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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극화 현상과 과제 평가B괜찮아요

경제학학사학위논문소득 양극화 현상과 과제00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경영학과0002008. 9. 30Ⅰ. 서론 4Ⅱ. 소득 양극화의 현황 51. 양극화의 의미 52. 소득 양극화와 소득 불균등 73. 한국의 소득 양극화의 특징 8Ⅲ. 소득 양극화 발생의 원인 101. 분배적 측면 102. 기업적 측면 12Ⅳ. 소득 양극화의 문제점 171. 단기적 영향 142. 장기적 영향 15Ⅴ. 소득 양극화 해결 과제 201. 일본의 사례 202. 프랑스, 네덜란드의 사례 233. 우리나라의 해결방안 25Ⅶ. 결론 27그림1. 통계청 한국의 지니계수그림2. 소득양극화지수그림3. 소득계층별비중추이그림4. 기업규모별 매출이익그림5. 경제양극화의 영향그림6. 선진 경로의 진입과 소득양극화의 동시해소표1. 각국의 (ER) 비교표2. 영업이익률 비교표3. 가계신용 및 개인 신용불량자 추이표4. 경제성장시 유발되는 취업자 수표5. 벤처기업의 수도권 비중표6. 고용탄성치 추이표7. 정규직, 비정규직 추이Ⅰ. 서론오늘날 우리 한국경제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양극화 문제이다. 양극화 문제는 간단히 보면 사회적, 경제적 양극화이지만 사실 이 문제를 깊게 살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겹쳐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로 인하여 양극화가 생겼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정책의 문제로 양극화가 생겨났다고 한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극화가 어디서 발원했는지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양극화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만 아니라 양극화 확산으로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을 나아가 내국적충돌 등을 염려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양극화 현상이 단지 작은 경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특히 여기서는 한국 경제 내에 존재하는 양극화 현상 중에 소득 양극화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다. 앞서 말했듯이 이미 양극화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상황 내에서 더 이상 빼놓고.대량생산, 대량수송, 대량전달이라는 세기초유의 생산 시스템과 무차별적인 광고효과 등이 제조업체의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근로현장에서 화이트칼라와 불루칼라 간의 분열조장, 노동력과 생산저하 등이 산업사회의 치명적 요인으로 파급되고 정부가 대기업위주 정책 수출신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자금과 정보의 집중 운영 등으로 상위계층에 대한 집중지원 등이 결과적으로 빈곤층의 양산 결과만 초래하게 되므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를 떠나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2. 소득의 양극화와 소득 불균등소득 양극화란 중간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 분포가 양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말한다. 즉 중산층의 감소에 따라서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소득 불균등과는 다른 의미이다.소득불균등은 소득분위별 분배사항이 균형분포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소득불균등 수준은 양호하더라도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소득불균등 수준이 심각하더라도 소득 양극화는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1. 소득 양극화2004년 기준 한국의 소득 양극화 지수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영미식 모델의 주요국가인 미국보다는 훨씬 나으나 영국과 거의 비슷하다. 04년 한국의 소득 양극화는 0.0665이며 미국은 0.0833이였다. 또한 이는 일본보다 한국이 개인의 구매력과 소득수준이 일본보다 심각함을 알 수 있다.표1. 각국의 (ER) 비교각국의 소득 양극화 지수(ER) 비교한국미국영국독일스웨덴프랑스일본소득양극화지수0.06650.08330.06530.04740.05630.04340.05072. 소득불균등2004년 기준으로 한국의 소득불균등은 선진국에 비교하여 양호하였다. 한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28위나 소득균등정도는 13위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에 비하여 평등하였다. 소득불균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에서는 0.35로 미국보다 0.12 정도 낮게 파악되었다. 이는 한국이 소득 양극화와 소득불균등이 함께 나타나고 소득불균등보다 소득양극화가 빠른 추세로 심화 되어 감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용지위의 격차 까지도 발생하게 되었다.3)해결방안(1)성장잠재력을 위한 유효수요 창출최근 내수부진의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국민연금 고갈 등의 불안감 증대로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며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하여 한국 또 한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와 기업은 좀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다양한 전략사업군을 만들고 중산층 복원에 힘을 써야한다. 고용규모 뿐 아니라 양질의 노동력 확보에도 힘써야 한다.(2)제도적 정합성 강화특정부문에만 신경 쓰는 편협한 시각을 갖지않고 넓고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 교용 및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노동개혁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성을 가지는 금융제도 세제개혁등도 절실히 필요하다.548만 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증가가 소득 양극화 중의 하나임을 알고 있어야한다. 저임금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이다.(3)동등한 기회의 보장현실적으로 교육투자에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자녀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계층간 이동 가능성을 확대해야 한다. 다음세대의 소득격차와 관련이 있는 교육혜택에서 저 소득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대학 입학시 까지 안전한 제도적 준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국가적으로 사회 복지혜택이 개선되어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2. 기업적 측면1) 산업간 양극화의 현황국제 원자재 값이 치솟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체감경기지수 격차가 2000년 이후 최대로 벌어졌다. 가격주도권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원자재 값 상승분을 소비자나 납품업체에 전가해 매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원자재 값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체감경기는 급속히 얼어붙은 탓이다.수출기업과 내수 기업 간 체감경기에도 양극화가 나타났다. 환율이 1000원대로 올라서면서 수출업계의 가격경쟁력은 개선된 반면, 내수기업들은 내수 부진 여파로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29일 한.9조원, 판매신용 26.6조원)2) (자금순환표상 개인 금융부채)/(통계청 추계 가구수). 단, 2003년 이후는 2003년 추계 가구수로 계산(2) 내수부진취업자 유발 능력이 큰 내수부문의 부진이 원인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97년 외환위기 이후로 취업자의 수가 감소한 것을 알수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상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증가도 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환율이 1000원대로 올라서면서 수출업계의 가격경쟁력은 개선된 반면, 내수기업들은 내수 부진 여파로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표4. 경제성장시 유발되는 취업자 수(3)불확실성과 기업의 산업격차 확대원유와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및 대내외 국제적 정치상황, 경제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의욕을 저해하였다. 2008년 국제원유가격은 배럴당 115$까지 나가는 초유의 상황을 만들었고 08년 미국의 모기지 파동으로 인하여 투자은행의 파산 등은 투자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8년 10월 까지도 한국의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로 급등하였다.기업의 산업부문간 격차 확대도 큰 원인중의 하나이다. 97년 이후로 반도체와 IT 산업의 확대는 기존의 전통적 산업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또한 이런 산업관련 기업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가 하는 지역적 격차까지 벌이고 있다.표5. 벤처기업의 수도권 비중(4)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여타 기업 간의 생존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양분되면서 기업의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생한 대기업은 체질개선을 통하여 한단계 높은 도약을 하였다. 기업전체의 당기순이익에서 초대형 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16.4%에서 20.4%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기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에서도 중소기업을 넘었다. 이는 양질의 노동자에게는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대상이 되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역량저하로 연결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증가와 주주자본주의 강화, 규제 하고 소비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민간소비가 위축된다.(2) 경제?사회적 갈등 확산고용 및 임금구조 양극화는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우수인력이 몰리는 유인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 악화, 고용불안 증대, 계층 간 위화감 조성, 소득불평등도 심화 등을 초래하여 경제?사회적 갈등을 확산된다.2. 장기적 영향경제양극화는 물적 자본, 인적자본 및 총요소생산성 등 공급기반을 약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게 된다.1) 물적자본의 축적 저해내수부진의 지속은 내수의존도가 높은 산업 및 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키고 설비투자 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며, 설비투자 부진은 생산의 주요 요소인 물적 자본스톡의 정체 또는 감소를 초래한다. 한편 산업간 및 기업 간 실적의 양극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신용제약이 큰 낙후산업 또는 기업의 비중이 높아져 경제 전체의 설비투자가 위축된다. 즉 낙후산업 또는 기업의 경우 투자비용 조달이 곤란해진다.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도 부문간?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기업은 투자수익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2) 인적자본의 축적 저해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는 인적자본 축적을 저해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종사자 및 저소득층의 경우 교육?훈련 등 충분한 인적자본 투자를 하기 어려우므로 경제 전체적으로 인적자본의 축적이 저해되며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불안정에 노출되고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얻기 어렵게 된다. 그에 따라 고소득층에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저소득층에서는 과소투자가 발생하여 인적투자의 전반적 효율성을 저해한다. 소득 양극화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동시에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소득 양극화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해 본 결과, 빈곤층(소득이 소득분포 중간 값의 50%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이 1%p.

경영/경제| 2009.09.11| 15페이지| 3,500원| 조회(782)

경제학, 양극화, 소득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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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과 적정환경오염 결정

제 3장 수요-공급의 원리와 적정환경오염의 개념1. 경제의 문제와 환경(1) 4가지 경제문제와 시장의 역할- 4가지 경제문제 :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얼마나 많이 생산할 것인가?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시장의 역할 :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체계가 당면한 4가지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생산과 소비유도(2) 환경에 관련된 경제 문제와 시장실패- 환경 경제의 문제점 :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이외에 어떤 자연자원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채취하고 환경에 폐기하는 것이 바 람직한지에 대한 문제가 추가- 시장실패 : ① 자연자원이 채취되는 과정에서 외부효과 발생② 공공재의 성격을 지님(3) 환경오염과 가격기구- 환경오염 : 환경을 오염물질 배출이라는 특정용도에 과도하게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 환경용익 : 환경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얻는 여러 가지 이득- 환경용역에 대한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가격이 왜곡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굑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2. 기본적인 분석의 틀(1) 적정환경오염의 개념- 적정환경오염 수준이란?: 환경을 이용할 때 환경오염의 피해와 환경용익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수준의 가격 에 대응하여, 그만큼의 환경오염피해만을 발생시키는 환경오염수준- 환경파과의 심각성에 대한 견해① 낙관론자 : 대부분의 환경오염문제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으며, 설령 문제가 있 더라도 점차 환경개선이 뚜렷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잘 이루어 질 것이므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② 환경보존론자 : 환경파괴가 인류에게 큰 재앙으로 닥쳐오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신 속한 대처로 대부분의 재앙이 예방가능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에 대한 견해① 환경보전주의자 : 경제적 측면을 경시하는 입장으로 물질적 소비수준을 희생 하더 라도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② 경제학자 : 경제적 측면을 매우 강조하는 입장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많은 비 용이 들고 경제적 희생도 크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감소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2) 수요-공급이론① 수요곡선과 소비자 잉여가격이 p′일 때,- 0p*ay : y수요에서의 소비자들이 누리는 혜택- p′p*a : 소비자 잉여- 0p′ay : 총 지출액② 공급곡선과 생산자 잉여가격이 p일 때,- 0dey : 꼭 받아야 할 대가의 총액- dpe : 초과이익 (= 생산자 잉여)③ 수요와 공급의 균형① 재화의 가격 : p1- 시장에서의 공급량 x1, 수요량 x2- 초과공급 : (x1-x2)- 재고를 처분 하기위해 가격인하② 재화의 가격 : p2- 시장에서의 공급량 x2- 초과 수요 발생- 가격 상승요인③ 가격에 p1이건 p2이건 수요량은 x2- 소비자 총 지불용의액 0abx2 (사회적 총이익)- x2만큼 공급시 총비용은 0dcx2- 사회적 순이익 = dabc→ 균형가격 p0 : 사회적 총이익 0aEχ0, 사회적 총비용 0dEx0= 사회적 순이익 daE (=소비자 잉여+생산자잉여)거래량이 균형수급량을 초과하면 사회적 비용이 추가되는 사회적 이익보다 더 크므로,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순이익이 무조건 커지는 것은 아니며, 시장거래로 인한 사회적 순이익은 거래량이 균형거래량과 일치할 때 가장 커짐3. 환경오염피해의 개념(1) 환경오염피해의 개념- 환경오염피해① 인체피해 : 인간에 대한 직접적 피해② 물직적 피해 : 인간에 대한 간접적 피해생물피해 : 가축피해, 농작물 피해무생물피해 : 대기오염으로 인해 전선줄이 부식되어 전철 운행이 중단 되는 경우 (건물, 문화재의 부식 등)-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서 환경이 오염되고 이 결과 오염피해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여 러 가지 양태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오염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 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해회피비용이라고 한다.▶ 경제학자 데일즈(J.H.Dales)피해회피비용 - 공공부문의 오염피해회피를 위한 노력에 소요되는 비용- 민간인들의 오염피해회피를 위한 노력에 소요되는 비용 으로 나누었다.공공무분의 노력민간인들의 노력고속도로 주변 방음벽 건설하천, 연안바다 청소주로 활동의 규모나 양태 또는 위치를 바꾸는 방법 (1980년대 초 울산,온산공업단지의 환경오염문제의 예)환경오염의 피해 = 공공부문에 의한 오염피해회피비용 + 민간 부문에 의한 오염피해회피비용 + 실제 환경 오염피해*실제환경오염피해:피해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남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2)환경오염피해의 체증성- 환경오염피해의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다.오염피해1 230 E 오염물질배출량오염물질배출량과 환경오염피해 사이의 관계는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자연적인 조건에 따라 유동적이다. 곡선1처럼 누적적, 곡선2처럼 거의 비례적, 곡선 3처럼 완만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 일 수도 있다.자연과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 오염피해도 차츰 증가하다가 배출량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다음부터는 오염피해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곡선3의 경우 배출량이 E(포화점)보다 많아지면 오염피해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E를 초과하게 되면 피해가 이미 극에 달해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량으로 나타낸 피해를 화폐로 환산한 값.즉 피해액과 배출량의 관계는?금전으로 나타난 피해액은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곡선 1과 같이 체증할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피해액은 피해물량에 가격을 곱해서 추정하게 되므로 비록 피해물량은 곡선 3과 같이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포화상태에 이르더라도 피해액을 나타내는 곡선은 가격의 급상승 때문에 곡선1과 같이 체증 현상을 보이게 된다.(3) 한계오염피해곡선금액한계오염피해곡선SO 배출량-한계오염피해곡선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배출함으로써 인해서 추가되는 환경오염피해를 한계오염피해라고 하며 이와 배출량 사이의 관계를 한계오염피해곡선이라고 한다.-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피해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체증현상이 나타나 한 계오염피해곡선은 위와 같은 곡선으로 표현된다.4.환경의 이용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1) 배출량을 줄이는 2가지 방법- 환경을 덜 이용하는 방법①생산량 및 소비량 자체를 줄이기(단기적으로 오염물질 감소 방법)②생산기법이나 소비양태 변화 (재화의 양은 줄이지 않고 오염물질이 덜 배출되는 방법)(2) 생산 감축을 통한 오염물질의 배출량삭감-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생산량 줄이는 것은 매우 간단해 보이나 기업-이윤감소소비자-소비의 감소, 일자리 감소를 나타냄금액 x' 만큼의 환경오염배출시(이익) 얻게 되는 이익 = p'x" 만큼의 환경오염배출시얻게 되는 이익 = p“p'p"t0x' x" xt x* 배출량- 생산량감소 = 오염물질배출량의 감소 = 이윤감소생산량증가 = 오염물질배출량의 증가 = 이윤증대- 환경물질을 한 단위 배출함으로 인해 추가되는 이익을 한계환경용익이라고 함그러나 한계환경용익은 수확체감의 법칙과 규모의 불경제의 요인으로 단위당 생산비가 체증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이윤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3)생산기법의 전환을 통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삭감-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생산기술변화의 비용이 필요① 새로운 생산기법 이용(생산과정에서 유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을 회수해서 별도로 처리)예) 폐수를 모아 처리한 다음 방류굴뚝에 집진 시설 설치② 기존의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교체예) 소음이 많은 기계를 무소음 기계로 대체③ 원자재 교체(환경적 원자재로 교환)예) 유황이 포함된 원료가 아닌 천연가스를 사용* 대표적인 예로 일본의 요코가와전기 기업은 '그린 생산라인 개선 규정'을 제정하여 라인단 위로 전력, 가스 등 에너지와 각종 도료 및 약품 등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축소하고 새로 운 생산기법을 도입함-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생산기법을 바꿈으로써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것은 환경을 덜 이용하는 대신 노동 자본 토지 등 다른 자원들을 더 많이 이유해서 생산한다는 것과 같 다. 즉 환경을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른 생산 요소를 더 많이 고용함으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한계대체 비용이라고 한다.환경대체비용의 크기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얼마나 많이 줄이느냐에 달려 있음.금액0 y (z-1) z 배출량 0 z< 배출량과 한계환경대체비용 사이의 관계 >- 그림에서 z는 해당 기업이 자제하지 않고 마음껏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의 배출량 총배출량을 z에서 (z-1)로 줄일 경우 왼쪽 그래프의 막대기둥 만큼의 추가비용 즉 오염물질의 배출을 한 단위 더 감축하는 데에 소요되는 추가 환경대체비용인 한계환경대체 비용의 크기를 나타낸다.환경대체비용이 누적적으로 증가(어떤 한 생산요소를 다른 생산요소로 점진적으로 대체 해 나간다고 할 때 많이 대체하면 할수록 점점 더 대체하기 어려워지는 현장인 한계대 체율체감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하여 배출량과 한계환경대체비용 사이의 관계는 오목한 모양을 나타낸다.5. 적정 환경오염수준의 결정- 환계환경용익곡선환경오염물질을 한 단위 더 배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는 환경이익으로써 오염물질배출 량에 따라 변하는 변수이다. 따라서 오염물질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환경용익이 어 떻게 변하는가를 보이는 곡선이 한계환경용익곡선이다. 이 곡선은 환경에 대한 수요곡선 에 해당한다. 경제학에서 수요곡선이란 기본적으로 재화를 이용함으로써 인한 이익을 반 영한 개념이다.

경영/경제| 2008.11.17| 7페이지| 1,000원| 조회(418)

관계, 오염물, 곡선, 사이,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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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프라임 모기지 이론의 배경과 한국경제에 미칠 요인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정점을 지났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나라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논쟁은 정부의 경제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는 경기침체·물가불안·금융불안의 흐름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브프라임 위기 해소가 가시화될 경우 달러 약세가 진정되고, 우리 경제를 괴롭힌 원자재 가격 급등세도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위기가 계속될 경우 주요 선진국의 실물경기는 더 위축되고 우리 경제도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금통위를 앞두고 금융시장의 시선은 서브프라임 부실 사태의 진정 여부에 쏠리고 있다.◆서브프라임 위기 정점 논쟁=‘서브프라임 위기 정점 통과론’은 미국 투자사인 베어스턴스 파산 위기 사태가 종료되고,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인하 중단을 시사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은 3일(현지시간) 미국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연례 주주총회 개최에 앞서 “월가에서 최악의 위기는 분명히 지났다”고 선언했다. 버핏은 “위기에 빠졌던 베어스턴스를 JP모건 체이스가 인수하는 것을 FRB가 지원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며 “FRB의 조치가 광범위한 신용경색의 방향을 돌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진정되고 있지만 실물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위원은 “최악의 상황은 끝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시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였던 대형 금융기관 부실화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낙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며 “리스크 요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필요시 대처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기준금리 “동결이냐, 인하냐”=오는 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경제 상황은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를 보면 금리인하 요인, 물가를 보면 금리동결 요인이 강하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경기의 하방 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시,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난 1일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4%를 넘었다. 한은은 4월 금통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3.7%선으로 밀려난 뒤 하반기 들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작 5월 금통위를 앞두고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로 치솟으면서 당황함이 역력하다. 하반기 물가상승세가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효하다면 5월에 금리인하를 시도할 수 있지만 물가급등세가 심상찮다고 판단되면 금리동결 쪽으로 실리게 된다. 일부에선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후 경기·물가 추이를 보고 6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치고 있다.1. 위 뉴스의 중요성위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한다.☞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는 미국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 주택마련 자금을 빌려 주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다. 연체율 상승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투자한 펀드와 금융회사가 연쇄적으로 손실을 보면서 신용 경색 우려가 글로벌 금융 위기로 번졌다.이 위기는 미국이라는 한 나라만의 문제로 남는 것이 아니라 국제 금융위기 사태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한 예로 07년 7월 일본, 미국, 유럽 등의 주가 폭락은 9~19%까지 나타나게 되었고 달러화 가치는 평균 6%의 하락을 보이면서 각종 금융불안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금리조절 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물가상승이나 하락과 같은 정책의 혼란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예전의 사태와는 달리 손실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다. 또한 각종 금융 전반으로 확대 되고 있기에 글로벌 사회인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그 피해가 큼을 알 수 있을 것이다.2.한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한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알기 전에 세계경제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오늘날 디커플링 현상이 확대되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디커플링 현상(decoupling)은 한 나라 또는 일정 국가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경제의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인 경제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크게는 국가경제 전체에서, 작게는 주가나 금리 등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일부 요소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수출과 소비, 주가하락과 환율상승 등과 같이 서로 관련 있는 경제요소들이 탈 동조화하는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한국경제와 미국경제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면 한국의 주가도 떨어지고, 반대로 미국의 주가가 오르면 한국의 주가도 오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주가와 한국의 주가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커플링이라고 한다. 반대로 미국의 주가가 오르는 데도 한국의 주가는 미국의 주가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미국 주가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락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탈동조화 현상이 디커플링이다.디커플링 현상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면 03년까지는 세계경제성장률과 미국경제성장률의 상광계수가 0.97 이였으나 07년까지는 0.68로 상관계수가 하락하였음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즉 디커플링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디커플링이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대미수출 의존도 하락- 첫 번째로 03년도 이후 세계국가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낮아지고 내수가 높아지며 미국경제로부터 분리되는 조짐을 보였다. 또한 아시아내의 무역이 증가하면서 굳이 미국과의 교역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경제 펜더멘털의 개선- 두 번째로 90년대 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외환보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03년도 1조1198억원의 달러를 보유하였으나 07년에는 2배가량으로 확대 하였다.☞금융위기의 노출정도- 오늘날의 무역 글로벌, 금융글로벌 현상의 확대로 금융시장의 충격은 과거보다 빨리 전세계로 퍼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손실을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그렇다면 디커플링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대의 세계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하여 어떻게 경제 전망을 할 것인지 알아보고 한국경제에는 어떤 파급효과를 보일지 알아보자.세계경제는 미국의 1%의 성장률이 보장 된다면 아마도 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하여 경제 성장이 상승할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경제는 엔화의 가치 상승을 염두하고 있다. 그러나 모기지 사태를 막으려고 미국이 금리인하를 하면 중국과 미국의 금리차이를 이용한 핫머니의 발생이 나타날 것으로 염두하고 있다.한국경제는 서브프라임이 가시화 될 경우 달러 약세가 진정되고, 우리 경제를 괴롭힌 원자재 가격 급등세도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위기가 계속될 경우 주요 선진국의 실물경기는 더 위축되고 우리 경제도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현재 미국경제는 각고의 노력으로 서브프라임사태가 안정화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부진과 고용불안 등이 보인다. 또한 07년 이후로중국이나 인도의 원자재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급등하고 있다. (-곡물가격급등과 유가 상승)또한 한국경제는 수출이 2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08년 3월 까지 59.4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종합해 보면 미국의 모기지 사태는 금융위기로 인하여 처음에는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를 하락하였다. 그리고 원자재 상승을 야기하였으며 나아가 긴 경제침체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비관적 인식이 확대 되었다.그러나 이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더욱 강해진 한국경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성장세가 지속되는 국가들과 신흥 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고 내수 역량을 강화해야 할것이다. 또한 인수가격이 저렴해진 선진국가의 기업을 M&A 를 통하여 기술력 확보를 한다면 아마도 한층 더 성장한 한국을 볼 수 있을 것이다.3.기사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이 기사의 논리적 타당성 검토를 해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정점을 지났는지를 물으며 한국의 금리인하 여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완화하고자 금리를 07년9월18일 4.75%에서 0.5% 인하하였으며 현재 5월은 금리가 2%내외이다. 즉 엄청난 금리 인하를 감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할인율을 인하하고 긴급유동성 지급을 함으로 어느정도 완화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하는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미쳐질 파급효과에 주목하여야 할것이다. 요즘 미국소에 대한 수입이 전면 통과하여 국민의 우려와 조류독감, 원자재 가격 상승등의 많은 경제 악화여건이 있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노력이 있다면 한국경제는 호전 될것으로 기대한다.

경영/경제| 2008.05.10| 6페이지| 1,000원| 조회(330)

모기, 서브, 프라임, mortgage, 경제흐름, de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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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결정이론

환율결정이론-- 목차 --제1절 환율결정이론의 분류 제2절 국제수지 접근법 케인즈 이론 멘델-플레밍이론 제3절 자산시장 접근법 신축가격 통화론자 이론 오버슈팅 이론 포트폴리오-밸런스 이론 제4절 환율결정이론의 새로운 노력 경험적 연구 뉴스 및 투기적 거품 미시적 접근제1정 환율결정이론의 분류제2절 국제수지 접근법유량변수인 국제수지에서 출발한다. 1.케인즈 이론 경상수지 균형이 곧 국제수지 균형이다. BP=CA=X-IM=0 (X: 외환의 공금요인, IM: 외환의 수요요인 ) 경상수지는 실물적인 요인 외에도 무역자금조달에 있어 선불 및 이연에 의해서도 외환이 이동한다. s=f(p/p*, y-y*, r-r*, z) (s:환율, p:물가, y: 국내실질소득, r: 명목이자율, z: 기타) 국내물가증가→수출의 가격경쟁력약화→경상수지 악화 명목이자율 상승→통화가치절상 Z: 통화량 증가 등 정책적인 변화제2절 국제수지접근법2.멘델-플레밍이론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인 종합수지의 균형이 국제수지 균형이다. BP=CA+KA=(X-IM)+K(r-r*)=0 (c:이자율 격차에 대한 자본이동의 민감도)팽창적 재정정책으로 소득증가→경상수지 악화, 자본수지흑자→ 종합수지 흑자 →환율하락 팽창적 통화정책으로 소득증가 →자본수지적자→종합수지적자→ 환율상승제2절 국제수지접근법⊙ 국제거래가 주로 경상거래에 치중 →케인즈이론 ⊙국제거래가 자본거래의 비중이 압도적 →멘델-플레밍 이론제3절 자산시장 접근법외환시장의 변화 국제 수지 계정의 흐름에 사후적으로 반응→ 자산보유자의 결정에 따라 사전적으로 반응 투자자들의 자산구성 조정과정에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발생한다는 데에 초점 맞추고 환율결정을 설명한다. 균형환율은 금융자산에 대한 총수요와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제3절자산시장접근법1.신축가격 통화론자 이론 기본설명 금융자산 중 통화만을 고려해 국가간 상대적 통화수요와 통화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된다.1.신축가격 통화론자 이론국내통화량이 갑자기 증가 →자산시장의 균형조건 파괴 →환율상승 국내소득 증가 → 국내 통화가치 상승 →환율하락 ⇔케인즈이론 국내이자율 상승 →통화수요감소 →환율상승 ⇔멘델-플레밍이론1.신축가격 통화론자 이론기본설명 (s:환율 y:실질소득 p:물가 m:통화량 r:명목이자율 E:미래예상 Φ:통화수요의 소득탄력성λ:이자율 탄력성)1.신축가격 통화론자 이론환율결정방법1.신축가격 통화론자 이론환율은 양국의 통화량, 실질소득, 그리고 예상통화증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통화량 증가율이 “무작위행보현상” 보인다면, 환율은 처럼, 양국의 통화량에 의해서 결정된다.제3절 자산시장접근법2.오버슈팅 이론(돈부쉬 이론) 기본설명 환율의 움직임이 기초적인 경제변수의 움직임보다 훨씬크다. 단기적으로 상품가격은 경직성이 일어난다. 통화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이자율의 하락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자율 평가 회귀적 예상: 현재환율이 장기균형보다 높으면(낮으면) 환율이 장기균형 쪽으로 하락(상승)할 것이라 예상2.오버슈팅 이론2. 오버슈팅이론2.오버슈팅이론수학적설명2.오버슈팅이론환율결정식, 본국의 이자율이 해외 이자율보다 높으면(낮으면) 환율은 하락(상승)한다.제3절 자산시장 접근법3.포트폴리오-밸런스이론 개념:자국및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수익성이 변동할 경우 투자가들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환율변동을 설명하는 이론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자 국내 및 국외금융자산과 균형이 되도록 결정3.포트폴리오-밸런스이론②수학적 설명3.포트폴리오-밸런스이론모델별로 상이하나 보통양자의 합성형태장,중,단기통화적 포트폴리오 접근방법의 복합적 모형자산시장접근방법3 -통화적,포트폴리오 접근방법(결합형)국,내외증권의 순공급 이자율단기자본의 완전이동성 국내외 증권의 불완전 대체성자산시장접근방법2 -포트폴리오밸런스 접근방법양국의 통화량 국민소득 이자율 물가장기 중,단기자본의 완전이동성, 자산시장균형 국내외 증권 및 상품의 완전대체성+신축성 경직성자산시장접근방법1 (통화적 접근방법) -신축적 가격모델 -경직적 가격모델물가수준 물가변동률장기완전자유무역구매력평가설 -정대 구매력평가설 -상대 구매력평가설국제수지 특허무역 및 무역외수지중기자본의 불완전 이동성국제 대차설주요결정요인설명기간주요가정이론제4절 환율결정이론의 새로운 노력1.경험적 연구2.뉴스 및 투기적 거품뉴스접근법-뉴스의 환율에 대한 역할 중시 설명: ①외환시장이 뉴스에 반응 ②뉴스에 대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반응 ③뉴스들이 얼마나 환율변동을 설명하는지 환율예측오차: ①예측오차(경제변수) ②순수오차 뉴스접근법의 한계: 뉴스의 변동성 환율의 변동성 ①수량화 불가능 ②외환결정모형을 틀리게 함 ③합리적 결정도 미래예측이 어려움2.뉴스 및 투기적 거품투기적 거품-환율이 과도하게 움직일 때 자기실현적 기 대로 인하여 생기는 것 Ex) 환율상승→달러매입 →달러수요증가 →예상적중 투기적 거품의 한계 ①거품의 최초 창출요인에 대한 설명 없음 ②거품의 일반화 도출 못함 ③고정환율제보다 변동환율제도에서의 거품발생 설명 못함3.미시적 접근외환시장의 미시구조적 행태 -외환거래량 및 환율변동성의 통계적 특징에 초점 ①외환거래 및 환율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 다르다 ②한 외환시장의 환율변동성과 다른 외환의 환율변동성의 연구도 이루어짐-유성현상 ③환율변동성은 환율스프레드에 영향을 준다 미시구조적 행태의 발생원천 ①외환거래량의 증가이유는 참가자들의 예상이 다르기에 ②환율의 변동 또한 환율변화에 대한 예상차이에 기인 미시구조적 행태의 환율에 대한 영향3.미시적 접근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6.10.27| 26페이지| 2,500원| 조회(1,320)

이론, 국제수지, 멘델, 경상수지, 플레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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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지방재정의 의미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각국의 지방재정은 그 나라의 정치기구에 따라 다른데,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맡겨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한 것과, 모든 재정수입이 일단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지방에 교부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과 더불어 국가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경제 및 재정정책도 전국적인 규모로 광역화되면, 지방재정도 중앙집권화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2. 지방재정의 특색①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매우 달라 지역사회의 교육·도로·주민·의료 등 지방주민복지 및 후생에 직접 관계가 있는 지출의 비율이 크다.② 주요 재원(財源)은 국가재정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단체의 수입 중 많은 부분은 중앙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③ 지방단체에 따라 재정규모나 그 내용에 큰 격차가 있으므로 재정조정이 필요하다.3. 한국의 지방재정의 특색① 국가행정이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법령에 의한 제한 또는 감독이 크다.② 지방공공단체의 수가 많고, 규모의 크고 작음이 현저하며, 또한 지역격차가 심하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강제 활동이 아니라 각급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총칭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집합명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보통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 등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그 격이 달라서 지방재정은 주체가 다양하다.③ 자주재원(自主財源)이 빈약하여, 중앙재정으로부터의 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4.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다. 1996치게 치우쳐있기 때문에 많은 지방정부들은 자주재원 만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중앙정부의 재원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정부들은 기본적 공공서비스의 공급수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총 245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2.2%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단체는 전체의 75%인 184개에 달한다. 특히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2.5%로 나타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104개에 불과하며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주재원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50개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확충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5. 지방재정확충의 원칙① 자주재정권의 강화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원은 지방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방세에 대한 자주재정권은 크게 제약되어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에 묶여 중앙정부의 법인 지방세법에 의해 모든 세목과 세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단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가 과세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세목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세율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세목에는 도축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세목들은 규모면에서 볼 때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탄력세율의 적용 폭도 그다지 크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는 지방세 운영에 있어 자주성이 거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물론 지방정부가 세목 및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제한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율적인 세목 및 세율의 결정에 있어서 얻을 있는 편익과 자치단체간의 서로 다른 지방세체제로 인한 세원의 이동에 따른고하기 위한 원칙들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왔으며 실제로 여러 국가들의 세원배분은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Musgrave는 우선 누진적인 재분배 목적의 조세, 경제안정화 목적의 조세, 조세의 과표가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세목, 이동성이 큰 세원 등은 중앙정부에 할당되어야 하며, 지방정부에는 경기의 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 세목, 지역적으로 과표가 편재되어 있지 않는 세목, 이동성이 적은 세목이 할당되는 것이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과연 어떠한 세원이 지방정부에 할당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Bahl(1995)은 지역성, 기업활동에의 중립성, 낮은 징세행정비용 및 납세순응비용 등을 지방세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고, Bird(1993)는 세원의 비이동성, 세수충분성 및 신장성, 세수의 안정성, 공정성, 세무행정의 용이성, 조세수출의 비용이성, 조세의 가시성 등을 지방세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조건들은 서로 상충될수도 있고, 그 우선순위는 각 나라의 여러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1) 생산성첫째 지방세의 원칙으로 생산성을 들 수 있다. 생산성의 원칙이란 세금은 충분하고 안정적인 세입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적정한 세율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충분성의 원칙과 경기변동에 따라 세수의 기복이 크지 않아야 한다는 안정성의 원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2) 신장성두 번째 기준으로서는 신장성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만약 세입의 신장성이 낮거나 감소한다면 아무리 생산성이 크다 하더라도 미래의 지방재정구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어 지방재정 확충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인하여 그 신장율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등은 지방세 중 차지하는 비율이 40%를 상회하는 등 지방게 되고 결국 지역주민들이 받는 서비스 수준의 불평등을 야기한다.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성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방세의 대부분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도, 시, 군, 자치구들의 자주적인 재정력은 광역시, 특별시 등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들 사이에도 재정력의 격차는 매우 심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96.6%임에 비하여 경북 봉화의 재정자립도는 8%에 불과하다.하지만 보편성과 지방자치는 항상 어울리는 개념은 아니다. 보편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제약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각 지방정부가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특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때 이러한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세제에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관광세, 광고세 등의 세목신설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따라서 보편성은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할 지방세의 원칙이지만 지역의 특수성이 강조되는 지방자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4) 지역성지방세의 조건 중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지역성이다. 지역성이란 지방세의 부담이 지방정부의 서비스에 의해 편익을 받는 지역의 주민에 국한되어야 하며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쉽게 전가될 수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편익과 부담의 주체를 일치시킴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보면 세원의 이동이 어려운 부동산에 대한 재산과세가 지방세로 적합하다.6. 지방재정 확충방안① 지방세제의 개선세원을 각 차원의 정부에 배분하는 방식은 크게 세원분리방식과 세원공동이용방식으로 구분되며 세원공동이용방식은 부가세방식(중복방식)과 공동세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세원분리방식이란 각 차원의 정부에 각각 독립된 세원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방식이다. 분리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세원의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정부 과세의 자주성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만약과세 방식에 의하여 공동으로 과세하고 그 징수한 세수입을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신장성이 높은 국세를 지방세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배분을 적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침해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위의 세 가지 방식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다. 즉 세원분리방식을 취하는 경우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보해 주지만 지방정부의 세원이 영세할 가능성이 높고 반면 공동 세 방식을 취할 경우는 과세자주권은 어느 정도 제약되지만 신장성이 높고 규모가 큰 국세를 지방세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② 탄력세율제도의 활용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재정환경에 맞추어 지방세의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세수의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이다.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정부의 주요세원인 부동산관련세목에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관련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방지 등 국가의 정책목표를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책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응익성의 원칙에 부합되는 세목들이며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기 때문에 탄력세율제도가 적용이 된다면 큰 재정확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둘째, 탄력세율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동기부여 장치가 필요하다. 즉 탄력세율을 활용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탄력세율제도의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셋째, 자동차세의 경우 대도시지역에서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주요재원인 자동차세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을 대도시에 국한하는 것은 .

경영/경제| 2006.07.24| 8페이지| 1,000원| 조회(377)

조세제도, 세율, 자주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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