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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부안사태) 평가C아쉬워요

< 목 차 >Ⅰ. 서론Ⅱ. 핵폐기물 현황Ⅲ. 핵폐기물 문제Ⅳ. 핵발전 중심 정책의 문제점Ⅴ. 주요 정책적 쟁점과 갈등(부안사태)1. 부안 핵폐기장 유치 공모과정상의 문제2. 핵폐기장 추진 정책상의 문제점Ⅵ. 대안Ⅶ. 결론Ⅰ. 서 론핵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달했다. 현재 18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앞으로 10년 후에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리려 하는 정부로서는 이와 함께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을 하루빨리 건설해야만 현재의 핵 발전 중심 전력 정책을 계획대로 밀고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처분장 후보지역 주민들은 현재의 핵폐기물도 문제지만, 바로 정부의 대대적인 원자력 확대정책 때문에라도 핵폐기물 처분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금 처분장을 수용하면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올 핵폐기물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을 완전히 황폐화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정부에서는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강행할 것처럼 보인다. 원자력발전 확대정책도 전혀 수정하지 않을 것 같다. 이대로 가면 2010년경이면 전체 전력의 절반가량이 원자력발전으로부터 얻어지는 전력수급 구조가 확립된다. 정부에서는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바로 원자력 확대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에너지의 거의 전부를 수입하는 마당에 원자력발전소를 크게 늘리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나 원자력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원자력 의존이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핵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것은 물론, 원자력중심 에너지 수급구조가 나중에 닥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게 만들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들은 대안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원자력을 서서히 포기해가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면 원자력발전을 하지 는 주장을 하였으나, 1995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실패 이후 새롭게 2008년 포화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폐기물의 초고압압축 기술의 발달로 저장 공간의 여유가 생겨 2008년 포화문제는 울진 핵발전소인데 초고압압축기는 고리와 영광을 거쳐 월성에서 시행 중이며 울진에는 내년 경에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20년 이상저장 용량의 여유가 있는 것이다. 기존 저장고를 고리 핵발전소에 했던 것처럼 증축하면 더욱 충분한 여유가 생기고 핵발전과 핵폐기장에 대한 국민적합의, 주민참여를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다. 핵폐기장 건설을 추진하기위해 홍보비 등으로 2000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탕진한 770억원을 기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의 안전관리 확보에 투자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 것이다.정부의 공식 자료에 의하면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마찬가지로 핵발전소 부지 내 연료풀에 저장 되어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도 예상 포화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추진되는 핵폐기장은 중 저준위와 고준위 핵폐기물을 모두 보관하는 장소이다. 산업자원부의 계획에 의하면 중저준위 핵폐기장은 2008년까지 건설하여 이동시킬 예정이고 고준위 핵폐기물은 발전소 부지 내 저장 능력을 충하여 2016년까지 보관한 뒤 핵폐기장에 이동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도 볼 때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처리 방식 및 폐기장 은 개발되지 않았으며, 세계적으로 재처리의 목적이 있거나 재처리를 하고 난 뒤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할 목적이아니라면 사용후핵연료를 이동시켜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는다. 각 핵발전소 별 소내저장과 이동 후 중간저장시설에서의 저장방식이 동일하므로 최종 처분 전까지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동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Ⅲ.핵폐기물의 문제핵폐기물은 최소한 300년에서 길게는 수 십 만년간 생태계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맹독성 물질로 극미한 양으로도 치명적 독성을 미친다. 또한 핵폐기물에 의한 방사능 누 출은 바람이나 비에따라서 향후세대의 지속 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하나 인류는 수세기에 걸친 기관을 경험한 적도 없으므로 예측 자체가 어렵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핵폐기물로 인한 사고가 여러 차례 일어났고 완벽하게 핵폐기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핵 선진국이라 하는 프랑스와 일본조차도 여전 히 '연구'만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고준위 핵폐기장으로 선정한 유카마운틴을 24년간 490차례 에 걸쳐 시추공을 뚫었지만, 확신 못하고 있다. 또한 1만년 이후 세대에 알릴 방법을 찾지 못하 고 고심 중이다.Ⅳ. 핵발전 중심 정책의 문제점정부의 대대적인 핵발전 중심 정책은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있다. 첫째, 핵발전 사고의 위험성문제이다. 핵발전과 같은 거대과학 기술의 위험성은 작은 사고와 함께 언제든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핵발전은 복잡한 기술과 시설이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의 작은 사고라도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며 운영을 하는 운전원의 착오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사건 사고, 특히 울진 4호기 세관파단사고에서 보인 한국의 핵산업계의 안전불감증은 한국에서도 대형사고의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둘째, 핵폐기물 문제이다. 현재의 핵폐기물도 문제지만, 바로 정부의 대대적인 원자력 확대정책에 의한 추가적인 폐기물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금의 핵폐기장 건설은 핵발전소 확대정책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올 핵폐기물을 모두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특정 지역을 완전히 황폐화하는 결과를 낳는다.셋째, 핵발전은 비경제적인 에너지 정책이다. 지구환경보고서 2003년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 서는 외부비용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원자력발전은 천연가스,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발전에 비 해 훨씬 비싸다. 발전비용은 각 나라의 환경기준, 안전기준, 인건비 수준 등에 따라 다르다. 그런 데 미국이나 유럽의 원전 발전비용이 한국보다 크게 높은 것은 원전 폐로 비용이나 핵폐수퍼피닉스 고속증식로의 실패사례 바탕)이다. 에너지 위기와 전 세계적 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외국선진국의 경우 공급위주의 전력정책의 폐기와 함께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 전력 정책의 전환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다른 모든 이유를 떠나 핵발전은 세계적인 사양산업이며, 희소한 자원과 인재들이 시장이 사라지고 있는 핵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할 수밖에 없다.넷째, 핵발전 단지화 정책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한 곳에 핵발전소가 집중되는 것은 지금까지 의 핵발전소에 의한 피해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위험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최대로 핵발전소 집중된 핵단지를 계획하고 있다.Ⅴ. 주요 정책적 쟁점과 갈등요소(부안사태)1. 핵폐기장 유치 공모과정상의 문제정부는 지금까지 핵폐기장을 유치하는데 있어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그런 태도로 인해 과거 여러 지역에서 핵폐기장 건설계획이 무산되기도 했다. 부안에 핵페기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그 과정은 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관권 및 금품을 동원해 후보지를 선정한 점을 들 수 있다. 지역선정 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공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이 결여되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치 활동을 펼쳤다. 핵폐기장 후보지로서의 안전성 확보는 뒤로 한 채 지원금을 투입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을 돈을 주고 채용하여 유치위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서명 1인당 비용을 책정해주는 등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유치활동 전개하였다. 또한 중앙 정치권을 활용하여 군의회 및 지자체장에게 압력을 행사하였으며, 역의 소규모의 건설 시공업체를 동원, 찬성 분위기를 유도 하였다.둘째, 민주성 ? 공개성 ? 투명성 등이 배제되었다. 부안군수 개인의 독선적인 유치 신청과 이에 따른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지원은 이후에도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핵폐기장에 대한 찬반 공개토론회 및 공론화 과정 무력화를 통해에 1년 예산을 다쓰고 추경예산 요청하는 태도를 보였다.2. 핵폐기장 추진 정책상의 문제점핵페기장 추진 정책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핵발전 확대 정책과 핵폐기장 선정상의 문제이다. 핵폐기물의 90% 이상은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며 핵산업 종주국인 미국, 영국, 독일 등의 나라들이 핵발전 계획을 포기한 것은 핵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없다는 것에 주요한 이유가 있다. 정부의 핵페기장 부지 선정의 불가피성은 핵발전소 추가 건설 계획에 기인하는 것으로 정부는 89년부터 핵폐기장이 포화상태라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조장해왔지만, 아직 핵발전소 내부에는 저장 공간이 남아 있으며, 압축 기술등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핵발전을 축소하거나포기한다면 핵폐기물 발생량도 줄어들 것이며 처분 문제도 긴급하지 않다.둘째, 핵폐기물 처리 기술의 발달을 간과하였다. 한수원은 지금 핵폐기장을 건설하지 못하면 핵폐기물을 길바닥에 쌓아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핵페기물을 압축하는 등의 기술의 발전으로 이것이 차지하는 면적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핵에너지 대신 에너지 절약 ? 효율향상, 재생가능에너지 같은 적극적 대안을 찾는 정책을 취한다면 핵폐기장 건설은 시급하지 않다.셋째, 핵폐기물 집중화 정책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핵폐기물을 한 곳에 모으는 과정에서 오히려 안전에 대한 사고가 날 수 있다. 몇 년전 우라늄을 실은 컨테이너 트럭이 어떤 특별한 보호장치나 경고 등의 안전 조치도 없이 고속도로와 아파트 단지를 달리다가 언론에 포착된 적이 있을 만큼 핵물질 운반이 허술하게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해상 운반 역시 위험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과거 대만핵폐기물의 해상 운반에 관해 정부가 앞장서서 대처한 사례가 있다.넷째, 핵폐기장의 안전성문제이다. 핵폐기장은 무엇보다도 고도의 안전이 요구되는 시설이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현재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약 30년 동안의 제도적 관리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만 주민들에게

사회과학| 2004.11.22| 8페이지| 1,000원| 조회(489)

갈등, 핵폐기물, 정책, 원,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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