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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의 향후 전망

2010 년 미국경제의 明과 暗 1목차 1. 최근 미국경제 현황 3. 2010 년 미국경제의 暗 4. 시사점 2. 2010 년 미국경제의 明 21. 최근 미국경제 현황 3 완만한 성장세에 있으나 완전 회복은 미지수 『미국경제 불황이 2009 년 ¾ 분기를 기점으로 끝난 것으로 평가 』 - 2008 년 중반 이후 분기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2005~2007 년 연평균 수준으로 급속히 회복하는 모습 - 경기선행 , 동행 , 후행 지표들도 경기 회복세로 전환하는 추세 2009 년 11 월 기준으로 8 개월 연속상승세 이는 금융시장 안정과 노동 및 주택 시장의 개선을 반영한 결과 『하지만 미국경제의 양면성 때문에 완전한 회복은 미지수 』 - 미국 경제성장의 70%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관건 - 정부의 추가 경기부양책이 없더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 - 반면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에 많은 걸림돌이 여전히 산재미국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 변화 추이 42. 2010 년 미국경제의 明 5 본격화되는 경기회복세 『 2010 년 미국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 』 - 미국 정부 , 의회 및 민간 주요 기관은 평균 3% 로 전망 비관론적인 입장을 표명하던 이들도 완만한 회복을 예상 『무엇보다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회복이 가시화될 가능성 』 - 경기회복 기대감에 따른 향후 소비자 구매력 개선가능성 월 평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저치를 기록 - 한편 주택시장도 주식시장의 회복과 함께 호전될 기미 기존 및 신규 주택이 일제히 증가세로 전환2. 2010 년 미국경제의 明 6 민간부문의 재무구조도 점차 개선될 전망 『민간부문의 재무구조가 점차 개선된다는 것은 미국경제 회복을 의미 』 지난 2 년간 미국정부가 추진한 경기부양책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다만 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신호는 아직 미약 『 2011 년부터 미국의 소비가 뚜렷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 소비는 미약하지만 다소 회복될 전망 - 다만 소비자 기대심리지수는 아직까지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이 부족경제위기 후 민간부문의 밸런스시트 조정 및 해결 방법 72. 2010 년 미국경제의 明 8 기업의 영업 실적도 점차 개선될 조짐 『 2009 년 미국 금융기관들의 영업 실적이 크게 개선 』 - 씨티그룹 , 웰스파고의 구제금융 상환계획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 단계 씨티그룹 , 골드만삭스 등 8 개 금융사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았으나 지난해 실적이 호전되면서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 『미국기업들의 생산활동 증가와 실적 개선이 예상 』 - S P 500 지수 , WSJ 전년대비 플러스로 전망 - ISM 제조업지수와 생산자지수 모두 크게 증가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의 CDS 프리미엄 변화추이 (5 년 만기 기준 ) 9미국 ISM 제조업 및 생산자 지수 변화추이 102. 2010 년 미국경제의 明 11 경기 선행 및 동행 지표들도 긍정적 시그널 『소비자 기대심리를 제외한 9 개 경제지표가 경기회복 가능성을 시사 』 - 소비자 구매력 관련 지수들은 경기가 확장국면에 진입할 것을 예고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 주급 ↑ , 실업자 보험수당 평균 신청건수 ↓ - 주가 및 금리 등 금융시장 관련 구성요소들도 상승 ∙ 안정 추세 S P 500 지수는 급등 , 장단기 금리차도 경기확장기 수준을 유지미국 경기선행지수 구성요소의 변화추 이 122. 2010 년 미국경제의 明 13 『경기동행지수도 2009 년 ¾ 분기 이후 점차 원상회복 중 』 - 근로자 임금 및 개인소득 지표들은 고용시장의 개선을 시사 - 산업생산 , 제조업 및 무역판매 규모 등도 증가세로 전환3. 2010 년 미국경제의 暗 14 미국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은 지속되는 상황 『고용 및 자산 시장 회복과 함께 소비자 구매력의 완전한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움 』 - 2010년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 미국 상업용 모기지 연체율과 주택 차압 건수가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 - 신용카드 연체율도 소비회복의 걸림돌3. 2010 년 미국경제의 暗 15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4/4분기 여론조사 결과 미국 경제의 급격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 미국 주요 기업의 CEO들은 판매와 자본지출이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로 진입하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거릴 것으로 예상 -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기업 파산의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3. 2010 년 미국경제의 暗 16 정치. 안보 등 비경제적 변수도 상존 『미국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가 지지부진 』 - 의료보험 개혁을 비롯 가계 및 재정 부채 축소 , 고용 및 금융 규제 , 기후변화 및 이민정책 등 미국경제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이 대부분 답보상태 -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경제정책 지지도가 2009년 3월 59%에서 2010년 1월 현대 40%로 급락 - 테러 등 경기 회복 기조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비경제적 요인도 잠재3. 2010 년 미국경제의 暗 17 2010년 미국경제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을 모두 경계할 필요 『2010년 미국경제의 회복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가능 』 - 일반적인 시각은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없이도민간부문의 자생력 회복으로 2010년 미국경제가 회복기조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4. 시사점 18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경제의 기초체력 약화로 장기 저성장을 우려』 - 지난 1월 조지아 주 애틀란타에서 개최된 전미경제학에서 몇 몇 교수들은 미국경제가 향후 10년 동안 1.9% 성장에 그칠 것 전망 - 미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경우 제2의 경기부양책 투입 등 신속한 대응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 위기가 발생활 가능성도 지적 - 따라서 2010년 이후 미국경제는 경기부양정책에 의존한 성장 모멘 텀의 약화로 더딘 회복세를 보일 전망4. 시사점 19 미국 경제 변화에 견뎌낼 수 있는 기초체력을 강화 『대외 경제 의존도가 80%를 넘는 한국경제의 특성상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 신흥시장 공략 강화와 신성장 동력 산업 및 기술을 확보하는 등 대미 의존도 축소 노력을 지속 - 환율 및 금융정책을 퉁해 금융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 -2010년 대미 통상마찰이 증가할 가능성에 예의 주시 - 오바마 정부의 ‘ 신아시아정책 ’ 구상에 포함된 구체적 전략에 대한 이해를 제고{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12.15| 19페이지| 5,000원| 조회(114)

미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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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와MB정부의부동산경제정책프레젠테이션

경제정책론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부동산경제정책목차 및 개요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 및 정책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실패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망부동산의 상품이라는 특징 부동산의 특징 - (필수) 소비재 vs '고가' 자산 / 자본 / 생산요소 / 상품 - 토지 : 장소 고정 / 비소모적 / (상대적) 면적 유한 - 주택 : 장소 고정 / 일부 소모적(내구재) / 면적 확대 가능 / 공급에 장시간 소요 주택의 속성 - 모든 가정의 필수품 → 국가의 책임성 : 최저주거기준 등 - 주택은 그 자체가 상품 - 마을을 이룬다 → 마을과 상호작용(사회적, 경제적 성격) : 지역사회, 교육여건, 교통여건, 환경 등과 상호영향 ➡ 불안전경쟁시장으로 시장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상품 수급조절에 어려움 : 수급균형에 장시간 소요, 일반경기보다 진폭이 큼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① 일반적으로 알려진 현상 o 소득대비 가격이 높다. o 주택가격이 주기적으로 폭등한다. → 부동산 불패론 o 주택이 부족하다. (실질주택보급률 / 인구 천명당 주택수) 공급이 부족하다. 특히 참여 정부 기간 중 o 주거수준이 열악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o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부족하다. (3% 대) o 건설업 비중이 높다. ②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 실질주택보급률이 서울은 100%에 육박한다. 재고 아파트의 50% 이상이 지은 지 10년 미만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8% 이하이다. 자가점유율은 56% 정도이나, 자가소유율은 일본보다 높은 65% 수준이다.③ 부동산 정책의 흐름 투기억제와 경기부양 반복 - 급격한 경제성장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요 폭증 - 높은 건설업 비중에 따른 경기 및 고용 증대 효과 - 시장불투명, 비정상적 조세체계 등으로 과도한 정부의존 상태 - 결론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조율 - 수요량의 투기와 실수요의 구분을 짓는 여과망 필요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과 사회전반적인 다양한 부문(정치, 경제, 정부, 국민)의 합일점과 인내가 필요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 -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 단축 -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등 부동산 세제 개선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개발부담금 제도 연장 및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를 통한 주택제도 보완 2002년이후 본격적인 발전지양적 억제정책기조05.8.31 8.31대책(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분양가상한제 확대 (모든 평형) - 주택법 원가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 주택법 전매제한기간 확대 (5 → 10년) - 주택법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 주택법 국민임대단지 규모 확대 (60만평) - 국민임대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 비율 축소 - 국민임대특별조치법 도심지 광역 재개발 추진 -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강화 - 국토계획법 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제 도입 - 국토계획법 非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 적용 - 국토계획법 개발 부담금 부과 - 개발이익환수법 투기우려지역 부재지주 채권보상 - 토지보상법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기반시설부담금법 종부세 과세 강화 (기준금액 등) - 종부세법 양도세 과세 강화 (실가과세 등) - 소득세법 거래세 1% 완화 - 지방세법 재산세 과표 적용률 5% 상향 - 지방세법 부동산등기부 실거래가 기재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시군구 신고의무화 - 부동산중개업법06.3.30 3.30 대책(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대책) - 재건축개발 이익환수, 서민주거복지 증진, 주택시장 합리화방안 결과론적 부동산정책 실패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서울아파트값 2배폭등 투기세력 여과하지 못함 정치적 시각차와 경제정세와 비교 및 다양한 부문의 구심점을 통합실패 반면 통화정책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변화보다 실물시장의 정책변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해결책을 정확히 직시했다는 평가도 있음2009년부터 바뀐 부동산정책 1. 양도세율 조정(6~35%) 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10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 폐지 - 2채 소유자 ,양도세율 50%에서 6~35% - 3채 이상 소유자, 양도세율 60%에서 45%로 조정 ㅁ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연8%, 최대 80%) ㅁ 지방미분양 일반세율ㆍ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ㅁ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 완화 2.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 3.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4. 임대주택 의무비율 폐지 5. 중개법인 분양대행 조건 완화 6. 뉴타운 등 지분쪼개기 차단 7.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 기본 시각 -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 - 부동산 가격 상승은 수요-공급 불일치에 따른 현상 - 수도권(신도시)과 서울 도심(재건축, 뉴타운)에 지속적으로 물량을 공급 -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 재건축 평형 규제, 임대주택 의무화 - 다주택 및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제 완화 :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 경기가 나쁠 때는 건설업 부양 불가피 - 시장 수요 조절은 금융정책정책 변화 공급확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 활성화 공급규칙: 전매제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세제완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 증여세 건설업 지원 환매조건부 자금지원 공공택지 재매입 미분양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 주거복지 강화 보금자리주택 확대 영구임대주택 재도입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선택과 비판 - 과거 패러다임의 답습과 정책원리에 대한 인식 부재 -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에 집착 - 시장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참여정부 규제 실패론”에 입각한 반발형(거꾸로 가기) 정책 - '시장질서'와 '규제'를 구별 못함 특히 보유세 강화정책은 시장질서로서 매우중요 하지만 단순 수치상 “국제가격시장 비교”로 질서와 규제의 장점을 모두 잃음 - 주택점유형태 균형에 대한 인식 부재 1990년대 이후 각국의 자가소유 확대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부재 → 특히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정책 지향을 포기함으로써, 부동산 정책의 역사적 진보를 거스르게 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주택이 언제나 부족하다는 착각 : 실질보급률,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을 감안 - 공급만 하면 된다는 착각 : 공급의 방법과 결과도 중요 (뉴타운, 재건축) - 금융정책만으로 시장조절할 수 있다는 착각 : 세계 유일의 전세제도 때문에 구매수요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단기 대출 위주의 특징 - 왜곡된 부동산 여론의 무분별한 수용 : 보수언론, 건설업계, 고가․과다보유자 여론의 과잉대표- 선진적인 임대제도 없는 다주택 권장론은 매우 위험 - 다주택 소유와 이용의 정확한 정보 없음 : 등록 임대주택 1% 미만 - 임대소득세 제도는 사실상 무의미 : 전세제도 이런 상황에서 자본이득 과세 제도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은 주택의 과점(寡占)을 부추기고 투기만연 우려 - 정치적 기반에 충실 - 지방 토건족과 결합된 건설업 경기부양과 강남권 요구가 반영된 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 무력화 등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에 충실한 정책 - 경기대응 정책의 단기화와 조급증 - 건설업 경기부진에 대해 “대책에 대책을 덧보태는 방식”으로 조급증 노출 -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기도 전에 대책을 내 놓음으로써 규제완화 기대심리만 증폭 - '미분양 적체 시 공공매입', '가계부담 연착륙'을 안전판으로 구축하고, 건설업체 위주 지원이나 '따라다니면서' 규제를 푸는 방식은 중지- 결과적으로 부동산 불패론을 심화시킬 것이며, 부동산 거품 조정의 시기를 지연시킴 - '고부동산 가격 국가'로서 경쟁력 약화, 부동산을 통한 양극화 심화, 서민생계 불안 가중 심화 - 잘못된 상황판단과 역사인식 부재, 조급한 경기대응으로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서 극복해야 될 오류를 반복하는 중 결론 부동산 경제정책은 장기적이면서 실물시장중심으로 또한 사회전반의 여러 스펙트럼을 수용 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 금융정책을 통한 부동산시장 규제가 옳고 그르냐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10.12.17| 15페이지| 2,000원| 조회(244)

경제정책론,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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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론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부동산 경제정책▶ 목차 및 개요 ◀Ⅰ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Ⅱ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실패Ⅲ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망우리나라 부동산의 특징 및 정책▶ 부동산 상품의 특징 ◀▷ 부동산의 특징- (필수) 소비재 vs '고가' 자산 / 자본 / 생산요소 / 상품- 토지 : 장소 고정 / 비소모적 / (상대적) 면적 유한- 주택 : 장소 고정 / 일부 소모적(내구재) / 면적 확대 가능 / 공급에 장 시간 소요▷ 주택의 속성- 모든 가정의 필수품 → 국가의 책임성 : 최저주거기준 등- 주택은 그 자체가 상품- 마을을 이룬다 → 마을과 상호작용(사회적, 경제적 성격)지역사회, 교육여건, 교통여건, 환경 등과 상호영향▷ 불안전경쟁시장으로 시장실패가 일어나기 쉬운 상품수급조절에 어려움 : 수급균형에 장시간 소요, 일반경기보다 진폭이 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① 일반적으로 알려진 현상o 소득대비 가격이 높음o 주택가격이 주기적으로 폭등 → 부동산 불패론o 주택이 부족 (실질주택보급률 / 인구 천명당 주택수)-공급이 부족하다. 특히 참여 정부 기간 중o 주거수준이 열악 (최저주거기준 미달)o 공공임대주택이 매우 부족 (3% 대)o 건설업 비중이 높음② 잘 알려지지 않은 현상- 실질주택보급률이 서울은 100%에 육박- 재고 아파트의 50% 이상이 지은 지 10년 미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8% 이하- 자가점유율은 56% 정도이나, 자가소유율은 일본보다 높은 65% 수준▶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흐름 ◀▷ 투기억제와 부양의 반복적 정책 ◁- 급격한 경제성장과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요 폭증- 높은 건설업 비중에 따른 경기 및 고용 증대 효과- 시장불투명, 비정상적 조세체계 등으로 과도한 정부의존 상태- 결론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수요와 공급의 적절한 조율- 수요량의 투기와 실수요의 구분을 짓는 여과망 필요※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과 사회전반의 다양한부문의(정치, 경제, 이해, 언론, 국민) 통합과 이해관계의 조율이 필요Ⅱ.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실패-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부동산시장 침체이후 억제정책방향의 정부대책▷ 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 단축-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등 부동산 세제 개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개발부담금 제도 연장 및 비수도권 확대05.8.31 8.31대책(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분양가상한제 확대 (모든 평형) - 주택법원가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 주택법전매제한기간 확대 (5 → 10년) - 주택법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 주택법국민임대단지 규모 확대 (60만평) - 국민임대특별조치법국민임대주택 비율 축소 - 국민임대특별조치법도심지 광역 재개발 추진 -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강화 - 국토계획법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제 도입 - 국토계획법非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 적용 - 국토계획법개발 부담금 부과 - 개발이익환수법투기우려지역 부재지주 채권보상 - 토지보상법기반시설부담금 부과 - 기반시설부담금법종부세 과세 강화 (기준금액 등) - 종부세법양도세 과세 강화 (실가과세 등) - 소득세법거래세 1% 완화 - 지방세법재산세 과표 적용률 5% 상향 - 지방세법부동산등기부 실거래가 기재 - 부동산등기법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시군구 신고의무화 - 부동산중개업법결과 - 부동산대책 발표이후 서울아파트값 2배폭등 투기세력 여과하지 못함정치적 시각차와 경제정세와 비교 및 다양한 부문의 구심점을 통합실패반면 통화정책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변화보다 실물시장의 정책변화를통해 부동산시장의 특성과 해결책을 정확히 직시했다는 평가도 있음Ⅲ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망① 기본 시각o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수요-공급 불일치에 따른 현상- 수도권(신도시)과 서울 도심(재건축, 뉴타운)에 지속적으로 물량을 공급해야?o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정부규제를 철폐해야-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평형 규제, 임대주택 의무화- 다주택 및 고가부동산에 대한 세제 완화 :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o 경기가 나쁠 때는 건설업 부양 불가피o 시장 수요 조절은 금융정책으로? 세계적인 부동산발 경기침체를 기화(奇貨)로, 별다른 정치적 저항 없이 자신들의 기본방향을 빠른 속도로 추진 → 다주택 권장론으로 발전하는 중② 정책 변화?□ 공급확대?o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o 재건축 활성화?□ 공급규칙?o 전매제한 완화?o 분양가 상한제 완화?o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세제완화?o 양도소득세?o 종합부동산세, 재산세?o 상속, 증여세?□ 건설업 지원??o 환매조건부 자금지원??o 공공택지 재매입??o 미분양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③ 평가?o 과거 패러다임의 답습과 정책원리에 대한 인식 부재- 건설업을 통한 경기부양에 집착- 시장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참여정부 규제 실패론”에 입각한 반발형(거꾸로 가기) 정책- ‘시장질서’와 ‘규제’를 구별 못함?· 특히 보유세 강화정책은 시장질서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개별 정책의 ‘기계적 국제비교’를 통해 전체적인 조망을 못하고 있음- 주택점유형태(tenure) 균형에 대한 인식 부재?· 1990년대 이후 각국의 자가소유 확대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부재→ 특히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의 정책 지향을 포기함으로써, 부동산 정책의 역사적 진보를 거스르게 됨?o 시장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 주택이 언제나 부족하다는 착각 : 실질보급률,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을 감안- 공급만 하면 된다는 착각 : 공급의 방법과 결과도 중요 (뉴타운, 재건축)- 금융정책만으로 시장조절할 수 있다는 착각 : 세계 유일의 전세제도 때문에 구매수요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단기 대출 위주의 특징- 왜곡된 부동산 여론의 무분별한 수용 : 보수언론, 건설업계, 고가?과다보유자 여론의 과잉대표??o 선진적인 임대제도 없는 다주택 권장론은 매우 위험- 다주택 소유와 이용의 정확한 정보 없음 : 등록 임대주택 1% 미만- 임대소득세 제도는 사실상 무의미 : 전세제도- 이런 상황에서 자본이득 과세 제도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은 주택의 과점(寡占)을 부추기고 투기만연 우려?o 정치적 기반에 충실- 지방 토건족과 결합된 건설업 경기부양과 강남권 요구가 반영된 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 무력화 등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에 충실한 정책-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과도한 쏠림현상에 따른 경계심리 부각o 경기대응 정책의 단기화와 조급증- 건설업 경기부진에 대해 “대책에 대책을 덧보태는 방식”으로 조급증 노출-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기도 전에 대책을 내 놓음으로써 규제완화 기대심리만 증폭- ‘미분양 적체 시 공공매입’, ‘가계부담 연착륙’을 안전판으로 구축하고, 건설업체 위주 지원이나 ‘따라다니면서’ 규제를 푸는 방식은 중지?o 결과적으로 부동산 불패론을 심화시킬 것이며, 부동산 거품 조정의 시기를 지연시킴- ‘고부동산 가격 국가’로서 경쟁력 약화, 부동산을 통한 양극화 심화, 서민생계 불안 가중 심화? 잘못된 상황판단과 역사인식 부재, 조급한 경기대응으로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서 극복해야 될 오류를 반복하는 중▷ 전망① 원칙과 비전o 우리 주택정책의 미래상 수립- 자가-민간임대-공공임대 간의 균형 :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임차, 임대인 보호·지원·규제 원칙 수립- 양에서 질로 전환 : 최저주거기준 외에도 유도주거기준 개념 도입- 주거복지를 실질적 정책 목표로?o 거품의 연착륙과 건설업 비중의 점진적 축소

경영/경제| 2010.12.17| 11페이지| 1,500원| 조회(338)

부동산정책, 참여정부부동산정책, 부동산 시장의 특성, MB정부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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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속이론의 고찰 요약

경제발전론종속이론에 관한 고찰▶ 종속이론의 개념종속이론은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제 3세계발전이론으로서 특정경제의 문제는아니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 3세계는 저개발국을지칭하는 개념이다. 종속이론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적인 경제발전에 있어서 선진국과 저개발국은 종속관계에 있다는 역사적인식에 있다. 이 관계를 처음 제기한 사람이 프레비쉬이며 종속관계를 중심주변의 관계로 설명했으며, 이를 이어 프랭크가 수도위성의 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개도국의 저개발의 원인은 자본의 부족이나 교육이나 기술의 뒤쳐짐이 아니라 종속관계에 있는 세계경제구조에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자본주의적인 발전이 가져온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세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종속관계의 단절이 선행과제라는데에 귀착한다. 그래서 종속이론은 역사주의 경험주의 구조주의에 입각하여 정치경제학적인 접근방법을 시도한다. 다시 말하여 합리보다는 세력관계를 통한 고찰이 주를 이룬다. 그러므로 경험에 입각하므로 각각 주장이 종속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발전해 나가야 하는가 각양각색의 주장이 있어 단일체계화 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종속이론가들은 경험주의자부터 반자본주의자, 급진적사회주의자가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종속학파의 형성종속학파는 남미를 무대로 하여 2차세계대전 이후부터 형성되었다. 종속학자 대부분이 남미인이고 종속이론의 산실이 남미경제이다. 특히 프레비쉬는 선후진국의 관계를 중심국과 주변국으로 규정 남미국가들은 종속관계에 있어서 경제 정치 외교 등 정책수행에 있어서 중심국의 결정에 따르고 이러한 외부압력 대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남미에 있어서 주변자본주의는 대중이 소외된 속에서 특권충을 위한 소비사회로 치닫는다고 설명하고 자본축적이 되지 않는 이유도 종속관계의 중심국을 꼽았다. 따라서 중심국들이 걸어온 발전궤도를 오늘날의 주변국이 재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했다. 즉 저개발국들은 자본주의적인 국제질서의 틀 안에서는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본주의경제는 불필요한 광고 실업으로 인한 생산감량 사치성소비재 생산 공무원 군인 법관 목사 등 비생산적인 노동력등 체계적인 낭비 때문에 자본축적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자본주의 발전은 독점으로 치달아서 과소소비를 결과하고 이 때문에 수요부족에 따른 성장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저개발의 극복은 사회주의적인 방법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종속이론에 대한 평가세계경제는 급변한다. 종속이론도 마찬가지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시대와 제국주의 시대는 역사환경과 남미라는 공간속에서만 고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종속이론은 남미와 다른 환경에서는 그 적응력의 폭이 매우 좁아졌다. 이처럼 남미는 장기간의 외세에 의한 종속이 있었을 뿐아니라 그러한 식민지경제의 발전은 남미경제의 추출산업과 재배산업을 특화시켜 이들은 선진국에 원료를 제공하고 선진국으로부터 공업품을 수입하여 생활하는 이른바 종속이론의 모형에 근접한 것이다. 더구나 빈부격차는 극심하여 영세농민들은 생계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던것이다. 그러므로 종속이론은 당시에는 완벽한 경제를 구현하고 표현한것이다. 하지만 종속이론이 현재에는 실패라는 평가는 역사환경의 변화에 대한 경직성이라고 할 수 있다. 종속이론은 쓰라린 과거를 가진 저개발국의 과거를 설명하는데는 설득력있지만 구도를 전제로한 미래설계는 너무나 소극적이며 대응책은 미미했던것이며 그로인해 결국 사라진 것이다. 오늘날에는 식민관계도 없으며 국가의 수도 늘었고 국가가 걷는 세수도 늘어났다. 이제는 국가간의 경쟁관계가 지배한다.

경영/경제| 2010.12.17| 2페이지| 1,000원| 조회(114)

자본주의, 종속이론, 종속학파, 성장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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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가격상승과 한국경제

목차서론본론Ⅰ.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변동 상황1. 국제 원자재가격 급락의 마감 단계에 위치2. 원자재가격 상승세의 의미Ⅱ.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과 전망1. 수급상황은 수요 소폭 증가, 공급조정 지속2. 금융요인은 달러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격상승 유발3. 원자재 가격 전망Ⅲ.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Ⅳ. 시사점결언한국 경제의 위기는 여러 부분에서 상존(尙存)한다. 자원부족국 한국, 분단국이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금융시장의 불안과 산업구조적 문제 등 위기요인은 고질병처럼 우리의 곁에 있었다.한국은 낮은 내수와 자원 보유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높다. 전자는 생산된 상품의 소비를 위해 해외의 판로를 개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하며, 후자는 상품 생산을 위해 그에 필요한 자원을 수입할 수 밖에 없음을 말한다. 이에 최근 주목해야 할 부분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전환조짐이다.2008년 하반기 급락했던 국제 원자재가격이 2009년 들어 상승세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9년 4월 월평균 유가는 직전 저점인 2008년 12월에 비해 WTI油는 26.9%, 두바이油는 23.7% 상승했다. 또한 기타 원재재 가격도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는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증가 및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달러화의 약세 전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증가 등으로 원자재 시장의 자금의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은 상황적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분명,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화는 외부 충격에 민감한 한국에게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의 내용을 미리 풀자면, 국제 원자재 가격의 적절한 상승은 한국 수출의 긍정적 효과를 불러 일으킨다. 반대로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과거 오일쇼크 등에서 미뤄 짐작컨대, 한국경제에 치명적 악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보고서에서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의 배경에 기초하여 그 원인과 전망을 살피고, 한국경제와의 관계적 영향을 짚어 두바이油 23.7% 상승- 2009년 5월 8일 현재 국제 유가는 12월 저점 대비 WTI油 73.1%, 두바이油 55.7% 상승해 각각 배럴당 58.63달러, 56.76달러 수준3) 기타 원자재가격의 경우도 비철금속을 중심으로 2008년의 급락세를 마감하고, 상승세로 전환- 전기동과 니켈 등 주요 비철금속 가격은 2008년 형성된 저점 대비 43.6%에서 15%까지 상승.주요 비철금속의 저점 대비 상승률- 곡물 중에서는 대두 평균가격이 저점 대비 17.5% 상승하였으나, 옥수수와 소맥 가격은 저점에서 횡보4) 2009년 원자재가격에 대한 주요 전망기관 및 투자은행들의 전망치 상향 조정- 로이터가 조사한 각 기관의 2009년 WTI油價 평균 전망치(4월)는 전월에 비해 배럴당 1.12달러 상승- UBS와 도이치뱅크는 2009년 구리, 니켈, 아연 가격전망을 상향· UBS의 2009년 전망 상향조정 폭은 구리 27%, 아연: 22%, 니켈 19%5) 안전자산의 성격이 강한 금(金)은 다른 산업용 원자재와는 달리 가격흐름이 타 원자재와는 차별화안전자산으로서 금(金) 가격의 차별화된 변동 추이출처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한국경제. 2009.5.13. 삼성경제연구소- WTI油의 하락세가 보이던 2008년 4/4분기와 2009년 초(初)까지도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금(金)가격 상승2. 원자재가격 상승세의 의미1) 세계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선행지표- 원자재가격 급락의 마감은 글로벌경기의 바닥이 임박했음을 시사· 원자재가격 상승은 수요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과거 1·2차 오일 쇼크기의 가격변동은 공급충격에 의해 발생했으나 최근의 원자재가격 급등락은 주로 수요충격에 기인- 원자재가격의 상승 폭이 과도한 폭을 넘어서지 않을 경우 자원부국 등 신흥국의 경기회복에 견인하여 한국경제의 수출증가에 기여2) 원자재가격이 투기적 수요 등에 의해 지나치게 급등한다면 인플레이션 유발, 무역수지 악화 등 세계 및 한국 경제에 악영향- 원유와 소맥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용 원자재의 공급조정도 시작· 2009년 1월 칠레의 구리생산량이 4.2% 감소하고, 잠비아의 1위 구리생산업체인 콘코라(Konkola Copper Mines)가 생산중단· 2009년 3월 미국의 센추리알루미늄社와 노르웨이의 놀스크하이트로社가 알루미늄 감산을 발표4) 공급이 현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각국의 재정지출이 하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원자재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원유수요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2009년 3/4분기 0.6%, 4/4분기 1.2%로 예상· 2009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전기동 등 비철금속 재고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수급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그러나 2009년 내에 가격급등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 선진국의 더딘 경기회복으로 수요가 급증이 가능성 낮음· 일부 재정이 취약한 자원생산국들이 감산에 소극적인 태도2. 금융요인은 달러화 약세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격상승 유발1) 2008년 2/4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달러화 가치의 완만한 하락이 원자재가격의 급락을 억제하고 향후 점진적 상승요인으로 작용- 원자재 구매의 대부분의 결제수단인 달러화 약세는 자원수출국의 실질구매력 감소 및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원자재가격의 상승을 초래- 2008년 12월 이후 달러화 가치의 급등세가 가라앉으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도 점진적인 상승국면에 진입· 2008년 12월 5일~18일의 2주 동안 달러화 가치가 4.9% 하락하면서 로이터-CRB지수)가 8.9% 상승하는 등 원자재가격 급락세가 진정· 최근 2009년 3월 9일~4월 8일의 1개월 간 달러화 가치 하락세와 더불어 원자재가격 상승이 진행 중 (달러화 가치 4.8% 하락, 로이터-CRB지수 8.0% 상승)2) 달러화 약세에 따라 투기자금 및 금융자본이 달러표시 금융자산에서 원자재 등 실물자산으로 이동- 원자재 선물시장에서 비상업 매수포지션)이 증가 추세·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WTI유(油)에 대한 비상업 순(純)매수포지션은 2008년 10유자의 손실을 야기■ 핌코(세계 최대 채권투자펀드) : 미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으로 재화와 서비스 비용이 증가해 향후 경기가 성장세로 돌아서면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5)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질 경우 투자측면에서 실물자산 선호 경향이 증가하여 원자재가격의 추가적으로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화폐로 표시되는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해 원유 등 원자재와 실물자산으로 자금이 유입· 인플레이션에 따른 가치하락을 회피할 수 있는 실물자산으로 국채 등 고정금리자산에 몰려 있는 자금이 이동- 유가(油價)와 인플레이션 기대 사이에는 상호 정(正)의 인과관계· 유가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강화하며, 인플레이션 기대가 유가상승을 촉발6) 2009년 하반기에도 주요 선진국의 저금리와 양적완화정책이 지속되어 원자재 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할 전망- 2009년 2월 미(美)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계획 발표 이후 일주일 동안 14억달러의 자금이 신규로 원유시장에 유입되는 등, 2009년 1/4분기에 총 180억달러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추산- 도이치뱅크가 전 세계 1,000여개의 헤지펀드(1.1조달러 규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2009년 하반기 대규 자금이 원유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3. 원자재 가격 전망1) 200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진입- 국제 원자재가격은 2009년 2/4분기 이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상승추세로 전환될 전망· 완만한 수요확대, 원자재 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증가, 달러화의 제한적 약세가 원자재가격 상승을 견인- 2007~08년의 급등기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여 장기추세치를 이탈할 정도의 상승 가능성 낮음- 2009년 하반기 평균 IMF 상품가격지수는 2009년 4월에 비해 28.1% 상승하며 국제유가(두바이油 기준)는 배럴당 64.9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주요 품목별로 수급 및 금융요인과 장기추세를 통해 전망· 2009년 4월 대비 28.1% 상승 시의 IMF 상품가격지수는 원자재가격 급등이 시작된 2007년 6~8월 수준과 비슷한 5.9%증가3)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원자재가격 상승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 상승수준을 예의 주시해 경제운용에 반영해야 함* 원자재가격 상승이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지 않는 임계수준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회귀분석 결과 IMF 상품가격지수 상승률(2009년 4월 대비)이 66.5% 이하면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 수입이 수출을 초과해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월별 IMF 상품가격지수 상승률(전년동기 대비)은 9.9%로 이를 2009년 4월 대비 환산한 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한 무역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유가의 임계수준 (두바이油 기준)은 배럴당 79.0 달러- 월별 무역수지의 적자기조가 고착되기 시작한 2007년 12월 당시 월평균 유가는 85.7달러로 분석모형의 임계 유가수준과 유사■ IMF 상품가격지수의 증가율과 한국의 수출 및 수입 증가율의 관계를 시계열로 추정 ( 2000년 1월 ~2009년 3월)■ IMF 상품가격지수 상승률이 1%p 높아지는 경우 한국의 전체 수출증가율은 0.54%p, 수입증가율은 0.69%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 두바이유(油) 가격상승률이 1%p 높아지면 한국의 전체 수출증가율은 0.31%p, 수입증가율은 0.43%p 상승4) 전망치인 IMF 상품가격지수 28% 상승과 유가 65달러선(線)까지는 경제에 긍정적 효과- 2009년 하반기 IMF 상품가격지수가 28% 상승 시(두바이油 배럴당 65달러) 하반기 수출이 228억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60달러 추가 발생· 수출증가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1.49%p 상승하는 효과 발생(10억 달러 수출증가는 경제성장률 0.067%p 제고)- 국제유가가 65달러까지 상승 시 원화환율 안정을 전제로 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되어 민생안정에도 기여· 최근 소비자 물가는 원자재 가격변동보다 환율변동에 민간하게 반응· 유가 10% 상승하면 소비자물가는 0.36% 상승하나, 환율이 10%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는 1.8% 상승· 하반기 평균 원/달러 환율이 1,124원탈

경영/경제| 2010.12.17| 21페이지| 3,000원| 조회(289)

인플레이션, 원자재가격, 달러,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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