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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샌들 평가A좋아요

샌들은 롤스가 전제하는 가정들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이론이 근본적으로 성립될 수 없음을 비판한다. 그 근거로 사회 이전에 개인으로 존재하는 인간, 상호주관적 자아, 공동체에 대한 근원적 애착을 제시하였으며 또 롤스가 공동체주의자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며 개인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근원적으로 연관, 따라서 혼자서는 성취할 수 없는 인간 선의 유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샌들은 롤스의 입장이 반사회적 개인주의라고 비판한다.① 자유주의와 의무론ⅰ) 롤스: 의무론적 자유주의 ?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정치적?도덕적 이상에 대해 정의를 우선하는 이론. 결과주의, 목적론과 대비됨ⅱ) 정의에 도덕적 우선성 부여, 근본적 우선성 부여 : 정의의 근본적 우선성은 정의의 무조건적 도덕적 우선성을 부여하나 정의의 우선성은 우연적이거나 조건적이며, 특정 선관념에 의한 정의원칙 도출은 다른 선관념을 지는 이들에게 강제 부과하는 것임->인간의 상황에 대한 다양하고 경쟁적인 목표, 관심, 목적과 다른 무언가를 근거한 정의원칙 도출이 필요함.ⅲ) 위의 우선성은 인간의 근본에 기초 : 스스로의 선관념을 설정, 추구, 수정가능 ? 도덕적 인격으로 이해되는 인간은 근본적 차원에서 목적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이들이며 따라서 사회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인간상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조직 되어야 함.② 롤스의 인간론- 롤스는 실질적 도덕적 입장,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 철학적 인간학을 전제함으로 형이상학적. (ex:자아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도덕적 우선성과 마찬가지로 형이상학적 우선성이 절대적임 But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본성에 모순 됨. ? 정의를 첫 번째 덕목으로 지닌 주체는 목적에 앞서 개인으로 존재하는 주체(not 자율적 선택), 정의가 절대적 가치 우선성을 갖은 자아는 목적선택 전 그 경계가 절대적으로 확정 되 있는 자아∴ 그의 인간관은 형이상학적으로 자신의 목적과 밀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어 타당하고 일관되지 못한다. 도덕적 경험의 본질을 잘못표현하고 있음③ 원초적 상황원초적 상황 : 무지의 장막에 의해 당사자들은 사회관계에 가담하는 이유는 개인적 해택을 얻고 서로에게 무관심함 ? 그런 특성은 상황을 묘사하기위한 가정일 뿐 사회학적 일반화가 아님!④ 롤스의 인간론의 결함- 무지의 장막 소멸 시 롤스의 자아 변경가능 그 이유는 다음 3가지와 같다ⅰ) 롤스의 주지주의적 묘사 : 목표?목적은 항상 스스로 선택 But 우리와 목적간의 관계를 특징지을 유일방법 아님.(ex:의지뿐 아니라 인식작용도 목적과 관련됨) 전통적인 여타의 것을 선험적으로 배제.ⅱ) 롤스의 목적이해 : 목적은 자아정체성에 불가결한 것이 아님?자아의 내적이해허용X But 자아와 목적관계이해에 한계. 나 자신을 공동체와 동일시, 구성원임이 내 정체성에 본질적이라 할 가능성 배제함. ∴자아가 이미개체로 존재한다는 관점은 인간의 도덕적 상황과 자기이해의 모든 범위에 대처Xⅲ) 정치공동체 이해에 적합하지 못함 : 롤스의 자아관이 부과하는 제약(공동체의식은 개체인 자아가 갖는 목적일 뿐 정체성 구성요소X)은 자아와 그 목적간의 주의주의적 관계 이외의 것을 사전에 배제하므로 공동체의 선을 일체 가능성을 배제함 ? 자아관이 인간의 도덕적 상황을 반영하기에 부적절 및 롤스의 정의원칙에 따른 사회는 덜 중립적이게 됨- 샌들은 자유주의 사회의 경쟁적인 선관념의 중립성이 자율성에 대한 절대적 존중과 정의의 무조건적 우선성은 특정한 인간관을 전제함으로써만 정당화되며 개인으로 존재하는 자아들로 이루어진 사회는 근원적인 애착으로 선관념이 형성되며 따라서 전혀 다른 인간관에 기초한 선관념을 지닌 사람들의 안식처 제공 할 수 없다.∴ 롤스의 자유주의는 형이상학적 단견이며 진정한 자유주의사회에서는 어떤 선관념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다양한 도덕적 경험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인간의 자율적 의지가 행사될 수 있는 영역을 보존, 극대화하기 위해 인간의 선택 가능한 가치, 기회, 선관념의 범위를 강하게 제약하고 은폐한다. 즉 롤스에게 공동체의 의미는 사회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개별화된 자아들이 추구할 수 있는 목표로 기술될 수 있을 뿐이며 정치공동체는 구성원인 개개인이 논리적으로 선행한다.⑤ 자유주의와 도덕적 주관주의- 자유주의의 난점은 롤스식 인간관에서 비롯됨. 그 결과 인간을 사회 이전에 개체로 존재하며 따라서 근원적 애착을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관점에 의해 그의 이론은 개념적 장애를 갖게 된다.- 롤스는 합리적 선택(숙고)을 욕구(바램)의 상대적 강도로 저울질하는 문제로 묘사함. 그래서 행위자의 정체성을 이루는 요소가 없고 주어진 욕구가 필수, 본질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또 인간을 사회 이전의 개체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그런 욕구와 소망을 우연적인 속성으로 지위 격하시키고 그런 우연에 의한 사실에 기초한 선관념은 더 이상 나의 신념으로 가치가 없어진다. (?나의 목적?선관념 선택=나의 선호=주관적=합리적 토대제공X)∴롤스의 자아관은 롤스로 하여금 중립성에 대한 자유주의적 신념과 부합하는 도덕적 회의주의의 입장으로 나아가게 한다. 즉 롤스는 도덕적 선택을 자의적인 선호의 표출로 환원시키며 그리하여 도덕을 객관주의적 관점이 아닌 주관주의적 관점으로 하며 경합하는 선관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롤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⑥ 차등원칙- 차등원칙 : 자연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기로, 즉 그런 분배가 무엇으로 귀결되든 간에 그 이득을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것- 위와 같은 분배법칙은 그 개인을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함으로 자아를 침범했다 할 수 없음.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에 필수적인 속성이 없으므로 사용된 것은 개인들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속성이기 때문임.(천부적, 사회적 재능은 내가 사용해 얻을 이득의 응분의 자격도 없으며 그런 자질은 임의적이기 때문에 비근원적으로 소유한 것임) But 롤스는 재능의 결실의 혜택에 응분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주체의 모든 경험적 특성을 없애고 추상적이고 순수한 의식만 남도록 극단적으로 분리한다. 또 이렇게 설정한 자산향유자격을 부인하더라도 결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사회과학| 2007.05.20| 3페이지| 1,000원| 조회(320)

자유주의, 롤스, 공동체주의, 샌들, 차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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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정치 철학 요약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 왈쩌롤즈가 정의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단순하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왈쩌의 논리는 시작된다. 그의 주장은 분배원칙이 재화특수적이라는 것과 재화특수적 원칙들은 다시 문화 특수적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상이한 사회적 재화는 상이한 절차와 주체, 이유에 입각해 분배되어야하며 이 차이는 사회적 재화와 그 자체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상이한 이해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는 재화란 것은 영역별로 다른 것이며 각자 재화 분배의 근거 기준이 있다고 보았고 이것이 다양하고 재화특수적이라 각 영역의 고유성에 따라 분배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종교의 경우 신앙심으로 학문은 학자의 권위, 존경, 정치는 정치권력으로 다양한 분야에 재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왈쩌는 기본적인 사회의 재화인 기본재를 말하는데 이것은 합리적 인간은 합리적 인간이면 누구나 원하고 목적달성에 많을수록 도움이 된다는 것에서 불만을 품고 이런 식의 부의 분배는 어떤 재화가 그 사회의 고유한 문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 보고 추상화의 문제를 주장했다. 또 비민주적 문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을 타인이 강요했다는 것인데 구체적 차원으로 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철학자들이 임의적으로 결정, 미리 못박아둠으로 다른 말을 차단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비민주적 태도를 비판한 것으로 엘리트주의적 사회를 비판할 수 있다. 왈쩌의 이런 사회적 특수성에는 구체적 논의를 위해 사회 하나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상대주의에 비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한 사회는 정지한 것이 아니라 반성을 통해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 더 나은 방향으로 이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자신의 입장(자기 해석적 이행)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가 말한 복합평등은 사회적 재화가 각 영역에 따라 분배 가능한 것과 더불어 하나의 영역이 지배적이라 다른 영역을 침범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 시 파괴,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규제해야한다. 이와 대비되는 단순평등은 지배적 재화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소극적 입장인데 왈쩌는 이것을 불안정하다고 했다. 왜냐면 단순평등 유지위해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가가 새로운 경쟁적 투쟁의 장이 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해야하고 각 영역의 침범을 차단하는 시스템과 인식을 만들어야한다.** 리처드 로티리처드로티는 공동체주의에 대해 3가지 점을 비판했고 저자들이 반박, 논평했다.우선 로티가 말한 비판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초주의 문제이다. 정초주의는 Foundation(토대)에 의거하여 정치이론이 나온다고 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토대의 예로는 형이상학, 세계관, 인간관, 자아론을 말한다.. 토대는 중요하며 이것의 분석을 통해 진실에 가까워 질 수 있다고 공동체주의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인간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므로 공동체 내에서 태어나 학습, 습득, 하며 거기에서 유추된 가치를 갖는다. 그 점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가치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에는 오류가 있다고 로티는 비판하였다. 즉 그 자체로 우리가 평가, 탐구할 수 있는 중립적인 지평(세계관, 인간관, 자아론)이 있어 이것과 정치이론이 정치이론과 맞는가에 대해 살펴봐야한다고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하자 이런 생각이 틀렸다고 로티는 주장하면서 세계관, 자아이론, 인간관은 정치이론과 땔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이므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두 번째는 공동체주의자들이 보기에 기존 문화를 반대하는 정치이론을 말했지만 그것이 허구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비판 공동체주의는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자유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체제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자유로운 가치를 선택하는 것에 공동체주의자들이 보기엔 순환적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설명. 따라서 자신들의 궁금점에 대해 대답은 회피한다. 세 번째는 외부의 실재 문화에서 서로 상황에 상응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이것에 대한 저자의 반박은 첫째는 자아론이란 정치이론에 포함된 가치, 신념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란 것 즉, 자유주의자들이 중시하는 도덕적, 정치적 맥락과 공동체주의자가 중시하는 형이상학적 맥락은 구분가능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이론에 포함된 가치와 인간관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해야한다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어 자유주의자들이 비자유주의자를 이해시킬 필요가 없으며 인간은 오류을 범할 수 있지만 인간과 사회는 결정사항이 많이 있으므로 합의 불가능이나 합리적 논의 가능성 자체를 회의하면 안된다. 세 번째는 가치와 인간관은 외적 실재와 상응하는지 입각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응설은 실제에 대응하는 것이 진실이라 본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이 1:1로 대응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합적, 논리적으로 서로의 모순 없고 서로 설명 가능한 것을 진실로 보는 정합설로서 진실을 봐야한다. 직접 지칭할 수 없는 부분에서 정합되서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둘 중 하나가 아닌 서로 보완 가능할 때 또 접촉부분을 많이 찾아내서 정당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렇게 경제적인 합의, 결론도출 안되는 부분을 쉽게 포긴 했다는 점에서 로티는 비판받을 수 있다.** 드워킨완전주의는 윤리이론에서 인간의 본성, 참모습은 이런 것이다 규정하고 그것을 최고로 발전시키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며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최고선이다. 고로 정치영역에서는 국가가 그런 좋은 삶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홍보, 권장, 추구하여 시민들이 잘살도록 좋은 비젼을 갖고 정책에 반영해야한다. 이를 말하는 사람은 래즈가 있다. 래즈는 포괄적으로 좋음을 갖고 그것을 국가가 추구해도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반완전주의란 국가 정치영역에 있어 좋은 삶에 어떤 특정한 걸 권장, 추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롤즈와 로티는 정치적인 반완전주의를 표방하는데 정치에 국한하여 포괄적인 사항의 언급을 피했다. 정치적 자유주의란 자기의 포괄적 윤리관, 선(좋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견해에 관해 정치에서는 그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치적 영역에는 자체논리가 있으므로 포괄적 영역에서의 설명의 불필성을 말한다. 드워킨은 포괄적 반완전주의를 표방한다. 반완전주의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국가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 각각의 가치관을 인정해야하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한 가치관을 갖는다면 그것에서 제외된 개인의 가치관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완전주의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포괄적이란 포괄적 도덕 교설로서 자유주의를 말한다. 따라서 드워킨은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것은 찬성하나 정치논리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음에 대한, 윤리이론으로 반완전주의를 설명한다.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전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절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연속전략이다. 연속전략은 반완전주의적 자유주의를 좋은 삶에 대한 정치적 영역이 아닌 좋음에 대한 견해로 자유주의적 윤리관에 의거해 정당화한다. 롤즈가 윤리와 정치를 단절시켜 말한 단절전략과는 다르게 드워킨은 윤리와 정치를 연결하는 연속전략을 택하면서 단절전략이 자유주의 정당성에 또 중립성에 문제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런 정당화를 위한 개념 틀로는 자발적 이새과심과 비판적 이해관심, 영향력모형과 도전모형, 한계와 제약 조건 등이 있으며 정당화 방식으로는 좋은 삶에 대한 도전모형을 선택하며 도전은 상황에 따라 변화 하지만 모형자체는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그 삶이 좋은 삶인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 또 정의(공정성)은 도전모형에서 좋은 삶의 제약조건이다. 즉 드워킨의 생각은 정의와 좋은 삶은 연관은 있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으며 가볍게 이해했다. 경험적, 확률적 관계는 있을 수 있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때 좋은 삶을 살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정한 공동체에 사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좋은 삶을 반드시 사는 것은 아니고 또 정의롭지 않은 사회에 사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무가치해지지 않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래즈래즈는 자율성의 원칙은 완전주의적 원칙이며 정부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허용, 요구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완전주의적 자유주의자들은 특정한 삶의 방식 가치에 대한 실질적 논의에 참여한다. 완전주의에 대한 우려로 논쟁 여지 있는 이상을 정치에 허용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에 래즈는 믿음이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함이 믿음을 지배하므로 믿음으로서의 이상이 아닌 타당성으로서의 믿음임을 강조했다. 타당한 것으로의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독립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또 복지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이 아닌 자신의 믿음과 독립된 가치에 비추어 가치 있는 삶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우려로 완전주의적 정치는 일부 집단이 다른 집단에게 삶의 방식을 강제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에서 래즈는 만장일치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삶의 방식을 강제하지 않으며 국가의 간섭도 비강제적 수단의 사용 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 세 번째 우려는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삶의 방식 하나를 제외하고 다른 나머지의 삶을 억압될 것이라는 것에서는 완전주의와 다원주의는 양립 가능하므로 한 종류 이상의 타당한 이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자연과학| 2007.05.20| 4페이지| 1,000원| 조회(409)

하버마스, 드워킨, 왈쩌, 리처드 로티, 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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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시장의 성차별 평가B괜찮아요

고용시장의 성 차별 - 여성의 고용 불평등? 여성의 차별적 고용 불평등 ?오랜 시간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사회적 소수자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성차별, 여성소외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저하에 대해, 엥겔스가 말한 여성의 소외가 생산노동에서의 배제 때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성차별이 이루어지는 원인으로 경제활동, 특히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차별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불평등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살펴보기로 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차별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사회학적 입장들? 차별적 여성고용구조는 경제적 시장원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 시장의 원리에 의해 고용이 이루어졌다면 값싼 여성 노동력을 훨씬 많이 고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장의 원리를 규제하고 노동시장에 여성이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요인으로 기능주의적 역할배분, 인적 자본적 성별분업의 논리 등의 사회학적 입장이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 : 성별분업노동은 합의된 가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남성은 사회적 경제활동을, 여성은 가정에서의 정서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은 남성의 것보다 열세에 있기 때문에 여성의 차별적 지위가 나타난다.? 인적 자본론 : 여성은 직업에서의 숙련도, 교육훈련, 시간투여 등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남성의 인적자본에 비해 열세에 놓여 성별 간 차별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한다.-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차별적 여성고용구조의 예 : 성별 직종 및 직급차별, 임금차별① 여성과 남성의 직종 및 직급의 분리현상여성은 전통적으로 여성지배적이었던 직종, 하위직무와 직종에 집중되며 각 직급과 직위에서 여성이 과소 대표되고 과소 활용되고 있다.에서 남성들은 입법자, 고위임원직, 관리자, 전문가직종에서 여성보다 훨씬 큰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는 중앙부처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은 10.4%에 그쳐 여성의 참여가 형식적임을 알 수 있다. 에서는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여성합격현황은 하위직에서 두들어져 여성의 고위직 참여가 대단히 어려움을 나타낸다.이와 같이 여성은 일상적, 반복적이며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고용됨으로 관리적 지도적 차원의 남성들에 비해 열악한 고용구조에 임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낮은 대표성으로 여성정책결정의 주도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귀속됨으로 여성정책의 형성과 그 내용에서 여성의 의사가 간과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②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별를 보면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약 1,525,000원에 비하여 여성의 월평균은 임금이 약 907,000원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임금의 59.5%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동일직종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훨씬 나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그림2]와 [그림3]에서와 같이 연령이 올라갈수록, 경력이 높아질수록 성별 월평균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져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 2007.05.20| 3페이지| 1,000원| 조회(297)

소외, 성 차별, 여성 차별, 고용 시장, 노동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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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1. 어떻게 정치적인가① 정치적 정의관의 세가지 측면- 사회의 기본구조, 즉 통일된 사회적 협동체로서의 정치?사회?경제제도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 광범위한 포괄적인 종교, 정치적 교설과는 별개로 상관없이 제시- 민주사회의 공적인 정치문화에 들어있다고 간주됨② 롤즈의 정의관의 특징- ‘범위 내지 주제’에 있어 정치적임. (정치적 영역은 넓은 의미로 적용됨)- 그 정의관의 ‘지위’와 관련됨. (도덕?종교?철학적 이상?가치에서 독립적으로 존재->공정으로서의 정의는 ‘포괄적 교설’에 의거하지 않고 별개로 특별히 정치적인 것으로 제기 가능)- 정의관이 정치적인 것은 그 ‘방법’, ‘원천’이 “민주사회의 공적인 정치문화에 내재해 있다고 간주되는 근본적인 이념에 의거해 정교해지는”것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사회의 제도, 공적 전통에 있는 직관적인 이념들이 체계적으로 규명된 유형으로 집성된 것)⑴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공정한 협동체제로서의 사회① 공정으로서 정의가 지닌 특징이 지닌 정치적 정의관의 2가지 상호관련 단계- 원초적 상황은 다양한 실질적인 규범적 요청들을 구현하는 것,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간주되는 시민들 간의 공정한 협동체-사회와 그 구성원에 대한 생각과 이해는 우리의 공적인 정치문화에 내재해 있고 어떤 포괄적인 이상의 타당성도 전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 원초적상황은 사회와 인간에 대한 정치적 관점에 대한 규범적 주장임)② 원초적 상황의 인간관 : 시민으로서의 인간. 다양한 포괄적 선 관념을 지니는 사람들에 의해 정치적 맥락에 적합함. ->인간을 원초적 상황이 표현되는 의미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간주⑵ 왜 정치적인가?민주사회의 구성원들은 불가피하게 다양한 포괄적 선관념을 신봉하게 되며, 자심만이 유일하게 참된 포괄적 교설이라는 자유주의는 롤스가 생각한 정의로운 질서정연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안정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 정의관은 ‘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갖는 것에서 롤즈는 정치적 정의관에 관심을 갖을 수밖에 없었음. 안정성의 문제는 ①공적이성과 ②정치적 구성주의의 방법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음.1) 공적 정당화 가능성과 공적 이성① ‘판단의 부담’-민주사회와 종교?철학?도덕적 교설은 불일치 but 합당한 것(->‘합당한 다원주의의 사실’) 따라서 누구든 포괄적 물음에 합의 도달하고자 할 때 장애 발생. 이를 판단의 부담이라 함-요인 : 상황에 대한 증거의 복잡과 상충 / 주어진 증거도 비중의 논란여지 갖음 / 개념의 모호성과 완고함 / 판단의 개인적 성향과 다른 영향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일치의 근원들은 모든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합당할 수 있다는 점과 모순 되지 않아 인간의 이성과 판단이 자유로운 제도적 틀 속에서 행사될 때 합당한 포괄적 교설들이 다양할 수 있으며 이것은 불가피한 것임-문제 : 포괄적 교성을 전제하는 관점들은 필연적으로 여타의 것들과 상충. 상이한 견해를 합당하게 여기는 시민들 간의 합의가능성 차단. but 공적정치문화에 내재한 직관적 관념은 모든 시민들이 지닐 수 있으므로 정당화가능.② 공적 이성의 세 가지 의미 (찾는 이유: 자유주의 민주주의에서 정치의 본질은 직접적, 실질적 관점에서 도출됨)사람들이 공적인 역할에 있어(시민으로) 지니는 이성 / 그 대상은 공공선과 기본적 정의의 문제임 / 그 성격과 내용은 공적임 (공적이성은 다른 종류의 추론과 대비됨. 제약, 한계have)2)정치적 구성주의-정치적 자유주의에 사용하는 정치이론구축 방법. 구성절차의 산물로서 정치적 정의원칙들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가정 : 정치적 구성주의는 자신을 순수 정치적 원칙들을 한정시키며 그런 원칙들이 ‘마치’ 구성절차의 산물인 것처럼 표현되거나 간주될 수 있다고 가정함

사회과학| 2007.05.20| 3페이지| 1,000원| 조회(557)

롤즈, 공적이성, 정치적 자유주의, 정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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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고용 시장에서 여성 소외의 사례와 구조적 분석

? 여성의 소외 ?- 여성의 차별적 고용 불평등오랜 시간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사회적 소수자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의 성차별, 여성소외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 과제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저하에 대해, 엥겔스가 말한 여성의 소외가 생산노동에서의 배제 때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경제활동 즉, 불평등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양성하는 원인으로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소외를 살펴보기로 했다.?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소외의 사례① 여성과 남성의 직종 및 직급의 분리현상여성은 전통적으로 여성지배적이었던 직종, 하위직무와 직종에 집중되며 각 직급과 직위에서 여성이 과소 대표되고 과소 활용되고 있다. 그에 반해 남성들은 입법자, 고위임원직, 관리자, 전문가직종에서 여성보다 훨씬 큰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이와 같이 여성은 일상적, 반복적이며 창의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노동시장에 고용됨으로 관리적 지도적 차원의 남성들에 비해 열악한 고용구조에 임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낮은 대표성으로 여성정책결정의 주도적 역할이 상대적으로 귀속됨으로 여성정책의 형성과 그 내용에서 여성의 의사가 간과되어 왔다.②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별2006년 11월 제5회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에서 한국고용정보원 강민정 연구원은 "성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에서 모든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22% 적게 받는다고 밝혔다. 월평균 임금뿐 아니라 동일직종에서도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훨씬 나은 임금을 받으며 연령이 올라갈수록, 경력이 높아질수록 성별 월평균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져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이 받고 있다.임금차별은 근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일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직종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지배적인 것으로 분리되어 성별에 따라 상이한 직종에 종사한다. 이중 여성의 경우 의사 결정직 등의 고위직에 종사하기 어려워 그 결과 승진 및 임금에 있어서도 차별된다. 고용기회를 주더라도 성별채용예정인원을 배정해 여성의 고용기회를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남녀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특별 직종에서는 남녀를 분리모집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은 혼인상태 즉, 미혼, 기혼이란 조건을 부과하거나 연령의 제한을 두는 경우, 키, 몸무게 등의 용모제한을 두는 경우 남녀 동일자격임에도 남성보다 낮은 직급, 직위에 모집, 채용하거나 불리한 고용형태인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갖는 차별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사회학적 입장들? 차별적 여성고용구조는 경제적 시장원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 시장의 원리에 의해 고용이 이루어졌다면 값싼 여성 노동력을 훨씬 많이 고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장의 원리를 규제하고 노동시장에 여성이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요인으로 기능주의적 역할배분, 인적 자본적 성별분업의 논리 등의 사회학적 입장이 있다.? 기능주의적 관점 : 성별분업노동은 합의된 가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즉 남성은 사회적 경제활동을, 여성은 가정에서의 정서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은 남성의 것보다 열세에 있기 때문에 여성의 차별적 지위가 나타난다.? 인적 자본론 : 여성은 직업에서의 숙련도, 교육훈련, 시간투여 등이 남성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에 남성의 인적자본에 비해 열세에 놓여 성별 간 차별적 구조가 존재한다고 한다.?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소외를 설명하는 사회이론① 지위획득이론노동 시장에 유입되는 여성의 자질이 직업구조 상 그들의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이론이다. 즉, 이 접근방법에 따르자면, 여성의 자질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만큼 여성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기회를 평등하게 개선시키려면 여성 개인의 문화적, 규범적 태도를 변화시켜야한다고 본다.그러나 직업적 층화나 여성들의 자녀양육책임 등에 대해서 적절한 고려를 하지 않고, 가정이 여성들의 책임이빈약한 노동자 조직, 직업이동이나 승진체계가 제한적이거나 부재하며, 높은 이동률 등이 나타나는 보다 불안정한 부문이다. 반면 남성들은 일차 시장으로 충원되는 경향이 있다. 일차시장은 거대자본, 높은 이윤, 고임금, 좋은 작업환경, 직업 안정성, 분명한 경력단계를 통한 승진기회, 평등과 책임에 기반한 작업규칙의 명시화 등으로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하는 부문이다. 즉, 노동시장의 여성 분절적, 이중 노동시장이 여성을 열등한 지위로 만드는 요인인 것이다.이 이론은 여성의 열등한 지위가 성역할 사회화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제도적 제약에 기인한다는 설명을 지지한다. 그러나 역시 가사담당구조 또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 여성들이 자녀와 가사에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며,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것이 갖는 관련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③ 마르크스주의 노동시장현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설명하는 원인변수를 자본주의라 주장하는 이론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정치, 경제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마르크스는 직업적 계층화와 노동시장의 성별계층화를 자본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계급 관계와 관련해 이해했는데 노동시장에서 임노동력으로 일하는 여성들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의 생산자이로 다룸으로써 마르크스 이론은 성 맹목적(sex-blind)라 말해진다.이 이론에서 여성의 불리한 지위는 독점단계의 자본주의의 구조에 의해 발생한다. 즉, 여성들은 자본가들의 이윤과 통제력을 보장하기위한 노력 때문에 노동시장에 특정한 방식으로 유입, 이용된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여성은 사회적 생산, 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여성들은 자본가를 위해 직접적으로 잉여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며, 임금을 벌어들이지 않기 때문이다.④ 마르크스주의 가사 노동 이론가사노동이론가들은 자본이 갖는 이중적 생산양식 즉, 임노동과 가사노동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런 이중적 생산양식이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리한 지위에 원인요에 따라 실업, 저실업 상태가 된다. 결론적으로 가정 내의 한 집단으로서의 여성들이 자본과 맺고 있는 관계가 오늘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들의 불리한 지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이라고 본다.⑤ 마르크스주의 가부장적 자본주의 이론노동시장 구조와 가사담당 구조,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상호작용하는 힘에 의해 즉, 가정과 시장 모두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결합에 의해 여성을 불리하게 한다는 이론이다.여성의 시장노동이 가부장적 자본주의에서는 여성들을 가정 내의 성규정적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는데 이용된다고 보고, 여성의 노동이 가부장제에 물질적,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부장적 관계는 우선적으로 가족 중심적, 남성에 의한 여성의 개인적 착취에서 산업 중심적, 노동 계급 남성과 자본가 계급 남성의 이득을 위한 여성의 집단적 착취로 변형되었으며 가정과 시장에서의 여성의 노동은 남성지배와 자본주의적 생산양자를 지속시키는 이중적인 목적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자본가 남성이 가장 많은 이득을 보나 각 계급, 계층의 남성들도 여성의 노동으로부터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이득을 본다. 따라서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불리한 지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고용시장의 여성소외에 대한 구조적 원인 분석? 고용시장의 여성소외를 설명한 위의 사회이론들의 요소들을 토대로 사회 구조적 요인을 성역할, 가부장제, 노동시장구조, 자본주의, 가사담당구조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① 사회에서 통용되는 왜곡된 성역할과 가부장제성역할이란 우리사회에서 기대되고 훈련되는, 특히 가정과 시장과 관계되는 남성과 여성들 간의 차별적인 태도와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유교가 사회의 지배적인 윤리가 됨으로써 오랜 세월 가부장적 전통이 적용됨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은 가정을 중심으로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 그리고 가사 일만 수행하는 존재로만 여겨졌다. 이러한 고정 관념으로 전통적 성역할은 이미 여성의 고용시장 진출을 억압하는 보이지 않는 기제로써 여성을 가정의 범주에 국한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되어 있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는 이중적으로 분류되어있어 여성과 남성의 고용진출을 일정방향으로 배제하여 여성을 소외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07년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 여성 고용동향 보고서’에서 여성의 직종은 대부분 저임금 직업군인 5C업종에 집중되어있다 발표했다. 5C업종이란 간호(Caring), 경리(Cashiering), 출장요식업(Catering), 세탁(Cleaning), 서기업무(Clerical)를 말하는데 이런 직업군에 속한 사업장은 대부분 소규모이며 노동조합도 없고, 여성이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력을 발휘하기가 열악하다. 따라서 여성이 지속적으로 이런 저급한 직종에 종사하게 되면 여성의 불리한 경제적 지위는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성 분절적 이중 노동시장은 여성을 자연스럽게 열등한 지위로 이끄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③ 자본주의의 본질적 모순자본주의는 소수의 소유주나 관리자가 대다수의 노동자의 노동으로부터 이윤을 획득하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체계이다. 자본주의는 생산력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지만 그 생산력은 소외된 노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은 발전하면 할수록 파괴력으로 변모한다. 또한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도 부르주아의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 노동계급을 패배시키고 억압한다는 모순을 갖고 있다. 결국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자는 소외는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④ 일방적인 가사 담당 구조가사 담당 구조는 사회 내에 가정주부의 일과 모성이 제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 구조와 결혼 제도는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성 억압의 실질적 기초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은 남성 가장에게 종속되어 있으며,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모성애를 강요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은 항상 노동해 왔지만 그 노동은 언제나 평가절하 당한다. 성차별적으로 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언제나 주변적 노동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출산과

사회과학| 2007.05.20| 6페이지| 1,000원| 조회(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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