹에 대한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에서 시작하였지만, 그 주요 원인은 바로 위기상황까지 치달은 경기 침체였던 것이다. 우리도 IMF를 격어야 했던 지난 날에 경제적 불이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폭동을 우려했었다. 이럴때, 우리 정부의 대처방안은 말 그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악재인 능력주의 원칙를 그대로 고수한 방안을 세웠다. 외부로 보아서 가장 생산성이 없는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었다. 즉 특수교육과 유아교육의 예산을 우선 삭감하였던 것이다. 앞서 말한 미국의 1991년에 일어난 한다.

사회과학| 2005.06.12| 22페이지| 1,000원| 조회(487)

사회복지, 정신, 장애인, 정신장애인, 정신장애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