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서론 ............. 22. 본론 ............. 2(1) 북한의 입법동향 ... 21. 분야별 내용 및 특징2. 입법 동향에 대한 평가(2).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 41. 1982~1993년: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시발점2. 1994~1997년: 시스템의 와해와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3. 1998년~ 현재: 제도의 개혁(3). 통일연구원의 연구보고서 ..... 10(4). 남북간 철도연결구간 동시 운행 ........... 123. 결론 .............15참고문헌 .... 161. 서론최근 한 신문이 북한이 올해 말까지 인터넷 개방을 위한 기술을 갖춘 뒤 2009년쯤 단체 및 개인에게 본격 개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교수 출신 탈북자 김흥광씨는 최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펴낸 북한과학기술연구 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는 기사를 기재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02년 4월 북한 조선노동당 과학교육11.23 제정)의 경우 공무원자격 기준으로 법규이해·전문지식·사업실적·준법기풍 등 명시하였으며 자격판정 주기는 3년(부득이한 경우는 5년)으로 정하였다.또한 국가예산수입법 ( 05.7.6)의 경우 국가예산 납부자료 등록(제2장)해야 한다는 조항과, 납부문건의 관리(제4장), 국가예산 수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5장) 등을 규정하였다.셋째로 사회·환경·보건분야에서 기상법 ( 05.11.9)의 경우 동 법의 기본 사명(제1장), 기상시설의 관리(제4장), 기상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5장) 등을 명시하였으며, 간석지법 ( 05.7.20)의 경우 간석지는 국가의 소유이며 간석지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 제시(제3조)하였다. 담배통제법( 05.7.20)의 경우 담배의 생산·수매·공급(제2장~3장) 및 흡연에 대한 지도통제(제5장) 등을 규율을 정하였는데 금용 활동 강화는 국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하였으며 학생의 흡연 금지와 교육기관의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해야한다는 조항을 새로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법 ( 05.11.9)의 경우 국가환경영향 평가부문에서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명시(제1장)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문건의 작성과 신청(제2장)·심의 및 집행(제3장~4장) 등을 명시하였다.넷째, 대외개방 및 남북경협 분야에서 무역법 의 경우 97.12월에 제정한 법을 폐지하고 04.12.월 전면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으로는 대외시장 확대와 무역수지 균형 보장(제1조)과 무역회사의 설립조건으로 명칭과 기구·규약·자금 원천 등을 명기(제12조)와 무역사업의 지도를 위해 국가무역지도위원회(비상설 기구) 신설(제37조)이 있다. 또한 외국인기업법 은 99.2월에 제정한 법을 폐지하고 04.11월과 05.5월에 걸쳐 전면 개정하였다. 외국인기업 창설 신청에 대한 승인 기한을 80일에서 15일로 단축(제8조)하였으며 외국투자자의 기업 등록 기관을 라선시인민위원회에서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로 변경(제9 1987년 북한당국은 1973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던 주민들에 대한 식량배급을 일괄적으로 10%씩 삭감하는 대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산업부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텃밭 보유를 허용하였고, 각 국영기업체들을 통해서 종업원들에게 공식적인 영농시간을 배정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바로 부작용을 불러왔다. 각 경제주체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변의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 주요 배급품목인 옥수수 등 곡물을 생산 소비 유통시켰고, 이로 인해 공식적인 배급제의 기능이 더욱 약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따라서 북한당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배급제의 기능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련의 구제조치들로 농민시장을 종래의 1일장에서 7~10일장으로 환원시키고 거래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김일성의 명의로 인민생활향상 3개년 계획 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적인 토지경작을 금지하였으며, 1992년에는 이른바 비사회주의 타파 그루빠 등을 조직해 농민시장과 불법적인 토지경작을 단속하였다.그러나 식량사정이 계속 악화됨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배급제의 기능은 더욱 약화되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소위 하루 두끼 먹기 운동을 시작하였으며, 군인과 중노동자를 제외한 주민들의 식량배급이 다시 10%씩 감량되었으며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식량확보가 추진되는 등 식량난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로 인하여 대도시의 농민시장에서도 당국의 감시를 피해 유동장이라는 형태로 배급품목인 쌀이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암시장화 하던 농민시장을 다시 1일장으로 환원시켜 합법적인 거래 공간을 만들어 주는 대신, 장세를 부과하고 공업제품 등 금지된 거래품목을 규제하는 등 체제내화 노력이 시작되었다. 생존을 위해 주민들의 불법적인 토지경작 역시 사실상 묵인하는 정책 역시 실시되었다.2. 1994~1997년: 시스템의 와해와 새로운 전환의 필요성1998년 통일부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식량을 중심으장원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신헌법에서는 이러한 협동농장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전 주민이 텃밭경작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또한 과거 국가만이 수행할 수 있었던 대외무역의 주체를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서 분할, 명시함으로써 기업의 대외무역 권한 역시 제도화 하였다. 한편 협동농장이 소유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종래의 농기구에서 농기계로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협동농장 통제권 약화를 수용한 것도 신헌법의 중요한 특징이다.그러나 신헌법의 두 번째 중요 내용은 그간의 북한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사회주의 경제질서 자체에는 그 어떤 변화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신헌법은 북한경제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위에 구축되어 있으며, 모든 소유권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에만 귀속되고, 모든 경제적 발전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경로에 따른다는 등의 경제체제와 관련된 기본 내용들에 있어서는 과거와 완전히 동일하였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비록 북한당국이 거듭되는 경제난으로 일부 경제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코 사회주의적 경제질서 자체를 변화시키고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마지막으로 신헌법은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질서 자체의 변화에는 반대하지만 그 질서의 운영방법과 관련해서는 북한당국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경제 용어들이 삽입되었는데, 그것은 독립채산체 , 원가 , 가격 , 수익성 과 같은 용어들이다. 이러한 용어들의 삽입은 향후 경제정책이 과거와 같은 통제적 배급경제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제원리에 의해서 작성될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주: 음영표시는 2002년 하반기에 시행된 경제정책 변화를. 실선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경제정책을. 점선은 북한이 경제특구 정책을 의미함자료: 신지호(2002년12월 7.1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평가와 전망이후 북한은 농업법의 제정과 인민경제계획법의 것이다. 임금의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해서 중노동자의 임금인상률이 평균 20~25배인데 반해 일반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은 18배에 불과하는 등 근로형태별 임금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그러나 북한당국이 기대했던 7.1조치 의 성과는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정반대로 배급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규제함에 따라 식량을 중심으로 한 시장가격 수준은 더욱 급격히 상승하였고, 그 결과 7.1조치 이후의 공식가격체계와 시장가격체계의 괴리수준은 그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7.1조치 이후 조정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그 실질 구매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전보다 더욱 크게 하락하였고 이는 다시 대다수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체제 안의 기업에서 이탈해 체제 밖의 시장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악순환이 초래되었다.북한당국의 이러한 정책 전환으로 인해 2003년 이후 시장 은 북한주민들의 일상적 경제행위 대부분을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기구로 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전 지역에 합법적인 시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곡물을 비롯한 거의 모든 재화가 이들 시장에서 자유로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시장이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계층별 격차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시장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종래 배급제의 보호를 받던 많은 한계계층들의 소비생활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당국은 이러한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더불어 시장을 이용한 기존 계획경제의 복구 노력 또한 기울이기 시작했다. 2003년 초반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해 주민들의 퇴장화폐(소득)를 공식부문으로 끌어 들이려 시도한 것이나, 각 기업들로 하여금 종업원들의 시장활동을 보장해 주는 대신 그들에게 일정액의 납입금을 받아 기업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시장에 대한 장세부과는 물론 주민들에게 각종의 실질적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에서 창출된 소득을 국가의 재원으로
목차1. 서론 22. 본론(1) 정보화 사회의 개념 2(2) 노사관계란 3(3) 세계화로 인한 변화 3(4) 지식기반사회와 노동개념의 변화 6(5)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변화 7(6) 한국의 노사관계 8(7)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변화의 구조와 요인 11(8) 노사관계가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들 12(9) 정부의 역할 14(10)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제도 163. 결론 16참고문헌 181. 서론최근 급격히 변화고 있는 사회에서 노사관계 역시 급격하게 변화고 있다. 기술혁신의 가속화, 세계화로 인한 경쟁의 글로벌화, 수요자로의 시장주도권의 이전에 따라 시장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 되었다. 이중 21세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의 가속화로 인한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서 오는 경제가 종래의 자본, 노동 등의 유형자본으로부터 무형의 지식자산과 혁신능력으로 국가의 경쟁력, 기업의 생산성,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이 변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보였는데 이 중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실업기간이 장기화되고 노동시장구조의 불안정화와 왜곡과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화 현상이 나타나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던 노동조합의 경우 탄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변하면서 노동운동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였다. 이에 변화하는 노사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방향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보고자 한다.2. 본론(1) 정보화 사회의 개념정보화 사회라는 개념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1962년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츠 마흐럽(Fritz Machlup)으로,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지식사회'의 등장을 예견하였다.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라는 명칭은 1960년대 우메사오타다오(梅棹忠夫), 하야시 유지로(林雄二郞) 등의 일본학자들이 명명(命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1963년 1월 일본의 우 보인다.금융시장의 세계적 통합으로부터 촉발된 세계화는 이른바 생산, 상품유통, 노동의 모든 영역에서 금융시장의 통합에 기초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었다. 그것은 국가의 고유한 행위양식과 조직방식을 파괴하고, 지난 10년 동안 형성된 국제적 표준을 수용할 것을 각 국가들에게 명(命)하고 있는 셈이다. 20세기는 각 국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상황과 경제적 기반에 적합한 체제를 모색하였던 시대였다면, 세계화의 거센 조류에 휩쓸린 21세기는 시장과 과학기술이 요구하는 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시그널을 교란하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기계와 기술에 대한 인간적 통제를 중시하였던 20세기의 지배철학을 더 이상 효율적, 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시장과 기술에 대한 인간적 통제로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자 했던 것이 20세기적 제도의 대전제였다면, 국가의 시장개입의 철회와 기업규제의 완화, 그리고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이윤의 극대화가 21세기의 행위양식과 사고양식의 핵심적 덕목으로 자리를 잡았다세계화는 전 사회적 과정에 자유시장의 원리와 무한경쟁을 촉진한다. ‘국가의 시대’를 ‘시장의 시대’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유시장론자(free marketers)들은 인류사회를 괴롭혀온 전통적 난제 - 불평등, 빈곤, 경기침체, 실업 - 들이 정부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며, 시장을 수정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제들이 오히려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한다. 자유시장론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1970년대와 80년대 세계가 경험하였던 경제침체에 의하여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되었는데, 때마침 발생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의 전면 해체가 자유시장의 약속(promise)을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도왔다. 이런 점을 인정하면서도 시장기능을 저해하는 제도적 기제들을 해체하거나 수정하는 데에는 여전히 국가가 필요하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시장의 시대에도 국가의 존재가 약화된 것은 아니라는 국,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도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좌우된다.나. 지식관련산업, 정보산업,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인력수급, 교육체계 등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제조업의 비중이 쇠퇴함과 동시에 첨단과학기술을 응용한 정보산업, 서비스산업, 항공우주산업, 유전공학 등이 미래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의 육체노동자의 비중이 약화되고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새로운 유형의 지식노동자(knowledge worker)가 양산되었다.다. 지식과 정보는 이동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유통과정에서 서로 다른 유형간에 융합이 일어나 새로운 형태의 지식과 정보가 생산된다. 이것은 혁신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정보시장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상당히 어려워졌음을 뜻한다. 지식과 정보는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자체변신을 가속화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지식노동자는 과거의 육체노동자와는 달리 노동에 대한 개별적 통제력과 자율성을 더 많이 갖게 된다. 이른바 고도의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뜻한다.1)라. 지식과 정보가 생산력의 핵심적 구성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생산과정과 노동과정의 구조가 바뀌고, 이에 대한 기존의 통제수단이 효율성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조직은 생산과정과 노동과정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방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는 작업장에서의 미시적 노사관계는 물론, 기업수준과 국가수준의 거시적 노사관계에서도 급격한 구조 변화와 행위자들의 인식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가리킨다. 기업은 바뀌어진 산업환경과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구조와 경영관리전략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기술혁신에 대한 노동자들의 적응을 돕고 임금생활자들의 지식자산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체제를 개편하고 있는 것이다.마. 지식기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책입안의 기본 가정과 원칙들이 자유시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며, 그에 따라 노사관계의 중심성은 현저하게 훼손된 상태이다.나, 세계화가 국가간 무한경쟁을 촉발하면서 노사관계의 핵심적 가치도 민주성과 평등성에서 효율성으로 전환하였다. 효율성이란 고생산성을 낳는 작업체제를 요구하는데, 노동의 요구가 과도하게 관철되면 효율성이 희생되기 마련이다. 유럽의 황금기는 조직의 민주성과 효율성간에 선순환적 관계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산업환경과 세계시장의 구조변화에 의하여 민주성과 효율성간에는 부정적 대체관계(negative trade-off)가 형성된 것이다. 양자택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화는 민주성을 희생하고 효율성을 구제해야 한다는 구조적 명법을 세계 각국에 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의 전통적 덕목들은 급격히 쇠퇴하고 새로운 가치들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노사관계를 규정했던 제반 환경의 변화와 노사관계가 누려왔던 제도적 ‘중심성’의 쇠퇴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으며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말하자면, 노사관계의 초점이 인간중심에서 과학기술 중심으로, 민주와 평등에서 성장과 효율성 중심으로 이전하였다. 이는 20세기의 역사가 국가와 이념의 시대였으나, 21세기가 시장과 과학의 시대로 전환하였다는 사실과 궤를 같이 한다. 과거의 노사관계가 노동의 인간화, 노사평등, 집단적 정체성의 확립 등을 목표로 하였다면, 21세기의 노사관계는 과학기술이 명하는 바를 어떻게 제대로 수용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로 초점이 이동한 것이다. 그렇다고, 노사관계의 전통적 덕목과 목표들이 완전히 대체된 것은 아니다. 다만 가치의 우위성(priority)에 있어 역전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사관계가 누리고 있었던 제도적 중심성이 쇠퇴하고, 노사관계의 지배적 패러다임과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6) 한국의 노사관계한국의 노사관계는 1987년 민주화가 시작된 이래 급격한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그 변화의 단계는 대체로ions)를 ‘상생적, 호혜적 관계’(reciprocal relations)로 전환시키는 데에 실패하였으며, 세계화의 명법과 지식기반사회의 구조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한 혁신을 일구지 못하였다. 여기에 더 나아가, 21세기의 교역체제와 시장경쟁의 구조변화로부터 야기되는 충격을 수용할 수 있는 미래준비 역시 턱없이 미흡하다. 이는 각계각층의 이해관심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던 민주화 기간 동안 시민사회는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이익관철에 몰두하였으며, 정부 역시 집단적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에 기인하는데, 그 결과 한국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7)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변화의 구조와 요인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노사관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들과 그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우선, 세계화와 정보화 혁명은 기존의 20세기적 노사관계 모델의 기반을 침식하면서 ‘새로운 모델’로 이행하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외적 요인이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세계화와 정보화 혁명이 요구하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산업 및 인력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제도의 개혁, 그리고, 기업구조조정이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제도의 분산화와 기업별 교섭체제로의 이행이 진전되었으며, 국가마다 그 정도는 다르지만, 노조의 조직기반이 축소되었다.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하여 자본의 자율성을 확대시켜 주었으며, 단체교섭 제도의 분산화를 촉진하였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대항하여 노조가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는데,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복지제도의 개혁을 통하여 노조의 반발을 관리하고자 한다.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행동의 폭과 속도가 향상된 자본이 시장의 자유를 한껏 누리도록 해주는 대신, 정부는 여러 가지의 보완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된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물론, 정치체제의 성격에 따라이다.
![[경영]정보화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노사관계](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7/05/08/data4473759-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