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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정치]농업정책

Ⅰ. 서론1. 들어가며UR 협상의 타결에 따라 WTO 체제의 출범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 분권화 시대의 도래는 그 변화와 적응의 필요성은 더욱 커져왔다.그런데 오늘의 우리 농업은 매우 취약한 면들을 나타내고 있다. 즉 우리의 농업현실에서 보듯이 농업위기 나아가서 농업 자체의 붕괴라는 측면을 심각히 염두에 두는 상황이 되었다.이는 우리 농가경제 악화현상의 심화에서 잘 확인된다. 먼저 농가부채가 농가소득을 추월한 것이 대표적 예이다. 농가소득의 경우 1990년 11,025천원에서 2000년 23,536(천원)으로 2배 증가한 데 비해 농가부채는 1990년 4,734천원에서 2000년 23,867천원으로 5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고령화 이농 등으로 인한 농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농가수의 경우 1990년 101천호에서 2000년 77천호로 24%나 감소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의 무역수지 적자 심화 속에 농산물 적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농림업 주요통계, 2002).하지만 개방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수출 및 농가소득의 획기적 증대 속에 농촌지역의 발전 및 지역개발의 긍정적인 변화기회도 공존하고 있다.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개방화 시대에 농촌지역이 보다 잘 적응하고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이를 위하여 효율적 농업을 이루고 변화에 잘 적응하는 보다 성공적인 예를 찾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EU 범주 내에서 특히, 프랑스의 농업 사례를 비교하여 합리적 우리 농촌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2. 농업정책의 개념농업경영 ? 농업재정 ? 농업인구 등의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 일반적으로 농업정책은 정확한 의미로 농업경제정책을 뜻한다고는 하지만 정책내용이나 주체 및 일반 개념에는 여러 설이 있어서 일정하지 않다. A. 브헨벨가는, 농업정책은 국가가 농업을 보호하는 데 준거가 되는 여러 원칙의 내용이라고 정의했으며, W. 비고진스키는 ＜농업정책은 유기물사자 비율은 1960년의 13.6%에서 1998년 2.9%로 줄어들었다.3. 영국 농업의 개황영국에서의 농업은 사양화하는 산업의 보호라는 일반적인 문제 외에, 대량의 농산물 수입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중압이라는 문제 때문에 중요한 산업에 속한다. 때문에 전후 노동당 내각은 ‘1947년 농업법’에 의거하여 농산물가격 유지제도를 채택하였으며, 농업의 안정과 효율화를 꾀하면서 전시에 있었던 농업 확대를 기초로 한층 진흥책을 기도하였다. 그 결과 농업생산은 순조롭게 신장하여 1957년까지 전전(戰前) 수준을 60% 웃돌았으며, 식량의 수입상태도 전전의 2/3에서 1/2로 개선되었다.그 후 정책적으로 농업의 장기적 안정을 꾀하고 농업의 근대화와 체질개선에 주력해왔는데, 1973년의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 가맹에 따라 영국 농업은 5년간의 과도기간을 두고 1978년부터 역내(域內) 공통가격, 역내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공통농업정책 (CAP)’에 놓이게 되었다. 전체 농업경영 중 그레이트브리튼섬에서는 약 60%, 북아일랜드에서는 거의 전부가 자작경영이다. 주요 경작물은 보리·밀·감자·사탕무·야채류이다.최근에는 높은 생산성으로 인하여 식량수요의 약 2/3를 자급자족하지만 1997~2001년까지 5년간 영국의 농가소득은 거의 75% 줄었고 2000, 2001년에 전업 농민 중 약 3분의 1에 달하는 15만 명이 농업을 등졌다. 2001년에는 구제역 파동으로 수천 마리의 돼지·양·소들을 도살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참고자료영국, 새로운 직불제가 유기농업에 불이익많은 유기농민들과 유기낙농업자들이 새로운 공동농업정책(CAP) 직불제로 인해 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토양협회(Soil Association)는 다년간에 걸쳐 200여 유기농민과 600여 유기낙농업자들이 새로운 CAP 직불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새로운 CAP 직불제 하에서 유기농민들은 관행농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지불금을 받을 것이며, 기타 액을 농가에 직접 보상한다. (전체 농업 생산량 의 2.5% 차지)④ 일정률 보조 : 아마, 대마, 호프, 생사등에 일정률을 보조 (전체 농업 생산량의 1% 미만)(4) CAP의 재원① 1962년 유럽농업보증지도기금 창설(EAGGF) : 기금은 각 회원국의 기부금으로 운영☞ 참고자료1965년 EEC의 위기ㄱ. 유럽의회의 예산권과 입법기능 강화ㄴ. EEC의 독립적 수입원 필요ㄷ. CAP의 재정적 규정 확정 필요위의 세가지 문제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였다.이중 1,2 번 문제는 프랑스의 드골이 반대하였으며, 3번은 프랑스만이 찬성하고 있었 다. 위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나온 초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EEC의 제정자립을 세운다. 고정 수입원은 농업공제금과 공산품에 대한 관세의 일부에서 가져온다. 이 재정자립은 CAP의 안정적 운영을 가져오며, 동시에 재정에 대한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초국가주의를 반대하는 드골은 이 제안에 반대하였으며, 일명 ‘빈 의자’사태를 일으킴으로서 유럽공동체 자체를 흔드는 일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프랑스가 EEC를 통해 얻을 이익을 알기에 프랑스와 나머지 5개국은 합의를 도출하였다.② 1970년 EC의 자체 재원 논의 : EAGGF의 기부금 규모가 불분명하여 CAP의 계획을 세 우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곧이어 65년의 위기 상황이 재현되는 듯 하였으나, 룩셈부 르크 협의을 통해 EC의 재정자립을 약속한다. (시행은 1975년부터)“농산물의 과징금과 관세, 각국 부가가치세중 일정 부분을 EC에 이양한다.”각국 의회가 자국의 기부금에 대해 가지던 권한이 소멸되고 EC의 예산 통제권을 유럽 의회가 갖게 되었다. CAP의 자금 조달 방식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EC로 하여금 보다 효과적인 통화기구를 설립할 동기를 부여하였다.4) 공동 농업정책의 개혁(1) 공동 농업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① 성과?농산물 자급률 향상?가격 안정?농민의 소득 증대?농업 구조 개선②문제점?재정 경직성 - 비능인이 있으나 품질 간 가격 차이가 50% 이상이므로 품질고급화로 극복 가능하여 시장개방 영향으로 소득 감소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품목에 대한 소득 대책이 긴요하다.6) 농촌지역 문제의 실상집약 축산과 과잉시비로 농촌지역의 환경 부하 증대하여. 화학비료와 가축 분뇨 등을 통한 NPK 비료성분 투입량은 연간 약 99만 톤으로, 질소 86.4%, 인 106%, 칼리 64.4%가 초과 공급되어 연간 약 35～45만 톤의 비료성분이 하천과 지하수의 오염원으로 작용되어 대규모 집약축산으로 총환경부하중 축산 부문의 수질오염 기여율 (BOD 기준) 은 한강 48%, 낙동강 43%, 금강.만경강 50%, 영산강 .섬진강 57%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 중심의 환경농업정책으로는 농촌의 환경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으며 지역별, 수계별로 물질순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농업 생산 규모와 농법을 조정하는 정책 추진 시급하다 (물질균형 유지는 다원적 기능 유지의 필수조건)무질서한 토지 이용으로 농촌의 다원적 기능 훼손으로 도시 확산 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갖추지 않는 소규모 개발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순농촌지역에서는 소규모 공장이나 건물의 무질서한 입지 증가로 1998～2000년간 발생한 농지전용 16만 건의 평균면적은 450평에 불과하여 농촌지역 토지이용과 보전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며, 무질서한 토지 이용은 농촌 경관을 훼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또한,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농촌지역의 자생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어. 읍.면 인구 비중은 1980년 42.7%에서 2000년 20.3%로 감소되어 인구 2천명 미만 면이 '85년 9개에서 '00년 170개로 증가하고 1천명 이하인 면도 17개 발생하여. 지역농업의 쇠퇴가 농촌인구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런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촌의 농가 비율이 1990년 57%에서 2000년 39%로 감소하여 농촌지역의 활력 유지를 위해 지역농업 발전과 산업구진행되었음. 9월에는 농촌개발, 지리적 표시, 허용보조, 블루박스, 특별긴급관세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12월에는 환경, 무역특혜, 식량원조, 소비자정보와 표시, 분야별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그러나 아직까지는 국별 제안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던 것이 주제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뿐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협상의 주요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구체적인 협상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뉴라운드 출범과 더불어 농업협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회원국의 입장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지난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각료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농업관련 내용이 각료선언문에 포함되어 있음.☞ 참고자료제4차 WTO 각료선언문(농업분야)우리는 121개국으로부터 제출된 많은 협상제안서를 포함하여 농업협정 20조에 따라 2000년 초에 시작된 협상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인식한다. 우리는 세계 농산물시장의 제한과 왜곡을 시정하고 방지하기 위한 보호에 대한 강화된 규범과 구체적인 약속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를 수립한다는 농업협정에 언급된 장기목표를 상기한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작업에 기초하고 협상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시장접근의 실질적인 개선,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의 감축,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협상의 모든 요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되고 이행계획서와 협상할 적절한 규범에 구현되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이 식량안보와 농촌개발을 포함한 자국의 개발차원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제출한 협상제안서에 반영된 비교역적.

사회과학| 2006.11.10| 45페이지| 2,000원| 조회(583)

유럽, 무역, 정치, 농업 정책, 농업 시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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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영국의 정당과 이익집단

목 차Ⅰ. 영국의 정치체제1. 영국의 헌법2. 권력구조Ⅱ. 영국의 정당1. 양대정당제도(보수당과 노동당)2. 영국의 대표적 정당(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3. 정당의 조직과 기능4. 영국의 정당 조적의 특성Ⅲ. 영국의 이익집단1. 이익집단의 태생과 발달2. 영국의 이익집단Ⅳ. 영국의 정당과 이익집단 - 결론Ⅰ. 영국의 정치체제- 어떠한 국가를 막론하고 한 국가의 정치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면 이전에 그 국가의 헌법과 권력구조, 선거, 정당제도 등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영국의 정당과 이익집단에 관하여 논하기에 앞서 영국이라는 나라의 정치체제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1. 영국의 헌법(1) 헌법구조영국은 다른 서방민주주의국가들과 달리 체계적으로 정부의 제도들과 절차들을 규정하는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 않다. 대신 영국의 일련의 관습, 전통, 역사적 문서 그리고 의회의 입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불문헌법을 갖고 있다. 영국에서 의회의 입법은 하나의 단일 문서로 성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한데 묶여 있지 않다. 영국의 헌법은 주로 세 가지 요소들에 근거하고 있다.그들 중의 하나는 법령들(Acts of Parliament)이다. 이들은 영국의회에서 일정한 입법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모든 법령들이 헌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 법령들은 영국정부의 기본구조나 시민들의 자유 및 권리 등과 관련된 것들에 한정된다. 예를 들면, 마그나 카르타(1215)와 권리청원(1626), 권리장전(1689), 대개혁법(1832), 의회법(1911)등이 포함된다. 다른 요소는 보통법(Common Law)과 사법적 결정들이다. 개념상 보통법은 관습들과 관계된다. 그것은 일정하게 쓰여 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이다. 많은 사법적 결정들은 결국 보통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헌법적 지위를 얻는다. 마지막 요소는 헌법관례들(Customs of the Constitution)이다. 이런 관례들 중 중요한 색이다. 하지만 재판관은 독립적 지위에 있으며, 사법권은 독립되어 있다. 그리하여 군주는 ‘군주무책임의 원칙’에 따라 재판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③ 국왕과 정부와의 관계군주는 행정행위에서 ‘의회’에 있어서의 군주(king in council)'를 의미한다. 전통적 관습에 의하여 군주는 의회다수당의 당수를 수상으로 임명하고, 정부의 구성이나 그 활동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정부는 그 활동에 있어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질뿐이며, 이것은 정부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정부불신임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군주는 입법권이나 행정권에 대해 실제로 권한을 행하지 않는데, 이는 군주의 직접적 지배를 회피(The king reigns, but does not govern)'하는 의원내각제도의 핵심원리가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2. 정치참여와 선거(1) 시민과 선거지난 20여 년간 혁명적인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들의 정치에 대한 태도와 가치들이 크게 변화했다. 그리고 그러한 발달은 정치참여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정치제도와 행위자들은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행위에 신속히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일반적으로 영국시민들은 다른 민주주의국가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치과정에 관심을 갖고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선거에서 합리적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본질상 정치참여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이다. 그리고 그의 수준은 시민들의 개별적인 이해관계와 동기부여에 의존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관심도는 낮다. 반면 영국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낮지 않다. 예를 들면 1922년 하원선거에서 총유권자들 중 77%가 투표에 참가했다. 이런 수치는 미국의 경우보다 높은 것이다. 당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55.2%였다.영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거는 하원의원선거이며 이 때 투표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것은 비교적 복잡하지 않는 투표방식 때문동당, 보수당, 자유민주당)(1) 노동당(The Labour Party) [Website : www.labour.org.uk]- 1945년 Attlee 노동당 정부이래 97년 5월 선거에서 최다의석(659석중에서 419석인 44.4%) 을 확보하였으며 지난 100년중 22년간 집권했다. 또한 2001년 6월 선거에서는 413석을 차 지하여 97년 선거에 이어 집권을 연장했다.① 창당역사1832년 이후 제정된 일련의 의회 개혁법안으로 일반노동자 및 여성들에게까지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집단 구성의 필요성과 19세기에 들어와 영국사회에 확산된 사회주의적 정치, 경제 사상을 대변할 정치 단체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06년 총선이후 의회 내에서 노동자 대표권을 조정하기 위하여 노동자 대표 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당이 창립되었다. 노동당 창당사의 특징은 보수당 및 자유당 조직이 의회 내의 그룹에서 출발하여 선거구로 확산된 것과는 달리 의회 밖의 정치, 경제, 사회운동이 의회 내에서의 대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조직으로 발전한 것이다.② 발전과정1918～39년간에 걸쳐 노동당은 자유당을 대체하여 보수당의 상대정당으로 부상하였으며, 1924년에는 소수 정부로서 첫 집권하였다. 그 후 1929～31년간 소수정부로 재집권하였으며, 1945년 이후에는 5차에 걸쳐 집권함 으로써 영국 내 양대 정당의 하나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③ 조직지구당(Constituency Labour Party)과 중앙당(Parliament Labour Party) 으로 구성되어 있음. CLP는 노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주의자 협회 등의 방계기관과 15세 이상의 개인당원으로 구성됨. PLP는 상하 양원 노동당 의원으로 구성되며, 야당이 되는 경우에는 의회위원회(Parliament Committee, Shadow Cabinet으로 통칭)를 선출하여 정부 부처업무별로 분담하여 당 정책을 대변함. 각 의원은 총선 후 1년 6개월 이내에 CLP로부터 장 중요한 것은 매년 시행되는 당 대회인데,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당 대회를 가진다. 이 대회에는 모든 단체들이 당원수의 비율에 따라 참가하고 있으며, 그 밖에 노동당출신의 상?하원 의원과 하원의원의 입후보자들이 참석한다. 노동당대회는 중요한 정치문제를 실질적으로 토론하며, 노동당은 당 대회 이전에 지방조직으로 하여금 당 대회에서 토의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토론하여 그 토론결과를 전당대회에 반영시키도록 한다.중앙집행위원회는 전당대회에서 가결된 질의안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하원입후보자의 공천과 노동당의 재정을 장악함으로써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원내노동당은 당내에서 항상 실권을 가지고 있어 국가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당수의 지도권 발휘를 보좌하는 원내위원회도 있다. 중앙노동평의회는 노동조합대회에서 선발된 자, 노동당 간부, 원내노동당 대표자, 협동조합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원내외(院內外)의 문제들을 조정하고 여러 기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조정기관이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당의 정책결정을 주된 임무로 하는데 반하여 중앙노동평의회는 원내 및 원외 여러 단체의 협조를 추진하는 데 불과하다. 제3당으로서 자유당은 양대 정당의 조직에 없는 자유당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원내외 조직들과 당수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자유당의 기타 조직은 양대 정당과 비슷하며 웨일즈 지역의 계속적인 지지를 받음으로써 존속되고 있다.4. 영국의 정당 조직의 특성영국 정당 조직은 과거에 비해서는 의회 중심적인 성격이 많이 약화되었고 일반 당원의 참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보수당에서 보듯이 좀더 제도화되어 가고 있고 분권화의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국 정당 조직은 중앙 정치, 특히 의회 엘리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중앙당의 권한은 여전히 강하고 그 기능 역시 본질적으로는 당의 엘리트들의 선거 승리를 ④ 국가의 역할과 정부의 통제의 증대20세기에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종래의 국가는 자유방임주의에 입각한 야경 국가적인 개념에 따라 소극적인 기능을 갖게되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이에 따라 국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회를 주도할 여러 가지 통제정책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점차 확대되었다. 따라서 모든 정책의 결정이나 이익의 실현이 정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에 사회구성원은 단체를 형성하여 집단적인 압력을 추구하게 되었으니, 이는 이익집단의 발생을 더욱 가중시킨 요인이다. 이와 같은 국가의 역할 증대로 인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은 통제를 받게 되어 사회에 산재한 갈등적인 요소도 정부에 의존하게 되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구석구석까지 간섭을 하는 정부에 대하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는 조직된 집단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이익집단의 필요성은 점증하였다.⑤ 참여적 정치문화의 증대와 조직지도자의 출현현대에 있어서 이익집단이 발생 ?발전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은 국민의 의식수준의 변화이다.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민의 의식수준의 변화를 야기시켰으며, 이는 나아가서 정치적인 요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던 것이다. 이는 근대화를 경험하고 있는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으로서 참여적 정치문화의 증대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적 정치문화의 증대와 함께 이익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의 출현은 단체의 발생에 있어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때로는 단체의 지도자들이 개인의 이익추구에 급급하여 회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있는 경우도 있으나, 지속적인 단체의 활동을 운영하고, 효과적인 이익표출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지도자의 출현이란 단체의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배경 이외에도 통신과 교통의 발달, 각종 법적 제도의 발달, 계급의식의 증대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요인이 지적될 수 있다.(3) 정당과 이익집단의 된다.

사회과학| 2005.06.22| 20페이지| 1,500원| 조회(552)

영국, 이익집단, 정치문화, 정당과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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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 마키아벨리를 위한 변론

Ⅰ. 서론 : 발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꾼다.‘조조는 영웅인가, 간웅인가’ 우리 시대에 중국의 삼국사에 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질문이다. 나의생각을 우선 밝히자면 조조는 영웅이다. 하지만 유비도 영웅이다. 다소 엉뚱한 결론이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접하는 삼국지는 대부분 유비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다. 따라서 유비는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인 반면 조조는 끊임없이 유비를 공격하는 간웅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자. 적어도 조조의 백성들은 유비를 따르는 백성들처럼 오랜 방황의 고통은 겪지 않았다. 더군다나 결국 천하를 통일한 백성은 위나라의 후손들이 아닌가. 이처럼 모든 것은 어떠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가에 따라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마키아벨리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흔히 ‘마키아벨리즘’ 이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태도를 일컫는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특히 정치인)을 ‘마키아벨리스트’ 라고 부른다. 그 외에도 ‘권모술수의 화신’ 등 마키아벨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하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그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는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물론 단순히 마키아벨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변한다는 사실 그 자체 때문은 아니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자신 스스로 내려야 한다. 하지만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만이 주류로 인정받는 환경 속에서 주체적으로 평가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나는 비로소 마키아벨리에 대한 평가가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였기에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는 이 글을 통해서 마키아벨리를 위한 변론을 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마키아벨리 편들기’ 가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다만 한 위대한 사상가에게 씌어진 불합리한 비판과 과소평가의 불균형 속에서 마키아벨리를 위한 추 한 개를 올려놓기 위함이다.Ⅱ. 본론1.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스 -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정치는 일체의 도덕 ?종교에서 독립된 존재이므로 일정한 정치목적을 위한 수단이 도덕 ?종교에 반(反)하더라도 목적달성이라는 결과에 따라서 수단의 반(反)도덕성 ?반(反)종교성은 정당화된다는 정치적 사고를 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말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책도 허용된다는 뜻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그러한 사고방식에 의하여 행동하는 사람을 모두 ?마키아벨리스트?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고가 반드시 마키아벨리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마키아벨리는 그의 《군주론》에서 군주는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여우와 같은 간사한 지혜(책략)와 사자와 같은 힘(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신의가 두텁고 종교심도 많으며 인격도 고결한 사람처럼 보여야 하지만 실제로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다. 또 그는 《로마사론》에서 국가창건이라는 결과를 실현하기 위한 비상수단은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주장한 것은 고대 로마인이 가진 역량과 사려를 르네상스시대의 이탈리아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소생시키고, 이탈리아에 새로운 정치 ?사회질서를 수립하려는 그의 이상을 실현함에 있어서, 먼저 낡은 전통적인 도덕이나 종교를 타파하고 그에 구속되지 않는 강력한 지배자를 탄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의 참뜻이 이해되지 않고, 도덕 ?종교의 부정이라는 일면만이 강조되어 그의 사상 전체가 비난을 받았다. 로마 교황청은 1559년 그의 저서 전부를 금서목록에 넣었고, 프랑스의 신교도는 생바르텔미의 학살이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을 실행한 것이라 하여 그를 규탄하였다. 프로이센의 대왕 프리드리히(2세)는 자기 자신이 실제로는 반도덕적 정치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반(反)마키아벨리론》(1740)을 썼는데, 그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정치가에게 악덕을 권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치가는 도덕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와 같은 일방적인 비난을 통하여 마키아벨리는 정치가는 그의 정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여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일반인에게 인식되었고, 그러한 생각이 마키아벨리즘을 낳게 되었다. 그리하여 역사상의 모든 음흉하고 비열한 행위는 모두가 마키아벨리즘의 실천이라고 간주되었으며, 마키아벨리 자신이 마치 무슨 음모가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였다. 이는 어떤 인간의 사상이 그 인간의 참다운 의도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단편적으로만 이해되고 비난받는 것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그의 사후에 이와 같은 운명에 처해진 것을 빗대어서 ?마키아벨리의 인생은 그의 사후에 새로 시작되었다?는 말이 생겨나기도 하였다.2. 마키아벨리를 위한 변론(1)시대적 배경마키아벨리가 살던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였다. 신(神) 중심의 사고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로 가치가 이동된 시기이며, Dante, Petrarca, Boccaccio, Gioto 등 많은 위대한 예술가들이 한 시대의 문화를 이끌어 냈던 시기이다.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유럽 르네상스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인간위주의 화려한 문화와 예술이 발달했다는 것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 사실은 엄청난 위기와 투쟁이 상존했던 격동의 시대이기도 했다. 당시는 정치사적으로 민족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근대국가 형성기로서,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침략과 방어가 끊이지 않던 그러한 시대였다.이제 국가들은 점점 자국의 운명이 그들 자신의 손안에 있으며, 순전히 민족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을 각성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군주들은 더 이상 신성로마황제와 교황의 권위와 권력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군주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군주권력의 강화는 신흥 상인계급의 지지를 받으면서 더욱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느슨한 권력분산체제인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중앙집권적인 절대 군주정이 곳곳에서 성장하게 된다. 하지만, 이탈리아만큼은 예외적으로 통일된 민족국가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나라였다. 반면, 이탈리아 국경 알프스 이북의 여러 나라에서는 프랑스 등 강력한 근대국가가 건설되었고, 이는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큰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실제로, 주변 국가들은 이탈리아를 주된 공격대상으로 삼았고, 이탈리아는 내외적으로 큰 시련을 겪었다. 1492년에는 프랑스의 샤를 8세가 피렌체를 침공하여 메디치 정권을 붕괴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의 지도자들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이탈리아를 지켜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했음은 당연한 귀결이다.내적으로도 역시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외부세력이 강력한 근대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이탈리아는 본래 무수한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다가, 13세기에 들어서 겨우 몇 나라로 정리되기 시작한 나라였다. 15세기에도 여전히 4～5개의 왕국(밀라노, 피렌체, 나폴리 등)이 혼재해 있었으며, 내부적으로는 급격한 충돌과 치열한 경쟁이 계속되었다. 게다가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형식상 공화정체제임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사회 각계층간의 불안정한 연합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각계층간의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탈리아 지도자들에게는 이러한 분열상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 요컨대, 이탈리아의 이러한 내외적인 어려움은 이탈리아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력한 통일 이탈리아를 지켜낼 수 있는가”하는 것을 최대의 화두로 던져주었으며, 마키아벨리의 사상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겠다.마키아벨리가 살았던 르네상스시대의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 중국의 춘추전국과 흡사해 보인다. 춘추전국 시대를 마감시키고 등장한 시황제가 받아들인 상황, 한비자의 법가가 탄생한 것과 중세에서 절대왕정으로 넘어가는 르네상스의 배경으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비롯하여 그의 - 흔히들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부르는 - 사상이 나타난 것은 시대 상황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2)그렇다면 나는 니콜리즘을 택하겠다.소제목 그대로 마키아벨리즘과 마키아벨리스트에 대한 냉소 즉, 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자체로 비난 받아야 한다면 난 마키아벨리즘의 사상을 니콜리즘으로, 내 자신을 니콜리트라 칭하겠다. 단순한 말장난이자 눈 가리고 아웅인 겪이지만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뜻하는 마키아벨리즘 그 자체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운 과거의 일방적인 조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마키아벨리가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군주가 행하는 권모술수를 긍정하고 그러함에도 선량한 모습으로 위장 (군주 본인의 실제 성품을 떠나서) 하라는데 있을 것이다. 요컨대 권모술수를 필요악으로 여기라는 주장과 위선적인 도덕, 이 두 가지가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비판을 받게 한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위대하게 만들어 준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기에 앞서 ‘그 근본이 군주의 안위를 위함인가, 아니면 국가의 안위를 위함인가’ 에 대한 답을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나의 답을 말하자면 군주 그 자체 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함이 근본이다. 마키아벨리가 그의 글에서 제시한 군주의 위기는 외세의 침략, 내분, 역모, 국민의 반란 등이 있다. 이는 모두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그에 따른 고통은 모두 국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군주가 행하는 권모술수의 대상은 자국 또는 타국의 지배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덕인으로서의 품위를 갖추기 위한(또는 갖춘 듯 보이기 위한) 정치는 자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생각하여 현실적이고 강한 군주상을 제시함으로써 조국의 안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마키아벨리를 변론하는 논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과학| 2005.06.22| 4페이지| 1,000원| 조회(282)

마키아벨리, 변론, 마키아벨리즘, 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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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삶과 생애, 평가 평가A좋아요

-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객관적 평가담당교수: 김 종 식 교수님학 과: 사회과학부과 목 명: 일본사의 이해학 번: 2003101210이 름: 김 정 신제 출 일: 2004. 05. 25목 차Ⅰ ? ? ? 서론- 히데요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의 필요성Ⅱ ? ? ? 본론1. 도요토미 히데요시① 히데요시의 일생② 히데요시의 성격③ 전국시대④ 시즈카타게 전투⑤ 히데요시의 정책, 업적2. 히데요시와 이에야스① 미묘한 관계② 충신 이시다 미쓰나리③ 히데요시의 사후(死後)④ 세키가하라 전투Ⅲ ? ? ? 결론- 하나의 인간으로 바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Ⅳ ? ? ? 참고문헌Ⅰ. 서론- 히데요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의 필요성역사는 승자만을 기억하기 마련이다. 흔히들 전국 시대 3명의 영웅을 꼽으라면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거론하는데 최후의 승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 도요토미가를 멸망시키고 도쿠가와 막부를 만들어낸 이에야스에 대해 오늘날의 우리들은 ‘엄청난 인내심과 치밀한 계획력으로 세상을 평정한 남자’라고 칭송한다. 또 오다 노부나가에 대해서는 ‘비록 전국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희대의 영웅’으로 평가한다. 심지어 ‘오다 노부나가 경영론’이라는 책이 나와 크게 유행 했을 정도다.그렇다면 이들 둘에 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웅으로 평가하기는 하지만(일본에서는 ‘일본인이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여론조사를 할 때 마다 항상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 명성만큼 ‘조선 침략의 실패자’, ‘왜곡된 성격의 지도자’, ‘반쪽짜리 영웅’ 이라는 악평도 함께 따라다닌다.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아니 그 악평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를 평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그는 단순히 ‘자신의 야욕에 사로잡혀 조선을 침략한 전쟁광’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물론, 객관적인 평가조차 쉬쉬하고 있는가 끝나고, 무사들이 막부를 열어 통치를 했다.일본 두 번째 막부인 아시카가家의 무로마치 막부는 말기적 증상으로 이미 쇼군의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국고를 축내었고, 여러차례 덕정령(德政令)을 발표했으나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런 차에 먼저 막부의 수상이라고 할 수 있는 관령가 3가문 중,하타케야마, 시바 양가문이 가독상속으로 내분이 일어나 세력이 약화되었다.오직 3관령가 중 호소가와(細川)家만이 멀쩡하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쿄토 내외의 형사임무와 경비를 돌아가며 맏던 4직- 아카마쓰(赤松), 잇시키(一色), 야마나(山名), 쿄코쿠(京極) 4가문중 야마나씨가 두들어 지게 강성하게 되어 호소가와家와 알력이 생기게 되었다.(아카마쓰家가 쇼군을 암살하는 바람에 토벌당하게 되었고, 그 토벌을 야마나家가 맡아서 아카마쓰家의 영지를 차지했기 때문.) 이런 상황에서 관령가 중의 하나인 하타케야마家에서 상속싸움이 벌어지고, 호소카와와 야마나는 각각 다른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다.그리고 이번엔 쇼군가의 상속싸움이 벌어졌다. 8대쇼군 요시마사의 동생 요시미와 쇼군의 처 히노 도미코의 늦둥이 아들 요시히사가 충돌했는데 요시히사측에서 요시미 암살을 시도했다. 이에 유력 수호(지방 태수)들이 이에 반대, 군대를 상경시켜 대항했다. 결국 암살은 실패했으나 쿄토에는 군대가 남아있었다. 1467년 정월, 하타케야마의 상속다툼이 교토에서 전면전으로 발발했고 이로써 오닌(應仁)의 난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5월에는 호소카와편(동군)과 야마나편(서군)의 편싸움으로 확대되었다. 동군 24개국 16만명과 서군 20개국 11만명이 쿄토에서 시가전을 벌려 쿄토는 잿더미로 변했고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동안 지방으로까지 싸움이 번졌다.1473년 양군의 리더 호소카와 모치토요와 야마나 가쓰모토가 병사하자 전쟁은 지루해졌다. 서군에 있던 요시히사 모자가 동군에 붙자 동군에 있던 요시미가 불편해서 서군으로 옮기는 등 전쟁의 목적부터가 애매하게 되어 버렸 근 1백년 동안 이어오던 전국시대도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전국의 대명을 모두 복속시킨 히데요시는 차츰 전국을 지배하기 위한 통일정권의 확립에 박차를 가하였다. 검지(檢地, 토지조사)와 무기몰수도 히데요시의 통일정책의 일환으로서 실시되었다.히데요시가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노부나가와 히데요시 두 사람이 다른 대명들보다 탁월한 정치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월등히 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 같은 군사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력도 큰 몫을 차이 하였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사와 농민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한 것도 큰 보탬이 되었다. 따라서 이 경제력의 성장을 위하여 검지를 실시하고 무기를 몰수하였던 것이다.히데요시는 신고에 의한 토지조사가 아니라 검지관(檢地官)을 파견하여 그 토지를 실제로 측량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것을 역사상 태합검지(太閤檢地, 太閤은 히데요시를 가리킴)라고 불렀다.히데요시는 지방에서도 엄격한 검지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반대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지만 반항하는 자는 바로 사정없이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반란을 일어나지 않았고, 무기 또한 강력히 몰수해 버렸다. 무기의 몰수는 농민과 무사를 구별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무기 몰수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전국에 걸친 호구조사와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가구별 인구별 대장은 연공을 징수하는 검지대장과 함께 농민을 토지에 묶어놓는 대장으로서 노동력을 동원하는 원장이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서 태합검지에 의해 전통적인 장원제는 종말을 고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봉건지행제(封建知行制) 아래 히데요시와 대명과의 관계는 동료의 관계가 아닌 주종관계로 전환되었다. 또한 농촌에서도 무사와 농민의 구별이 확실해져 무사는 오로지 대명의 가신으로써, 농민은 농사를 짓는 일에만 종사하게 되었다.? 농촌생활과 기술의 발달히데요시는 무사와 농민을 엄격히 구분하여 무사는 대명의 가신으로서, 농민은 토지에 집착하여 미쓰나리가 전투에서 이긴 예는 거의 없다. 미쓰나리가 군대의 장수로 전선의 사령관이 된 확실한 예는 동부 지역 오다와라 공격때 호조쪽의 다테바야시 성과 오시성을 쳤을 때이다. 그러나 오시 성에서는 수공을 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비가너무 내려서 제방이 무너지고말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어 공격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오시성은 주성인 오다와라 성이 함락된 다음 교섭에 의해 성 문을 열게 되었다. 이것은 미쓰나리의 운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결국 미쓰나리는 전투에서는 거의 공을 세워 보지도 못하고 히데요시를 저 세상에 떠나 보내게 된다. 전술에서 뛰어난 가토 기요마사와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그를 경멸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 미쓰나리는 전투가 벌어지면 늘 군수품을 수송하는 일을 맡았고, 평시에는 법령이나 규칙을 만들어 관료 시스템 속에서 충성을 다하여 널리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2)조선 침공의 총감독1592년, 히데요시의 최대최악의 사업이었던 조선출병(=임진왜란)때에 그는 선박을 담당하는 부교로 임명되었다. 배를 경영하는 일은 병사와 말과 병량을 수송하는 일과 관련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히데요시는 그 일을 미쓰나리에게 맡겼다. 그리고 개전 얼마 후에는 마시타 나가모리, 오타니 요시쓰구와 함께 총감독 자격으로 조선으로 건너간다.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돌아오지만 이러한 내치의 공으로 1595년에는 오우미의 사와야마 성주가 되었다. 현재의 히코네 성 바로 남쪽으로 당시는 오우미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영지는 19만 4천 석이었지만 그와 함께 히데요시 직할지의 대관도 겸하고 있었다. 그리고 전국의 토지 조사를 지도하고 영지 분할도 담당하였다.?일화(OOO 암자)이곳은 오다가문의 중신들 중 하나인 하시바 히데요시가 자주 들르는 곳이다. 주지스님이 다도 친구 이기도 하였지만, 이곳의 차맛은 유달리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었다. 미쓰나리 라는 아이의 차 끓이는 솜씨가 남달르다고 히데요시는 이곳에 올때마다 그 아이를 칭찬했다.전국시대에 더극적으로 일본을 다스리지 않으면 일본 경영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에다 도시이에나 이시다 미쓰나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천하를 장악하고 싶은 야심에 지나지 않았다. 도쿠가와가 나중에 천하를 사물화 해 버리는 것을 보면 납득이 가는 우려이다.여하튼 이에야스 에게는 천하를 취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그러기 위하여 그는 일부러 히데요시가 남긴 유언을 하나씩 깨뜨려 간다. 그 유명에 의하면 다이묘는 도당을 결성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다. 도당으로 나뉘어지면 반란이 일어난다. 따라서 다이묘끼리 혼인 관게를 맺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한 유명을 이에야스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다테 마사무네나 후쿠시마 마사노리에게 양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야스는 또한 220만 석 정도였던 도요토미가의 직할지를 조선 침략의 공로라 하여 다이묘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미쓰나리 프로젝트1598년 8월, 창업자 겸 사장인 히데요시가 죽었다. 아들 히데요리는 당시 6세, 그 어머니 요도기미는 측실, 본처인 기타노만도코로 오네는 건재하고 그 곳을 드나드는 고참 사원들도 많다. 도요토미가의 가정 내부도 상당히 복잡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영지도 많지 않고 직위도 5부교의 4번째에 지나지 않는 미쓰나리는 자신의 주군의 일가를 지켜주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섰다. 상대는 대주주이면서 실력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였다. 일본의 역사에 유례가 없는 ‘거대한 기획’이었다. 이시다 미쓰나리는 이 기획을 실현시킴으로써 실력자도 아니고 직위도 높지 않은 사람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수 있음을 실증해 줬다. 이것이 훗날 일본사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로 다 할수 없다. 그렇다면 미쓰나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저지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벌였는가?그가 생각해 낸 것은 이에야스에 대항할 수 있는 실력자를 부각시켜 그 아래 바 도쿠가와 세력을 결집시켜 그 아래 반 도쿠가와 세력을 결집시켜 균형을 취하려 하였다. 그렇다면 대항할 사람은 누가 봐도 히데요시의 친구였던 마에다 도시세웠다.

인문/어학| 2005.06.22| 28페이지| 2,000원| 조회(1,507)

삶, 평가, 생애, 도요토미, 히데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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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세계 각국의 전자정부 비교, 분석 평가B괜찮아요

목 차I. 들어가며1. 전자정부의 정의2. 전자정부의 현황II. 본론 : 각국의 전자정부1. 일본의 전자정부2. 뉴질랜드의 전자정부3. 미국의 전자정부4. 호주의 전자정부5. 영국의 전자정부III. 마치며I. 들어가며1. 전자정부의 정의전자정부 [電子政府]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업무 혁신과 대국민서비스를 고급화한 지식정보사회형 정부.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정부의 업무처리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개선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 대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사회형 정부를 말한다.좁은 의미로는 대민행정 측면, 내부행정처리 및 정책결정의 측면, 조달 등의 세 측면이 전자적으로 상호유기적인 작용을 하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재화나 서비스를 상호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정보기술을 사용하고자 시작된 개념이다. 미국은 현재 2만여 개에 이르는 모든 연방정부 관련 웹사이트를 하나로 묶어 www.firstgov.gov를 개설해 인터넷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국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국가사회정보화 사업을 총괄하는데, 1978년 행정전산화를 내세운 행정정보화 사업은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으로 진행되었고, 1995년에 정보화사업의 구상을 전자정부의 개념으로 도입하였다. 1999년 24시간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열린행정구현을 포함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2002년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다.그러나 국내의 이 사업은 미국 등 해외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분산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통치체계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정부 부처별로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출처: 두산세계대백과2. 전자정부의 현황 및 전망각 국가들은 언제나 최상의 경제 상황과 국민복지 향상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수행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행정이 기업화되고 대민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질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무인 행정서비스 센터 등 사회의 급격한 요구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한 행정 정보화가 추진되고 있다.간단히 전자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리해 보자면...① 온라인 서비스(On-line Service) 정부전자정부에서는 민원을 인터넷, PC 통신, 무인민원자동처리기(KIOSK) 등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민들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언제 어디서나(Non-stop)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또한 기존 여러 부처가 관련된 민원처리나 민원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였던 것도 기관 일회방문으로 한번(One-stop)에 처리가 가능. 아직은 1000여종 밖에 안되지만 전자정부의 발달에따라 거의 대부분의 서류를 하나의 페이지에서 처리할수 있다.② 능률(Paperless) 정부정부 내의 사무처리 업무도 종이 없는(paperless)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재설계하고각종 문서도 전자화하면 신속 정확한 행정처리가 가능하여 행정의 생산성 및 능률이 향상. 또한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국민과 공무원이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는 시대가 구현.③ 지식(Knowledge-based) 정부생산된 모든 문서는 컴퓨터에 분류?저장하고,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은 공유가능 형태로 생성?보관되어, 행정처리에 이를 활용함으로써 품질 좋은지식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며, 기존의 관료형 공무원에서 지식형 공직사회로 변화.④ 깨끗한(Clean) 정부업무처리의 전산?전자화과정을 통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지고 공무원의 자의적인 처리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부정부패 발생 소지를 척결할 수 있어 국민과기업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부.이렇게 4가지 요소로 구성된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다.한마디로 “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세부적 목표를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의 성과를 모든 행정 분야에 도입 ?정보시스템 이용을 행정기관의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정착?종이에 의한 정보처리에서 통신네트워크에 의한 전자화된 정보 처리로 전환 이다. 일본은 최근 들어 이 분야에 대한 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e-Japan 전략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2001년 1월에 공표된 e-Japan 전략은 일본을 정보사회로 이끌기 위한 기본전략이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의 실천을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IT 국가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담고 있다. e-japan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인터넷 보급률의 확산을 가장 큰 보완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e-japan의 기본 방침기본전략세부사항전 국민이 IT혜택을받는 사회?5년 내에 적어도 3천만 세대가 고속 인터넷망에, 또한 1천만 세대가 초고속 인터넷망에 상시접속 가능한 환경을 정비?전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여(2005년 인터넷 개인 보급률 60%를 대폭 초과, 다양한 정보?지식을 세계적 규모로 입수경제구조 개혁의 추진과산업의 국제 경쟁력강화가 실현되는 사회?IT활용을 통해 끊임없이 신규산업 창출과 기존 산업을 효율화하고 경제구조의 고도화, 국제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달성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국민생활과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가 실현되는 사회?2003년 까지 전자정보를 종이정보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전자정부를 실현?전자상거래 시장을 성장시켜, 2003년 시장규모가 70조 엔을 대폭적으로 상회?원격교육과 원격의료 보급?전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라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의 실현을 향해 국제공헌을 하는 사회?IT관련 학위취득자를 양성시키며, 2005년까지 3만명의 외국인 인재를 받고, 미국수준을 상회하는 고도 IT기술자?연구자가 끊임없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실현?정보통신 기술의전문업체인 Autonomy社 등의 소프트웨어, Gen-I의 아키텍처, Copeland Wilson의 웹 인터페이스, Datacom에 의한 사이트 관리 등 포털사이트 면면에서 업계 최고의 기술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다분히 엿보이고 있다.또한 10여년에 걸친 대대적인 행정개혁작업을 통해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오프라인 상에서의 정부 행정의 고도화가 이룩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 상태가 상당 부분 효율화되고 난 다음의 뉴질랜드 전자정부 구현작업은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히 큰 투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구축에만 560만 뉴질랜드달러 (176만 파운드 상당)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 Bureau)는 전자정부포털사이트가 시민들의 정부서비스 이용 개선이라는 본래 의도를 달성하기커녕 오히려 서비스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등 현재 전자정부에 대한 낮은 국민적인 호응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는 뉴질랜드 국민 대다수가 오프라인 행정서비스 자체에 대한 불만사항이 적은데다가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게다가 오프라인 행정의 보조수단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지 웹사이트 구성이 텍스트 위주인데다가, 온라인 서비스의 제공수준 자체는 그리 많지 않아보여 웹자체가 딱딱하고 엄격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다.3. 미국의 전자정부전자정부 추진 면에서도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정부와 국민사이를 서비스제공자와 고객의 관계로 생각, 전자은행의 발전된 개념으로 인식하였다. 미국에서 전자정부 개념의 등장은 클린턴 행정부의 집권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1993년 이후 NPR에서 발간한 일련의 보고서 등을 통해 전자정부의 개념이 구체화되었으며, 점차 그 개념이 확장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은 1993년 이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정부부문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전자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전화기의 touch tone 키를 이용한 쌍방적 음성 반응(Interactive Voice Response, IVR) 기술이 국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각광을 받고 있다. IVR은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잔고를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의 서비스이다.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전자적 행정서비스 개발 목표는 1999년에 제정된 “정부서류문서제거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of 1999)에서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앞으로 2003년까지 일반국민들이 정부서비스 및 문서에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정부에 각종 민원양식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토록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미국의 전자정부 개념은 정부가 국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성과에 기초한 고객지향적인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미국 연방정부는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1993년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리엔지니어링”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각종 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이고도 강도 높게 전개하여 왔다. 그 중 클린턴 정부 출범이후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새로운 행정개혁 추진 전략이 제시되었다. 이 실행계획에서는 “국민이 바라는 조건으로 서비스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속 향상, 국민에게 부과되는 서류 작업의 부담 경감,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능률적인 정부 업무 수행, 국민에게 정부 정보 제공 등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국민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향상시키는 것에서부터 정보기술의 학습을 강화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18개의 실행계획을 개발하여, 각 과제별로 구체적인 목표 달성시기와 담당 부처를 명시하여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하도록 하였다.뒤를 이은 부시 행정부도 ‘Blueprint for new Beg입

사회과학| 2005.06.22| 11페이지| 1,500원| 조회(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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