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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와 그 해결 방안 모색

한국 의 소득분배- 목 차 –1. 서론2. 본론1) 소득불평등도의 측정2)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성격3)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실태4) 소득불평등의 문제 해결 방안3. 결론♤ 참 고-소득분배와 사회복지 현진권 저 여강출판사-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제2판) 이준구 저 다산출판사-한국의 빈곤과 분배 윤석범 (연세대학교)-분배와 빈곤 및 경제발전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성한- www.naver.com1. 서론한국전쟁 이후 당시의 한국경제의 사정은 빈곤이나 소득분배, 특히 소득계층별 소득분배를 논의하기에는 지나치게 열악하였기 때문에 학계는 물론 언론에서 조차 빈곤이나 분배 그 자체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이후 여러 차례에 걸치 경제개발계획의 노력이 효과를 가져오면서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이라는 사회문제는 상당히 해결되었다.그에 따라 1차적으로 계층별 소득분포에 관한 관심은 학계의 일각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소득분포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높아지게 되었다. 빈곤에 관한 관심과 논의는 이보다 훨씬 늦게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빈곤상태가 만연되었던 시기에는 빈곤이 너무 광범위하게 편재하고 있었던 만큼 빈곤 해결 자체가 한국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일관된 목표이었을 뿐더러, 빈곤의 계층이나 성격의 구명은 학술적 연구대상으로 지나치게 막연할 수밖에 없었다.이렇듯 분배라는 문제는 성장과정에서 도외시된 채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밀폐된 유리상자 안에서 분배라는 식물을 관리하며 길들여 왔다. 정치 선전적인 구호는 요란했지만 계층간의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 채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시변통적이고 사후적인 대책에만 급급한 채 거시적이고 사전예방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실시하는 데는 미흡한 면이 있다.한국의 소득분배 현황은 전반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이러한 개선은 저소득층 소득점유율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속히 증대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富)나 소득의 불평등, 만성적 실업과 상대적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과 엄청난 교통체증, 입시교육 등으로 인하여 인간은 더 큰 위험과 위기를 맞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에 알아보기 앞서 소득 불평등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1) 소득불평등도의 측정영국의 경제학자 바우어(P. T. Bauer)와 프레스트(A. R. Prest)에 의하면 불평등(inequality)이란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단순히 소득이나 부(富)의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소득이나 부(富)의 차이가 있음과 더불어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어떤 윤리적 판단이 가미된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자주 사용하는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① 로렌츠 곡선로렌츠(M. O. Lorenz) 곡선은 계층별 소득분포 자료에서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비율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횡축에는 저소득자로부터 인구의 누적백분율을 잡고, 종축에는 소득액의 백분율을 표시한다. 이 때 대각선 OA는 완전평등선을 의미하고, b는 로렌츠 곡선, 빗금친 면적은 불평등 면적을 나타낸다. 이 빗금친 면적이 작을수록, 즉 로렌츠곡선이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분배는 평등하다.② 지니의 집중계수로렌츠 곡선은 소득분배 상태를 그림으로 명료하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간단한 숫자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해 낸 것이 지니(Gini)의 집중계수이다. 이 집중계수는 [그림 4-1]에서로 측정되며, 그 범위는 0에서1사이인데 0이면 완전평등을 의미하고, 1이면 완전불평등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니의 집중계수가 작을수록 소득분배 상태가 평등하다. 일반적으로 지니계수의 값이 0.5이상이면 고불균등분배(高不均等分配), 0.4이하이면 고균등분배(高均等分配)를 나타낸다. 이 방법은 전체계층의 소득분배 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므로히 납세 통계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면세점 이하에 있는 극빈자가 계산 과정에서 탈락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연된 지하경제에서 발생하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누락되고 있기 때문에 추정에 있어서 불가피 하게 균등한 쪽으로 편기를 갖지 않을수 없게 된것이라 추정한다.둘째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니 계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계층별 소득분배의 추정결과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이유는 상기한 두번째의 지하경제 요인과 더불어 한국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한 한국 전쟁 직후의 소득분배가 전쟁중의 파괴와 1949년 실시된 농지개혁의 결과 때문에 극히 균등하였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즉, 전쟁 직후 모든 것이 파괴되고, 농지도 균등 하게 분배되어 모두가 가난한 상태에서 거의 오나전에 가까운 균등분배로부터 출발하여 성장과 더불어 분배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계상으로는 다른 유사한 발전단계에 있는 나라에 비하여 균등하나 역사적인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대하여서는 불만족스러운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셋째로 한국의 그간의 계층별 소득분배는 쿠쯔네쓰의 U자 가설의 형태를 따르지 않으며, 뚜렷하게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추세도 또한 보이지 않고 있다.쿠즈넷쓰의 U 자 가설은 알다시피 발전 초기에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나는 소득분배는 발전과 더불어 악화되다가 다시 점차적으로 좋아진다는 가설로서, 여러 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검정된 바 있다.넷째로 한국에서의 계층별 소득분배는 농촌부문과 도시부문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경제발전의 결과에 따라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농촌부문의 균등도가 도시에 비하여 높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이유는 부유층과 빈곤층의 이농, 농지의 균등한 소유, 그리고 농업 외의 소득창출 기회에 대한 참여도의 균등에 있다고 할 수 있다.2)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성격(1) 성장정책의 불균형1960년이래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의 특징은 .(3) 터널효과경제개발의 초기에는 국민들의 관심은 성장에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 분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불평등에 대한 참을성도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허쉬먼(A. O. Hirschman)은 터널효과(tunnel effect)라고 한다.즉 차선이 둘로 되어 있는 일방통행의 터널안에서 차가 막혀 기다릴 때 한 차선에 있는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옆의 차선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 차선도 풀린다고 즐거워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차선의 막힘은 풀리지 않고 옆 차선의 차들만 지나간다면 사람들의 참을성은 사라지고 기대가 오히려 불만으로 바뀔 것이다. 허쉬만은 이러한 현상을 경제발전의 초기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자기도 머지 않아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부(富)의 축적을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자신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면 사람들의 참을성은 분노로 바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60-70년대의 고도성장기에 서민들이 보여준 인내심이 1990-2000년에 와서는 한계에 달하여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팽배하고 있다는 것이다.(4) 불로소득(不労所得)의 의식어느 정도 부(富)가 축적되면 돈이 돈을 버는 식의 불로소득 집단이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투기, 사채놀이, 건물의 임대, 주식매매 등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유한계급(有閑階級)이 사회에 상당히 출현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의 생산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해치고 생활의욕까지 저하시킨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국민화합이 있을 수 없으며, 땀흘려 일하고 저축하기 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탕주의와 배금주의가 만연할 수 밖에 없다.3)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실태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측정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발표는 통계청에서 1980년에 발표한 것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통계상으로는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것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일할 능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산적 복지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다른나라에 비해 통계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적었지만,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한다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위에서 알아본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의 원인들은 소득 불평등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실현시키는 궁극적인 정부 목표에도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들이였다.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위상에도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한 소득 불평등, 또 그로인한 사회 분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위의 문제들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4) 소득불평등의 문제 해결 방안(1)불로소득이나 부에 대한 중과세우리나라 세제는 직접세보다 간접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원은 그대로 포착되어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반면 불로소득은 아예 세원으로 포착되지 않거나 과소 신고되어 있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어 있어 조세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재산세의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낮고, 상속세, 증여세도 탈루의 여지가 많아서 실제 조세수입은 미미하고 부의 분산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앞으로 근로소득 보다 불로소득을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 교육제도의 개선우리나라의 교육은 공교육의 빈곤과 사교육의 번창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빈부의 격차를 가져오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유하던 가난하던 관계없이 학교에서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것으로 충분한 교육이 되도록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되어야 한다. 각종 사교육에 투입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은 사라지고 참된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3)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국민총생산의 1-2%수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의-

경영/경제| 2008.12.26| 11페이지| 1,500원| 조회(778)

지니계수, GNP, 소득분배, 소득 불평등, 불평등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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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 평가A좋아요

- 레포트 -재정정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ㅡ 종합부동산세 그 허와 실- 목 차 -서론본론종합부동산세의 장점종합부동산세의 단점종합부동산세의 성공을 위해서결론☞ 참고문헌- 국정브리핑 12/7- 조선일보 경제-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www.mofe.go.kr/division/- 국세청 게시판 ‘ 종합부동산세 다시알기’1. 서론일본의 장기침체에 대한 과제를 하면서 일본의 장기침체의 초기에 일어났던 부동산버블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되었다. 최고 잘나가던 일본의 10년을 송두리째 앗아간 부동산 버블 해체는 현재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일본의 부동산이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솟구쳐올라갔을당시 일본의 황궁의 부동산가격이면 캘리포니아주를 살 정도 였다고 한다. 지난주에 본 경제신문 기사 중에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 30평 채 하나가 16억을 호가 한다고 하니 일본 사정이 결코 남의일이 아니라는 것이 알수 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참여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이다.종합 부동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일본 장기침체의 가장큰 원인이라고 뽑히고 있는 잘못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의 전처를 멀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토지 보유세등의 세율을 강화해 수요를 줄인다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가 많으나 그것을 과연 융통성있게 실행하고, 실질적으로 미칠 영향력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생긴부담을 전세보증금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방법으로 그 부담을 전가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집없는 서민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월세로 바꾸는 아파트가 늘어날 경우, 내년 봄 이사철에 가뜩이나 입주 물량이 부족한 전세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전문가들은 2007년에 신규 입주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전가현상’이 본격화될 경우, 전세시장의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내년 서울·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보다 30%가 줄어든 9만8000여 가구에 그친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내년 이사철에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렇듯 시행이 얼마 되지않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대만큼 그 우려 또한 적지 않은 만큼 종부세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위한 부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럼 지금부터 참여정부가 집값상승을 막기위한 방도로 종부세 카드를 든 이유와 종부세의 경제학적인 장단점 그리고 그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그밖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2. 본론종합 부동산 세를 택한 이유 (장점)종합부동산세는 과거 불합리했던 보유세제를 개편해 세제를 정상화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과거 부동산세제는 보유세 비중은 매우 낮고 거래세 비중은 매우 높아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부동산투기 억제기능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낮은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일부 사람이 과다 보유하게 해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일면도 있다. 이번 주택분 납세자의 71.3%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 수가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의 92.3%라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종부세는 보유세 부담을 현실화해 더 이상 주거공간을 투기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일부 종부세 납세자들의 불만도 이해가 되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부동산값이 많게는 수억원 까지 올랐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종부세 를 내지 못하겠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듯 종부세는 부동산 버블을 잠재우고 집값을 실제 가치의 가격으로 떨어뜨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데 기여를 하게된다. 또한 종부세 징수 세액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 등으로 우선 배분.사용돼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 집값잡기의 수단이 부동산 소유자 때리기 식의 세금부과말고의 다른 방도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긴 하지만, 일본에서처럼 금리로 부동산 버블 잡으려다간 장기침체의 암흑으로 빠지기 십상이다. 부동산 가격 잡는데에는 크게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높이는 방법이 최고라고 말한다. 종부세율을 높여 실질적으로 부동산 소유 가치를 떨어뜨려 수요를 줄이고, 신도시 개발로 공급을 높이는 일이 최선인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현 정부의 종부세 성과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성장하는데에 있어서 큰 변수가 된다.종합부동산세의 우려점 (단점)종부세는 현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과다 보유분에 대한 과세를 통해 매물화를 유도하려는 방편이다. 이제는 부동산시장에도 시장기능을 회복시켜 시장의 연착륙을 통해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종부세 폭탄이 혹여 시장을 왜곡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자칫 부동산시장의 거품붕괴가 일시에 발생하게 되면 부동산가격 폭락은 물론이고 과거 외환위기보다 더욱 극심한 경제불안을 초래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세금폭탄이 아닌 세금구제 방식과 공급확대 정책을 통해 자연스러운 거품제거를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종부세 시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종부세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조세저항 움직임은 종부세가 사회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일찍이 정부에서 예상했던 부분이였다고 말할수있지만, 종부세 적용에 있어서 세무관계자들은 임야 종부세 부분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발이 힘든임야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예컨대 선산 같은 경우는 투기의 목적을 지닌 것이 드물고 현금성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분묘기지권에 따른 재산권 제약, 즉 남의 묘지가 있으면 그 임야 소유자라도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은 관습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종합부동산세가 성공하기 위해서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의 보완이 절실하다. 예컨대 현 정부는 종부세를 수요억제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주택소유자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억제를 가져다주지 않는다. 또한 장기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을 현재 2대8에서 OECD 국가 수준인 9대1로 재편해야 한다.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한국이 0.6%로 영국 3.3%, 미국 2.8%, 일본 2.1%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도 타당한 점은 있다.그 밖에도 종부세 부과방법에서도 현행 신고납부에서 부과납부로 바꿔야 할 것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대상자가 과실로 신고납부를 기피하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이므로 본인 거주 주택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는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3.결론말많은 부동산 버블은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어 부동산시장을 넘어 국가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적용에 있어서 아직 미숙한 점이 많지만 쾌쾌 묵은 국내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고 살맛나게 바꾸기 위해선 종합부동산세의 역할이 중요하다. 종부세의 역할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이상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한국에 안착시키는 좋은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 자식에게 큰돈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맹신하는 한국의 풍토가 번만큼 환원하고 사회를 위해 쓰는 명예를 크게 평가하는 분위기로 바꿔야 할것이다.- 끝 -

경영/경제| 2008.12.26| 7페이지| 1,000원| 조회(383)

부동산, 종부세, 세금, 재정정책,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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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클럽 보고서의 의미와 그 한계, 시대적 배경에 대한 레포트 평가A+최고예요

목 차서 론본 론로마클럽과 그 배경로마클럽 보고서 「The Limits of Growth」「성장의 한계」의 비판로마클럽 보고서 「미래예측 보고서」로마클럽의 의미와 생각해야 할 문제결 론참 고서론21세기 인류가 맞이한 현대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환경과 자원 문제는 현 인류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대한 관건으로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다. 산업의 발달과 공업화의 촉진, 그리고 편의 있는 삶을 위해 동력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환경파괴와 세계문제는 찬란한 인류 문명이라는 이유로 간과하며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는 동안 생태계가 오염되었고, 지구 온난화 현상, 산림의 파괴, 사막화 현상 등의 최악의 상황의 연속은 지구적인 관점으로 지구와 인류의 존속에 물음표를 찍게 만들었다.환경파괴의 문제는 인간의 무지와 욕망, 그리고 과학기술이 한데 어울려 만든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과 다른 생명 및 자연이 본래 뗄 수 없는 '하나'임을 모르는 근원적인 무지에서 인간만을 위해 다른 생명을 함부로 했고, 그 과정에서 과학과 기술은 대량 파괴의 수단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물질이 최고도로 발달한 오늘날의 세계가 사실상 인류의 종말을 예측할만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확실히 역설적이다. 이러한 문명 자체를 우리는 병든 문명, 반문명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을 위시한 모든 생명을 크게 살리는 문명이 아니라 훼손하고 해치는 문명이기 때문이다.20세기 중반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 52개 국의 학자와 기업인, 전직 대통령 등 각계 지도자 100명이 각종 세계문제를 논의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목적으로 ‘로마 클럽’을 결성하게 되었다.자원과 환경의 미래에 대한 최초의 접근인 로마클럽 (The Club of Rome)은 1970년대 초에 추진되었던 연구프로젝트 (Project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경제학자와 정치가들에 의해 수립된 논리를 의문시하는 데서 출 앞으로 이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문제를 살펴보자.본론로마클럽과 그 배경19세기와 20세기 내내 지구는 서구 자본주의 상품생산과 시장 확대를 위해 자연자원을 아낌없이 또 끊임없이 내주는 무한의 노예이자 식민지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럽과 미국의 상품생산은 절정에 이르렀고 그제서야 산업생산이 가져온 자연파괴의 끔찍한 실상이 서서히 서구 근대 경제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인 는 인구문제, 자원문제, 식량문제, 환경오염 문제를 집대성해서 서구 경제인들에게 말 그대로 쇼크를 주었던 전환점 역할을 했다고 말해진다.로마클럽은 1968년 4월 서유럽의 정계·재계·학계의 지도급 인사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결성한 국제적인 미래 연구기관으로서 전세계적인 두뇌집단이자 혁신과 새로운 발상의 중심으로서, 비영리·비정부 단체이며 전세계의 과학자·경제학자·기업가, 국제적인 고위공무원 및 전·현직 국가원수 등으로 이루어진 연구단체이다. 정치·사상·기업의 이해 관계를 벗어나 전세계적인 변화의 촉매 역할을 하려는 것이 이 클럽의 목적이며, 인류가 직면한 정치·사회·경제·기술·환경·심리학·문화 등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 (이 클럽에서는 이를 '세계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의 해결에 기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클럽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국제적인 상호 의존성, 그리고 개별 국가들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의 세계화 등, 추세를 충분히 인식하여 전세계적·장기적·다분야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로마클럽 보고서 「The Limits of Growth」1968년 4월부터 로마클럽의 지원을 받아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한 25개국, 70명으로 구성된 과학자, 교사, 경제학자 및 산업계 인사에 의해 환경 미래에 대한 정의를 정립하였다. 로마클럽의 연구목적은 인류의 미래예측에 관한 검증을 하는 것이었으며, 이 프로젝트는 1970년에 시작하여 1972년에 완료되어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란 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성장의 한계에 관 자라고 있다. 수련이 하루에 갑절로 늘어나는데 29일째 되는 날 연못의 반이 수련으로 덮였다. 아직 반이 남았다고 태연할 것인가? 연못이 완전히 수련에게 점령되는 날은 바로 다음날이다.”라는 말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경고하였다.「성장의 한계」의 비판그렇지만 성장의 한계로 표현되는 로마클럽의 견해에 누구나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낙관론자는 '석유 20년 설' 같은 비유에서 벗어나 지구환경은 인류에게 충분한 자원의 공급원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의해 부족한 자원은 수요의 필요성에 의해 새롭게 발견되거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대체자원이 개발될 수 있다는데 논리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오늘날 정책결정을 하는 그룹이나 특히 과학자들은 부족한 자원을 보충할 수 있는 과학기술능력과 지식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견해를 견지하기 때문이다.우선, 성장의 한계 모델링에서 채택된 천연자원의 매장량 설정에 문제가 있음을 낙관론자는 지적하고 있다. 즉 매장량의 범위를 지정할 때, 현재의 기술수준보다는 경제적인 관점을 보다 고려하여 매장량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즉 확인된 양을 채취하는데 경제적인 채취만을 고려하였는데, 이러한 설정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가변성이 간과되었다는 것이다.많은 논란 속에서 성장의 한계 보고서는 그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남겼지만, 근본적으로 인류가 현재의 시스템과 생활방식을 가지고 유지한다면 자원과 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갈수 있다는 심각성을 전세계가 공감하게 하는 결과를 얻었다.로마클럽 보고서 「미래예측 보고서」그로부터 약30년이 지난 1994년 21세기에 인류가 직면할 위기를 전망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미래예측 보고서를 1994년에 발표하였다. 로마클럽은 "함께 지구의 미래를 건설하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인류는 머지않아 자멸하고 만다면서 멸망을 피하려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미래예측 보고서에는 앞으로 인류는 세 술은 인접지역간의 통합을 유도하며 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에너지가 그 두 번째이다. 인간은 에너지의 절약과 에너지 재활용 장비의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화석연료 소비를 촉진하는 모든 보조금을 없애야 하며, 에너지 재활용 장비개발을 세계적 차원으로 높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인류가 힘 써야 할 분야 중 세 번째는 토양이다. 생태계 파괴와 수리조절기능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계적 관점에서 경작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경작지를 지구상에 골고루 분산시키면 노동력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고 특정지역에 식량을 의존하는 불안이 해소될 것이다. 다음은 바로 낙후지역의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다. 구 소련과 동부 유럽 등의 과도한 산업화로 황폐화된 지역을 부흥시켜야 한다. 더 이상 신천지가 없는 가운데 인구만 늘어가는 지구상에서 인류가 개척해야 할 곳은 바로 인간이 한번 지나쳐간 지역이다. 마지막 분야는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으로 의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초기에는 자본이 엄청나게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방위산업의 전환은 또한 대결과 정복의 시대가 단결과 화합의 시대로 옮겨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이러한 로마클럽의 환경문제와 성장의 시대가 아닌 화합의 시대의 주창은 많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다. 이미 공업화, 산업화를 통해서 기득권을 갖고 20세기에 들어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선진국과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한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성장론자와 환경론자의 갈등은 좁혀지기 힘들고 이러한 환경주의적인 관점을 잘사는 선진국들의 이기주의 라고 비판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갈등 속에서 겨우 합의하게 된 것이 10년 뒤인 1982년 유엔환경계획(UNEP) 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 발전’이다. 지속가능 발전의 정의는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미래 세대가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연을 개발할 때도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 연구기관 로마클럽은 결성 이후로 여러 보고서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전 인류의 변화를 촉구 하고 있다.그들의 1974년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는 너무 비관적이며 기술발전과 신자원 개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만들어졌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류에게 미래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이며, 환경파괴는 인류의 존속을 가로 막을 것이라 진실로 인류의 경종을 울리게 되는 역사적인 보고서가 되었다. 이는 환경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근대산업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이며, 이러한 성장은 천연자원을 고갈 시키고 환경오염을 극대화 시켜 가까운 시일 내에 인류의 생존기반을 위협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속 경제성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선진국이 주축이 되어 환경적이고 건전하고 지탱 가능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운동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제회의기구에서 환경기준을 엄격히 하고, 개도국들의 참여를 장려 하는 현재에 까지 오게 되었다.하지만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국제적인 환경 규제에 있어 그들이 이제까지의 지구 환경 악화의 원인 제공자인 선진국들과 동일한 적용을 받는 것이 부당한 주장을 제기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많은 자원과 환경을 이용하여 고도의 산업화와 기술개발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배경으로 환경 보호라는 이름 아래 개발도상국들에게 선진국의 기술과 상품을 강제하는 국제 무역 질서 재편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 기술을 무상으로 개발도상국에 이전해야 하며,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 증가, 빈곤 문제 해결, 개발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직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대립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의 경제 개발은 생태학적으로 건강하고 지탱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어 후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모색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로마클럽

경영/경제| 2008.12.18| 7페이지| 1,000원| 조회(643)

로마클럽, 인구 증가, 성장의 한계, 로마클럽 보고서, 미래예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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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케인즈의 생애와 유효수요 이론등의 주요 이론 내용

목 차0. 요약본1. 서론2. 본론- 케인즈의 초창기- 좌절의 시기, 대공황- 케인즈의 처방- 케인즈의 이론? 유효수요이론? 자유방임의 종언? 화폐론?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케인즈의 말년3. 결론♤ 참고자료? J.M. Keynes, 1933, "A Monetary Theory of Production", Collected Writings of John Maynard Keynes, Vol. 14, pp.408-411.? 「세계사 100장면」 박은봉 저? 「케인즈 화폐이론의 발전」신태곤 저?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토드 부크홀츠 저?「케인즈의 생애와 학문」정운찬 저? 네이버 백과사전요 약 본지난 세기의 위대한 경제학자를 한 명만 선택하라면 아마도 케인즈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세계경제를 지배하던 대영제국의 영광이 빛을 잃어가던 시기에 태어난 그는 조국의 경제적 위상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유효수요 확보 및 사회통합’이라는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대공황과 사회주의의 위협에 흔들리던 자본주의 경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탁월한 재능을 타고난 케인스는 상류층과 중상류층의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1902년 케임브리지대학교에 입학한 그는 그곳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냈다.케임브리지의 경제학자인 앨프레드 마셜의 제자가 되면서 그는 경제학에 입문하게 된다. 케임브리지 졸업 후 그는 인도청에서 근무를 한다. 이후 1차 세계 대전의 종전 처리를 관련한 회의인 파리강화회의에 영국 재무성 대표로 참가한 케인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세계지도자들이 패전 독일에 보복적이고 비논리적인 배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케인즈는 독일에 거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할 경우 도미노처럼 일어날 비극을 예견했다. 당시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기본적으로 케인즈가 주장한 배상금 문제의 중대성은 2차대전의 발발로 인해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1차대전이후 유럽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점차 경제가 없을 정도 인 것 같았다.지난 세기의 위대한 경제학자를 한 명만 선택하라면 아마도 케인즈가 가장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세계경제를 지배하던 대영제국의 영광이 빛을 잃어가던 시기에 태어난 그는 조국의 경제적 위상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유효수요 확보 및 사회통합’이라는 처방을 제시함으로써 대공황과 사회주의의 위협에 흔들리던 자본주의 경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이후 시장과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해 왔던 미국 공화당 소속의 닉슨 대통령마저 “이제 우리 모두는 케인즈 주의자”라고 선언할 정도로, 그는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한 경제학자였다.또 케인즈는 자신의 신념과 사상을 구현하기위해 현실 문제를 다루는데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그는 전혀 오류가 없는 맹목적인 모형의 설정보다는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경제적 사고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을 만큼 학문의 현실적용을 중시한 실용 주의자였고 실천주의자였다.그럼 지금부터 그런 케인즈의 초창기 시절과 케인즈에게 불위의 명성을 가져다준 대 공항 시기의 상황, 지금의 케인즈를 있게 한 케인즈의 이론과 그의 말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초창기의 케인즈케인스는 1883년 빅토리아 왕조풍의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경제학자였고 훗날 케임브리지대학교의 대학행정관이 되었다. 진보적 성향을 지닌 장관의 딸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케임브리지대학교를 졸업한 최초의 여학생 중 한 사람이었다. 탁월한 재능을 타고난 케인스는 상류층과 중상류층의 자녀들에게 제공되는 전통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사립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그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립학교인 이튼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다소 예민한 기질을 지니고 있었고, 운동에는 소질이 없었으나 수학과 고전문학에서는 탁월했다. 그는 클뤼니의 베르나르, 스튜어트 군주의 특성, 동방과 서방의 차이점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여 여러 가지 상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최대의 장점인 누구에게나 상냥한 성격과 있다.이후 1차 세계 대전의 발발은 케인즈를 다시 정부관청에 앉혀 놓는다. 전쟁이 끝나고 케인즈는 베르사유에서 열린 파리강화회의에 영국 재무성 대표로 참가한다. 그 안에서 그는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영국 수상 로이드조지와 프랑스 수상 클레망소의 협잡에 놀아나서 패전 독일에 보복적이고 비논리적인 배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케인즈는 독일에 거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할 경우 도미노처럼 일어날 비극을 예견했고, 더 이상 이를 지켜볼 수 없었던 케인즈는 재무성에 사표를 쓰고 곧바로 「평화의 경제적 규결」이라는 당대 최고로 신랄한 논설을 발표한다. 그 논설은 각국 지도자들의 우둔함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독일이 결코 청구된 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기본적으로 케인즈가 이 소책자에서 주장한 배상금 문제의 중대성은 2차대전의 발발로 인해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좌절의 시기, 대공황1차대전이후 유럽은 미국의 경제적 지원으로 점차 경제가 복구되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전 세계로 그 효과는 파급되었다. 자유시장은 스스로의 치유기능을 모두 잃은 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나락에 빠지기 시작했다. 3퍼센트였던 실업률은 25퍼센트로 치솟았고, 국민총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동시에 잃었다. 많은 투자가들을 자살로 내몰았던 1929년의 주가폭락은, 흥청거리던 1920년대에 종지부를 찍고 경제를 수렁에 빠뜨렸다. 1933년의 국민수입은 1922년보다도 줄어들었다. 노동자들은 실낱같은 기대로 일자리를 구하려 아우성쳤다. 비상 급식소가 곳곳에 설치되었다. 물질적 고통을 능가하는 정신적 고통이 대공황을 맞은 국민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즉,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고도화되면서 1920년대 후반에는 그 생산량이 과잉상태에 이르러 경제는 균형상태를 이탈하게 되었으며 결국 대공황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미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에 투자한 자본을 철수하기 시작00여개, 9,000,000여명의 저금통장이 휴지조각으로 변했다. 수십만 개의 민간기업이 쓰러졌고, 당장 2,500,000여명의 실업자가 거리로 나서게 되었다.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상점과 창고에는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사람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었다. 상품은 너무 많은데 살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너무 적었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니 공장주들은 생산량을 줄였다. 실업자는 더욱 늘어났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려 거리를 배회했지만 돌아가는 공장은 너무 적었다. 아이들은 석탄과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다. 캘리포니아 공장주들은 오렌지 가격이 곤두박질치자 오렌지를 땅에 묻어버렸다. 그때 농장 밖에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오렌지를 훔치려다 감옥에 가거나 경비원의 총에 맞아 죽기도 하였다. 성난 노동자들은 항의데모를 벌였지만 무자비하게 진압 당하였다미국경제의 불황은 전 세계로 파급되었다. 제1차대전 후 세계경제의 왕좌에 앉은 미국은 매년 막대한 규모의 무역흑자를 올려 그 돈을 유럽각지에 투자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황이 시작되자 미국은 유럽에 대한 투자를 대폭 줄였다. 세계 금의 60%가 미국의 금고 속에서 사장되었다. 일찍이 없었던 대규모의 불황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이후 약 4년간 지속된 대공황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와 공업생산력의 저하, 무역감소를 낳았으며, 농산물가격의 폭락, 금본위제 정지사태를 불렀다. 미국의 경우, 1923년부터 25년의 평균지수를 100이라 할 때 1933년에는 공업60, 건축14, 고용61, 임금38 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업자는 1930년 3,000,000여명, 1933년에는 15,000,000여명으로 늘어났다. GNP는 1929년 870억$에서 1930년에는 755억$, 1931년에는 590억 달러로 줄었다. 세계 공업생산은 1925년을 100으로 할 때 1932년에는 65.9를 기록했고 세계무역량은 무려 70.8%나 감소했으며 실업자는 50,000,000명을 만 하는 이를테면 순진한 이웃집 할머니가 그보다 훨씬 큰 해악을 끼친다고 주장했다.만약 개인이나 시청, 정부부서가 소비지출을 삭감할 경우 다음날 아침 틀림없이 누군가는 실직당할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실업자가 된 그 친구는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과 그 다음날 아침 또 다른 누군가가 실직당할 것이다. 한번 이 파급효과가 시작되면 이것을 멈추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이것이 바로 케인즈의 「승수 이론」이다. 승수이론의 요지는 한 사람의 소비량 변화가 눈 덩이 불어난 듯 파급효과를 낳아 국가전체의 소비량에 최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처음의 몇 배가 된다는 것이다.불충분한 수요가 불경기를 가져올 경우 우리는 소비를 늘리면 된다. 더욱이 국민들의 한계 소비성향을 파악하고 있을 경우 우리는 승수 역시 알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액수만큼의 소비를 경제에 투입하여 생산량과 소비량 사이의 처음의 간극을 메꿈으로써 경제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여기서 케인즈가 말한 우리는 정부를 말한다. 민간기업들이 급류에 휘말려 좌초하고 노동자들이 배 밖으로 던져질 때 이들을 구조할 수 있는 이는 정부 밖에 없다. 정부는 세금인하를 단행하여 국민들의 소비를 부추기거나 일정한 액수의 재화나 용역을 직접 소비해야한다.이러한 케인즈의 재정정책에 대해 영국과 미국의 재무성은 야기될 재정적자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케인즈의 말을 듣다가는 정부예산이 동이 날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케인즈는 재반박 하였다. 불경기 때 예산을 무리하게 맞추려 드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 말 대로 라면 불경기가 닥쳤을 때 국민소득 감소로 정부의 세입 감소로 이어진다면 재정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출감소나 세입인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 두 방법은 모두 경제 침체를 심화 시킨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문제는 달라진다. 세금도 더 많이 거둬질 것이고 정부가 지출해야할 필요가 줄어들기에 재정은 흑자를 기록할 것이다.장했다.

경영/경제| 2008.12.18| 10페이지| 1,500원| 조회(560)

케인즈, 대공황, 화폐론, 케인지안, 우효수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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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이 한국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우리나라의 한·중 교역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이래 빠른 증가세를 지속 2000년 이후의 수출증가율은 연평균 약 27%, 수입증가율은 약 28%, 무역흑자 규모는 연간 약 28%의 매우 높은 증가세한중 교역의 영향 2000~2005년 중 연평균 12조원 부가가치 유발 전체 GDP의 0.9%포인트 성장 기여 한·중 교역은 한국경제에 00’~05’년간 연평균 약 12조원(2000년 불변가격 기준)의 부가가치를 유발하여 2005년의 부가가치 유발 액은 약 26조원을 상회 부가가치 유발 액의 급증에 따라, 한·중 교역은 동 기간 중 전 산업 성장률을 연평균 약 0.9%포인트 높이는 성장기여효과를 발휘

경영/경제| 2008.12.18| 13페이지| 1,500원| 조회(244)

코트라, 중국 무역, 한중 무역, 한중 fta, 한국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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