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인터넷 사용인구가 1천만을 넘어서면서 사이버공간(Cyberspace)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사이버공간이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등장한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간단한 자료의 전달은 물론이고 사이버쇼핑, 사이버뱅킹, 사이버증권거래 등과 같은 중요한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가 날로 늘어가면서 머지않아 전자정부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사이버공간이라는 새로운 생활터전의 등장은 우리에게 기회임과 동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뉴 밀레니엄을 맞으면서 Y2K 문제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자칫 ‘재앙’까지 몰고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서 온 지구촌은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골몰해야 했다.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새천년을 맞이했으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이버공간은 여전히 큰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할 때라고 본다.사이버 범죄가 최근 5년간 27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와 같은 사이버 테러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범죄의 상당수가 10대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졌다.이제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공간이나 정보취득 장소로만 인식되지 않으며 인간의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 신경시스템으로 부상하고 있다.정보 공유 환경과 개방적인 인터넷구조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매개로 하여 생활의 편리함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위험원들을 더욱 다양하고 불가능한 형태로 발생시켜 현대사회의 안전과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다.2. 사이버 범죄의 정의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사회적 유해성이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크게 인터넷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사이버 공간의 등장으로 새롭게 발생한 범죄)와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 로 분류된다.3. 사자신의 컴퓨터에 대한 전문기술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과 밀접한 통신망을 공격대상으로 행해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러 해킹의 양상은 단순한 비밀번호의 취득이나 피해대상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에서 벗어나 운영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 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고, 통신망의 발달과 인터넷 탐색의 용이성에 따라 기업에 대한 해킹 및 국경을 초월한 국제적인 해킹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치열해지는 기업 사이의 정보수집전쟁으로 인해 기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정보가 해킹행위에 의해 탐지·누설되거나 경쟁기업에게 넘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저장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전송중에 있는 자료나 정보도 컴퓨터통신에 대한 도청에 의해 전송자 모르게 타인의 수중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러한 해킹행위의 피해기업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도 있게 된다.【사례】99. 3. 4 백오리피스라는 해킹 도구를 이용하여 KAIST전산망에 불법침투하여 기숙사 등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중이던 "우리별 3호"의 자료파일 등을 유출하고 이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피의자 검거【사례】2000. 4. 23 PC방 컴퓨터에 백오리피스를 설치한 후, 원격지에서 접속하여 6차례에 걸쳐 142대의 컴퓨터를 다운시키고, 사용자들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피의자 2명(고교퇴학생) 검거음란물 제작,유포,판매 음란홈페이지 개설, 사이버윤락 알선, 음란성인방송등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은 사상전파의 지역적 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문화전파의 무제약성은 전파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컨대 음란정보가 컴퓨터통신에 의해 전파되는 경우 전파속도나 범위에 거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문서음란물에 비하여 그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에 음란물사이트가 많고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자들은 이 사이트의 주소만 알면 자신을 노출시키와핑 장소를 제공한 노래방 업주 등을 검거 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스와핑을 원하는 부부 70쌍을 모집해 몇쌍을 노래방이나 경기도 지역 펜션 등으로 모아놓고 `배우자 맞교환 성관 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스와핑을 원하는 부부들은 대부분 고학력 전문직에 종사하는 20~ 50대의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없는 부부들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가운데 4쌍은 이달 초 서울 서초동의 모 노래방에 모여 시간당 15만원을 내고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옆방으로 옮겨 4명이 한방에서 동시에 성관 계를 맺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 등은 회원을 모집하면서 실제 부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본과 사 진 또는 결혼 기념사진을 증거물로 내도록 해 `물관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서울지역 500쌍을 포함해 전국에 6천쌍 정도가 스와핑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부산과 대구지역에서 스와핑 행위가 가장 활발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스와핑을 하는 현장을 급습하자 이들은 오히려 "사생활을 왜 침해하느냐, 주거침입죄로 고발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이에 앞서 지난 4일 늦은 밤 서울 강남의 한 바에서는 한 인터넷 사이트가 마련 한 `란제리 가면 파티'가 열렸다. 이 파티에는 모두 20여명 정도가 참가해 가면을 쓰고 속옷만 입은 채 파트너를 정해 새벽까지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를 마련한 인터넷 사이트 업체측에 따르면 남성 참가자들은 의사, 기업 경 영인 등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종 종사자로 30~40대가 대부분이었으며 기혼자도 상 당수 끼어 있었다. 여성참가자의 경우 평균 25세 정도의 내레이터 모델, 레이싱카 모델 등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이라고 주최측은 전했다.서울YMCA 성문화센터 이명화 관장은 "사회적 상류계층의 성윤리 붕괴현상은 경 제적으로 부유한 층의 극단적인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쾌락을 찾기 위한 잠깐 의 호기심은 결국 가정과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의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들은 여고생들에게 교복을 갖고 자신의 집이나 여관에 찾아오게 한 후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찍어 한국 동포가 운영하는 미국의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팔아넘겼다. 또 함께 검거된 신모(39)씨 등은 朴씨 등과 연계해 서버를 캐나다에 두고 국내에서 이 사이트를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조사 결과 이 사이트에는 현재 3천여명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200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회원들의 이용료 30억원이 모두 캐나다로 입금된 것으로 나【사례】원조교제 공무원 영장(청주=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청주 서부경찰서는 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 난 미성년자와 원조교제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기도 용인 시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모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조 모(17.무직)양과 성관계를 맺은 뒤 10만원을 주는 등 지난달 말까 지 조양과 6회에 걸쳐 원조교제한 혐의다.바이러스 제작 및 유포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중요정보 파괴, 업무장애 등【사례】99. 3. 98년도 국내 10대 악성 바이러스 프로그램인 "까마귀", "에볼라" 시리즈 등 컴퓨터 바이러스 22종을 만들어 컴퓨터통신망 등을 통해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또는 "이야기 7.3" 등 최신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배포한 피의자 3명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혐의로 입건【사례】2000. 3. 초순경 국내최초 사이버테러형 웜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윈 98 A+ Version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유용한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하여 I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 검거(중학교 3년)사이버 폭력 스토킹, 성폭령, 언어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악성루머【사례】변정수 사망설 퍼뜨린 네티즌 자수모델 겸 탤런트 변정수(29·여)씨가 숨졌다는 괴소문을 인터넷 상에 퍼뜨린 네티즌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16일 “모델 변씨가 교통사고로 숨 7월부터 같은 방법으로 3백여명에게 모두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경찰 조사결과 고향 친구인 이들은 8개월전 함께 가출한 뒤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사이버 돈세탁【사례】사이버 돈세탁’ 10대 영장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해 사이버머니를 구입해 되파는 ‘사이버 돈세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2003년 5월23일자 34면 보도)에 따라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 되판 천모군(16) 등 2명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천군 등은 지난 3월21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한 PC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산 11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사이버머니 중개사이트에서 5천3백만원어치의 사이버머니를 사고, 다른 사이트에서 되파는 수법으로 1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온라인게임 사이트에서 타인 명의로도 계정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계정 10여개를 개설하고 구입한 사이버머니를 분산·이동시키며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반사회적 사이트 개설 자살 폭탄 사이트등【사례】도둑질 같이 하실 분’ 사이트 개설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ㄷ포털사이트에 ‘도둑카페’를 개설하고 공범을 모집해 절도 행각을 벌인 김모씨(29)와 강모씨(20)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남모씨(25)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6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논현동 ㄱ아파트 이모씨(27·여)의 집에 택배회사 직원을 가장하고 침입해 수표 1백만원권 2장, 캠코더 등 1천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고 이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인터넷에 ‘작업－도둑질 같이 하실 분’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강씨 등과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없다.
![[정보사회] 인터넷과 사이버범죄](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05/02/data2850177-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