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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발표

OECD [ 經濟協力開發機構 ; 경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설립연도 : 1960년목적 : 선진 자본주의 제국의 국제경제 협력주요활동 : 고도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추진,다각적이고무차별한 무역및 경제 체제, 저개발지역에 개발원조 촉진가입국가 : 30개국Ⅰ.서론1. OECD란?2. OECD의 설립배경3. OECD의 목적4. OECD의 특색Ⅱ. 본론1. OECD의 가입절차 및 회원국의 의무2. OECD의 예산과 회원국의 부담금.3. OECD의 조직＜＜ 레포트 맨 뒤쪽에 조직도 첨부 ＞＞4. OECD의 활동5. OECD의 운영방식Ⅲ. 결론1. OECD와 한국과의 관계2. OECD의 발전 및 최근 동향☆ 서 론 ☆1. OECD란?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유럽은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4월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족하였고, 1950년에는 미국·캐나다를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1960년 12월 OEEC의 18개 회원국과 미국·캐나다 등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EEC: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조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가 탄생하였다.1961년 9월 20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확대·개편하였다. 1990년대 이후 한국, 터키, 그리스, 멕시코등 비선진국까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02년 현재 회원국은 30개국이다.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간 경제사회 정책협의체로서, 경제사회 부문별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정책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고도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진하여 생활수준의 기본자격요건o 다원적 민주주의 국가(Pluralistic Democracy)로서o 시장경제체제(Market Economy)를 유지하고o 인권을 존중하는 (Respect for Human Right) 국가나. 회원국으로서의 일반적인 의무ㄱ. 일반적 의무o OECD 설립 목적의 지지o OECD의 제규범의 원칙적 수락o 예산의 분담ㄴ. 권고적 의무o GATT 제11조국 및 IMF 제8조국으로의 이행- GATT 11조는 수출입에 대한 수량제한을 폐지하고,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만 관세를 인정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90.1GATT 11조국으로 이행- IMF 8조는 경상외환 지급에 대한 제한 폐지, 복수환율제도의 적용등 차별적 통화조치 철폐, 외국보유 원화의 외화교환 의무등외환거래와 관련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88.12 IMF 8조국으로 이행o 개도국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원조 제공- GNP의 0.7% 이상의 개발원조 제공의무가 있으나, 법적 강제성은없고 권고적 효력만 지님ㄷ. 자유화 의무o 국가간 서비스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 규약" 및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소위 양대자유화 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o 다만, 가입국의 경제여건에 따라 일부 규약의 유보 또는 면제 가능(3) OECD 가입 절차가. 준비단계o 가입희망국의 대 OECD 관계 확대희망 표명에 따른 분야별 협조- OECD 활동 파악을 위한 정부 조사단 파견- OECD 산하 위원회 참여 활동 확대나. 가입의사 통고o 가입희망국의 공식적인 가입의사 표명 및 가입규정과 조건에 관한 문의다. OECD 상주대표이사회의 내부검토o 가입희망국의 제반의무 수락용의 검토라. 가입절차 개시o 이사회는 사무총장에게 가입희망국과 가입조건을 협의하도록 위임- 가입을 위한 공식적 절차 개시를 의미마. 사무국과의 협의o 사무국과 가입희망국간의 분야별 가입조건에 관한 협의 개시 및 규약검토, 가입희망국의 수락 가능한 범위 결정바. 유보입장 제출 및 검토o 가입 희망국은 OECD 자유화정의 집행과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한 결정다. 특별 집행 위원회(Executive Committee in Special Session)o 72.10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o 회원국의 OECD 담당 고위급(차관 또는 차관보급)으로 구성, OECD의 운영 전반에 걸쳐 논의o 연 2회 개최, 봄 회기는 각료이사회 대비, 가을 회기는 그해의 OECD 업무 정리 및 명년도 OECD 운영 방향 설정라. 위원회 및 작업반(Committee & Working Party)o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Committee)를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 집행위원회 밑에 경제정책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 무역위원회등 24개의전문분야별 위원회와 각 위원회 밑에는 총 200여개의 작업반(WorkingParty)이 있음.마. 민간 자문 기구(Advisory Body)o OECD는 경영자 및 노동자와의 협의를 위한 민간자문기관으로 기업 산업자문위원회(BIAC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 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를 두고 있음.바. 반독립적 부속 기구(Affiliated Body)o OECD내에는 각종 위원회 및 작업반에 비하여 설립목적이나 회원국의 가입절차 면에 서 신축성 혹은 특수성을 갖는 반독립적 부속기구가 다수 설치되어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 원자력 기구(NEA), 개발센터(DC),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등사. 사무국(Secretariat)o 사무국은 사무총장 직속으로 각 분야별로 국, 부, 과의 직제가 있음.o 사무총장은 상주대표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국을 지휘하여 OECD의제반 활동을 기획 관리 조정함.o 사무총장 : Mr. Donald Johnston (캐나다)o 사무차장- Mr. Seiichi Kondo (일본)- Mr. Herwig Schlogl(독일) - Mr Richard Hecklinger (미국) - 1명 공석 (후임 자 선임중)( 설치o 1983년연구개발(R&D)관련 data bank 설치o 1985년 가. ODA의 양허율(grant element)을 20%에서 25%로 인상나. 채택o 1986년 가. 원조조정에 관한 guiding principle 채택o 1987년농산물 교역연구 구조 조정연구 완성, 발표o 1989년 전면 개정o 1990년 가. 탄소세도입등 환경규제에 있어서 경제정책 수단의 개발 도입나. 무역과 환경정책간의 양립방안 검토 개시다. 세계화(Globalization) 및 국제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연구라. 회원국간 조세정책의 통일화 도모마. 개발원조 대상국 목록 재조정등o 1991년 가. 다국적기업에 부과되는 상충되는 요구에 대한 결정나. 내국민대우에 관한 3차 개정o 1992년 가. 정보체계 보안을 위한 지침 마련나. 메가사이언스 포럼 설치o 1993년중소기업에 관한 작업단 설치o 1994년 가. 마련 및 뇌물 방지 작업단 설치나. 다자간 투자협정(MAI) 제정 추진다. OECD 고용 전략의 채택o 1996년 가. 무역과 경쟁에 관한 합동그룹 창설나. 무역과 노동기준에 관한 보고서 제출다. 대외원조에 있어 개발동반자전략 채택o 1997년규제개혁 보고서 승인o 1998년 가. OECD 뇌물방지협약 서명나. 지속개발에 관한 3개년 작업 개시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OECD 행동계획 채택o 1999년 가. 기업지배구조원칙 채택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환경정보교환에 관한 약정 채택o 2000년 가.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개정안 채택나. 35개 조세피난처국 명단 발표o 2001년 가. 신경제 실현을 통한 성장보고서 채택나. 지속개발을 강화하기 위한정책 채택5. OECD의 운영방식(1) OECD 영향력의 원천o OECD Style : 회원국 정책담당자들간의 공동연구와 토론을 통한 정보교환, 상호교육 및 "동료간 압력"(peer pressure)o 공동보조 : WTO협상, 기후변화 등 세계적 경제문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공동보조o 정보우위 : 사무국입을 통해 유럽지역, 특히 EU내에 우리의 외교적, 경제적 교두보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EU 국가들과는 최초로 국제 공조적 동일 그룹을 형성하게 되었다.※ 최근 한반도 문제에 관한 EU의 대아국 지원현황(EU의 공동입장)'96.4.12. 북한의 비무장지대 의무포기에 대한 비난 성명'96.4.29 4자회담 지지 성명'96.10.17 북한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강력한 규탄 성명EU의 KEDO 참여⑥ 통일외교에서의 주도적 지위 확보OECD 가입은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절대적 우위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의미이다. 북한의 적화통일 기도를 견제하는 국제적인 보장 장치로서의 효과도 기대된다. OECD 회원국들은 OECD의 3대 이상(민주주의, 시장경제원리, 인권존중)의 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한반도 통일 기대하게 하였다. 향후 주변 4강과의 통일외교 전개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지위 확보 기대할수 있다.⑦ 통일비용 부담의 경감OECD 회원국들(특히 독일)과의 기탄없는 협의, 권고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통일정책 수립에 기여하게 된다. OECD 회원국들의 대외경제협력 능력 및 국제 금융 조달능력을 활용하여 유사시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지원 기대하게 되었다. OECD 회원국이라는 국가신용도에 힘입어 낮은 금리의 외자 조달 가능하게 하였다.⑧ 국민적 자긍심 고양OECD 가입을 계기로 국민의식의 선진화 촉진하게 하였다. 선진대국을 지향하는 국민적 철학의 발전 계기가 되었다. 일본의 경우 제2차대전 패전이후 50년대는 경제재건 및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의 복귀를 최대의 외교목표로 설정하고 UN과 GATT에 가입하였으며, 60년대에 와서는 경제적 재도약 및 소위 일등국 지위 확보를 위해 OECD에 가입(1964년)한 후 지속적인 고도성장 실현하게 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회원국의 총체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OECD 가입을 통해 국가위상 제고 및 안보?통일정책 수행과정에서 우리의 외교능력 강화가 기대된다.나. 경제분야① 국가경쟁력 강화선진 각국의 축적된 경험과 정보의 활용으

경영/경제| 2008.04.26| 19페이지| 1,000원| 조회(480)

OECD, 특수정책사업, 전원합의제, 무역·경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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