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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LM BP곡선의 정의와 도출 평가B괜찮아요

순 서□생산물시장의 균형 : IS곡선11-1□화폐시장의 균형 : LM곡선11-4□국제수지균형 : BP곡선11-9생산물시장의 균형 : IS곡선□ IS곡선이란?생산물시장을 균형시켜 주는 모든 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다. IS곡선은 소비가 가처분소득의 증가함수이고 투자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인 한 우하향의 형태를 취한다. IS곡선과 LM곡선을 한 도표에 그리면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켜 주는 이자율과 실질국민소득의 조합을 구할 수 있다.□ IS곡선의 도출11 -폐쇄경제에서 생산물시장의 균형은 소비?저축함수 및 투자함수에 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거시경제학에서 투자란 기업이 생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산설비 등 자본재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투자에는 여러 형태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기업은 투자로부터의 예상수익과 투자비용을 비교하여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지를 경정한다. 결국 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수익과 투자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야 한다.투자비용을 경정하는 요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자율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할 때, 이자율은 바로 차입자금의 이자비용을 결정한다. 기업이 자기자본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를 하는 대신 자금을 남에게 빌려주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이자소득은 일종의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므로, 이것도 투자비용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투자비용은 이자율이 상승할 때 증가하고, 이자율이 하락할 때 감소한다.한편 이자율은 예상수익의 현재가치(present value)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1년 뒤에 100만원의 수익을 낳는 투자안이 있다고 하자. 이때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투자안이 가져오는 현재가치는 90.9만원(=100만원/1.1)이다. 1년뒤의 100만원은 현재의 90.9만원과 가치가 동일하다는 뜻이다. 반면 이자율이 20%로 상승한다면, 이 투자안이 가져오는 수익의 현재가치는 83.3만원(=100만원/1.2)으로 줄어든다. 결국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에 발생할 예상수익의 현재가치는 감소한다.다른 조건의 일정할 때, 투자비용이 증가하거나 예상수익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면 투자는 감소한다. 그런데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비용은 증가하고 예상투자수익의 현재가치는 감소하므로, 결국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즉, 투자는 이자율의 감소함수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 이것을 간단한 함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I(r) = ?-br (b > 0)여기서 r을 이자율을 나타내고, ?는 기본 모형에서도 고려한 독립투자를 의미하며, b는 이자율 변화에 대한 투자의 반응을 나타낸다. 확장된 모형에서 독립투자는 이자율이나 생산물의 가격, 생산, 소득 등의 내생변수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투자를 의미한다.IS곡선을 도출해보면은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라는 사실을 고려하면생산물시장의 균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Y = c(1-5)Y+(?-br)+? (c>0, 0 0)여기서 k는 소득 변화에 대해 거래적 화폐수요가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한편 사람들은 거래적 필요 외에 다른 동기에 의해서도 화폐를 보유한다. 케인즈는 사람들이 수익성 금유자산에 대한 투자기회를 노리면서 일시적으로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화폐에 대한 투자적 수요(speculative demand)라고 불렀다. 물론 화폐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화폐를 보유할 때 어던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케인즈는 이러한 투자적 화폐수요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경제 내에 화페와 채권이라는 두 개의 금융자산이 존재한다고 하자.화페에는 아무런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반면 채권에는 일정한 이자와 아울러 위험이주어진다. 그리고 채권의 수익률, 즉 이자율은 시장상황에 따라 항상 변화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자율이 높을 대에는 곧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자율이 낮을 때에는 곧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경제 내에 정상이자율이 존재하여 현실이자율이 항상 정상이자율로 복귀하려는 성질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한편 채권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반비례 한다. 따라서 이자율이 낮아 채권가격이 높을 때, 사람들은 이자율이 곧 오르고 채권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채권을 팔아 화폐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자율이 높아지면(즉, 채권가경이 하락하면) 채권을 팔아 화폐로 보유하고 있다가 이자율이 높아지면(즉, 채권가격이 하락하면) 채권을 구입하려 할 것이다. 반대로 이자율이 높아 채권가격이 낮다면 화폐로 채권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그러므로 이자율이 낮을 때에는 화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자율이 높을 대에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 따라서 화폐에 대한 투자적 수요는 다음의 식과 같이 이자율의 감소함수로 표시할 수 있다.ls(r)=-hr(h>0)여기서 h는 이자율 변화에 대해 투자적 화폐수요가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화폐에 대한 수요는 앞에서의 거래적 화폐수요와 투자적 화폐수요를 합한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화폐 중 얼마만큼이 거래적 동기에 의한 것이고, 얼마만큼이 투자적 동기에 의한 것인지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적 수요와 투자적 수요를 뚜렷이 구별할 수있다고 가정하자.화페수요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것은 물가변동이 화폐수요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목화페수요와 실질화폐수요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실질화폐수요(md)는 명목화폐수요 Md를 물가수준 P로 나눈 것이다.명목화폐수요가 일정하더라도 물가가 2배 상승하면 실질화폐수요는 반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실질화폐수요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명목화폐수요를 물가상승률과 같은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여기에서는 거래적 화폐수요 lt(Y)와 투자적 화폐수요 ls(r)모두 실질화폐수요로 정의한다.이는 곧 주어진 소득(Y)과 이자율(r) 수준에서 물가상승(하락)에 비례하여 명목화폐수요가 증가(감소)함을 의미한다.따라서 실질화폐수요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r0r0M/P위 그림에는 실질화폐량과 이자율(M/P, r) 평면에서 수직인 거래적화폐수요와 우하향하는 투자적 화폐수요이 나타나 있다.이는 거래적 화폐수요가 이자율과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투자적 화폐수요는 이자율의 감소함수이기 때문이다. 실질화폐수요함수는 거래적 화폐수요와 투자적 화폐수요의 수평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즉 위 그림에서 실질화폐수요함수는 투자적 화폐수요을 거래적화폐수요의 크기만큼 우측이동시킨 것이다. 실질화폐수요함수는 투자적 화폐수요가 이자율의 감소함수이므로 우하향하는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이자율 변화에 따른 투자적 화폐수요의 증감은 실질화폐수요곡선상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반면,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른 거래적 화폐수요의 증감은 실질화폐수요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LM곡선을 토출해 보면 화폐시장의 균형은 실질화폐수요와 실질화폐공급이 일치할 때 성립한다. 화폐공급량가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로고정되어 있다면, 화폐시장의 균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수 있다.위 식으로 정의되는 화폐시장의 균형을 가져오는 소득(Y)과 이자율(r)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 바로 LM곡선이다.r0r0M/Pr1r0r0Yr1LMY1Y0(a) 화폐시장(b) LM곡선위 그림 (a)에서 화폐공급은수준에서 수직선으로 나타나 있고, 소득 수준이일 때의 거래적 화폐수요를 포함한 실질화폐수요가로 나타나 있다. 이때 화폐시장에서는 균형이자율이 r0로 결정되고,위 그림의 (b)에서 (Y0, r0) 조합은 화페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LM곡선의 위의 한 점이 된다. 이때 소득수준이 Y1으로 상승했다고 하자.그러면 거래적 화폐수요가 증가하고, 이를 반영하여 실질화폐수요함수는 위 그림의 (a)에서와 같이 주어진 이자율수준에서까지 우측이동한다. 이때 r0에서 화폐시장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균형이자율은 r1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위 그림의 (b)에서 (Y1, r1)도 LM곡선 위의 한 점이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화폐시장의 균형을 이루는 (Y, r) 조합을 연결하면 우상향하는 LM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화폐시장의 균형식에서, 소득이 증가하여 거래적 화폐수요가 증가하면 투자적 화폐수요이 감소해야만 화폐시장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투자적 화폐수요가 감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의 상승해야만 한다. 즉, 소득이 증가할 때 이자율이 상승해야만 화폐시장이 균형을 회복하므로 LM곡선은 (Y, r) 평면에서 우상향하는 형태를 가지는 것이다.이처럼 소득과 이자율 (Y, r) 평면에서 우상향하는 LM곡선의 관계식을 도출하기 위해 화폐시장의 균형식을 이자율에 대해서 정리하면따라서 (Y, r0 평면에서 우상향하는 LM곡선의 기울기는 (k/h)이다.국제수지균형 : BP곡선□ BP곡선이란?BP는 국제수지(國際收支, balance of payments)의 줄임말로써 "일정기간 동안 일국이 다른 나라와 행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며, 이를 표로 분류한 것을 국제수지표라고 한다.□ BP곡선의 도출소개방경제의 국제수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지균형을 나타내는 BP곡선을 도입하는 것이 편리하다. IS곡선과 LM곡선이 각각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의 균형을 가져오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이라면, BP곡선은 국제수지를 균형으로 만드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을

경영/경제| 2011.04.22| 12페이지| 1,000원| 조회(1,559)

생산물시장, lm곡선, IS곡선, 국제금융론, 화폐시장, 국제수지균형, BP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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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경제사상

순 서□정약용의 생애10-1□경제사상10-3□토지개혁론10-4○여전제10-4○정전제10-7□조세론10-10□화폐론10-10□광산론10-10정약용의 경제사상10 -□ 정약용의 생애다산 정약용은 1762년(영조38) 6월 16일 서울 근교의 풍광좋은 곳(지금의 경기도 양주군 와부면 육내리)에서 태어났다. 다산의 부친 정재원(丁載遠)은 남인파의 양반으로서 일찍부터 벼슬하여 지방수령을 역임하였으나,장헌세자(莊獻世子)의 참사를 계기로 관직을 물러나, 향리에 돌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14세 때(1776) 아버지가 호조좌낭(戶曹左朗)으로 다시 기용됨에 따라 서울로 올라온 다산은, 16세때에 이미 실학자 이익(李瀷)의 유고를 읽고 실학(實學)에 심취하게 되었으며, 이익의 제자인 채제공·권철신 등과 교유하고, 또한 박지원·박제가 등과도 접촉하여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23세때(1785)에 그는 이얼(李蘖)에게서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서양에 관한 사정을 들었고 그리스도교 서적과 서양근대의 천문학·수학·지도·시계·망원경·서양풍속기 등 이밖에 서적과 기물을 보았다.이러한 경험은 그로 하여금 부패·타락한 유학의 유해성을 깨닫게 하고, 중국중심의 협소한 세계관을 수정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과학지식과 기술의 학습에 관심을 돌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것은 자신의 선진적인 실학사상을 한층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그는 처음에는 천주교를 신앙하였으나, 미구에 천주교 교리의 허망성을 깨닫고 배교하기에 이르렀다. 그와 적대관계에 있던 남인벽파의 모함은 그의 배교를 더욱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였다.그는 28세(1790)에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으며, 다음해에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이 되었다. 관리생활을 시작한 다산은 국리민복을 위한 사업에 자신의 과학 지식과 재능을 발휘하였다. 한강교의 가설설계와 수원성의 축조시에 바친 성제설(城製設) 및 기중기의 창제등은 명성을 떨친 주요행적이었다.33세(1794)의 젊은 나이에 경기도 암행어사(京畿道暗行御史)로 임명된 그는 이 시기에 다산은 실학적 입장에서 방대한 유교경전을 고집하고, 여기에 새로운 합리적 해석을 가하였다.다산은 1818년 석방되어 본가로 돌아온 후, 1836년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18년간을 관리 생활과 출세를 단념하고 오로지 국민 생활의 개선을 위한 학문 연구와 저술 사업에 전념하였다. 18세기 후반기와 19세기 전반기를 살고간 불세출의 대학자 정약용은 비록 자신의 포부를 실현시키지는 못하고 말았으나, 그의 칼날 같은 예리한 비판정신은 조선후반기의 실학사상을 최고의 단계로 이끌어올리는 데 유감이 없었다.□ 경제사상경제제도에서는 토지제도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왕도정치는 토지의 분배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이다", "사람은 귀천이 없이 재물에 의존하는데, 재물은 토지에서 생산된다. 따라서 정치에서 토지제도보다 더 큰 것은 없다"라고 하여, 토지제도 개혁이 사회경제적 폐해를 극복하는 기본 고리가 된다고 생각했다.당시의 경제적 문제가 "부자는 끝없는 토지를 차지하고 있으나 가난한 사람은 송곳을 꽂을 만한 땅도 없다. 따라서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진다"는 토지소유에서의 양극분화에 있다고 파악했다.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균전제(均田制)를 주장했다. 한 농가의 기본적 토지 규모를 영업전(永業田)으로 정하고, 그 규모 이내의 토지는 일체 매매를 금지하며, 그 규모 이상의 토지만 관청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에 매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여러 해를 지나면 가난한 자는 점차 토지를 사들이고, 부유한 자는 점차 토지를 팔아서 결국 각 농가의 전지의 규모가 서로 균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즉 그의 전제개혁사상은 당시의 봉건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봉건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개량하려는 것이었고, 실현 방법에서도 봉건국가의 법률에 의존하고 지배계급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었다.세제개혁도 구상했는데 잡다한 가렴잡세를 폐지하고 1/10의 단일세를 시행하며, 지주사적 추세에 거슬리는 시대 역행적인 것이었다.이익의 정치·경제 개혁사상의 기본적 성격은 봉건적 전제주의와 양반통치제도 및 봉건적 토지소유의 횡포와 화폐유통으로 인한 소농·빈농의 몰락을 저지함으로써, 모두가 근로하며 함께 사는 자영농민경리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토지개혁론많은 실학자들이 주장한 토지개혁론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단연 정약용의 이론이었다. 정약용은 자신의 개혁론을 제시하기에 앞서 정전제·균전제·한전제를 차례로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균산에 그 목적을 두지않고 오직 농업생산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치전에 목적을 둔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다산의 토지개혁론은 에 나타난 여전제와 에 보이는 정전제의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정전제는 고대 정전제에 대해 나름대로 해석한 정전론과 전제개혁안을 적용한 정전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약용의 토지개혁안 가운데 여전제적 개혁안을 담고있는 은 정조 22년(1798)에 작성되었고, 정전제적 개혁을 추구하던 는 순조17년(1817)에 쓰여졌다.○ 여전제산골짜기와 하천의 지세를 가지고 경계를 그어 삼고는, 그 경계에 포함된 것을 여라 이름하고 여 셋을 1리라 이 다섯을 방이라 하고, 방다섯을 읍이라 한다. 여에는 여장을 두고 무릇 1여의 전지는 여의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전지의 일을 다스리되, 서로간에 경계가 없게 하고 오직 여장의 명령에만 따르도록 한다.매양 하루하루 일할 때마다 여장은 그 일수를 장부에 기록해 둔다. … 국가의 세를 바치고 여장의 녹봉을 보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날마다 일한 것을 기록한 장부에 의해 분배한다.이상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여전제는 공동농장제와 흡사한 마치 공산주의 사상이 아닐까하는 생각이들 정도의 사상이다. 이 제도는 당시 조선 후기의 지주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 아래에서는 아주 독창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너무 이상적인 나머지 현실에서의 실행 가능성이나 실행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전세와 종자는 지주가 부담하고 추수 후에 지주가 소작인으로부터 생산물의 절반을 수취하는 소작방법이었다. 한편 새로이 대두한 도지법은 정액법으로서 풍흉에 관계없이 지주가 매년 일정량의 소작료를 소작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소작방법이었다. 당시에는 풍흉의 차가 매우 커서 농업생산의 안정성이 극히 낮았으므로 도지법도 병작법보다 아직은 그다지 소작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었다. 정약용시대의 지배적 지주제도이었던 병작법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주의 수취가 강화되어 심지어 전세와 종자도 소작인의 부담이 되기에 이르렀다.다산은 자기의 시대에 호남지방에서는 지주제도와 토지겸병이 만연하여 총 호구 중에서 개략적으로 지주가 5%, 자작농이 20%, 소작농(자소작농 및 순소작농)이 70%에 달하는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세와 종자도 모두 소작농이 이를 부담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다산은 이러한 지주제의 폐해와 토지겸병은 토지개혁을 통하여 단호히 페지되고 재산의 균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의 총경지 면적을 80만결로 보고, 총인구를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1호당 구성원이 10명이라고 가정하면 1호당 1결씩 소유해야 적어도 균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다. 또한 「선비가 직업을 바꾸어서 밭 이랑과 인연을 맺게되면 난민이 없어질 것이다.」 그는 양반사족으로 하여금 직업을 가지도록하는 방안을 위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여전제의 토지개혁정약용의 여전제는 기본적으로 30가구를 1여로 하여 1단위로 한 농민의 협동농장제 또는 협업농장제를 창설하는 것이었다. 정약용은 대략 30가구를 1여의 호구의 기본단위로 하고, 산속과 천원의 지세를 참작하여 구획을 정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토지를 1여의 토지의 기본단위로 하여 하나의 를 조직할 것을 구상하였다. 이때 1여안에 포함되는 모든 사유지는 물론 모두 여의 토지에 넣을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즉 자연적 지세로 경계를 정하여 이 경계 안에 포함된 토지와 인구 약 30가구를 1여의 기본단위로 설학을 연구하여 생산에 기여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둘째, 농부만이 토지를 얻되 토지는 마을 단위로 여전을 공동 경작하여 대략 30가를 1여로 하고 여전은 자연적 지리와 경계를 고려하여 만들도록 고려하였다. 하지만 다산은 각 여와 여사이에는 토지의 비옥도, 인구밀도와 노동의 생산성 등에 따른 분배량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이에 따라 투하노동량에 비해 분배량이 많은 여로 이동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다산은 적어도 89년간은 완전히 자유이동을 허락해 준다는 것이다. 즉 각 여간에 일어나는 노동력의 이동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자연스런 현상으로 파악하고 자유롭게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여기서 인구와 노동력의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다 보면 89년후에는 각 여의 노동생산성과 빈부가 균등하게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그러면 비로서 호적을 작성하고, 가옥을 등록시키고 문권을 만들어 농민의 이동을 인위적으로 관리해서 노동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허락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체로 노동의 생산성이 균등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다산은 보고 있다. 셋째, 수확물의 분배는 각 자의 노동일 수에 비례하게 하였다. 장부에 각자가 노동한 일수를 기록하고 이것을 합계한 다음 이 합계에서 자기 노동일 수의 비율을 내어, 총생산량 가운데에서 먼저 조세분을 뺀 뒤 나머지에서 자기 노동일수의 비율만큼 분배받는다. 이를 공식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Ⅰ)총생산량 ― (공세여장의 봉급)투하노동1일당 분배량총투하노동일수Ⅱ) 투하노동1일당 분배량 × 가족별 투하노동일수 가족별 분배량그의 투하노동량에 의거한 생산물의 분배는 대단히 공정하며 여민들의 노동의욕을 자극하여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나가서 백성들의 자산을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예측되었다.다산이 제안한 수하노동량에 의거한 생산의 분배는 상당히 합리적인 분배방법으로 그의 토지개혁사상의 탁월성을 보여준다.넷째, 수확물 가운데 조세를 우선 공제하되 있다.

경영/경제| 2011.04.22| 11페이지| 1,500원| 조회(443)

경제사상, 정약용, 기업가정신, 정전제, 토지개혁론, 여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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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파별 화폐수요이론의 특징과내용

순 서□화폐수요이론이란?5-1□학파별 화폐수요이론5-2□학파별 이론 정리5-5각 학파별 화폐수요이론의 특징과 내용□ 화폐 수요이론이란?화폐수요의 변화는 주요한 경제변수들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화폐수요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러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고 그러한 요인들의 변화가 화폐수요를 얼마나 변화시킬 것인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화폐이론의 주된 목적은 실질변수들(Real variables)과 금융 변수들(Financial variables)의 상관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화폐와 경제활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 있다.① 화페수요란 사람들이 일정시점에서 보유하고자 하는 화폐의 총량을 말한다.② 화폐수요는 일정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의 개념이다.③ “사람들이 실물자산이나 수익성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화폐를 하나의 자산으로써 보유하고 있다. 왜 무수익성 자산인 화폐를 보유하는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여러 이론이 전개되었다.□ 화폐수요에 대한 견해① 화폐수요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크게 2가지의 상반된 이론이 도출되었다.통화주의학파 : 화폐수요는 본질적으로 안정적이다.케인즈학파 : 화폐수요는 본질적으로 불안정적이다.② 화폐수요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 금융정책의 유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통화주의학파 : 금융정책이 재정정책보다 경제의 안정화정책으로 효과적이다.5 -케인즈학파 : 재정정책이 금융정책보다 경제의 안정화정책으로 효과적이다.□ 학파별 화폐수요이론▲ 고전학파의 화폐수요이론1. 핏셔(I.Fisher)는 화폐수량설을 하나의 교환방정식으로 표현하였다.PTV ≡ 또는 MV = PTMMV : 일정기간동안의 명목거래액 , PT : 일정기간동안의 명목국민소득PYV ≡ 또는 MV = PYMMV : 일정기간동안의 총지출액 , PY :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액(M : 화폐잔고, V : 유통속도, P : 평균가격수준, T : 거래량)1) 화폐의 유통속도(V)는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상품거래에서 화폐의 각 단위가 평균적으로 몇 번씩 사용되었는가 하는 사용회전수를 말하고 있다. 화폐의 유통속도는 소득지불방법이나 금융기관의 발달정도,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결정되나, 이러한 제도적인 원인이나 사회적 관습은 단기에 변동되지 않는다.2) 공급측에 의해서 결정된 완전고용국민소득 수준에서 거래량(T) 역시 단기적으로 일정하다.3) 화폐유통속도(V)는 일정하다고 믿었으며, 제도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장기적으로 변할 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는 일정하다고 믿었다.4) 평균가격수준(P)만이 화폐잔고(M), 유통속도(V), 거래량(T)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다.2. 결론 : 고전학파 학자들은 통화량의 증가는 고용수준과 실질국민소득을 변화시키지 않고 물가만 비례적으로 상승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고전적 화폐수량설(교환방정식)현금잔고수량설분석의 촛점거시적 관점(통화량과 총거래량과의 관계)미시적 관점(명목자산 중 일정비율만큼 화페를 보유)화폐의 기능교환의 매개수단(화폐사용측면)가치저장수단(화폐보유측면)화폐의 수요거래의 성립을 위하여 화폐를수요한다. (암묵적?사후적으로화폐수요를 도출)화폐수요를 명시적으로 도출화폐의 수량유량(flow)의 개념으로 봄저량(stock)의 개념으로 봄▲ 케임브리지학파의 화폐수요이론1. 케임브리지 학자들의 화폐에 대한 견해1) 화폐를 고전학파는 교환매체로 보았으나, 케임브리지학파는 부의 저장수단으로 보았다.2) 케임브리지학파의 경제학자들, 즉 마샬(A.Marshall), 피구(A.C.Pigou) 등은 화폐수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화폐수요를 결정하는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3) 개인적 화폐수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자율, 개인의 부, 평리성, 이자율기대 및 가격기대로 보았다.2. 케임브리지학파의 화폐수요이론1) 개인의 명목화폐수요는 개인의 명목소득에 비례한다고 생각했음.Md = kY( Y : 명목국민소득, k : 비례상수)2) 실질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Yy =P3) 케임브리지학파의 화폐수요는 Md=kPy이고, 핏셔의 교환방정식에서는 Md=kPT이어서 이론상 차이가 있다.4) 케임브리학파의 접근법이 고전학파 접근법보다 개념상 더 발달되었지만 이자율, 이자율기대, 부의 가치 등의 변수들이 구체적으로 화폐수요에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학자가 케인즈(M.Keynes)이다.▲ 케인즈학파의 화폐수요이론1. 개요1) 마샬(A.Marshall)의 영향을 많이 받은 케인즈의 화폐수요이론은 케임브리지학파의 현금잔고접근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2) 케인즈는 그의 저서 ?일반이론?에서 화폐수요이론을 개인이나 기업이 화폐를 수요하는 동기측면에서 그의 이론을 정립했다.2. 케인즈가 말하는 화폐의 동기1) 거래목적의 화폐동기① 케인즈는 소득수준과 제도적 요소가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화폐수요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케임브리지의 현금잔고접근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②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거래목적의 화폐수요(유동성의 수요)도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거래목적의 화폐수요도 증가한다.③ 거래목적의 화폐수요는 소득의 증가함수라고 생각했음.2) 예비목적의 화폐수요① 케인즈의 예비목적의 화폐수요는 케임브리지학파의 안전목적의 화폐수요를 다시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화폐수요는 예상할 수 없는 경비나 예측할 수 없는 유리한 구매기회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② 케인즈는 가계나 기업이 장래에 돌발적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지출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화폐를 예비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화폐수요는 소득수준과 단기에 고정되어 있는 제도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음.③ 예비목적이 영향을 받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첫째, 화폐가 실제로 꼭 필요할 때에 화폐를 입수할 수 있는 능력 및 거기에 따른 비용을 생각할 수 있다.둘째, 현금을 소지하는 데는 기회비용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회비용도 역시 예비목적의 화폐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3) 투기목적의 화폐수요① 케인즈는 사람들은 거래를 목적으로 화폐를 수요할 뿐만 아니라 부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화폐를 보유한다고 보았다.② 케인즈는 그의 분석에서 개인들은 부를 소유하는 방법으로 국채증권 또는 거래를 하고 남은 현금으로 소유한다고 가정했고 모든 국채증권은 상환기간이 무기한인 영구공채라고 가정했음.RPv =I(Pv : 영구공채의 현재가치, R : 영구공채의 순이익, i : 시장이자율)③ 영구공채에서 매년 나오는 수익이 고정되어 있어 이자율은 영구공채의 현재가치와 역비례관계에 있다.④ 미래의 이자율은 현재이자율과 정상적 이자율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이 된다.ex) 어떤 사람이 정상이자율이 현재의 이자율보다 높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현재의 이자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반대로 현재의 시장이자율이 정상이자율보다 높다고 믿을 때 현재의 이자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함.⑤ 국채를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손실이 이자과실소득을 정확히 상쇄하리라고 기대되는 이자율을 결정적 이자율이라 한다.⑥ 유동성 함정 : 현재이자율이 결정이자율보다 낮으면 투기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 된다.⑦ 화폐의 유통속도YV =Md(1) 화폐의 유통속도(V)는 단기에서도 일정하지 않다고 주장함.(2) 이자율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투기잔고의 존재로 인해서 총화폐수요 (Md)는 단기에도 고정된 것이 아니며 주어진 명목소득(Y)에서 V는 변동된다고 주장함.3. 결론케인즈분석이 고전학파 및 현금잔고수량설에 비해 혁신적인 점은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탄력적이며 아주 낮은 이자율에서는 화폐수요의 아자율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 될 수 있다고 한 점이다.

경영/경제| 2011.04.22| 6페이지| 1,000원| 조회(375)

고전학파, 케인즈학파, 화폐수요이론, 노동경제학, 학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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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원리를 이용하여 합리적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실례로 들고 이를 설명하라

한계원리를 이용하여 합리적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실례로 들고 이를 설명하라□ 한계원리란?○ 효용, 생산력, 비용 따위가 극대화 또는 극소화될 때, 그 변화율을 단서로 경제를 분석하는 원리이다한계원리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 등 다양합니다.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면서 일반적인 것이 한계효용균등의 법칙,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으로 두 소비재의 한계효용이 동등한 곳(MUx/Px = MUy / Py)에서 상품선택을 하는 경우에 효용극대화가 이루어 진다는 것.한계란 말, 즉 marginal의 의미는 바로 수학의 미분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되고, 어떤 함수의 미분치가 0이 될 때 극대값이나 극소값을 갖는 것처럼 한계효용이 동등한 곳에서 효용함수의 전미분치가 0이되고 극값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한계원리란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미분함수의성질과 거기에서 도출되는 원리들을 가리킨다고 볼수있다.□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한계원리에서 효용, 생산력, 비용등이 있는데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하기위해서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예로 들수 있다.○ 효용이란?-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어지는 심리적 만족도이다.○ 총효용이란?- 소비자가 일정기간동안 일정량의 재호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도의 총량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재화를 가능한한 많이 소비하기를 원하지만 소비량이 점차 많이 늘어날수록 동일상품을 추가로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총효용은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증가하지만 그 증가분은 감소한다. 재화의 소비량을 계속 증가시킨다해서 총효용또한 무한정 증가하는것 만은 아니며 어느단계에 이르러 총효용이 극대화 되고나면 재화의 소비량을 늘릴수록 총효용은 오히려 감소한다.○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어느재화를 한단위더 소비함으로쏘 추가로 얻어지는 만족도 이며 총효용은 한계효용을 전부합한값과 일치하며 한계효용이 0일때 최대값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재화에 대한 소비욕구는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유는 재화의 소비량(보유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계효용은 재화를 소비하는 욕망의 강도에 정비례하고 재화의 보유량에 반비례한다. 이처럼 재화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효용이 감소하는 원리를 경제학에서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효용극대화 원리(한계효용균등의 법칙)○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느 한 재화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재화들을 구매하는 이유로 어느한 재화의 소비량을 늘릴수록 한계효용이 급격히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계효용이론을 이용하여 소비자가 총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와 재화를 어떤 방식으로 소비하는가는 아래의 표로 확인할수 있다.영화PC방조합횟수가격(천원)총효용(1)횟수가격(천원)총효용(2)총효용(1)+(2)a040102520520b*************c*************d*************e4459622200796f54688020688갑이 오락을 즐기기 위해 매주 지출할수 있는 금액이 2만원으로 영화관과 PC방을 출입할 때 얻을수 있는 가상적인 효용수준을 나타낸다.이처럼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주어져 있을때 어떤 소비자가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때 이 소비자는 소비자 균형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소비자 균형을 발전하기위해 총효용을 일일이 측청해야 하는 번거러운 문제를 발생시킨다.

경영/경제| 2007.11.11| 3페이지| 1,000원| 조회(710)

경제행위, 효용, 법칙, 원리,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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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산업 입지론

광주?전남 지역산업 입지론1. 산업발전방향광주?전남의 전략산업지역전략산업세 부 산 업광주1차 전략산업광산업, 가전, 자동차(부품)2차 전략산업소프트웨어, 정보통신서비스전남1차 전략산업생물(농업, 식품), 석유화학(신소재, 정밀화학 포함), 철강2차 전략산업조선, 관광, 문화□ 성장유망산업의 육성으로 산업구조 개편 추진○ 광주?전남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핵심 주력산업으로 광산업과 생물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기존 소재 관련산업의 구조고도화○ 기존의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의 후방연관산업을 적극 유치하고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내 산업연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광주?전남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시급하다.○ 단순 소재생산에서 벗어나 신소재, 조립금속, 정밀화학 등의 후방연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혁신기반의 확충에 주력할 경우 지역 제조업 구조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 생물산업 육성을 통해 전남의 산업구조는 지식기반의 산업구조로 전환해 가는 계기를 맞이해야한다- 성장유망산업인 생물산업 및 신소재산업의 육성으로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되고, 관련 유관연구소, 기관 등의 설립 또는 유치가 가능하며, 유통, 마케팅 등 관련 서비스산업의 발달,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과 확충 등 간접 파급효과 또한 매우 크다.○ 과학기술기반의 확충, 산업단지 활성화, 국내외기업유치를 통한 산업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광주?전남지역은 산업발전의 후발주자이지만 21세기 지속가능한 지역산업발전을 이룬다.3. 지역산업 발전전략 - RIS 구축방안 -○ 산업낙후권역인 광주?전남지역의 RIS 구축에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반적인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혁신주체간의 연계시스템도 미약한 상황에서 산업기반의 확충과 시스템의 정비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공공부문에 의해 동시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먼저 산업생산체계에 있어서는 권역내 주요 전략산업 부문에서 선도기업(leading company 또는 major company)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대기업의 유치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연관 기업의 집적을 이루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광주의 광산업 중심의 RIS 구축에 있어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산업생산체계의 정비가 필요로 한다.- 동시에 기업의 유치 또는 창업의 초기부터 기업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산업생산체계(산업생산클러스터)○ 광주?전남지역의 경우는 현재 미분양 산업단지가 풍부하여 핵심거점의 구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볼수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확충보다는 기존 유휴산업단지에 전략산업의 집적을 유도하도록 해야만 할것이다.○ 광주의 경우는 향후의 입지수요를 고려하여 첨단 2단계 개발사업의 추진을 해야한다.○ 전남의 경우는 목포의 대불산지 입주활성화와 율촌산단의 입지활성화가 과제이다.- 대불산단은 외국인전용공단이 계속 확장되고 있으므로 외국인전용공단 중심으로 단지를 특화함. 동시에 대불단지내에 중소기업이 많이 입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한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유치가 가능하고 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율촌지역에 특화해야한다.율촌지역은 광양만의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지어 볼 때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내외 기업유치 기반 조성○ 현재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융자를 통한 기업의 지방이전지원정책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외국기업 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 시책의 정비와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먼저, 낙후지역 및 구조고도화 지역에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제반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함. 지자체의 노사무분규 보장, 기업에 대한 지원 이외에 종업원 지원책(주택보조금, 개인소득세 감면, 교육비 보조 등)이 기업유치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인센티브의 예임.○ 또한 외국인투자유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1998년 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마련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되, ① 일부 자유무역지역의 규제자유지역으로 지정, ②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 투자 특례조치 도입, ③ 외국인투자유치관련 전담조직 신설 및 관련 행정시스템 정비, ④ 외국인투자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크 조기 구축□ 과학기술체계(과학기술클러스터)○ 단기적으로는 광주?전남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체계는 기초연구분야보다는 응용연구, 기술의 상업화지원, 기업애로기술 해결 등을 목표로 디자인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체계에 있어서는 전략산업 부문의 공공연구소 분원을 적극 유치하고, 대학 및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활성화하여 연구개발역량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생물 및 소재산업의 진흥은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에 따라 결정될 것이므로 민간부문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요즈음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전남의 여건에서 볼 때 당분간 민간부문의 투자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광주 광산업의 경우와 같이 일단은 정부가 이니시어티브를 잡고 공공부문 투자와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대학과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지극히 취약한 전남의 기초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능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생물산업의 경쟁력을 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전남생물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물식품사업화지원센터를 나주시 나주지방산업단지내에 설치하며, 생물농업 산학공동연구개발지원센터를 화순군 전남대병원 부지내에 건립- 신소재 및 정밀화학산업의 집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율촌 제1지방산단내 중소기업부지에 신소재 및 정밀화학혁신센터를 1, 2차에 나누어 단계별로 설립.○ 광주?전남지역은 생산자서비스의 발달정도가 취약하므로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초기에는 공공부문이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기술 및 시장 정보, 법무?회계서비스,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경영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산업집적지 중심으로 설립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광주?전남 산업디자인센터의 설립임. 지역디자인센터는 디자인산업의 하부기반구축을 통한 광산업 등 서해안 지역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인력양성기관의 확충도 매우 중요- 그러나 기업지원 서비스체계의 구축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수요에 맞춰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지역내 민간부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할것이다.□ 시스템 연계기관 확충○ 산업생산-과학기술체계의 연계와 산업생산-기업지원체계의 연계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며, 권역내 전략산업의 특성에 따라 또 지역의 혁신자원 실태에 따라 상대적 중요성은 상이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산업생산-과학기술체계의 연계시스템에서는 응용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결기관(지역기술혁신센터)의 설립, 기술개발에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일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 산업생산-기업지원체계의 연계시스템에서는 지역내 역량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 외의 민간기업과의 연계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다.

경영/경제| 2007.11.11| 4페이지| 1,000원| 조회(408)

산업, 광주, 입지, 전남,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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