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공채 관리와 그 활용 방안목 차제 1 장 序論 ------------------------------------------------3제 2 장 국공채에 대한 이론적 개관 -------------------------------5제 1 절 국공채의 유효성에 관한 논쟁 ----------------------------5제 2 절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학파의 재정, 금융정책 --------------61. 재정정책 -----------------------------------------------62. 금융정책 -----------------------------------------------7제 3 장 국공채 발행의 필요성 및 문제점 --------------------------9제 1 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9제 2 절 국공채 발행의 문제점 --------------------------------10제 4 장 국공채 발행의 현황과 특징 ------------------------------12제 1 절 한국의 국공채의 현황 --------------------------------12제 2 절 한국의 국공채의 종류 및 특징 -------------------------141. 한국의 국공채의 종류 ------------------------------------142. 한국의 국공채의 특징 -----------------------------------21제 5 장 한국의 국공채 활용 방안 --------------------------------23제 6 장 結論 -------------------------------------------------25참고문헌제 1 장 序 論국공채란 국가가 나라의 재정수입, 즉 세입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된 증권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국공채의 개념을 조금 넓게 해석하면 공사 등 공공기관이 실행하는 정부관계기관채권도 포함된다.조세와 국공채는 다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Milton Friedman이나 Tilford C. Gaines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공채관리정책의 자의적인 운영이 경제정책의 시행에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유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채관리를 경기국면과 관련시켜 실행하지 말고 공채의 종류, 발행시기 및 규모를 단순화 또는 규칙화함으로써 공채관리정책이 타 경제정책이나 경제활동에 주는 불확실성을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공채의 구성은 가급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제 2 절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학파의 재정, 금융정책재정, 금융정책의 효과 및 한계에 대한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학파의 견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재정정책재정정책은 정부지출, 조세 등을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고용증진 및 물가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제반정책으로, 정부지출이 증가하거나 조세를 감소시키는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 때 재정정책의 소득증대 효과의 크기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1) 케인즈학파의 입장케인즈학파는 화폐수요의 이자율탄력성이 탄력적이며, 투자의 이자율탄력성은 다소 비탄력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강력한 정책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즉 확대재정정책은 이자율과 물가수준의 상승 그리고 균형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부분적 구축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효하다는 것이다.(2) 통화주의학파의 입장통화주의학파는 재정정책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정부가 비록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로 조세 정책은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둘째, 재정정책은 구축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작거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지출이 모두 민간자금에 의해 소화되는 국공채를 발행하여 그 재원을 조달할 경우, 정부부문의 투자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완전 대체기 국채비중의 저위단기채중심의 국채발행은 일반의 다양한 만기의 국채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함으로써 장기채 수요창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차환발행의 반복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통화안정증권과 함께 유동성이 높은 단기채권의 누적으로 초래함으로써 적정유동성 관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채권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한다. 또한 장기 안정적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며, 상환기간이 짧기 때문에 차환발행이 심하여 발행기관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현재 국공채 발행잔액이 200조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나라의 살림살이가그만큼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나라 빚이 많아지면 공공부문의 투자는 억제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해 회수(상환)가 지연될 경우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악순환이 지속돼 경제운용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된다. 또 한정된 물량만을 소화할 수 있는 채권시장의 수급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쳐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통화채 이자로 지급된 돈만 4조9,000억원이다. 지난 98년부터 발행된 예보채 이자도 3조9,000억원이 나갔다. 200조원이 넘는 광의의 국채로 지급되는 이자비용만 연간 16조원이다. 이 자금은 대부분 새로 국공채를 발행해 충당했다. 빚을 얻어 빚을 갚은 셈이다. 빚이 많은 가계의 경우 교육이나 복지비 지출이 어렵듯 국채발행이 늘어나면 경제운용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당장은 시장에 국채?통화채 등의 수요가 높아 문제가 없지만 경기불안이 지속되면 일본형 장기불황이나 80년대 후반 미국형 재정적자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이 경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정책도 극히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나라부채를 줄이려면 정부가 긴축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세계 경기가 위축되고, 우리나라도 경기부양을 해야 할 상황이어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기가 쉽지는 않다. 또 내년 공채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계속된 재정수지의 적자를 보전하고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1950년 초 최초로 등장한 건국채권을 그 효시로 하여, 1999년 말까지 21종류가 발행되었으며, 1999년도에 발행된 국공채는 국고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양곡증권, 제 1종 국민주택채권, 공공용지보상채권 등의 5가지이다.여기에서는 먼저 연도별로 발행된 국공채를 살펴보기로 한다.(1) 건국채권1949년부터 1963년까지 17회에 걸쳐서 총 100억 원의 채권이 발행되어 일반회계 부족재정조달 및 6.25 동란의 전비조달에 충당되었다. 일부는 각종대출, 수입, 귀속재산판매, 납품, 인, 허가행위 등에 대하여 첨가 소화되었고, 일부는 한국은행이 인수)하였는데 이자율은 첨가소화의 경우 연 5%, 한국은행의 인수 경우가 연 2%로써 높은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또 원금상환방법은 2 - 3년 거치 후 2 - 4년 간에 걸쳐 추첨에 의한 분할상환 방식을 취하였다.(2) 지가증권지가증권은 1950년 농지개혁의 실시로 농지를 매수 당한 지주들에게 정부가 그 보상으로 교부한 증권을 말한다. 이 지가증권은 농지개혁법(1949년 재정)에 의해 발행되었으며, 1961년까지는 농지개혁사업특별회계에서, 1962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상환하였다. 지가증권은 여타 국공채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증권의 액면은 화폐단위가 아니라 매수농지의 연간 평균생산량의 150%에 해당되는 그 농지의 주 생산물의 수량으로 표시되어 있다. 둘째, 증권의 상환은 5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이자지급은 하지 않았다. 셋째, 상환은 증권에 표시된 주 생산물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 단시 그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환산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넷째 정부는 분배농가로부터 농지상환곡을 상환 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지가증권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정부는 일종의 중개역할만 했다. 다섯째, 1957년 12월 31일 현재 지가증권의 총 발급 수는 264,271건이며, 실보상석수는 1천 국고채권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발행방법, 소화방법, 원금상환방법 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1970년대에는 한국은행이 인수한 후 시중은행에 매각하고, 다시 그것을 일반에게 매출하는 발행방식을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금융기구(투자신탁회사, 제 2금융기관)가 인수하여 일반에게 매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원금의 상환은 1970년대에 2-5년의 거치 후 일시 상환하도록 바뀌었다. 그 이자율은 발행 1차년 도에 11%, 2-3 차년 도에 1.3r(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 2.5%, 4차년 도에 1.35r + 2.2%, 마지막 5차년 도에 1.35r + 2.3%로 세분화되어 있다.(10) 제1종 국민주택채권서민들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려는 의도에서 세워진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국민주택채권은 1973년부터 발행되었는데, 발행 당시에는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고 주택은행장이 발행하는 특수채였다. 그러나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1982년부터 국공채로 전환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이전에 특수채로 발행된 주택채권은 모두 국공채로 취급되고 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특수채의 형태로 발행되어 국공채로 전환된 것까지 포함하여 1973-99년 기간 중 총 22조 2,889억 원의 채권이 발행되었으며, 1999년 현재 잔액은 12조 6,263억 원이다. 동증권은 부동산등기, 건축허가, 주택건설업자등록 등 정부가 개정한 행정행위의 발생과 관련하여 첨가 소화되는데, 그 이자율은 연 5%이며, 5년 만기 일시상환된다. 또 이자는 원금의 상환시에 복리로 지급되도록 되어있다.(11) 국민투자채권국민투자채권은 국민투자기금법에 근거하여 중화학공업 및 국가기간산업을 위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1974년 539억 2,000만원의 채권을 발행한 이후 1993년 말 상환이 완료되었다.한편, 국민투자채권은 액면가로 발행되며, 전액이 금융단 및 보험단, 공공기관에 의해서 인수되었는데, 이자율은 1974-75년도에 연 15%
《 목 차 》Ⅰ. 머리말....... 1Ⅱ. 디지털 경제의 배경과 특징............. 21. 산업혁명과 디지털혁명. 22. ‘디지털 경제’등장의 주요배경....... 43. 디지털 경제의 주요 특징............... 7Ⅲ. 경제학의 위기와 새로운 이슈.......... 13Ⅳ. 디지털 경제에서 근대경제학의 과제. 161. 시장체제의 붕괴............ 162. 네트워크 경제 하에서 새로운 규칙들............ 173. 어텐션(Attention) 경제 184. 거시 경제적 과제.......... 19Ⅴ. 디지털 경제에서 정치경제학의 과제. 201. 어텐션(Attention) 경제(부정론).... 202. (잉여)가치법칙의 관철(옹호론)...... 223. 가치론의 재개념화와 변용(수정(확장)론)....... 23Ⅵ. 맺음말....... 26《참고문헌》..............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서비스화’, ‘소프트화’, ‘글로벌화’를 들 수 있다.(1) 직접적 배경① 미국 IT산업의 성장‘Alliance for Converging Technology’의 회장인 데이비드 티콜(D. Ticoll)은 ‘디지털 경제’ 하에서 생산, 서비스, 시장 및 채널이 재정의 되고 있으며, 모든 산업부문은 IT에 의해 주도되고 또한 restructuring 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 상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미국 경제발전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투자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IT산업(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부문의 비중 증대이다. IT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에 4.9%이었으나 PC가 가정과 사무실에 보급되면서 1990년에는 6.1%로 증가했다.인터넷을 통한 상업활동의 증대로 1993년에는 새로운 도약이 시작된다. 1993년부터 1998년까지 IT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서 8.2%로 상승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확대로 인하여, IT산업이 명목 GDP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배에 육박해 약 15%에 이른다.명목수치가 아닌 실질수치로 보면 1990년대 후반의 전체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IT산업의 비중은 훨씬 커진다. 최근 IT산업은 실질 경제성장에 25% 이상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총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IT 설비투자 지출의 비중은 1960년 3%에서 1996년 45%로 급상승했다. 특히 통신, 보험, 투자 중개업과 같은 산업의 경우, IT 설비는 총 설비투자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② 인터넷의 상용화IT산업이 디지털 경제의 씨앗이자 원천이라면, 인터넷은 디지털 혁명의 거름이자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확산된 미디어이다. 인터넷의 경우 이용자가 5천만 명을 돌파하는 데 걸린 기간이 4년으로 라디오 38년, TV 13년, PC 16년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인터넷 이용자 수 수요가 커지고 있다. 또, 비즈니스가 인터넷과 결합함에 따라 일을 수행하려면, 인트라넷, EDI, 데이터 마이닝 등 기본적인 IT기술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비즈니스 과정이 다시 조정되고 경쟁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사업가치(business value)를 창출할 것이기 때문에, IT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자격을 갖춘 IT인력은 현재 부족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Coopers and Lynvrand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CEO들 중 절반이 IT인력의 부족을 호소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Information Week가 400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장 공급이 부족한 직업은 IT전문가, 네트워크관리자,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시스템관리자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자들의 약 80%는 그들이 현재 IT직종에서 공급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1/4이 모든 IT직종의 10%가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따라 미국 ICT산업에서의 임금은 다른 산업에서보다 73% 정도 높고 1985～1996년 평균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Pertemps에 따르면, 1999년 IT인력 모집에 1백만 파운드를 소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4,500명 정도의 공급부족을 겪고 있고,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프로그래머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공급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동 불균형은 선진국 디지털경제의 발전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저개발국들은 두뇌유출의 문제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또한, 디지털경제에서는 자동화투자, 전산화투자 등 IT투자가 확산되면서 이들 투자가 단순노동을 대체하고 노동수요도 정보기술 등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이동하게 된다. 새로운 기술도입에 따라 단순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경우, 노동시장이 유연를 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제도학파(주의)’ 경제학 역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다).한편, 맑스경제학으로 대표되는 자본주의 비판경제학인 정치경제학의 여정 역시 그다지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맑스-레닌주의에 입각한 1917년의 볼셰비키 혁명은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어지는 1930년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 1940년대 모택동에 의한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 등으로 정치경제학의 논리가 현실화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자본주의의 번영은 상대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의 발전 전망을 흐리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에 이래 남북문제의 대두와 함께 제3세계를 대상으로 탄생한 종속이론(Dependency Theory), 생산양식접합론, 세계체제론 등의 제3세계 이론과 독일의 네오맑시즘, 프랑스의 구조주의학파, 미국의 급진파 노동과정론 등에 의해 정치경제학의 범주는 나름대로 확장되어왔으며, 비판경제학으로서의 현실적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의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로 말미암아 정치경제학 역시 현실경제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축적체제와 조정양식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위기와 조정의 메카니즘을 해명하려는 조정이론(레규라시옹 이론: Regulation Theory)이 포스트포드주의(post-fordism)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으나 학계에서는 아직 종속이론만큼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정치경제학의 총체적 위기인 것이다.이처럼 250여 년 동안의 경제학 발전과정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경제현상의 변화는 항상 새로운 경제문제를 낳고, 그것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경제이론을 요구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적어도 지금까지의 새로운 경제문제는 자본주의 경제학의 근본원리, 예를 들면 수요공급의 법칙이나 (잉여)가치법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된 새로운 경제이론이나 학파는 사실상 고전파 경제학과 맑스경우리의 상상력 결핍에 의해 우선적으로 제한될 것이다.이 가운데 기존의 기본적인 경제원리인 ‘희소성의 법칙’과 ‘수확체감의 법칙’을 정면으로 뒤집고 있는 ‘풍부성의 법칙’과 ‘수확체증의 법칙’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경제학에 따르면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온다. 다이아몬드, 금, 석유 등은 희소하기 때문에 귀중하였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많아지면 그것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논리는 이러한 산업시대의 교훈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다. 팩스 기계의 가치가 도처에 흩어져 있음으로서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경제에서 가치는 풍족함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미래에는 산업재화 역시 그것들을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복제비용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풍족의 법칙’을 따르게 될 것이다. 즉, 네트워크 경제에서는 희소성이 한계비용의 축소에 의해 압도될 것이다.한편, 수확체증의 법칙은 산업시대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의 개념을 훨씬 넘는 것이다. 수확체증의 법칙과 규모의 경제는 둘 다 호순환(positive feedback loops)에 의존하고 있지만, 수확체증의 법칙은 네트 파워라는 경이로운 힘에 의해 추동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산업사회에서 규모의 경제가 가치를 산술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면, 네트워크 경제에서 수확체증의 법칙은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그 차이는 돼지저금통과 복리이자 만큼이나 크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산업시대의 규모의 경제는 단일조직의 괴력으로부터 나온 것임에 반해, 네트워크화된 수확체증은 전체 네트워크에 공유됨으로써 창출된다는 점이다. 수많은 중개자, 이용자, 경쟁자들이 모두 함께 네트워크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3. 어텐션 경제(Attention Economy)물론 위에서 살펴 본 켈리의 주장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논자도 있다. 대표적으로 J. Bradford De Long는 ‘역 가격결정의 법칙’이 네트워크 경제에서만 타당한 것이 아니라다.
![[거시경제] 국공채관련](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4/05/24/data2860992-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