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카도의비교우위론서 론경제학사 교재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 모두에게 ‘데이비드 리카도’ 라는 경제학자에 대해 물어본다면 누구든 ‘비교우위론’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저 역시 ‘데이비드 리카도=비교우위론‘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리카도는 1817년 그의 저서 ’정치경제와 과세의 원리‘를 통해 비교우위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실제로도 가장 진리에 가까운 법칙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며, 다방면에서 사용될 수 있는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리카도는 이 유명한 비교우위론 뿐만 아니라, 지대론, 임금생존비설을 제창하였으며, 그의 이러한 이론들은 후에 마르크스와 존 스튜어트 밀에게 계승되었다고 합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리카도가 제창한 이론들을 summarize하고 간략한 그림들을 첨부하여 설명을 돕겠습니다.본 론※차액지대론 [differential rent, 差額地代]토지가 비옥할수록 보다 많은 곡물을 생산할 수 있다. 때문에 비옥한 토지를 빌리기 위해서는 높은 토지임대 비용을 내야 한다.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인 리카도의 분배론. 스포츠에 적용한다면 소속 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구단주가 잘 하는 선수를 데려오면서 그 선수의 실력에 맞는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리카도가 제창한 차액지대론은 첫 문장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액지대론을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예로, TV에 출연하는 연예인들을 들 수 있습니다. 가령, ‘국민MC’라 불리는 유재석씨의 출연료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제작진에서는 높은 경제적 지대를 제시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고정비용 이외에 유재석씨의 높은 인지도는 프로그램의 성공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는 유재석씨의 생산성이 타 MC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차액지대론에서 의미하는 ‘비옥한 토지’가 되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임금생존비설 [賃金生存費說, subsistence theory]임금은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양, 즉 생존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설이다.)임금생존비설이란 근로자는 근로자 및 가족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생존비로 임금을 획득하게 되므로, 임금이란 노동자의 생산력, 즉 근로자의 생존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학설의 이론적 근간은 맬서스의 「인구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맬서스의 인구법칙에 따르면, 임금이 생존비 이상으로 상승하면 근로자들은 인구를 증가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결국 임금은 생존비수준으로 내려간다. 임금이 생존비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기아, 사망률의 상승 등으로 인해 노동공급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임금이 생존비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임금생존비설은 후에 F.라살에 의해‘임금을 지배하는 철과 같은 법칙’이라 하여 임금철칙설(the iron law of wages)로 명명되었습니다.※비교우위론- The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insights economists have provided to explain actual patterns of international trade. The standard model of comparative advantage that relies on differences in labor productivity was introduced by David Ricardo in 1817 and is generally referred to as the ricardian model. …… First, it shows that trade can arise because of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technology. Second, it make clear that voluntary trade cannot be welfare reducing for any of the parties involved.)-비교우위론은 경제학자들이 세계무역의 실질적인 패턴에 대해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다. 비교우위의 표준모형은 노동생산성의 차이에 의지한다는 것이고 이는 1817년,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해 제창되었으며, 때로는 리카디언 모형이라고도 불린다. …… 첫 번째로 무역은 기술수준의 국제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두 번째로 자발적 무역은 무역에 참가한 어떠한 당사자(국)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없다.비교우위론에 의하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절대열위에 있다고 해도 상호이익이 되는 무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한국과 필리핀이라는 두 국가가 있다고 가정하고, 2가지 재화만을 생산하며 동질의 노동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아래의 표 1-1을 만들어 보았습니다.한국필리핀귤10kg1kg바나나7kg5kg 1시간의 노동표에 따르면 필리핀은 한국에 비해 귤과 바나나 두 재화에 있어 모두 절대열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리핀 노동자의 생산성은 한국과 비교해서 귤의 생산에 있어 1/10 이지만 바나나 생산에 있어서는 5/7이기 때문에, 필리핀은 바나나에 대하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필리핀에 비해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귤 생산의 절대우위가 바나나 생산의 절대우위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미국은 귤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귤 생산에 전문화를, 필리핀은 바나나 생산에 전문화를 하여 적정량을 교환한다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만약 한국과 필리핀이 10kg의 귤과 10kg의 바나나를 교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귤10kg을 7kg의 바나나와 교환을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은 3kg의 바나나에 대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필리핀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필리핀이 10kg의 귤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10시간의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 10시간의 노동력으로 귤 대신 바나나를 생산하게 된다면 총 50kg의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고 국내에서 한국에 10kg만 수출하면 되므로 40kg의 바나나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표 1-2는 한국과 필리핀의 생산가능곡선입니다.한국필리핀귤18060바나나120120 생산가능곡선 양국의 무역전과 후의 소비점 변화점 A와 A‘은 무역전의 생산, 소비점입니다. 한국은 A점에서 귤90개와 바나나 60개를 생산 및 소비를 할 수 있고, 필리핀은 A’점에서 40개의 귤과 바나나를 생산, 소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귤에, 필리핀은 바나나에 전문화를 하여 생산을 한다고 가정하고 70개의 귤과 바나나를 교환한다면 새로운 생산점인 E와 E'이 도출이 됩니다. 결국 생산가능곡선이 우상향 했음을 알려주는 바, 이는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뜻과 일맥상통합니다.하지만 비교우위론은 국제무역은 이익을 창출한다는 명제는 틀림이 없지만 분석도구에 있어서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리카도는 이 비교우위론을 ‘노동가치설’로 설명을 하였는데, 이는 상품의 가격이나 비용은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노동가치설은 두 가지 전제를 포함하는데 (1)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이거나 아니면 모든 상품을 생산할 때 노동이 동일한 고정된 비율로 이용되고, (2) 노동은 동질적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영향(시장인가? 정부인가?)content1.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확산배경- 일반 주택모기지론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차이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나) 미국의 국내 변화- 이라크전쟁, 911테러 · 유가, 원자재값 상승- 대출기준의 완화와 부동산 투기적 기대심리다) 거대기업의 파산과 인수합병- 리먼브라더스- 메릴린치(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AIG와 워싱턴 뮤추얼- 페니메이, 프레디맥2.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가) 국제적 영향- 국제 주식시장- 실물경제- 환율나) 국내적 영향- 국내 주식시장- 환율다) 주요국들의 경제 현황- 아시아- 유럽3. 현재까지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리4.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국내의 전망과 대처방안가) 전망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처방안- 적극적인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1.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 의미 :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을 말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확산배경- 1990년대 클린턴 정부 당시에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융자관련을 완화하는 조치를 내린 후 2000년대에 들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경제가 침체되어 정부에서 세율을 낮추었고, 낮춘 세율만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비적 동기와 투기적 동기에 의해 경제는 어디로 흐를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세정책과 이자율 인하로 투기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여 투자에 열이 올랐습니다. 이 투자열기가 부동산 시장으로까지 전해지면서 점차 부동산 시장의 투기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에 관련된 모기지 업체수가 증가했고 주택가격의 10~20%에 달하는 계약단계로 이어진 시장에 부실채권을 낳았고 06년 말 모기지 연체율은 13%대를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07년 4월 미국 2위의 대형모기지 업체인 센추리 파이낸셜은 유동성 부족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영업정지, 파산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는 등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미국 금융위기의 표면화가 시작되었습니다.나) 미국의 국내 변화※ 9·11 테러, 이라크전쟁 · 유가, 원자재값 상승- 테러조직 알카에다에 의해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지고 미국은 ‘테러리즘의 척결’ 이라는 명분아래 이라크와의 전쟁을 치룹니다. 하지만 알카에다의 수장 빈 라덴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쟁도 장기화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군사비 지출을 늘리면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오히려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제적 부담은 약 3조원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이 천문학적 지출을 메우기 위하여 외부에서 돈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같은 금융상품을 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지속할수록 산유국인 주변국들의 불안이 지속되자 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는 원자재가격까지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원자재 가격과 유가의 상승은 국내 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여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기준의 완화와 부동산 투기적 기대심리- 정부의 금리인상과 대출기준의 완화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었고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과열투자가 투기로 이어지고 버블을 만들어 내어 부동산경기의 침체를 야기 시켰습니다.다) 거대기업의 파산과 인수합병- 모기지 업체들의 유동성 부족현상이 부실채권을 만들어 내고, 부실채권을 소유한 투자은행과 금융기관들은 불안한 연결고리 속에 갇혀서 줄줄이 파산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리먼브라더스- 어떤 회사인가??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는 독일계 이민자 헨리 리먼이 1850년에 형제들과 동업해서 세운 포목상을 기초로 성장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440억 달러에 매각※ AIG- 어떤 회사인가?? America Insurance Group (미국보험 그룹)을 줄여서 부르는 말로 세계 각국에 보험 망이 퍼져 있는 미국 최대의 보험사? 국내에도 120만 명의 가입자 보유? AIG의 400억 달러의 긴급 자금 요청 배경? AIG 그룹은 미국의 모기지 시장의 악화로 2007년 수십억 달러, 2008년만 18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 미국 정부는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의회에 긴급 구제 금융 법안을 상정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었고, 수정 후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시장은 여전히 불안했고, 미국 증시는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불안한 장세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2.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가) 국제적 영향※ 국제 주식시장-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 소식이 세계에 알려지자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주식시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8개월만의 최대낙폭, 다우지수는 330pt 하락. 그리고 구제 금융 법안이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주식시장의 불안감은 떨쳐내기가 힘들었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법안이 통과되고 난 후인 10월 10일 미국 다우지수는 한때 7882.50 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그리고 11월 5일 미국 다우지수는 9600선까지 다시 상승하며 회복의 기미를 보였지만, 이것도 잠시, 다시 폭락과 약간의 상승을 반복하며 결국 11월 21일에는 사상 최저가인 7449.3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실물경제- 전 세계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금리가 오르게 되자 투자심리는 극도로 위축되었습니다. 이에 언론에서는 산업의 장기침체를 우려하며 보도를 하고 이는 더욱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긴급 구제 금융을 지원했지만 약 2~3일 단기간의 반짝 효과가 있었지만, 다시금 하락하고 좀처럼 경기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 환율은 많은 나라들에서 상승을 거듭시 하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11월 5일 환율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1266원) 단 한 번의 하락도 없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결국 11월 24일 환율은 사상 최고치인 1513.00원을 기록했습니다.다) 주요국들의 경제 현황1. 일본과 중국? 일본-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그 타격을 입은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와 거의 유사한 시기에 아시아, 전 세계 국가들이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은 10년째 장기 경제 불황을 겪어왔으며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또 한 번 크나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일본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주가지수 폭락과 실물경제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많은 신용정보 회사들이 일본을 비롯한 경제대국들의 잠재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니케이지수는 미국발 경제위기가 실질적으로 다가오자 하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10월 9일 일본의 니케이지수는 10,000선이 붕괴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10월 28일에는 7,000선마저 무너진 6994.8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 대선과 오바마 효과로 인해 다시 상승을 거듭하다가 결국 다시 하락하게 되고, 11월 25일에는 8000포인트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일본은 이러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통화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0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인하를 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그리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증시폭락에 실물경제는 침체되고 환율마저 오르는 상황에 치닫자 일본 내부에서는 달러와 원화를 사재기하는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유럽여행을 가기 위해서 달러를 사러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류스타를 보기 위해 원화를 사재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정작 달러와 원화의 품귀현상까지도 생기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엔화 값이 오르면서 일본 내 기업들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줄자 중국 내 철강 가격은 폭락을 면치 못했고 심지어 싱가포르에 상장된 철강업체 페로차이나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기도 했고 한국과 일본의 기계업체들은 중국의 수혜를 받다가 주문이 25%가 줄어들고 주가가 70%나 폭락하는 사태를 경험해야 했습니다.중국의 주식시장 또한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중국 주식시장(상해지수)은 작년10월 6124.04포인트를 기록했지만, 올해 10월에는 최저점 1664.92 포인트를 기록하여 천문학적인 손실을 겪었습니다.홍콩의 항생지수 역시 작년대비 21000포인트나 떨어진 10676.29라는 최저점을 형성했고 아직도 상해지수와 항생지수는 저점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세계 도처에서 달러의 강세현상이 나타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에 대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통화체계 개편에 뜻을 같이한 것이다. 세계 1위와 3위 외환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달러화나 미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를 계기로 국제통화의 인프라 자체를 바꾸자는 야심을 내비췄고, 지구촌에 한층 더 발언권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11월 10일 또 한 번 경기부양책을 내 놓았습니다. 이는 중국이 국내 수요 진작을 위해서 2010년까지 약 56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로 기간시설 확충과 사회복지 사업 확대 등에 쓰일 계획이다. 중국 당국은 이를 위해 이번 분기 중 건설 부문에 1000억 위안 등 모두 4000억 위안을 긴급 투입키로 했습니다. 내년 지진 피해 재건 사업에도 200억 위안을 추가로 넣을 예정이다. 또 부가가치세 환산 방식을 바꿔 기업들에 1200억 위안가량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2. 유럽- 세계에서 금융 산업이 가장 발달한 영국은 미국발 금융위기가 가시화되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리먼 사태 직후 영국 최대 모기지 업체 핼리팩스의 모그룹 핼리팩스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리카도의[비교우위론]에 관한 보고서](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9/10/28/data10798530-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