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 있어서 정치 란 무엇인가?정치란 무엇인가? 정치학은 대략 2500년의 긴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정치현상에 관련된 연구방법 특정시기 장소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이론들이 존재해서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과 같이 정치와 인간과의 관계 중 어느 하나를 빼놓고 논하기는 힘들다. 정치를 크게 두 분류로 보자면 좁은 의미에서 정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치권력 국가나 정부의 범위와 구조를 정의하고 그 속에 행해지는 일련의 행동들이다. 크게는 인간전반의 활동을 포함해서 인간의 본질까지의 접근을 포함해야 한다. 실제 많은 정치가들은 정치가이자 철학자였으며 누구보다 인간의 본질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제시하였으며,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를 연구했다.우리 삶속에서 정치는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되면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중 하나이다. 정치는 그만큼 우리 사회 속에 많이 들어가 있으며 꼭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속에 정치는 왜 꼭 필요한 것일까? 인간은 복잡해진 사회 구도 속에서 자기혼자만의 이기심을 두고 살아 갈수 없다. 공동체사회가 되면서 따라 사람들끼리의 약속이 필요로 하며 사회계약이 생기고 그것을 만들고 통치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 사회가 커지다 보니 다수가 통치를 하는 것이 힘들게 되고 중우정치가 되면서 그로인한 문제점으로 대의제가 생기고 지금과 같은 정치 구조 패턴이 만들어 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 인간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또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 때문에 정치를 만인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정치를 하나의 권력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면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인간 속에서 정치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살찐다고 밥은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문제점들에 의해 우리는 계속적인 정치제도의 변화를 모색해오고 있다.세상이 지금과 같이 돌아가고 있으며 하나의 국가가 생기고 그 틀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치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마치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처럼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상 끊임없이 논의되어지고 변화를 거듭할 화두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정치’란 행위에는 ‘인간’이라는 주체를 빼놓고는 언급할 수 없다는 말이다. 즉 ‘정치’는 그 어느 것보다 인간적인 행위이자,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모든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은 정치는 불순한 것이며 난해한 것이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언론 속에 비추어진 정치의 잘못된 모습과 정치인들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좀 더 나은 정치제도 속에서 정치인은 자신의 권력 때문이 아닌 만인에 의한 만인을 위한 정치가 되어 다수시민들의 속에서도 정치는 난해 한 것이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정치는 인간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여겨져야 하겠다.
오리엔탈리즘이란 무엇인가?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어원상으로 오리엔트에서 기원된 말이다. 오리엔트란 라틴어의 오리엔스(oriens)에 해당하는 말로 ‘해가 뜨는 방향’에서 더 발전되어 ‘동방’ ‘동양’(the east)으로 의미하게 되었다1)오리엔트의 범위오리엔트는 각각의 시대별로 지칭되는 범주가 틀렸다. 로마시대에 오리엔트가 제국 내 동부지방과 제국외의 동부지역을 지칭하였고 로마제국이 동서로 분열된 후 서유럽이 그들 중심세계로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서방’ 즉 ‘오시텐트’라고 불렀고 그로인해 오리엔트는 자신과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동방세계라는 뜻으로 부가되었다 그범위가 점차 넓어져서 근동,중동극동 아시아지역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2)오리엔트에 여러 학설오리엔탈리즘에 관련된 여러 학설 있다. 그 중에 이란저서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에드워드사이드는 오리엔트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정치적 목적에 기능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너무 제한적이면서 한정적인 관점이라고 하여 많은 학자들이 비판하였다. 즉, 오리엔트라고 하는 서양이 칭하는 용어자체는 사실 무한한 복합성과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클라크 또한 이런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부정적 오리엔탈리즘’이라 지적하였고 더 나아가 비스루이스는 오리엔탈리즘을 아시아를 바라보는 단일한 방식이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규정하면서 그것은‘부정적 오리엔탈리즘’ ‘긍정적 오리엔탈리즘’으로 구분 하였다. ‘긍정적 오리엔탈리즘’의 이유는 미국의 초절주의자들과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을 비롯하여 기타 많은 서양인들 가운데 동양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표명한 사람들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는 많이 변화가 되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오리엔탈리즘은 과거의 오리엔탈리즘하고 또다른 것이라고 생각 한다. 교통수단의 발전 통신수단의 발전 세계화의 외침 등에 의해 동서양간에 문화교류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구에서 비친 동양은 아직도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이며 서구가 범위하고 있는 같은 동양에서도 오리엔트의 기준을 두고 서로 바라보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시아나 인도 일본 등을 보고 생각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겠다.우남과 백범의 노선 비교1945년 광복이후 연합군에 의한 독립 의해서 자주적 독립을 상실하였다. 또 일제 지배 하에서 조선인의 정치 사회 활동이 엄격해있어서 정치적훈련이 매우 제한되어있고 일제하에서 전개된 민족독립 운동이 분열됨으로써 통일된 지도 세력을 형성할수 없었기 때문에 국가 건설을 하기에는 정치사회가 미숙하였다.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도 열강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채 하나의 개별독립운동단체로 전략되어졌고 각각의 이념들이 난무하게 펼쳐져있어서 정치체계가 틀이 잡히기에는 힘이든 상황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커다란 우익파의 두세력이 있었는데 바로 우남과 백범이다지금부터 둘의 노선을 비교해보겠다.1)정부수립우남과 백범은 정치적으로 우익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고 정부수립을 목표로 하였다는점에서 동일하지만 둘의 정부수립 목적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백범은 우익중심이었지만 이념적으로는 무조건 완전독립의 목표로 생각했었다.그래서 이승만의 단정운동을 저지하기위에 북한으로 가서 분단고착화를 막기위해 남북협상을 추구하였다.이승만과 김구의 대좌에서 김구는 “내몸은 그들총탄에 맞아 죽어도 좋지만 나라가 두동강의 나서는 안됩니다”라고 할정도로 그의 이념이 강했다. 이승만은 사회개혁과 통일국가 수립보다는 완고한 반공주의자(우익세력)로 자신위주의 정부수립을 목표로 하였다.2)단정운동이승만은 좌우연합의 가능성이 없음을 간파하여 자신의 장점으로 한 단정정부수립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자신의 정점으로 하는 분단국가가 추진하는데 불구하고 즉각 독립의 구호가 대중에게 상당이 어필했다. 이에 반해 김구는 단정운동에 반대하여 선거에 나가지 않았지만 결국적으로 우남의 정권장악을 하는 것을 더 도와준 셈이 되었다. 또 김구가 주도한 한독당에서는 내분이 일어나 일련의 정치적 문제들로 김구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축소되었고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체를 잘하지 못해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안보개념의 변화: 열린 안보개념제 1절. 전통적 국가 안보의 연구국가안보란 국가의 생존과 국가이익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과 전략으로서, 일찍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국제정치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들의 연구는 크게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양대학파의 연구로 대별해볼수 있다.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의 원시적 사회의 특성을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권의 필요성을 정당화 하고 있다.이상주의자들은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라 이해하며, 평화적 접근에 기초하여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는 전쟁억제력과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오늘날의 국가안보 개념은 고정되거나 완전한 것이 아니며, 시간,공간, 상활 및 인류사회,국가,국제정치와 국제사회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의 되어왔다. 따라서 안보개념은 ‘열린’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제2절 협의의 전통적 안보개념전통적 협의 안보개념은 단순히 국가의 힘을 극대화하기위한 국가중심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안보개념을 정의한다. 이는 주로 군사전력가들을 중심으로 정의된 것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근원을 외부 또는 타 국가로부터 오는 위협만으로 지나치게 단순화 하여 인식한데서 출발하였고 이러한 안보위협에는 군사적 대응전략만을 유일하게 생각하기 쉬웠다. 그러나 비록 안보개념이 변화하고 군사적 문제외의 다른 영역까지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가안보의 핵심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제3절 광의의 현대 체계적 안보개념1) 총체적 포괄적 국가안보개념국가안보는 국내의 군사,정치,사회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5가지 핵심부분으로 체계적으로 세분화해볼 필요가 있다.a.군사적 안보: 군사적 안보문제는 주변국가들이 무슨 의도로 얼마나 강력한 군대와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즉 타국의 의도와 의도차악에 주요관심을 두고 있다.이는 전통적 안보개념의 핵심으로 예로, 냉전시대에 북한의 도발을 포함해서 소련과 중공의 존재는 한국에 중대한 군사적 위협이었다.b.정치적 안보: 정치적 안보는 주로 국가의 정치성확립과 국가,정부체제 및 이념의 유기적 안정에 연구의 역점을 둔다.c.경제적 안보: 경제적 안보는 적절한 국민복지 수준과 국가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재정,시장의 확보와 접근에 중요한 관심을 둔다. 특히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원활한 수급문제는 전쟁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예로, 북한이 최근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붕괴설까지 나는 것을 들 수 있다.d.사회적 안보: 사회적 안보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전반적 발전적 조건에 유의하면서 언어,문화,종교,관습,민족과 국가정체성의 전통적 문화유형유지에 중요한 관심을 갖는다. 이는 한 사회의 갈등해소와 국민총화에 역점을 두고 국가유지에도 큰 영향을 끼칠수 있다.e.환경적 안보: 환경적 안보는 모든 인류사회의 조직들의 생존과 유지를 지원하는 주요 체계로서 작게는 조직이 생존하는 지역과 나아가 우주까지 포함하여 생태계의 유지에 주요 관심사를 갖는다. 이는 국가중심적으로 생각한 군사적안보개념과 달리, 한 국가만의 힘으로 해결될것이 아니며, 온 인류가 함께 생각해야 할 인류공동의 안보문제이다.이처럼, 안보문제를 개별적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며, 이 세분화된 안보개념들을 유기적,포괄적,총체적,체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2)체계적 안보개념체계적 안보개념도 5가지의 안보분석단위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으며, 간단히 말해 개인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정권안보, 국가안보는 의미가 없으며 논리적으로 기본적으로 개인과 국가의 안보없이 지역체제의 안보, 국제체제의 안보란 생각할수 없다는 개념이다.a.개인안보: 개인은 안보연구에 있어 최소의 분석단위로서, 개인안보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 국가의 최우선적 역할이며 국가의 주요동기부여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국가의 지도자는 개인안보를 보장하는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사명이라 생각해야 한다. 오늘날의 현대 민주시민사회의 출현은 이런 안보개념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b.정권안보: 일반적으로 정권안보란 어떤 의미에서 정권을 장악한 기득권자들의권력과 정권유지를 위한 안보라 볼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정의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민의 지지또는 동의를 얻어 정권이 창출되기 때문에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국가안보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것라 볼 때, 정권안보는 국가안보와 동일하다 볼수 있다. 그러나 군사쿠데타같은 초헌법적 수단으로 정권을 장악하였을 경우에는 신성한 국가안보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볼수 있다.c.상호안보와 공동안보: 오늘날 안보문제는 상호안보 또는 공동안보의 관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예로, 핵무기등 최첨단과학 기술의 발달로 무차별 다량살생과 파괴무기의 개발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이 피해는 전쟁 당사국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와 관련되고, 오히려 비당사국들에게도 영향을 끼칠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날 지구환경오염,해양오염,대기오염등은 결코 국가의 안보문제와 무관할수 없으며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굶주림, 질병, 자연재해등도 그들의 능력부족탓 으로만 돌릴 수 없다. 오늘날 같은 의존적 세계에선 세계인류가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세계의 복지차원에서 정의로운 분배,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러 논리가 바로 오늘날 화해와 협렵시대에 상호안보이며 공동안보의 개념과 부합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