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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Ⅰ. 서론Ⅱ. 노인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1. 노인복지의 정의와 필요성1)노인복지의 정의2)노인복지의 필요성2. 노인복지의 이념1) 노인복지법 제 2 조 ( 기본이념 )2) 노인을 위한 UN원칙3. 노인인구와 생활실태1)노인인구의 증가 추이2) 노인의 생활실태Ⅲ. 외국의 노인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1.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1) 소득보장정책2) 의료보장정책3) 주택보장정책4) 사회서비스정책2. 일본의 노인복지정책1) 소득보장정책2) 의료보장정책3) 주택보장정책4) 사회서비스정책Ⅳ.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개선점1.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1) 소득보장정책2) 의료보장정책3) 주택보장정책4) 사회서비스정책2.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점1) 소득보장정책2) 의료보장정책3) 주택보장정책4) 사회서비스정책Ⅴ. 결론Ⅰ. 서론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노인문제 또한 다양해지고 있지만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예전처럼 일부 노인들의 문제가 아닌 전 노인 계층에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경제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복지욕구의 다양함 그리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노인인구의 증가속도로 인해 노인부양, 보건의료·복지 등 여러 분야의 문제도 그만큼 빨리 가시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고, 다가올 노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소속된 가족 및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되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인복지정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사실 노인복지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적차원과 민간차원의 협력을 통하여 전체적인 발전이 함께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분명 노인복지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차원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본 발표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사실 민간차원의 노인복지가 공적차원의 노인복지와 밀접한 헌신적인 기여를 해온 65세 이상 노인의 과반수이상(전체노인의 55%)이 월평균 소득 2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 의존하는 등 대다수 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 수입원은 자녀나 가족 등 의존이 53.8%, 일 직업의존이 27.9%, 연금 퇴직금 저축 등 9.3%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대다수(약 87%)가 장기간 치료 요양을 요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약35%가 제3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상태에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 추이에 따라 치매 중풍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효율적으로 치료 요양할 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일반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할 경우 월평균 150-200만원이 소요되어 의료비 과다로 부양가정의 경제적 타격과 적절한 진료가 곤란하다.Ⅲ. 외국의 노인 복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고령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자 자국에 맞는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름의 효율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여기서는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각국의 사례와 동향들을 종합해보고 조명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1. 스웨덴의 노인복지정책스웨덴의 모든 복지업무 행정은 일차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하지만 중앙벙부의 주된 역할은 제반 행정을 직접 실시한다기보다는 국가 기본 정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행정의 직접적인 책임은 지방 단체인 시·군·구나 말단 기구인 읍면동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업무의 수행 상 중앙 정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1) 소득보장정책연금제도로는 [공적연금제도]이외에 기업 연금에 해당하는 노사협약 연금과 생명보험회사에 의한 개인연금 등이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국민기초연금(FP), 국민부매우 중요시되기 때문이다.)2. 일본의 노인 복지 정책일본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그에 따르는 노인 문제 또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노인 복지는 단지 약자의 보호에 멈추지 않고 건강한 노인에게 까지도 노후를 만족스럽게 하고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게 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심의회 등에서 이에 관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제출 되고 있다.)1) 소득보장정책일본의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은 공적 연금제도, 생활보호, 취업 및 고용안정정책등에서 이루어진다.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 연금만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소득비례로 연금을 지급하는 피고용자 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피고용자 연금제도는 이것이 적용되는 기업체에 고용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피고용자후생연금과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피 고용자 공제 연금이 있다. 피 고용자 후생연금은 근무기간이 25년 이상이고 일정 연령(남60세, 여57세)에 도달 했을 경우에 지급된다.이러한 공적 연금은 보험료 각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액수가 적어 최저 생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할 경우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령자 작업장, 인재은행, 인재 센터 등을 운영하여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의 노인에게는 일정 소득을 제공하고 중산층 이상에게는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2) 의료보장정책일본의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장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고령자 의료 보험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건강보험과 피고용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인들은 이러한 건강 보험제도에 의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들 중 70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를 인정받은 65세부터 69세의 노인을 위해 국민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경감해 주거나 생활 보호 사업에 의한 의료부조가 시행 되고 있다.일본노인은 피고용자 보 장점이 있으나, 제도의 성격이나 대상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연금액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 등을 거쳐, 결국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로 바뀌어 갔으나 턱없이 부족한 지원과 복잡한 수령 절차로 이용에 애로사항이 있다.(2) 노인공동작업장과 노인능력은행노령수당 외에 노인 소득보충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노인 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제도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소득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노인공동작업장은 모범 경로당을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노인능력은행은 노인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소득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대한노인회가 운영주체로 되어 있으며 운영단위는 대한노인회의 시, 군, 구지회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지원으로 노령취업욕구의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재정부족, 프로그램 미비, 지역사회와의 미약한 유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3) 경로우대제경로우대제는 5공화국이 들어선 초기인 1980년 5월 어버이날을 기해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 목욕 등 8개 업종에 대해 이용요금할인을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그 후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국가나 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나 자치단체의 운송시설·기타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할인우대를 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할인우대를 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공립공원·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전철·지하철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철도운임(통일호까지)은 50% 할인된다. 경로우대를 받고자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관할 읍·면·동장에게 경로우대증 발급을 신청하과하였으나 법의 개정과 함께 노인복지시설을 다양화하여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사회관, 노인복지주택 등 8가지 종류로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노인이라는 특수한 계층의 수용이라는 문제점이 결합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① 시설의 수가 종류별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② 시설보호 서비스가 단순한 생활보호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③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보호 시설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④ 시설의 자체 재정능력이 대단히 미약하다.⑤ 시설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 종사자 중의 유자격 전문가의 부족.⑥ 혼합수용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구분시설종류시설 수(개소)종사자(명)이용자(정원)생활시설요양시설무 료1498,86810,321실 비1231,2014,819유 료847012,189전문요양시설무 료1395,18010,436실 비5240520유 료436131,678이용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2801,3284,618실비주간보호663081,064단기보호1035041,568가정봉사원파견3991,428가정봉사원 15,854명32,752노인생활시설 및 노인재가시설 현황(2005.12월말)자료 : 보건복지부(2006)2.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점오늘날 복지정책의 방향은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통하여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평등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방향에 대해 살펴보겠다.1) 소득보장정책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의 혜택은 복지권을 가진 국민의 권리이며 동시에 사회적 공헌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노인복지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수입이 상실되는 노년기에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령 문제를 제거하거나 예방하며 노년기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예정)

사회과학| 2008.05.22| 16페이지| 2,000원| 조회(304)

복지, 노인, 현황, 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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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주의 모형과 이명박 정부

2. 구조기능주의모형에서 본 이명박 정부의 잠재적 한계와 발전발향을 논함.Ⅰ. 서론기능이란 어떤 체계의 특정한 측면이 전체로서의 체계 또는 그 체계의 다른 부분에 대해 미치는 여러 결과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사회생활을 하나의 체계, 즉 상이한 부분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파악하여 기능이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구조기능주의 모형1. 구조기능주의 모형의 개념구조기능주의 모형은 구조와 기능과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여, 발전은 이러한 두 관계 부분간의 상호 총체적 연관관계를 통하여 조직과 체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모형이다.2. 특징①여기서 발전은 자율성, 민주주의, 안정, 참여, 제도화, 분화, 평등성, 분배정의, 통합 등을 강조하는 목적론적 접근방법이다.②발전에 있어서 방향성 보다는 내용성을 중시하고 변수와 변수간의 명확성을 강조한다.③이 모형은 합리성을 전제로 하며 조직의 발전도 합리적 행위의 구조적 표현이라고 주장한다.④발전전략에 있어서 이모형은 정치변수를 독립변수로 간주하면서 정치체계의 자율성을 강조한다.Ⅲ. 구조기능주의 모형에서 본 이명박 정부1. 이명박 정부의 개념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1988년 시작된 제6공화국의 5번째 정부이다. 기간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3년 2월 24일까지이다.이 정부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탄생시킨 정부라는 인식하에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 곧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 그리고 국제규범의 능동적 수용과 창출 등을 통하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한다. 이와 같은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화합적 자유주의'를 국정 이념으로 삼고,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 이념으로 삼는다.변화와 실용을 바탕으로 '선진화 원년'의 신 발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부문별 5대 국정지표를 설정하였다. ①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조직을 '18부 4처'에서 '15부 2처'로 축소개편하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효율화를 꾀하며, 행정규제를 개혁하며확립한다. ②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과감하게 규제 개혁을 단행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함으로써 활기차고 열린 시장을 지향한다. ③ 생산적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추구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며, 일·여가·교육을 3대 엔진으로 하는 복지와 고령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여 능동적 복지사회를 열고, 사회 지도층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사회적 자본을 함양함으로써 고(高) 신뢰사회를 구축한다. ④ 교육개혁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 평생직업능력 개발, 과학기술 투자와 과학인재 유치에 힘써 인재대국의 평생학습 국가를 지향한다. ⑤ '비핵 개방 3000구상(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개방하면 10년 안에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구상)과 21세기의 창조적 한미동맹, 한반도 경제공동체 등을 통하여 글로벌 코리아를 지향한다. 이상 5대 지표별로 43개 핵심과제와 63개 중점과제 그리고 86개 일반과제 등 총 192개의 국정과제를 추진한다.2. 이명박 정부의 잠재적 한계구조기능주의는 개인이나 집단보다는 전체 사회와 제도들 사이의 상호연관성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구조기능주의 목표는 주로 사회생활의 조건과 욕구를 밝혀내고 주어진 사회가 그 조건이나 요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을 찾아내는 데 있다. 또한, 구조기능주의는 사회를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사회유기체도 생물유기체처럼 부분을 전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 종교, 교육, 정치, 경제제도 같은 주요 제도들이 사회 전체 혹은 다른 제도에 대해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고 전제하는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 한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의 한계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①공무원 인원 감축의 문제점현재 이명박 정권은 실용 정부론의 거두와 함께 능력주의와 실용주의에 맞물려 공무원 조직에 대해 구조 조정론을 실행하고 있다. 이 구조주의나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여기서 간식부대와 리더로서 토끼가 나온다. 결국 간식부대는 간식을 동료들에게 가져다주지 못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라는 것은 그때의 임기응변이 아닌 사회 전체적으로 나타날 많은 문제점들을 미리 예측해서 일어날 문제점을 예방하면서 나오는 것이다.공무원의 수가 많아 공무원 인원을 감축한다는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공무원의 일손이 부족해 야근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업무의 효율성과 실용을 위해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부문에는 인력을 충원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공무원 구조조정의 모습을 보이려 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곳에는 모든 인력충원 계획을 철회시키고 있는 인원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은 정부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단순히 개혁을 할뿐 대비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②교육정책의 문제점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고교 다양화, 대학입시 자율화, 영어 사교육의 공교육 흡수로 요약할 수 있다. 자립형 사립고를 100개로 대폭 늘리고 그동안 교육부가 쥐고 있던 대학입시 권한을 대학에 넘겨주겠다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누구도 쉽게 실마리를 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고통 받고 국민들은 학벌의 노예로 전락했다. 지난 200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가구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원으로 월 평균 지출액의 25%, 소득의 19%를 차지한다. 2008년 올해 사교육비의 규모가 교육부 예산인 3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추정 자료도 있다. 입시보습학원의 수는 이미 3만개를 넘어 섰고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사교육비 지출능력이 곧 학력의 차이로 나타나 교육 불평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강남지역고등학교, 특목고 출신자들의 서울대 진학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월 평균 가계소득 600만 원 이상도가 이른바 명문대에 진학하는 반면, 가계소득 100~200만 원대 학생은 고작 1~2%만이 명문대에 진학한다. 특목고, 자립형사립고를 나와야 좋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특목고에 보내려고 난리다. 지난해 발생한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문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또한, 대학입시를 대학교육협의회, 즉 대학자율에 맞기겠다고 하자 대학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나섰다. 그동안 합법적으로 우수학생을 골라 뽑지 못하고, 은밀하게 고교 등급제를 실시해왔던 대학들은 숨통이 트일 것에 대한 기대에 가득 차 있다. 강남 대치동 학원들과 사교육비를 많이 써서 아이들 실력을 쌓아온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능력대로 대학을 보내겠구나, 역시 이명박을 뽑길 잘했다고 환호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몇몇 교육운동단체들만 긴장하고 있지 대다수 학부모들은 입시제도가 또 바뀌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걱정할 뿐 새로운 정책이 미칠 파장에 대해 우려하기보다는 그저 방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고등교육과 초중등교육이 별개로 가는 외국과 달리 대학입시제도에 의해서 초중고 교육이 직접적으로 종속되는 우리나라에서 대입자율화는 사교육비 증가 뿐 만 아니라 교육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가 고등학교도 박정희 때부터 유지되어 오던 평준화의 틀이 깨지게 되면 심각한 고등학교 입시 경쟁에 내몰릴 것이다. 지역의 중간 중간에 박힌 입시명문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교복을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 입시명문고가 늘고 그 학교에 가야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고착화 되면 지금보다 포기하는 학생, 학부모들이 늘어 오히려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부자들의 사교육비는 수입 대비 계속 치솟을 수 있지만 가난한 집은 사교육비 지출을 늘릴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해 교육에서조차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야기될 것이다.③이명박 정부의 친기업화의 문제점이명박 정부는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고 친기업적 정책을 . 각종 규제도 풀고 세금 정책도 기업의 입맛에 맞게 펴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활동 속에서 표현되었다.첫째,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은 아주 단순, 명쾌하다. 출자총액제한과 금산분리 제도 등의 각종 기업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면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이 안정되어 잠재 성장률 7%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매년 7%의 성장률로 60만개의 일자리를 5년 동안 만들어 내면 300만 개가 된다는 계산이다. 각종 기업규제가 투자를 감소시켰고 이것이 고용불안과 소비를 위축시켰으므로 규제를 풀면 고용과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다.그러나 고용이 늘어나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주주자본주의의 논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일반적인 분석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기업의 이윤이 주주에게 즉각적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아 고용이 늘지 않고 이윤의 독점화와 해외 유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경제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둘째, 기업 규제를 풀면 과연 투자가 활성화될지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한 그룹의 임원은 이렇게 말한다. “사실 인수 합병만큼 규제가 심한 분야도 없다. 그런데 지난 2~3년간 너나없이 인수 합병에 뛰어 들었다. 돈이 될 것 같으면 규제가 문제가 아니라 지옥에 가서라도 뛰어 드는 게 기업이다.”그러나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상당히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데도 기업의 새해 계획은 여전히 해외투자에 쏠려 있다. 한화 그룹은 작년의 2배 이상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미국 엔지니어링 회사와 항공기 부품회사, 중동의 석유화학 공장 등 해외 인수합병에 중심을 두고 있다. 현대, 기아차 그룹도 10조 원의 투자액을 밝혔지만 러시아와 미국에 자동차 공장을 신설, 증축하는 등에 치중하고 있고 국내 투자분은 일관제철소 건설과 연구개발 등.

학교| 2008.04.26| 5페이지| 1,500원| 조회(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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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 모형과 한국의 실태 및 발전방향

1. 행정문화모형의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행정발전과 발전행정의 실태와 발전방향을 논함.Ⅰ. 서론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사회적 성격을 나타내 주는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 및 행정 등과 같은 한 사회제제의 구성원들에 내재되어 있으면서 그 구성요소들에 의해서 표출되고 있다.여기에서는 이러한 문화가 행정조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늘날 한국의 행정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한국행정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Ⅱ. 행정문화 모형1. 행정문화 모형의 개념Hodges에 의하면 “문화란 사회의 성원들이 학습한 행동양식, 전통, 의식 및 믿음의 총체라고 규정된다.행정문화란 한 사회의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지배적인 가치관, 행동양식, 신념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문화모형은 행정현상의 실체발견을 생활양식, 가치, 신념, 태도 등 행정행태요인으로 파악하여 복합적인 행정체계의 수립을 인간적인 변수를 중심으로 행정발전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접근 모형이다.2. 행정문화 모형의 특징①발전은 정치 및 행정의 문화적 행태의 변화를 동반함이 중요하다.②행정문화는 역사적 전통적이 변수가 강하게 작용되며 행정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행정인의 행태변화가 가능하다.③행정인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발전이란 무의미한 결과이다.④한국의 경우 관료제의 특징인 권위주의, 가족주의, 형식주의 운명주의, 의식주의, 공사무분별, 무사안일과 보신주의, 권력만능주의 등의 풍조의 쇄신이 있어야 발전이 가능하다.Ⅲ. 한국의 행정문화1. 한국 행정문화의 특징①운명주의 : 인간생활의 모든 길흉화복이 인간 능력 밖의 초자연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믿음이다. 따라서 자연의 힘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간의 힘을 극히 약한 것으로 생각하며, 인간은 타고난 자기의 길을 가게 되어있다고 믿는다. 결과적으로, 미래는 행운이나 우연에 의지하게 되고, 결코 합리적인 세계관에 의해 설계될 수 없다. 운명주의는 인간생활의 대부분이 인간의 의지보다는 우연과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고, 모험에 도전하는 것보다는 회피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성향이다.②가족주의 :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가족적인 생활양식이 가족 이상의 사생활까지 연장되는 형상을 말한다. 가족주의는 가족 도는 가까운 친족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기도 하며, 혈연적 유대성을 제 1차적으로 내세우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족은 물론 출생지, 본적지, 씨족, 집단, 출신학교 등 제1차적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적인 인간관계를 사회집단에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성향을 말한다.③권위주의 :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는 유교적 관존민비 의식을 고취시켜 공무원을 국민의 봉사자 보다는 지배자로 생각하게 한다. 이로 인해 일반국민에 대해 무책임한 행정이 나온다. 조직 내에서는 상급자의 의도대로 토론 없는 획일적 행동만 있게 한다. 따라서 정책결정이 비합리적이 되며 중앙집권적 행정이 되어 정책의 불연속성이 나타난다.④정적 인간주의 : 인간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감·우정·신의·의리 등의 요소로 특징지어지며 의리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타인과의 따뜻한 정적 유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정적 인간주의는 ‘우리’라는 의식 속에서 타인과 밀착된 유대관계를 맺으려는 태도를 말한다.⑤형식주의 : 주위를 의식하여 실리보다는 위신과 명분을 중시하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통적 관습이나 선례 또는 의식에 집착하려는 성향이다. 이는 전통적 유교문화의 특징 중 하나인 “예에 대한 숭상”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지나친 예의 숭상은 인간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을 획일적, 경직적, 수구적으로 만들기도 한다.2. 한국 행정문화의 실태 및 문제점앞서 살펴본 것처럼 행정문화는 대단히 광범위하고 또 추상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행정현실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다라 문화적 내용과 양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현재 우리나라 나타나는 행정문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해 보기로 하겠다.①조직운용의 관성화·타성화행정은 그 성격상 안정적 운용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합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라 그리고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게 된다. 외부에서 보면 행정은 느리고 나약하게 보이지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진행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행정을 두고 “되는 일도 없고 안되는 일도 없다.”는 자조적 언급은 어찌 보면 행정이 가진 본질적 성격과 한계의 결과가 당연한 현상인지 모른다.그러나 외부의 변화는 규모가 크고 속도도 빠르다. 개인과 조직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하려 노력하지만, 행정은 다른 분야에 비해 눈에 띠게 저조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둔하고 일상적인 과제에만 주로 매달리게 되어 안정적인 행정수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업무 사이사이의 시간낭비가 많이 발견된다. 시간이 경쟁력인 이때에 수많은 결재 절차 과정이라던지 다른 업무와의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은 조직운용에 있어 관성화와 타성화를 가지고 있다.②조직의 경직화·노쇠화기업들은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은 기업처럼 기민하게 움직일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며, 이는 조직 전체의 유연성을 약화시켜 생산성 저하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 따라서 행정조직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현성은 공무원들에게 성취감과 열정을 안겨 주지 못하며 능률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이러한 행정조직의 경직화, 노쇠화는 행정 내·외부간의 소통과 교류를 어렵게 한다. 안으로만 움츠려들게 해서 외부사회와의 건전한 관계 설정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 시민사회의 요구와 수요에 더디게 반응하게 된다. 일부 공무원들은 외부와의 소통보다도 내부소통이 더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는 행정의 경직화, 노쇠화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현상이기도 하다.③행정 프로세스의 비효율성우리나라 행정 프로세스에는 많은 낭비적인 요소가 숨어있다. 첫째는 ‘결재가 행정의 전부’라고 말할 정도로 마지막 의사결정권자까지 이르는 단계가 많아 많은 시간과 정신적·물리적 낭비가 크다는 점이다. 둘째, 보고의 비효율성이다.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보고가 일부에서 관행처럼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④시민사회·시의회에 대한 이해 부족 및 관계 미정립이는 민과 권의 협력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그들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생산하며 그 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동행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가 정립되지 못해, 행정의 낭비와 누수, 비효율, 무산안일 현상이 나타난다는 문제점이다.3. 개선방안여기서는 앞서의 문제점이 행정문화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예로 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기술하겠다.①조직문화의 개선문화적 측면에서 행정의 개선은 ‘조직문화’의 개선이 핵심이다. 관성화·타성화 되어있는 행정조직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경직화·노쇠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행정에 유연성과 역동성을 수혈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조직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춰 개선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 행정은 이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 대기업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후배사원을 돕는 투명한 후견인 제도 - 멘토ⓑ기업들의 복지후생서비스 - 상담소 설치, 통근버스, 무료 사내 예식장 운영②행정프로세스 개선현행 행정 프로세스에 대한 비판과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자결재 도입과 활용에 만족해선 안되고, 불필요한 보고·형식적인 보고를 없애고 줄여야 행정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에서 활용하는 집중근무제나 부서내 업무를 책임 있게 관리하게 하는 책임과장제의 도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③시민사회의 이해 및 접촉면 확대권위주의적이고 경직화된 행정은 시민사회와의 접촉면을 넓히고, 개별 공무원들은 이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은 우선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넓고 깊게 가져야 한다.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시민참여가 클수록 행정비용도 낮아지므로 행정 효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시민과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학교| 2008.04.26| 2페이지| 1,500원| 조회(430)

행정, 문화, 모형, 행태, 행동양식, Ho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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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학 비평에 관한 요약 정리

12. 해석학 비평(1)해석학 개관1)해석학의 의미·해석학 : 해석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이나 학문·해석 : 한편의 완결된 글의 뜻을 알아내고 그것을 다시 정확히 전달하는 것.-좁은 의미 : 문학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분석과 뜻풀이와 주석에 의해 작품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 예) 외국어 번역-넓은 의미 : 언어를 매체로 하는 전 문학 작품의 의미를 밝히는 것. 비평적 행위.·해석학 용어? 경전, 성서 해석을 위하여 사용 → 성서 본문의 타당한 해석을 지배하는 법칙의 공식화 및 주석, 즉 본문에 표현된 의미들의 사용에 관한 해설이 모두 포함.·19C : 해석학은 해석에 관한 일반론을 지칭 → 모든 쓰여진 본문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관계되는 방법들과 원칙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But 낱말, 문장구조. 문법, 수사법 등을 알면 해석이 잘 될 것 같지만 과거에 쓰여진 작품을 현재의 지식으로 완전히 복원할 수 없다.-의도론 : 저자의 세계를 완전히 파악 X-영향론 : 텍스트의 정답은 불가능 -> 해석은 독자에 따른 것.·헤르메스 신의 이야기 : 해석학의 근본을 이해하는 예⇒ 해석학은 말하기와 글쓰기에 관계되고 있으며, 따라서 텍스트 해석 즉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2)문법적 해석과 알레고리적 해석◎호머와 알레고리 : 호머의 작품은 당시의 아테네나 알렉산드리아인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옛 언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언어의 해독이나 이해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됨 → 해석의 방법 : 문법적?수사적 방법-·작품에 나타난 원래의 문자적 의미를 그대로 파악하려는 것→ 논리적인 언어 연구와 단어의 의미 해석이 기초가 됨-·제 2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 알레고리 해석 : 직접적인 언어 현상의 배후에 깔려있는 보다 깊은 의미를찾아내려는 것고대 수사학의 용어인 allegori ‘다르게 이야기함’ 이라는 뜻의 간접적인 표현 방식 에서 그 개념을 따옴·해석형태 : 호머 문학의 신화성을 풀어나가는 데 이바지하여 스토아 학자들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과 영웅들을 우주적·도덕적 힘의 의인화로 해석하게 됨예)아킬레스는 태양, 헬레나는 지구 등의 우유적 의미로 해석·가다머 :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것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해석자의 새로운 해석의필요성에서 발생한 것 - 해석의 역사성을 이 해석의 방법과 결부◎성서와 타이폴로지 : 알레고리적 해석 유형은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성서의 해석에도 적용되어 구약과 신학 해석의 지침이 됨.·사도바울 - 알레고리적 해석 기준을 신약과 구약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도입, 적용한 사람·예표적 해석 : 구약의 모든 인물과 사건을 신약의 이전 형태로 보는 병행적 관찰법으로 바울 서간 형성의 기초.·성 아우구스티누스 “구약성서에 신약성서가 감추어져 있고, 신약성서에 구약성서가 계시되어 있다.” - 표상론에서 구약성서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행동·사건 : 역사적으로 사실 → 신약성서에 있는 그와 비슷한 후세의 인물·행동·사건을 예표하는 표상들로 간주.예) 구약은 신약의 표상, 아담은 그리스도의 표상.·예표와 완성간의 유사점 중에서 인용되는 예-이브가 아담의 갈비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유사.-아담의 원죄의 원인이 된 선악과와 그 원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구속자인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는 십자가가 유사.◎성서와 알레고리 : 성서의 알레고리적 해석은 그 연원을 그리스와 로마 사상가들에게 둠 → 고전 신화를 추상적인 우주론적, 철학적, 또는 도덕적 진리를 알레고리적으로 형상화 시킨 것.·예표론적 해석 :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본문의 항목들을 연결시킨다는점에서 수평적·알레고리적 해석 : 하나의 본문 항목에 의해 표현된 많은 의미를 발굴한다는점에서 수직적·예표론적·알레고리적 방법-성서주석가들에 의해 동시에 이용됨, 17c에 융성.-설교와 종교문제에 관한 각양 각색의 글에서 성서 인유에 적용.-그림과 조각에서 성서 인물들과 사건들의 도상적 묘사에 응용.-중세와 그 후의 시인들은 종교적 주제에 관한 그들 자신의 시를 짓는데 채택.◎문법적 해석과 알레고리 : 2-3세기 경 희랍 교부들의 성서해석에서 서로 맞서게 되어 안티오히아 신학파와 알렉산드리아의 알레고리 해석학파가 대립되는 방향으로 발전·안티오히아 신학파 : 성서의 단어의미, 텍스트의 관련성, 역사적·문헌적 연구 태도 중시·알렉산드리아의 알레고리 해석학파 : 다양한 성서의미를 해명->오리게네스 : ‘문자’와 ‘정신’의 이중의 의미를 3중의 의미로 확대 적용(축자적, 도덕적, 신비적 의미 - 신의 계시에 속하게 됨.)-구약적·유대적 의식과 축제(축자적)-어린양으로서의 희생적인 예수(정신적,윤리적)-천상에서의 축복 받은 신도들의 공동 식사(영적)·아우구스티누스 - 알레고리적 해석방법 완성 : 자의적, 알레고리적, 도덕적, 신비적성서의미 정립.-자의적 의미 : 역사적 사실-알레고리적 의미 : 신앙의 내용-도덕적 의미 : 기독자의 행동 규범-신비적 의미 : 종말적 계시예) 예루살렘 : 도시명이면서 신앙인의 정신, 천상적인 신의 도시를 의미.·문법적·수사적 해석과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인 해석 방향은 해석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윈칙적인 문제를 제기→ 텍스트와 해석자라는 해석의 객체와 주체간의 상관관계에서 어느 편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해석의 방향은 달라짐.◎루터의 순환적 해석 : 성서 자체의 언어적 의미로 되돌아가는 해석 원칙을 강조→ 종교개혁“성서란 그 자신이 해석자이다” - 성서의 언어에서 밝혀지는 명백한 자의적 의미를찾으려고 노력.·루터의 제시 기준 : 전체와 부분간의 ‘순환적’ 관계 - 성서의 개별적 의미는 성서 전체에서 부터 이해, 성서 전체의 본질은 개별적 의미의 종합에서 파악.·루터의 성서 비판으로서의 언어적 의미 해석은 종교 개혁적 성서 이해의 자기 방어에서연유하고 있다는 지적. but, 근세 이후의 문법적·역사적 텍스트 비판을 새로이 정립하는중요한 계기를 만들어 개신교 신학의 기초가 됨.⇒개별성과 전체성의 상호순환성이라는 해석의 법칙 : 현대의 문학 작품 해석의 중요한기본공식이 됨.(2)현대 해석학의 전개1) 현대 해석학의 뿌리◎슐라이어마허 : 텍스트의 의미를 찾아내려는 단순한 보조 기술적 방법론 → 정신적 대상 전반을 이해하려는 철학적 인식론의 문제·해석적 방법론 : ‘이해의 기술’로서의 ‘일반 해석학’으로 정립 → 이해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일반화시키고 해석을 철학의 기본으로 보편화함.·해석학 : 다른 사람의 담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기술 → 심리적·기술적·문법적 이해 필요→담화가 지닌 언어적 이해가 함께 필요하다고 설명(언어적 측면, 저자의 주관적 측면 분리X)·슐라이마허 해석의 과정 : 주어진 말을 객관적, 주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역사적 방법+심리적 방법)·심리적 이해 : 비교적, 예감적 방식-작가의 내적인 창조 과정을 거슬러 체험하는 추형성에 의해 파악하는 것으로 인간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는 감정 이입의 이론.-감정이입의 행위 : 저자의 의식 상태를 넘어서는 재구성적인 완성→ 해석은 예술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됨.-슐라이어마허 “ 저자가 자신을 이해한 것보다 저자를 더 훌륭하게 이해한다”◎딜타이 : 정신의 삶의 ‘구조연관’을 연구하는 기초를 이해 심리학에다 두고 여기에서부터 “문자를 기록된 삶의 표현을 이해하는 기술론”으로서의 해석학을 성립 → 정신과학 연구의 기본 방법론이 됨·해석학의 목표 : 이해에 관한 일반 이론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주장·슐라이어마허가 기술했던 절차에 해석학적 순환이란 명칭 부여 - 어떤 언어 단위의 부분들의 결정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전체의 의미에 대해 선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되며, 우리는 오직 그 구성 부분들의 의미를 알아야만 전체의 의미를 알수 있다는 것 → 문장 전체의 의미와 그 문장 내의 구성 단어들의 의미 사이의 관계에 적용-초기 딜타이 : 생철학과 이해심리학의 관점에서 슐라이어마허의 뒤를 이어 감정이입적인 이해의 기술을 강조-후기 딜타이 : 후설과 헤겔의 영향아래 역사와 시대의 전체성과 집합성에 관심을 갖는 학문적 객관화의 방향으로 발전-체험의 객관화로서의 예술 작품의 역사성을 연구하기 위해 특정한 시대나 사회의 전체적 특성을 해명(삶과 학문간의 갈등 → 가더머, 하버마스가 지적하는딜타이의 해석학적 역사적 개념의 문제)⇒딜타이 : 20C초반 실증주의와의 논쟁을 통해 정신과학, 문학과 예술의 이해를 위한 해석학의 이론을 학문적으로 완성 → 현대 문예이론의 철학적 기초가 되고 있음.·딜타이의 해석학 → 하이데거2)현대 해석학의 두 방향현대 해석학은 철학이 언어의 용도와 의미의 문제 쪽으로 전환한 것과, 문학 비평이 문학작품을 언어적 대상으로 보고 비평의 제일 임무를 문학 작품의 언어적 의미들을 해석 또는 해명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

인문/어학| 2007.06.21| 5페이지| 1,000원| 조회(280)

문학작품, 의미, 작품, 해석학,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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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요약

1.민영화의 의의1)민영화의 개념공기업의 민영화란 일반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산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좁은 의미의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보유의 주식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 철폐하는 완전민영화를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부분민영화, 정부보유 주식을 완전 매각한 후 정부가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형태, 기업을 정부가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민간대여, 위탁경영, 프랜차이즈제도, 계약제도 등을 포함한다.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소유권 이전을 형식적 요건으로 하고 기업 활동에 관한 규제완화를 실질적 요건으로 하는 지배주체의 이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민영화의 필요성일반적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을 공기업의 비효율성, 정치적 이유, 공공부문의 축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라면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시장실패에는 규제나 조세정책 등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적 이유로 공기업이 설립된 것은 이제 시장경제원리에 맡겨 민간부문과 경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이제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민간부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시대이다. 공공성이 크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부문의 이윤동기와 경쟁논리에 맡겨야 한다. 공공성이 큰 부문은 공기업 형태를 유지하되 지배구조의 개선과 경영혁신을 도모하여야 한다.2.민영화에 관한 논쟁1)민영화 반대론공기업의 민영화가 공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민간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의 반대논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공기업은 상당수가 독점적인데 독점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독점사기업이 되어 정부가 공익을 위해 통제하기가 어렵게 된다.②공기업의 민영화는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약.⑦완전민영화는 능률은 향상시키지만, 경제력의 집중을 심화시켰던 사례가 있음.2)민영화 찬성론(1)경제적 자유 측면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저렴하게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공공재가 가지는 자연독점성도 사라졌고 국가경영전략도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경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공기업의 소유가 일부기업이나 국민에게 분산되며, 정부부문이 축소되고 민간부문의 소유가 많아져 보다 시장경제에 접근하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증진된다.(2)경제적 효율성 측면공기업이 비효율적인 이유①공기업은 이윤극대화에 대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고, 그 결과 기업 손실이 있어도 공공성을 내세워 기업성의 저조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②기업가는 이윤동기에 따르지만 공기업의 임직원은 영리가 아닌 다른 목적(출세, 승진)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 주인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장비의 유지 및 관리에서 책임성이 부족.③소비자의 선화가 급변하면서 시장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 but 조직의 대규모화와 경영의 경직화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경로가 복잡·지체되어 환경변화의 대응 미약.④정부규제가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됨.이와 같이 공기업은 비효율 적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①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주주는 이윤을 추구하고, 성과평가지표인 주가변동을 매개로 행동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②일반적으로 사기업에서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 정보의 괴리로 인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소유주인 국민이 공기업 조직을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능. but 민영화시키면 이중대리인의 문제를 완화 시킬 수 있으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사례가 많다.(3)재정적자의 감축 측면공기업의 민영화는 세입을 증대시켜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축 가능 (IMF때의 주식매각)(4)노동조합의 영향력 측면공기업 종업원의 노동권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공기업 노동조의식하여 공기업의 민영화를 과감히 추진하지 못한고,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민영화를 밀어붙여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를 바라는 경향이 많다.3.민영화의 유형1)민영화의 형태 기준·완전민영화 : 공기업을 완전히 민간에 매각하는 것.·단계적 민영화 : 공기업의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부분민영화의 일종. (공사->주식회사, 행정기업->정부투자기관으로 전환하거나 공기업의 출자회사를 매각하는 것.)2)소유와 활동주체 기준·협의의 민영화 : 공공부문의 보유주식을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동시에 정부규제를철폐하는 완전민영화·광의의 민영화 : 공공부문의 보유주식의 일부를 매각(부분민영화),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한 후 공공부문이 기업활동에 개입하여 규제(규제의 존속), 기업은 공공부문에서 소유하되 그 운영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것(민간대여와 위탁경영, 프랜차이즈 제도, 계약제도)3)민영화 방법 기준특정인이나 다수인에게 매각하는 방법과 국민주 방식에 의한 매각 방법이 있다.4)인수자의 국적 기준국내기업(과거 한국의 민영화 방식), 외국기업(국민정서X), 합작기업(개발도상국에서 채택, 국내기업의 관리능력 부족·외국기업의 매각이 초래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5)정치적 관점 기준·실용적 민영화 : 정부의 재원조달과 같은 경제적 필요에 의한 민영화·전술적 민영화 : 지지자들의 이익도모와 같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루어지는 민영화·체제적 민영화 : 정치적 이념에 입각한 민영화4.민영화 방법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주식매각, 정부의 규제완화, 프랜차이즈제도, 대여제도 등으로 나눌 수 있다.1)주식매각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정부 소유의 지분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영국과 프랑스 등 주로 선직국에서 많이 이용한다.주식매각에는 주식을 다수의 국민에게 매각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을 피하고, 특정기업의 독점을 방지하며, 국민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국민주 방식과 주식을 기업 구성원들에게 매각하여 그들을 기업경영에 참여시키기 위한 종업원지주제가 있하기 위해 경영체제를 사기업체제로 전화하여 대여하는 것. 즉 관리의 민영화라고 한다. 공기업의 특수한 시설이나 기술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사업에 적합.5. 공기업 민영화의 과제1)민영화에서의 고려사항①경제력집중문제②단계적 민영화③규제완화 및 경쟁체제의 도입④분할 민영화⑤외국인 지분 제한⑥노동조합 등의 협조2)민영화의 과제최근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전문경영인제도의 도입, 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어 초우량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는 그 기본 방향을 유지하되, 지분매각 때 그 물량·시기·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의 해소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1.지방공기업의 의의1)지방공기업의 개념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①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경영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②주민의 복지 증진 :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③기업적 성격 : 하나의 기업으로서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특정인에게 귀속되고 그 비용은 요금수입에 의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2)지방공기업의 특징지방공기업의 대상은 주로 지역주민 또는 지역산업이고, 그 목적은 당해 주민의 복지증진 또는 지역산업의 발전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적으로 경영한다.①지역성 : 지방공기업의 경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 지역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도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분배된다. 따라서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내용·요금이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이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공급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②공익성 : 지방공기업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같은 공익성 추구를 그 존립목적으로 한바람직함 - 사기업의 이윤추구, 주민의사 반영X③민간부문의 참여 부재 :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거나 막대한 시설자금이 소요되는경우에는 민간부문이 참여하지 X - 지하철, 버스, 도서나 벽지의 병원사업은 공기업이④종합적 경영 : 사업의 성질상 관련 사업과 종합적·체계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음 - 지하철 건설, 외곽도로 건설 등⑤생활행정수요의 충족 : 지방자치단체는 권력행정과 더불어 서비스 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그 본래의 사명으로 함 - 상하수도·교통사업은 지방공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⑥세외수입의 증대 : 지방자치단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르고 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재정수요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기업을 통해 세외수입을 늘린다.4)지방공기업의 장단점(1)지방공기업의 장점①지방공기업은 사업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에게 공용부담을 시킬 수 있다.②지방공기업은 공영원칙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적으로 독점권이 보장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가 설립한 법인이 담당하므로 지역적으로 독점권이 보장된다.③지방직영기업의 비과세가 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도 조세감면규제법과 지방세법에 의하여 주세가 경감·감면된다.(2)지방공기업의 단점①지방공기업 중에서 지방직영기업은 법령이나 예산에 의하여 규제받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고 지방의회에 의한 정치적 통제를 받는다.②지방직영기업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유능한 전문가의 수시 채용이 어렵고, 지방공사·공단의 직원은 노동권 보장이 제한된다.③지방공기업은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2.지방공기업의 종류1)지방공기업의 분류기준우리나라의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종류를 조직형태, 경영방식,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분 등을 중심으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민관공동출자기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2)조직형태별 분류(1)지방직영기업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경영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과 행정조직 허용X

사회과학| 2007.06.21| 4페이지| 1,000원| 조회(452)

직접, 상하수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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