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우리 나라에서 환경문제는 최근 들어 아주 빠른 속도로 부각되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지만,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인간에 의한 환경의 파괴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나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즉 우리가 환경의 질에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회문제와 직접·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다. 오존층 파괴, 지구 기온 상승, 산림 훼손 및 생물종 다양성 감소 등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 훼손 및 파괴·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다른 사회문제 못지 않게 해결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문제가 바로 환경문제이다. 여기에서는 환경과 환경문제의 개념을 검토한 다음, 환경문제의 원인과 현황,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환경문제와 사회복지와의 관계, 환경문제의 해결책 및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환경의 정의와 특성1)환경이란환경(environment)이라는 말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에서는 환경이란 말의 뜻을 "주위의 사물 또는 사정, 거주하는 주위의 외계, 생활체를 둘러싸고 그것과 일정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 외계"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에서는 "유기체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그것의 형태와 생존을 결정짓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들의 복합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2)환경문제의 정의흔히 환경문제라고 하면 환경이 오염됨으로 인해서 각종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화 되자 환경문제라는 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환경이란 개별 유기체 또는 유기체 집단을 둘러싸고 그에른 사회문제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환경문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첫째, 환경문제는 인간의 모든 활동(개발·생산·소비과정)에서 다양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학제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둘째, 환경문제는 공간적으로 광범한 영향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들 문제에 대한 상세한 영향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고 있다.셋째, 환경문제는 시간적으로 문제의 발생으로부터 영향의 발견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 관계를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넷째, 환경문제가 발생한 후 치유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며,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다.2. 환경문제 원인과 현황1) 환경문제의 원인환경문제는 대부분의 사회문제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그 원인도 매우 복잡하다. 기술문명의 발달에 원인을 두기도 하고 인구증가 및 도시집중에 원인을 돌리고,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에 원인을 두기도 한다. 여기서는 환경문제 원인 중 사회학적 이론을 알아보도록 하자.1기능주의기능의 관점에서 환경문제는 인격, 사회, 문화체계가 유기체적 체계의 균형을 위협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즉, 지나친 산업증가로 생태계의 균형을 위협한다고 보는 것이다. 환경오염의 구체적 원인은 공장이나 가정, 자동차 등의 매연, 폐수, 쓰레기 등이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인구증가와 도시화, 경제성장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2갈등주의갈등주의는 환경문제를 유용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많은 이익집단들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환경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결정은 국가체계 또는 세계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집단이 다른 이익집단들에 자신의 의지를 심어주는 결과이다. 또한 유용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하여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그 결과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3상호작용주의상호주의는 환경문제를큰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환경문제 자체를 이윤추구의 한 방편으로 사용한다고 본다. 즉 기업이 성장하고 확장하면서 더 큰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력을 줄이려하고 노동절약기술을 구입하려한다. 이 기술은 에너지를 보다 많이 소비하고 오염물질을 더 배출한다. 그러므로 공해를 유발하는 기술은 인간이 아닌 자본주의 경제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발되는 것으로 본다.2) 우리 나라 환경문제의 현황우리 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추진으로 환경상태는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표적인 환경오염으로 수질, 토양, 대기오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수질오염우리 나라 수질 오염의 경우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오염요인은 계속 증가한 반면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환경기초 시설의 확충은 뒤따르지 못하여 수질오염은 가속되어 왔으며 지천오염의 심화로 인해 4대강 본류 수질도 점차 나빠지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전국의 강수량이 훨씬 줄어들고 있고 미래의 물부족 국가군에 포함되고 있다. 게다가 강우의 계절적, 지역적 편중으로 갈수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하천오염도 계속되고 있다.·토양오염우리 나라의 토양은 대체로 농산물재배 제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으나. 금속광산 주변지역은 1970년대 이전의 오염물질 과다배출로 카드뮴이 자연함유량의 3배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대기오염우리 나라 대기오염의 경우 석탄, 석유 등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81.2%이며 나날이 자동차의 매연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시나 공업지역에서 아황산가스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때가 많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부유분진 등이 늘어가고 있다.·산성비우리 나라의 산성비는 중국으로부터 아황산 가스등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날아와서 더욱 심각하다.·원자력 문제와 핵폐기물원전이 초래할 수 있는 공해 가능성에서는 방사능 물질의 유출 문제, 원전에서 쓰고 남은 핵 폐기물처리문준을 결정하고, 감시하며, 기준을 위반한 공해 발생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1환경법체계의 개선환경법은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에서 파생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이자 자연자원의 이용, 관리에 대한 준칙이다. 즉 산업사회에서 소비 지향적인 생활양식과 관련하여 환경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환경법은 1963년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이 효시이다. 이후 1971년에 개정되어 대기, 수질, 소음(진동)오염 등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었다. 그후 1980년에 개정된 제5공화국 헌법에 환경권이 기본권의 하나로 포함되었다. 현재는 199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을 필두로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 관리법 등 27개 법이 환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2환경행정체계의 전환환경변화로 인한 인간의 위험, 즉 환경문제는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행정적 관여를 통해 해소된다는 점에서 환경변화를 파생시키는 경제활동에 관여하기 위한 행정적 수단이 환경행정제도이다. 우리나라 환경행정은 1967년 보건사회부 보건국 환경 위생과 공해계에서 시작하여 1973년 보건사회부 위생국 공해과에서 담당해 왔다. 1980년 보건사회부 외청인 환경청으로 독립하고 1986년에 6개 환경지청을 설립하게 되었다. 그후 1990년1월 환경처를 승격하고, 다시 1994년12월에 환경부로 승격하였다.행정체계의 전환에서는 우선 사후규제 중심에서 사전예방체계로의 전환과 환경영향 권역별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환경 오염피해 구제제도의 확립, 폐기물관리체계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 또는 개선이 있으나 여전히 정부중심의 규제 일변도의 방향이라는 문제점이 있다.2) 민간 차원의 대책환경문제에 대한 민간 차원의 대책은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운동을 들 수 있다. 환경운동은 환경오염 또는 피해지역의 환경운동, 전문환경운동단체, 그리고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시민운동을 포함다. 나아가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노력,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는 노력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환경운동 시민단체에서 무공해비누 등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교육을 하는 일 등 다양한 노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3) 현행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환경정책수단은 보통 설득 및 계도, 직접규제, 경제적 유인, 공공투자의 네 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환경정책은 규제중심이다. 규제 감시 및 처벌 중심의 환경정책은 규제범위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으며, 과거 지향적이며, 규제 회피적인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정신상태를 만연시킬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최대 허용치를 규정함으로서 이러한 정책으로는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법에 규정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시민 중심의 환경운동은 시민들의 생활영역에서 감지되고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중심으로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환경오염의 발생을 억제하려고 한다. 피해가 발생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감지되지 않는 환경문제를 위해서는 시민의 힘이 동원되기 어려운 것이다.환경운동의 한계는 그 구성원에 있다. 즉, 빈민 또는 노동계급은 운동에서 제외된다. 말하자면 환경운동은 엘리트적 관심을 가지는 중 상류층 사람에 의해 주도된다. 이러한 환경운동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동은 일부로만 그치는 것이다.4. 환경문제와 사회복지모든 국민에게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상태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도록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 즉 권리인 환경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유지에 필요한 환경 상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이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개입과 환경 운동에서도 환경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할 것이다. 또한 자연환경에결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