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실태와 문제점Ⅰ. 서론한국 지역사회복지관의 대부분은 지역사회주민의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 운영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기보다는 국가정책에 필요한 요소로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1983년 사회복지사업 개정, 1986년 대통령 공약 사업인 주택 200만호 건설 정책과 맞물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제”에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를 건설 할 때에는 단지 내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지역사회복지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고, 1989년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 기본계획수립 되면서 정부의 영세민대책의 정책사업 중 하나로 변화하였다.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관의 수적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1990년을 분수령으로 사회복지관이 1991년 이전까지 전국 65개소에 불과했으나, 1995년까지 126개소가 설립되었고, 1998년 12월 전국 305개소, 현재 2002년 353개의 사회복지관이 설립ㆍ운영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사회복지관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수적 증가를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현재 사회복지관은 한국 최대의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관은 국고보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필수사업, 예산부족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비판내용은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의 특성이나 욕구를 반영하지 않는 보편적인 서비스 운영 그리고 지역사회주민의 복합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를 조직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취미ㆍ교양강좌나 기능교실과 같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사회복지관의 본질적인 기능인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이런 비판들이 제기내에 존재하는 여타 조직이나 단체와 달리 독특한 기능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여타 기관에 의뢰하는 기능, 공적 서비스를 대행하는 기능,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근린의식과 협동성을 강화하는 기능,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능, 사회교육을 실행하는 기능, 요보호대상자를 대변하는 기능, 사호복지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 지역주민의 동원과 조직화하는 기능 등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복지관은 포괄적인 기능의 수행이 요구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보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표출하게 하고 이들 스스로가 문제해결에 참여하도록 한다.? 지역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도록 중재역할을 한다.?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관과 민간단체 등이 공동이 목표를 성취하도록 매개 역할을 한다.? 지역문제의 본질을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역할을 한다.Ⅲ. 지역사회복지기관 유형별 실태1. 종합사회복지관(1) 종합복지관의 정의 및 목표1) 정의사회복지관의 기능사회복지관의 역할종합적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의 기능① 문제를 지닌 개인이나 가정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② 사회화 또는 발달적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센터로서의역할③ 특수한 문제나 욕구에 부응하여 구체적 서비스나 정보제공 및 의뢰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지역사회 문제해결 및지역사회조직화의 기능① 지역사회문제해경을 위한 주민참여의 중심체로서의 역할②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주민 또는 기관간의 공동계획 및조정의 역할③ 특정집단의 이익대변 및 사회행동센터로서의 역할양기능에 수반되는 P공동의 역할① 지역사회 자원동원의 역할② 지역사회욕구조사와 문제파악의 역할③ 지역주민의 단합과 연대감조정의 역할지역사회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 ? 물적자원을 동원 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2) 목표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2*************1984501평균인원0.990.771.445.260.480.440.990.070.300.290.360.270.5412.20자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06 통계자료사회복지관의 조직구조는 각 사회복지관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고 직원배치 기준도 상이하며 조직의 명칭도 다양하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규정에 의한 규모별 조직이며 이러한 구성은 필요한 경우 법인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관장을 보조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조정 관리하기 위해 종합복지관 “가형”과 “나형”의 경우 각각 부장1명씩을 둔다. 사회복지관의 조직은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성 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저원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의 조직구분조직종합사회복지관가 형복지1과가정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 청소년복지담당복지2과지역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서무담당종합사회복지관나 형복지1과가정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청소년복지담당)복지2과지역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 장애인복지담당서무담당사회복지관총무과가정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청소년복지담당)지역복지담당, 노인복지담당(장애인복지담당)서무담당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2003.사회복지관은 채용된 직원에게 계속적인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그들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을 지원해 갈 수 있는 철학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게 해야 한다. 사회복지관의 조직에 따른 업무분장으로 다음 아래의 표와 같으며 사회복지관의 사업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원의 범위안에서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의 조직에 따른 업무분장사업구분서비스내용가정복지종합상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직업?부업기능훈련, 취업?부업알선, 생활안정자금지원, 부녀자 교양 및 취미교실, 모자부자가정 자조모임, 부모교육아동복지유아보호 및 교육, 방과 후 아동보호, 아동선도 및 사회교육, 아동상담, 어린이 기능교실, 영세가정0(56,190)15,880(7,673)27,944(25,467)계비율(%)100.039.129.6440.495.654.84평균(S.D)634,589(259,481)248,287(118,847)61,225(73,147)256,967(108,820)35,895(51,080)30,738(70,641)자료 : 한동우, 2003:179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함.2. 노인종합복지관(노인복지회관)(1) 노인종합복지관의 개념우리나라의 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사업 전체에서 볼 때 개념이나 사업의 내용이 아직까지 체계화되지 않은 채 현행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하나인 “노인복지회관”의 맥락에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노인복지회관이란 “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복지회관은 지역사회내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지역노인들의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인들의 복지욕구에 대응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센타의 역할을 수행한다.그러므로 노인복지회관은 지역사회에 위치하면서 지역의 노인들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게 함과 아울러 건강의 증진, 교양의 향상, 오락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다목적인 시설인 것이다. 또한 저렴한 이용료는 다목적 노인회관에 해당하는 것이다.노인복지회관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잇는데, 그 첫째는 오락과 교육적인 것이다. 둘째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오락 및 교육적인 활동에는 카드놀이, 테이블 게임, 빙고게임, 볼링 등이 포함되며, 서비스의 정보제공, 카운슬링, 의뢰서비스, 고용서비스 등이 있다.또한 건강 프로그램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진료소, 치의과, 청각 및 음성프로그램, 영양 프로그램, 단체 급식 및 자동차를 이용한 급식서비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정상화 이념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는 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을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사회 전체의 장애를 보는 시각, 즉 장애인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데, 지난 1997년 “장애인먼저” 실천중앙협의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이미지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장애인은 사귀기 힘들다고 답하는 등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장애인관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물론 장애인관은 그 나라의 경제, 문화수준과 그 사회가 가지는 정치적, 도덕적, 철학적 관점과 같은 특성에 의해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애인관의 이해와 이에 대한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결론적으로 어떤 의미이든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천시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모든 국민과 더불어 모든 영역을 걸쳐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이념에 근거해야 한다.(2) 장애인복지관 사업내용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0” 에 의한 장애인복지관의 사업내용은 첫째, 관할 지역내 지역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선정 수행하여야 한다.둘째, 복지관은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 여성, 일반주민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있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여성회관 등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 시 기관간의 중복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셋째, 또한, 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공공부조 및 기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내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과 순회가정 방문진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복지시설 .
우리나라 지역복지계획의 실태와 문제점Ⅰ. 서론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복지제도의 급속한 확대를 경험하였다. 1999년 4월 도시지역 자영자로 연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국민연금을 달성하였으며 2000년 7월 의료보험통합을 완료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시행을 보게 되었고, 산재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1999년 9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어 과거의 생활보호법을 전면 대체한 새로운 공공부조제도를 만들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시행 5주년을 맞이하고 있다.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2002년까지 지표상으로나마 다소 감소하던 빈곤율은 2002년 말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상대적 빈곤의 심화가 최근에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우리 사회는 현재 빈곤의 구조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양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회양극화가 복지제도의 급속한 확장과 함께 혹은 복지제도의 급속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회양극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며 복지제도가 그 자체로 양극화 문제를 모두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의 사회양극화는 그동안의 복지개혁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제도들이 빈곤문제 혹은 더 나아가서 분배구조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가 중심이 되는 소득보장은 사회양극화 중에서도 주로 경제적 보장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나 기타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장제도의 확충 외에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참여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복지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이미억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담배소비세 증가분으로 충당하기로 했다.추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첫째, ‘05년 담배소비세 징수저조*와 예산산정시 신규 복지수요의 미반영 등으로 부족재원 발생하였다. 둘째, ‘05 담배소비세는 약 2.6조원 추정, ’04년보다 1,300억원 감소 전망이 되었다. 셋째,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시설종사자 인건비 차등지원 등으로 복지수준 격차 및 타 지역주민 입소 기피 현상 등 발생하였다.제도보완 및 향후계획으로 「국가현안정책조정회의」(05.11.2)에서 분권교부세 보완대책 마련하고 ’05년 부족분(364억원)은 특별교부세로 교부(행자부), ‘06년 이후 부족분은 분권교부세 제도개선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세율인상 : 현행 내국세의 0.83% → 0.94%)※ 분권교부세 0.11%p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효과(단위 : 억원)계‘06년도‘07년도‘08년도‘09년도비 고5,3621,1781,2811,3921,511내국세 연평균 8.6%증가 예상또한 배분방식 개선 하기 위한 계획으로 광역자치단체로 일괄 교부하고, 취약사업인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동 사업에만 사용토록 특정수요 항목으로 변경 및 증액배정(전년도 2,131억 대비 60.3% 증가한 3,146억원)하며, ‘06년에 지방이양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지자체 평가 및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관련 사업의 활성화 유도예정이다.②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추진배경으로 정부의 서민생활안정대책 발표 등 각종 정책실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며 를 살펴보면 세계속의 우리나라 보건복지 자표에서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영유아 생존율 등 국민건강수준은 비교적 양호하나 낮은 출산율 및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미래사회의 불안한 요인이되며 조세부담율에 비해 사회보장비율 및 공적지출규모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분배정책 확충이 국가적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급증하는 문제들에대해 복지수요에 효 축소하는 대신 사회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라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내놓았다.이에 따라 1단계로 오는 7월1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46개 시·군·구를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해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전체 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내년 7월엔 전체 읍·면 지역까지 확대한다.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내 민관협력 모델협의체구성 배경으로 기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은 매우 미흡한 상태에 있으며 결국 공공과 민간의 협력 부족으로 서비스의 누락, 중복문제가 발생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자체적인 서비스 개발 등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향후 지역사회단위 복지에 대한 기획 및 집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협력 기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위원회를 2005년 7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으로 대체되었다.구성현황으로 일반 현황(‘05.11 현재) 참여현황을 살펴보면구분계(명)학계전문가복지사업기관단체대표보건의료사업기관단체대표공익단체추천자관계공무원계3,570(100%)475(13%)1,062(30%)527(15%)858(24%)648(18%)- 예산확보 : 171개 시군구(48억원, 시군구당 28백만원)- 상급유급직원 채용 : 34개 시군구○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기구의 제도화 방향- 지역사회의 민?관?학을 포괄하는 다양한 복지주체들이 참여하도록 함.- 복지현장의 실무자 참여를 강화하는 협의기구가 되도록 설계함.-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을 지향함.- 민주적 의사소통기제의 강화하며 주민의 참여기회를 높임.기대효과로 지역 토착적인 복지기획이 가능하여 지며 복지기획을 추진할 지역 역량이 결집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한 자원 개발과 동원능력을 높이며 합리적인 자원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자원효용을 높이며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모니터링 기제를 형성하여 건강한 복지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적/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특히 평가결과의 공개 및 특별지원 실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복지수요 대응 및 발전방안 모색,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시군구 복지수준 평가 추진근거로써 법적으로 사회복지 수행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시군구청장의 권한으로 위임 규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도 지역복지의 핵심적인 행정단위는 시군구이므로 복지수준 평가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동안 시군구 단위의 복지수준을 평가한 사례는 없으며,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정시책합동평가는 대상을 16개 시도로 규정하고 있어 시군구 복지수준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평가대상 : 기초자치단체(234개 시군구)○ 평가부문(안)-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종합평가-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서비스, 공공부조 부문별 평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행정 혁신사례(특화사업) 평가○ 평가일정(안)- 지자체 평가계획 통보 및 교육(5~6월)- 시군구 평가 실시(8월)- 우수 지자체 포상* 및 보고대회(9월)* 우수지자체 특별지원금 배분○ 평가결과 활용- 지방자치단체 복지수준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관심 유도- 우수 지방자치단체 운영사례를 통해 복지수준 상향 평준화 유도- 특히, 재정기반이 취약함에도 지자체 노력도가 높은 경우 선정과정에서 가점부여 등을 통해 특별지원의 취지를 최대한 활용Ⅲ. 지역사회복지계획 문제점(2006년 현재)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는 올해부터 사회복지부문에도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재정이양과 연계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이 추진되었고, 2004년 마무리된 국고보조금 정비사업에 따라 분권교부세 제도를 통해 67개 사회복지사업 재원이 마련되는 틀을 갖추게 되었다.재정 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사업과 구별 없는 재원으로 흡수된다. 따라서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기간은 4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내국세율의 0.83%로 유지되어 매년 8%정도의 증가가 예상되는 현행 분권교부세 규모로는 해당 사회복지사업의 성장(지난 5년간 평균 20% 증가)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그간의 사회복지사업 확대수준을 유지하려면, 오롯이 시·군·구가 재원을 마련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국고보조시 광역-기초간 재정분담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시·도의 부담 의무가 없어짐). 특히 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 등을 앞두고 정부는 집중적인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데, 재정력과 인프라가 취약한 시·군은 운영비 부담을 예상하여 신규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 추진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올해는 지방이양에 대한 사전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전 관행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오히려 가시화된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의 틀이 유지될 경우에는 실제 필요액과 교부세액의 편차가 더 커질 것이므로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속히 제반 제도가 보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고민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분권은 정부·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가치이며, 사회복지부문에서도 이용자·민간부문의 참여와 새로운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기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자체의 현재 여건으로는 정책의 본래 취지달성이 곤란할 것이므로 현실적인 고려가 불가피하다.무엇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성장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적절한 규모의 재원 마련, 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수준과 자치 역량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배분방법의 설계,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의 책임범위 및 방식의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번 지방이양의 추진을 계기로 우리는, 사회복지부문의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방식에 대하여 전반적인 점검과 준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정책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지자체의 기초이다.?
지역사회의 빈곤아동들을 위한하늘교회와 함께 하는 신나는 “하늘 공부방”Ⅰ. 프로그램의 필요성(1) 우리나라 빈곤아동의 현황과 복지실태1) 우리나라 빈곤아동의 현황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근의 경제난 까지 빈곤인구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 96년 269만 여명에서 97년 197만 여명, 그리고 2003년 372만 여 명으로 거의 배 이상 늘어났다고 전한다. 그 중에서도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빈곤아동은 대략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어진다. 이는 이혼율의 증가로 가계의 경제사정을 어렵게 하거나 경제난에 따라 신용불량자 수의 증가, 근로 빈곤층의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빈곤아동 100만 명이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7세 이하는 31만 4천여 명, 실질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준에 맞지 않아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아동은 47만여 명, 곧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큰 해체가구(96만여 가구, 2002년 보건사회연구원 추정치)의 아동 20여만 명 등을 합한 숫자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아동 1157만 명 중에서 8.6%가 빈곤 상태라는 얘기다.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 사회로서 이런 빈곤아동 문제는 단순히 넘길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2) 빈곤아동들의 교육실태일반적으로 빈곤아동들은 불리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보통의 아이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조건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아이들이 스스로 빈곤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교육이다. 특히 교육의 측면은 기회의 불평등)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유전적 능력에서 오는 불리함은 어쩔 수 없으나 교육환경과 교육기회에서 오는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나서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빈곤아동들의 교육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교육기회의 계층간 불평등이 학력차별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을 저소득층,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중산층으로 보았을 때, 각각 흡연율이 2.2%와 13.2%로 나타났으며, 음주실태도 저소득층 계층은 8.5%가 자주 혹은 가끔씩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중산층 계층은 4.5%에서 5.5% 선이었다. 영양섭취 불균형의 문제도 상당해서 평균 키는 저소득층의 17세 이하 남아의 평균 키는 122.4cm인데 반해서 중산층 이상은 129.8cm로 7cm 정도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또한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빈곤층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우며, 치료시기를 놓치고 중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가난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부대끼며, 질병에 걸려 있으므로 해서 다시 가난해지는 것, 이것이 빈곤에 갇힌 아이들이 부딪치고 있는 순환고리인 것이다.4) 빈곤아동들의 소외와 차별빈곤아동들에게 있어서 물질적 어려움보다 더 큰 문제는 무관심과 사회적 차별 등에서 오는 소외감일 것이다. 이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와 학교,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기 쉽고, 이는 민감한 사춘기를 거쳐서 지능 저하와 의욕상실, 사회적 불만 축적 등의 문제를 겪는다. 이러한 가운데 빈곤층 아이들은 미래의 계획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가운데 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아이들이 가난으로 인해 느끼는 소외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주거 형태에 따른 불만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들과의 문화적 경험에서 오는 차이이다.) 여기서 문화적 경험에서 오는 소외와 차별현상은 물질적인 문제보다 정서적으로 빈곤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부스러기 사랑나눔회가 빈곤지역 공부방에 다니는 초, 중, 고교 학생 406명에게 지난 1년간 가족과 함께 영화관이나 공연장에 얼마나 자주 갖는가라고 물었을 때 응답자의 57.6% (248명)전혀 없었다고 응답했으며, 놀. 독립적인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 교회에서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건물을 활용하여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네 번째로는, 물질 자원의 활용이다. 물질 자원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품, 식품, 의류, 가구류, 교육자료, 생활용품 등을 의미한다. 교인들 간에도 이러한 물질 자원의 교환이나 분배는 재활용이나 나눔의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나눔이 교인들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확대되어야 하며, 교회는 이런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다섯 번째로, 조직 자원의 활용이다. 조직 자원은 사회복지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봉사 인력이나 물질, 재원 등을 취급할 수 있는 치밀한 교회의 조직체를 의미한다. 이미 교회는 봉사부나 구제부, 사회부, 사회봉사부, 사회선교위원회 등의 사회복지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부서 담당자의 사회복지 전문성이 미흡하며 노회나 총회의 사회복지 활동과의 연계가 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각 교회의 사회복지 활동을 연대하여 펼칠 수 있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위와 같은 정의를 통하여 필요성을 결론을 내리자면 현대사회에 현교회가 속하여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과 분리가 되어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 속에서 그 지역을 이끌어 가야만 하고, 그 지역 속에서 그 지역사회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하며,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사회가 바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역과 함께 하는 교회, 지역 속에 역사하는 교회, 지역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지역과 떨어져서는 결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 할 수 없을 것이다.“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 수학목표3. 건전한 또래집단 형성과 집단 프로그램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아동의 정서적인 환경을 제공한다.세부목표 1. 집단활동서비스- 하위목표 1. 또래관계 향상 프로그램- 하위목표 2. 올바른 감정표현 및 자기훈련- 하위목표 3. 건전한 놀이활동 프로그램- 하위목표 4. 아름다운 우리의 성 프로그램- 하위목표 5. 장애이해 교육, 사다리 연극놀이, 아동통합 생일잔치- 하위목표 6. 문화체험 (교육관련 방문 및 견학활동, 스케이트장, 눈썰매, 놀이동산, 수영장)목표4. 교회성도들과 기관들의 자원봉사활동과 교육을 통하여 교회안에서의 협력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한다.세부목표 1. 자원봉사자 능력향상 서비스하위목표 1.신규자원봉사자 기초교육 : 공부방 특성, 주의사항, 일지작성하위목표 2.년2회 간담회 : 개별지도연계, 책임성 강화4. 사업의 중요성하늘교회가 위치한 독산3동, 독산4동 지역의 특성으로는 주로 주택밀집지역으로 수급 가정, 한부모 가정, 맞벌이가정 등 내?외적 요소가 결핍된 가정이 주로 밀집되어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 예를 들어보면 현재 독산본동 지역사회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현재 공부방에 참여하는 아동 중 전체아동의 50%는 한부모 위기가정 아동이며, 전체아동의 90%이상의 보호자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다. 이들 자녀에 대한 무관심 및 가정 안에서 혹은 사교육 등의 아동교육이 일반가정에 비하여 매우 떨어져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아동을 위한 별다른 문화시설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그러므로 대부분 가정들은 한부모 수급 가정으로 기초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조기출근, 늦은 귀가로 인하여 아동에게 미치는 무관심의 결과는 아동방임 및 방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보호자가 집에 있다 하더라도 낮은 교육수준과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아동들을 충분히 학습시킬 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다.또한 이러한 아동들의 경우 가정 내 지도가 없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의 불충분한와 위생개념의 습관화, 건강한 육체적 성장을 도모- 청년,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신앙적 성숙과 봉사를 통한 나눔의 의미 교육, 책임감 부여, 활동의 질적 향상도모4. 신청사업 / 세부사항1) 세부사업내용① 학기중시간월화수목금토12:30 ~ 13:30다녀왔습니다~!!신나는 교실13:30 ~15:00영어교실수학교실영어교실수학교실사회교실15:00 ~ 16:00학교숙제지도16:00 ~ 17:00간식시간 및 자유시간17:00 ~ 17:50풍선아트미술교실동요배우기마술교실하모니카교실피아노교실피아노교실피아노교실피아노교실17:50 ~ 18:30정리 및 일기쓰기② 방학중시간월화수목금토09:00~09:30동원 및 자유활동문화활동09:30~10:00오전 간식시간10:00~12:00학습지도 및 숙제지도12:00~12:30독서활동(독서록 작성“)12:30~14:00점심시간 및 자유활동14:00~15:30아주특별한 교실15:30~16:00오후간식16:00~17:00마술교실CMS영어교실체육활동컴퓨터교실17:00~18:30정리 및 일기쓰기사업명일정목표담당자사업진행내용목표1세부목표1상담서비스하나되기 상담서비스연중수시아동욕구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및 자녀에 대한 올바른 양육태도와 교육에 대한 책임성 부여송혜미- 초기면접- 아동개별상담- 아동평가(개별관찰일지,공부방활동일지)- 학부모 상담(부모설명회,학부모간담회)- 학교상담-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증대세부목표2건강관리서비스간식중식월~금골고른 영양섭취를 위한 간식 및 중식 제공김현애여전도회여전도회에서 담당하며 요일마다 돌아가며 지원하며 간식 및 중식제공위생관리월~토위생개념의 습관화도모송혜미조해주식사후 양치질하기외출후 손씻기건강검진연중수시건강한 육체적 성장을 도모이명진김한욱전영수‘이명진 이빈후과’‘김한욱 치과’‘전영수 내과’ 와 연계하여무료 진료지원목표2세부목표1학습지원서비스기초학습지원월~금기초학습능력 향상유진희이재호박찬종- 시간표별 기초학습공부학교숙제지도월~금학교숙제 올바른지도 및 학습능력 향상송혜미조해주- 매일 학교숙제대해 스스로 할수 있도11월
1. 칼 구스타프 융의 삶칼 구스타프 융(Carl Gustav Jung 1875~1961)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分析心理學)의 창시자이다.융은 1875년 7월 26일 스위스 북동부의 콘스탄스 호반에 있는 케이빌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개혁파 목사의 장남으로, 살아남은 단 하나의 아들이었다. 융이 태어나기 전에 어려서 죽은 형이 둘 있었다.융은 스위스 바젤 대학 의학부를 나온 뒤 취리히 대학 의학부 정신과의 오이겐 블로일러 교수 문하에 들어가 그곳의 교수직에 있으면서 단어연상검사를 연구하여 '콤플렉스' 학설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정신분열증의 심리적 이해와 이에 대한 정신치료를 처음으로 시도했다. 이 당시 프로이트 학설에 접하여 한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파의 핵심인물로 활동하기도 했으나 프로이트의 초기학설인 성욕중심설의 부적절함을 비판하여 독자적으로 무의식세계를 탐구하여 분석심리학설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다.그는 자기 자신의 무의식과 수많은 사람들의 심리분석 작업을 통해서 얻은 방대한 경험 자료를 토대로, 원시종족의 심성과 여러 문화권의 신화, 민담, 동서양의 철학과 사상, 종교현상들을 비교 고찰한 결과, 인간심성에는 자아의식과 개인적 특성을 가진 무의식 너머에 의식의 뿌리이며 정신활동의 원천이고 인류 보편의 원초적 행동 유형인 많은 원형(原型)들로 이루어진 집단적 무의식의 층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 의식을 자율적으로 보상하고 개체로 하여금 통일된 전체를 실현케 하는 핵심적인 능력을 갖춘 원형 즉, 자기원형이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그의 학설은 병리적 현상의 이해와 치료뿐 아니라 이른 바 건강한 사람의 마음의 뿌리를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하고 모든 인간의 자기통찰을 돕는데 이바지하고 있으며, 시대적 문화, 사회적 현상의 심리적 배경을 이해하는 기초로서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신학, 신화, 민담학, 민족학, 종교심리학, 예술, 문학은 물론 물리, 수학 등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깊은 영향을 끼쳐왔다.2. 정신 있다. 정신 전체 속에서 자아는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만, 의식에 대한 문지기라는 매우 중요한 구실을 맡고 있다. 자아에게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면 관념, 감정, 기억, 지각은 자각될 수 없다. 자아는 퍼스낼리티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보증한다. 심리적 자료의 취사선택에 의하여 개별적 퍼스낼리티의 연속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자아가 의식화를 허용하느냐, 않느냐는 상위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감정적 유형인 사람의 자아는 더욱 많은 정서적 경험의 의식화를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경험이 자아에게 얼마만큼 불안을 주는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약한 경험은 자아의 문에서 간단히 거부당하지만, 매우 강한 경험은 그 문을 부수고서 들어갈 것이다.2) 개인무의식 (Personal Unconscious)자아에게 인정받지 못한 경험들은‘개인무의식’에 저장된다. 개인무의식은 의식적인 개성화와 어울리지 않는 모든 심리적 활동과 내용을 받아들이는 저장소이다. 또는 괴로움을 주는 생각, 미해결의 문제, 개인적 갈등, 도덕적 갈등 등과 같이 억압되거나 무시된 것도 있다. 개인무의식의 내용들은 보통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의식에 접근할 수 있다. 개인무의식은 꿈의 형성에도 중요한 구실을 한다.① 콤플렉스개인무의식에서는 여러 내용이 뭉쳐져서 한 그룹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콤플렉스’라고 한다. 콤플렉스라는 말은 우리의 일상용어로도 사용된다. 어떤 사람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가 무엇인가에 몹시 몰두해 있어 다른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다. 속된 말로 저 사람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콤플렉스가 반드시 개인의 적응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콤플렉스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영감과 충동의 근원이 될 수 있다.초기에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융은, 콤플렉스의 기원은 아동기 초기의 외적 체험에 있다고 믿는 쪽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나 콤플렉스는 인간성 내에서 아동기 초기의 체험보다 훨씬 깊은 그 무엇으로 생길 것이라고 간을 소비했다. 태고유형을 인생의 과거 경험의 기억상과 같은, 완전히 발달한 심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를테면, 어머니의 태고유형은 한 어머니 또는 한 여성의 사진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경험에 의하여 현상해야 할 음화(陰畵)와 같은 것이다.태고유형은 콤플렉스의 핵심이 된다. 태고유형은 중심으로 작용하여, 자석처럼 관계있는 경험들을 끌어당겨 콤플렉스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신의 태고유형에서‘신의 콤플렉스’가 발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든 태고유형과 마찬가지로 이 태고유형도 처음에는 집합무의식 속에 존재해 있다. 개인이 세계를 경험함에 따라서, 신의 태고유형과 관계있는 경험이 그것에 붙어 콤플렉스를 형성한다. 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선악의 기준으로 지각하고 판단하며, 악인에 대해서는 천벌을, 선인에 대해서는 회개를 요구한다. 이 예는 콤플렉스가 극단적인 무한정한 힘을 가진 경우의 예이다. 이 사람의‘신 콤플렉스’가 퍼스낼리티 전체를 점령하지 않고 퍼스낼리티의 일부로서 작용한다면, 그는 인류를 위해서 크게 봉사했을지도 모른다.모든 퍼스낼리티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태고유형은 네 가지이다.A. 페르소나(假面, Persona)개인의 진정한 자기가 아니라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거나 자신을 은폐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람의 페르소나는 사회상황과 사회관습의 요구에 응답하는 쓰는 가면이다. 이것은 사회가 부과하는 역할이며 사회가 연출하도록 사람에게 기대하는 부분이다. 페르소나는 공적 자아요, 사람이 세상에 노출시키는 자신의 일면이며 사회적 자아이다.페스낼리티에 있어서 페르소나의 구실은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다. 페르소나에 압도된 사람은 자기의 본성에서 소외당하게 되며, 지나치게 발달한 페르소나와 퍼스낼리티의 미발달 부분의 갈등 때문에 긴장 상태 속에서 살게 된다. 때로는 자기의 페르소나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기도 한다.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화하는 것을‘팽창’이라고 하는데, 정신건강에 대한 페르소나의 팽창은 위험하다. 페르소나가 팽창한 사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경우는 문화적 억압 등에 의해 위축되거나 미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페르소나와 아니마/아니무스의 불균형의 결과로, 남자가 아니마를 강화하여 여자답게 되거나 여성이 아니무스와 동일시하여 남자처럼 보이게 한다.C.그림자(Shadow)아니마/아니무스는 이성에게 투사된다. 즉,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 되는가는 아니마/아니무스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당사자 자신의 성을 대표하며 동성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태고유형이 ‘그림자’이다.그림자는 다른 어떤 태고유형보다도 인간의 기본적인 동물적 본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림자는 진화의 역사 속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태고유형 중에서도 가장 강하며,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할 것이다. 특히 동성의 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최선의 것과 최악의 것의 근원이다. 인간이 공동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림자에 포함되어 있는 동물적 정신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 길들이는 것은, 그림자의 징후들을 억눌러 그림자의 힘에 대항하는 강한 페르소나를 발달시킴으로써 달성된다. 자기 본성의 동물적 측면을 억누르는 사람은 문명인이 되겠지만 그때에는 자발성, 창조성, 강한 정서, 깊은 통찰의 원동력을 줄여야 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림자 없는 생활은 천박하고 무기력한 것으로 되기 쉽다. 자아와 그림자가 훌륭히 조화를 이루면, 개인은 생기와 활력에 넘쳐 있다고 느낀다. 자아는 본능에서 나오는 모든 힘을 방해하지 않고 통과시킨다.그림자 속의 나쁜 요소를 의식에서 내쫓기만 하면 처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의식으로 물러났을 뿐인데, 만인 위기나 어려움에 부딪치면 그림자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아에 힘을 뻗친다. 그림자는 굉장한 내구력을 가지고 있어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림자의 끈질김은 나쁜 일이나 좋은 일이나 마찬가지이다.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림자는 동성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그림자가 자아에 받아들여져 화목하게 정신 속에 편입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아에 퇴짜맞아 무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융은 강조한다. 자기인식은 자기실현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관해 조금도 모르면서 자기 힘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자기의 태고유형은, 외적인 의식적 자아와는 전혀 다른 내적인 길잡이다. 자기는 인격을 규정하며, 조절하고, 좌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퍼스낼리티를 성숙시키고 그 지각능력을 높일 수 있다. 자기의 발달을 통해 인간은 자기의 일생을 한층 더 자각하며 파악하고 지배하는 힘을 얻는다. 자기는 우리가 개성이라 부르고 있는 운명적 통일체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다.3. 인격의 발달(성격의 발달)발달은 인생에 걸친 연속적 과정이라고 보면서도 두드러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네 단계로 성격의 발달을 설명하였다.(1)아동기- 이 단계는 출생부터 사춘기까지이다.- 출생 후 몇 년동안은 정신이 완전히 본능에 의해 지배- 생활 속의 질서를 대부분을 부모가 결정함- 유아의 행동은 본능에 의해 지배, 심리적문제는 있을수 없다.- 자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식의 연속성도 자아정체감도 없다.- 아동기 후반에 가서 기억이 지속되면서 또 자아정체감의 감각과 관련된 지각이 축적되 면서 자아가 형성된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동은 부모로부터 점차 분리되기 시작함(2)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춘기에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로 시작되어 35-40세 사이에 끝남.- 청소년기를 정신적 탄생(psychic birth)라 불렀음- 본인도 자신도 어려운 시기이다. 믈론 개인의 각오, 자각, 적응이 충분히 발달해 있으 면 청소년기에 큰 어려움은 없다.- 청소년기에 현실과 모순되는 환상에 집착하면 많은 문제에 부딛히게 된다.- 성인기는 외양적으로 팽창하는 시기이다.- 성숙의 힘에 이끌려 자아가 발달하고 외부세계에 대처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활력은 외부로 항햐고 외향적 태도를 취하기 쉽다.(남자-남성적인 원리. 여자-여성적인 원리)발달(3) 중년기- 35세부터 40세를 전후해 정신적 변화가 오게되며, 외향적 목표와 야망은 중년이 되면 그 의미를 잃된다.
Ⅰ . 서론약물남용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들은 민족과 이념을 초월하여 약물남용퇴치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남용의 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약물 남용 문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의 약물 남용에 대한 위기 의식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도표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들은 약물남용을 알코올 중독보다 덜 나쁘다고 생각하는 등 약물남용에 대한 사회적 불감증이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범죄와 비교해 약물사용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67%가량이 교통위반과 흡연을 제외한 살인·폭력·강도·절도·강간·사기·성희롱·알코올 중독보다 약물 남용이 덜 나쁘다고 대답하는 등 약물남용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약물남용은 남용자 개인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만을 안겨주지 않는다. 약물남용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그 개인이 속한 가족 및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약물남용은 약물남용 후 절도, 폭력, 살인, 강도, 강간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Ⅱ . 약물남용의 정의 및 종류1 . 약물남용의 정의약물남용에 대한 정의는 쉽게 정의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난다.barker의 「사회사업사전」은 “약물남용은 알코올이나 약물을 불건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장애”로 보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인체의 중추신경에 작용하는 약물로 장기간 사용하면 사용자가 의존성이나 금단증상을 체험하게 되는 약물 또는 물질로서 마약법상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관리법상 대마를 뜻하는 것이고, 마약류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본드, 니스, 그리고 부탄가스 등도 있다”고 하였다.NSW(뉴사우스 웨일즈 주정부)에 의하면 약물남용이란 “한 개인이 한달 이상 일정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약물사용으로 인해 사회적, 법적, .약물을 의존하게 되는 것은 신체적인 기제와 유전적인 취약성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약물에 노출된 사람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약물에서 멀어질 수없다.② . 심리?정신 역동적 이론 : 이것은 성격장애나 감정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첫째, 성격장애나 정서발달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나타난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자들이 약물남용을 흔히 한다고 한다.둘째, 급성적 스트레스 상황 즉 중요한 인물의 상실, 가족원간의 갈등문제, 학업성적의 부진 등과 같은 스트레스에 처해 그것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약물을 남용하게 된다.셋째, 자기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심리?행동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약물 중독에 빠지기 쉽다. 자아존중감의 정도도 약물 중독과 관련을 갖는다.③ . 가족병이론약물남용의 유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동시에 가정 환경적인 측면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이다.첫째, 조부모나 부모 혹은 그 형제분들이 중독증인 경우 그 자녀들이 중독증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며, 그 예로 아버지가 중독자일 때 아들이 중독자가 될 확률은 정상인 보다 4배 더 높다고 한다.둘째, 약물남용을 해온 가족에서 양육된 청소년들은 그들 스스로 약물남용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셋째, 보모의 태도가 청소년의 약물남용 결정에 영향을 끼치며, 가정불화, 부모의 거부와 이혼 등이 약물남용과 관련되어 있다.④ . 사회적 이론약물 사용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에는 기능주의, 갈등주의, 상호작용주의가 있다.㉠ . 기능주의전반적인 사회 규범과 사회적 조건들이 약물 남용의 정도를 결정한다고 한다.약물에 대한 사회적 규제 정도와 태도, 약물의 제조?유통?소비와 관련된 법률, 정책 등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약물 사용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사회의 다양한 계층 및 집단간 가치 충돌 현상도 약물 남용에 영향을 준다. 담배의 경우 예전에는 공공건물의 실내에서 자유로운 흡연이 이루어졌었으나, 흡연에 대해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흡연 반대 세력의 등장과 성장으로 인해 현재는 공공건물 내에서의 흡연이 법적으 . 힘 추구형살아가면서 자신의 권력이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권력이나 힘을 갖고 있지 못할 경우 약물남용을 통해 권력이나 힘을 갖고자 하는 유형이다.⑤ . 미적감각 추구형사람들이 자신의 미적활동이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한다.⑥ . 성적동반자 추구형사람들이 일차적 본능인 성적 욕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로써 성행위에 따른 여러 가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나 성적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유형이다.⑦ .초월명상 추구형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초월한 인생의 느낌 또는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난 후에 느낄 수 있는 무아의 경지를 경험해 보고 싶어한다. 이러한 무아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초월적 상태를 경험하고자 하는 유형이다.Ⅳ . 약물남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사회문제약물남용은 당사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안겨 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1 . 사회적 비용① . 가족의 피해약물남용이 가족에 주는 피해는 계산하기가 힘들 정도로 크다.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 모두 약물중독에 빠질 경우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해야 할 돈이 마약을 사는데 지출된다.그런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거나, 행동장애, 학업실패, 낮은 자아관념을 갖게 될 확률이 높고, 부모처럼 약물남용을 할 가능성도 크다. 약물남용은 가족해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약물은 이혼의 주요한 원인이며, 가정폭력과 배우자 학대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② . 범죄약물남용은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약물에 취해 교통사고, 자살, 살인, 인질 등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범죄행위 및 폭력사고 등을 일으킨다. 또한 약물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 절도나 마약거래 등의 범죄를 자행하며, 여성의 경우 매춘도 하게 된다.③ . 경제적 비용약물남용의 경제적 비용은 매우 크다. 한국이 자리잡고 있다.넷째, 약물 사용자층이 과거 소수 중독자 집단에서 거의 전국민으로 확산돼 가고 있다. 이는 여성, 청소년층의 약물남용이 급증하고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이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2 . 마약류 단속 현황)① .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마약류 사범 단속현황은 우리나라 마약 사용 현황의 일부분만을 나타내주고 있다. 마약 사범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채 남용되고 있는 많은 사례들이 이 도표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1996년부터 2002년까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계기로 해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2004년 마약류들 가운데 필로폰으로 대표되는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68%를 차지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이 국내 최대의 남용 마약류임을 보여주고 있다.그리고 마약은 98년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② . 성별 점유별(2004년 1-11월까지)남성이 78.7%, 여성이 21.3%로 남성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이 비율이 2002년도에는 14.8%, 2003년도에는 19%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여성은 마약 사용에서 51.3%를 차지하여 대마나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보다는 상대적으로 마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③ . 연령별 분포 (2003년)연령별 분포를 볼 때 20-40대의 청?장년층이 전체 마약류 사범의 79.9%를 차지하여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왕성한 나이에서 약물 남용이 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30대가 37.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생산성 하락과 함께 미래 사회문제의 증가가 우려된다.④ . 직업별 마약류 사범무직이 2705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업(7.3%), 노동(6.0%), 유흥업종사자(5.5%), 상업(4.4%) 순이며, 그 외 다른 직업의 점유율은 크지 아니하나 여전히 다양한 직업계층의 높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Ⅵ . 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현행 정책약물남용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첫째, 약물남용자를 범죄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구조의 희생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둘째,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단속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예방과 치료를 우선할 것인가?약물남용자를 범죄자로 보고, 단속과 같은 법적 통제를 위주로 하는 대응은 검찰, 세관, 경찰에서 수행하고 있다. 반면 약물남용자를 치료받아야 할 환자로 보고 예방과 치료를 하는 대응은 보건사회부와 일부 민간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다.약물 남용에 대한 우리사회의 현재 대응책은 공급감소전략 정책과 수요감소전략 정책을 펴고 있다.공급감소전략은 약물의 생산, 제조, 거래, 판매 등 약물의 공급부분을 차단하는 것이고, 수요감소전략은 이는 약물의 사용, 복용, 남용과 중독을 예방하거나 단속하여 수요부분을 감소시키는 것이다.1 . 법적 통제우리나라 관계법령들의 제정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46년 11월11일 :마약 단속 규정 - 집행기관은 보건후생부 약무국⇒ . 1957년 4월 23일 : 마약법 제정⇒ . 1970년 8월 7일 :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 제정⇒ . 1976년 4월 7일 : 대마관리법 제정⇒ . 1980년 4월 1일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정⇒ . 1980년 12월 31일 :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개정⇒ . 1990년 8월 1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1996년 12월 30일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부탄가스 포함)그러나 우리나라의 약물남용정책은 위와 같은 법들이 새로운 약물의 등장에는 무력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새로운 약물의 사용이 어느 정도 확산된 후에야 규제법규로서 이들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기 때문이다.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 마약류 단속 기능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있었던 점도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1989년 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