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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체계] 관료제와 정보사회

관료제와 정보사회에서의바람직한 공공조직모델1. 일 시: 2003. 5. 29.2. 담당교수: 이홍재 교수님1. 들어가며...정부 혹은 공조직은 여러 가지의 형태를 띌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직의 형태에 따라서 그 정책 혹은 행정의 범위 내에 있는 대상들은 영향을 받는다. 반대로 정책 대상 집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집단의 특성이 바뀜에 따라 조직의 구성도 바뀌는 등 조직의 모형과 사회집단, 혹은 현상과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정부 등 공식조직이 역사발전의 중요한 현상으로 등장한 것은 산업혁명이후이다. 그 이전에는 농업중심의 사회여서 정부의 조직이 어떻든지 간에 생산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나아가 현대사회와 비교해 볼 때 사회 발전에도 공공조직이 어떤 모형을 지니는 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산업혁명을 통한 기계화의 성공으로 생산기술이 급속히 발전했고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효율적으로 조직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조직들의 구조적 특징들은 생산의 극대화와 생산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특징은 생산조직체에서 먼저 나타났지만 그 효율성이 나타남에 따라 사회의 모든 조직으로 확대되었고 오늘날에는 모든 공식조직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렇게 생겨난 조직의 모형이 관료제이다. 절대주의 시대부터 관료제는 그 모습을 드러냈으나 지금의 관료제는 산업사회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산업사회가 지속된 20세기 말까지 이러한 관료제는 산업사회를 이끌어 가는 바람직한 조직의 모형으로서 정부는 물론 민간 기업에까지 채택이 되었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성장을 주도하여 왔다.)하지만 최근 정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관료제 모형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생겨났다. 이에 관료제란 무엇이며 정보화 사회에서는 어떠한 공조직의 형태가 바람직한지 살펴보도록 하겠다.2. 본론관료제란?먼저 관료제에 대하여 기술하기 전에 한가지 밝혀둔다. 관료제의 이론은 상당히 방대하고, 관료제라는 말의 의미도 대개 4가지로 나뉜다.) 조직의 구조로서의 관료제, 조직의 병폐로서의 관료제, 현대정부의 성격으로서의 관료제, 고발대상으로서의 현대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첫 번째 의미의 관료제에 대하여 기술할 것이며, 기타 관료제와 관계된 역사, 개별이론) 등은 주제와 비교하여 볼 때 논점 밖이라고 판단 기술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논의 전개에 필요한 관료제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만 간략히 거론하겠다.1. 정 의관료제란 전문적인 능력을 소유함으로써 임명된 행정관(관료)이, 국민에 대한 민주책임의 보장을 면제받고, 정치지도를 행하는 통치기구)를 말한다.2. 특 징)ㄱ. 명확한 지위와 역할의 체계- 관료조직은 그 법규나 행정규칙에 따라 그 업무 범위가 정해진다.ㄴ. 모든 과업의 전문화, 세분화- 관료가 전문적 업무에 따라 기계처럼 배치되어 있고, 최고의 능률을 발휘하도록 배치되어 있으므로 정확, 신속, 통일, 계산 가능성을 특색으로 한다.ㄷ. 엄격한 지휘 계통(피라미드 구조)- 계층적 원칙이 적용되어 상관과 부하사이에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유지된다.따라서 비정의적인 성격을 지니는 반면에 좀처럼 파괴가 불가능하다.ㄹ. 문서에 의한 객관적 사무처리(비인격적 인간 관계)- 사무 관리는 형식을 갖춘 문서에 의하며 처리에 필요한 전문적 관리 기술을습득한다.ㅁ. 공사의 구분이 엄격하다.ㅂ. 관료제는 문벌, 명성, 특권 없이 일정한 훈련과 자격만 갖추면 구성원이 되므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균등하게 되어 대중민주주의의 수립에 이바지하는 면 도 있다.3. 관료제의 정기능 및 역기능)정기능ㄱ. 생산 과정에서 기능의 분화를 통해 고도의 생산성을 기함ㄴ. 업무의 안정과 지속성ㄷ. 대인관계에서의 공정성역기능ㄱ. 지나친 위계 질서 강조 - 권위주의, 특권의식- 관료의 비정의적 규칙체계에로의 예속은 한편에서는 상사에 대해 절대적 복종 을 유발하고 또 한편에서는 일반인에 대해 관존민비적인 오만불손한 태도를 자아낸다.ㄴ. 담당분야 이외의 일에 대한 무관심과 책임 전가- 권한과 의무를 배분 받아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지나친 전문성 때문에 [훈련된 무능력자]가 되어 큰 기계의 부속품 같이 원자화, 획일화 현상을 면하지 못한다.ㄷ. 엄격한 규칙과 절차의 강조 - 규칙주의, 형식주의ㄹ. 무사 안일주의ㅁ. 비인간화 - 문서에 의한 간접적 업무처리ㅂ. 기계성, 획일성은 관료를 융통성 없는 성격으로 만들어 소심해지고 보수적인 편향을 띠게 된다. 따라서 변혁에 대하여 강력히 저항하여 창조적 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정보사회에서의 공공조직은?앞서 관료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실제로 합리성, 능률성, 객관성, 전문성 등을 생명으로 삼음으로써 관료제는 근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강력한 지도력과 행정력이 필요하여 관료제가 근대화의 필연적인 요소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역기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비인간적인 측면과 함께 지나치게 형식을 강조함으로서 민주주의 시대에 다양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었다.정보사회란 공업을 주체로 발전해온 공업사회에서 벗어나 정보산업을 주체로 하며 다양한 정보의 생산과 전달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회를 일컫는다.) 노동, 토지, 자본이 주가 되었던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가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사회가 바로 정보사회이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산업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관료제는 변화를 요한다. 더욱이 현재에는 대중 민주주의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통해 소규모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공공조직의 모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지난해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진 것처럼 민주주의적 요구는 기존의 TV, 인쇄매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터넷 여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발 맞추어 새로 구성된 제 16대 정부는 ‘참여정부’라는 모토를 내걸고 기존의 정부와는 차별화 된 방식으로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다.이처럼 정보사회에서는 민주화, 정보화, 개방화되어 참여 민주주의가 가능하게 되었고, 지방 분권화 등으로 인하여 각 조직들간에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었으며, 다양한 가치의 요구로 인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에 유동성이 증대되었다.이에 정부의 조직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민간 혹은 지방에 이양하는 등 분권화와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 정보사회에 정부의 비중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앞서 말한 것처럼 여론이 다양하게 형성되는 것에 발맞추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하기 위해서는 커다랗고 권위적)인 관료제적 조직을 지양해야한다. 그리고 계급을 최소화하고 수직적인 조직구조를 수평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정책결정이 전반적으로 정부엘리트 위주로 폐쇄적이었고, 지나치게 경제적 능률성만 강조하였다면 이제는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참여로 인한 정책의 왜곡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3. 맺으며...'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인 제3의 물결은 한마디로 다양성의 시대를 의미한다.) 즉, 정보화 시대인 이 시대에는 정해진 모델이 없기 때문에 나라마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제2의 물결은 매스미디어,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지배하는 '매스(mass)'의 시대였지만 제3의 물결은 매스가 해체되는 시대인데, 이때는 소집단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해나갈 것이다. 한국도 탈대량화로 특징되는 제3의 물결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도 이제 탈중앙 집권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요약해보면 정부의 조직은 첫 째, 지방 분권화 되어야 한다. 정치적 요구는 새로운 매체의 출현으로 다양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정부 또한 다양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사이에 네트워크체제가 구축되어 중앙과 지방 정부간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해야한다. 자칫 권력 분산으로 인하여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데다가 정보사회에서는 기존 사회보다 의사결정을 빨리 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둘 째, 정보사회에서 정부는 가능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 모든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보가 정보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되어서 정보를 소유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또한 정보에 대한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정보를 가진 자만이 계속해서 정보를 소유하게 되는 정보독점 현상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기존 산업사회의 관료제가 폐쇄적인 구조로 인하여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시정한 것이라 하겠다.

사회과학| 2004.05.25| 7페이지| 1,000원| 조회(297)

정보사회, 관료제, 정보체계, 공공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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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체계] 미국의 전자정부 평가A+최고예요

전자정부-美國-과목 : 정보체계론담당교수님 : 이홍재 교수님目次Ⅰ. 미국 IT정책의 역사와 전자정부1. Young 리포트에 나타난 민관의 역할에 관한 논리2. NII구상에 나타난 두 가지 비전3. IT산업 육성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4. 법률, 제도 면의 민간기업활동 지원내용5. 기초연구개발에의 투자6. 미국 IT산업의 도달 목표Ⅱ. 행정개혁과 함께 추진된 전자정부 구축1. 행정개혁과 전자정부2. 미국의 행정개혁 추진조직3. 법률과 제도 면에서의 종합적인 환경정비4. 효율향상5. 정보공개6. 서비스의 향상7. 지식?노하우의 공유화Ⅲ. 전자정부의 목표와 과제1. 효율향상2. 정보공개3.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4. 소결 : 행정개혁의 성과5. 향후 과제Ⅳ. 전자정부구축에의 계속되는 도전1. 정보보안의 확보2. 선진기술의 개발3. 정보격차의 해소4. 민간협력에 의한 추진Ⅴ. 전자정부 구축을 향해 경쟁하는 미국의 주정부1. 미국 주정부의 전자정부 구축 동향2. 민간기업의 활력을 이용하는 캘리포니아주3. 투자기금을 활용한 메릴랜드주4. 전자정부 구축을 계기로 행정개혁에 착수한 뉴욕주5. 하이테크 산업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텍사스주6. 미국 주정부의 성공요인Ⅰ. 미국 IT정책의 역사와 전자정부현재, 미국을 들여다 보면, 미국 국민이 전자정부 선진국의 주인이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인터넷에 의한 세금의 신고 및 자동차면허의 갱신수속 등 전자정부는 이미 미국인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고, 이러한 행정서비스의 전산화를 뛰어넘어 사법, 입법, 정치활동에까지 정보기술을 이미 활용하고 있다.따라서 이제 학자들의 관심은 정부, 통치의 존재양식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정도이다.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 전통적인 정부의 역할 중 많은 부분이 정보기술에 의해 경감되고 있다. 인터넷의 활용에 의해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하고 NPO 등의 단체도 새로운 조직력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최후까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데 대하여 2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연방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자금을 원조하는 ‘선진기술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1981년에 시작된 이래 레이건 정부의 기술정책의 핵심이 되었다. 예산상으로 볼때, 이 사업에 지출된 예산이 1992년에 1억 9,950만 달러에서 1999년에는 2억 35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또 클린턴 정권은 보다 범용성이 높은 기초기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모든 분야글 대상으로 하는 일반프로그램과 이에 더하여 특정한 중요기술을 대상으로 한 주력프로그램을 창설하기도 하였다.또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1982년에는 정부 연구예산의 일정액을 벤처기업에 지원할 것을 의무화한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도 도입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는 이 제도에서 정한 중소기업 지원예산 할당 비율을 인상하여 현재는 연간 11억 달러 이상을 벤처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5. 기초연구개발에의 투자IT산업육성을 위하여 미국정부가 수행한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기초연구에 관한 지원이다. 1990년대에 들어 미국 IT관련 연구개발지출은 연방정부와 민간기업을 합친 다른 산업의 연구개발 지출의 신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오늘날 미국 IT산업의 기초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미국의 IT산업 발전은 기본적으로는 실리콘 밸리에 집적된 기업군으로 대표되는 우수한 발상과 도전정신을 가진 기업가, 이를 지탱하는 벤처 캐피탈 등이 가져다 준 것이지만, IT관련 연구개발투자, 특히 기초연구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수행한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연방정부의 IT관련 기초연구 지출은 응용연구의 지출을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1997년에는 민간기업에서의 기초연구투자는 겨우 연구개발비의 약 3%이내였으나 연방정부의 경우는 연구개발지출의 약 30%가 기초연구에 투자되었다. 또한 IT관련 기초연구 지출에 있어서도 그 30%를 연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물론 연구개발비의 절대액에서 보면 민간기는 실질적인 책임자로 CIO를 임명하였다. 그리고CIO를 소집하는 CIO회의, 정부정보기술서비스(GITS), 전산화추진위원회(EPIC)라고 하는 기관도 설립하였다.행정개혁을 추진한 것은 이러한 새로운 조직만이 아니었다. 특히 관리예산처(OMB)와 회계감사원(GAO)은 개혁의 논리 및 체계를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OMB는 NPR과 제휴하면서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사정하고, ‘업무과정을 개선하면 예산을 더욱 절감할 수 있다’는 지도를 하였다. 이에 대해 GAO는 의회 직속의 감사기관으로서 집행된 개별 업무의 사후감사뿐만 아니라 현재 입안중인 정책에 대하여 타당성을 평가하기도 하고 의회에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광범위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일본의 회계검사원보다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이다. 클린턴 정권에서 행정개혁을 시작한 이후 GAO는 의회의 관점에서 MBO를 포함한 정부 개혁의 진척을 감사하고,M 여러 가지 개선점을 권고하였다.3. 법률과 제도 면에서의 종합적인 환경정비이처럼 NPR을 중심으로 여러 조직이 협력?보완해 가면서 미국의 행정개혁과 전자정부는 구축되어 왔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단지 정보화 프로젝트만 실시된 것이 아니라 정보화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 면에서의 종합적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전자정부의 구축에 필요한 구조개편을 법률로 의무화한 것, 그리고 실제로 제도화를 통해 전자정부 구축을 촉진했던 것이다.〈표〉 미국의 행정개혁 관련법 제정의 추이년실시항목법률 등내용1980199019931994199519961998인원?종이삭감업무프로세스 개선정보기술의적극적활용Government PaperworkReduction Act of 1980?문서감축법. 행정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내의 종이를 삭감Chief Financial OfficersAct of 1990?최고재무책임자법. 주요 부처에 최고재무 책기법을 사용하여 실시하도록 했다. 즉, 미국의 민간기업 중 약 200개 사가 사용하는 서비스만족도 지표(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 1994년에 미시건 대학이 중심이 되어 개발)를 가지고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30가지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민간기업이 적용하고 있던 고객만족의 기법을 정부서비스에도 활용하게 된 것이다.7. 지식?노하우의 공유화이상과 같이 미 정부는 효율향상, 정보공개, 서비스향상을 촉진하는 법률 및 제도를 만드는 한편, 목표달성을 위해 각 부처의 구조개편을 하는 가운데 도출된 지식 및 노하우를 공유하는 일종의 지식경영도 실천하였다.미 연방정부는 직원을 대상으로 NPR이 설정하는 개혁목표에 대해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 표창을 하는 해머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상은 고어 부통령의 주도로 1994년부터 시작한 것인데, 클린턴 정권의 4대 개혁 방침, ①정부규모의 축소, ②고객제일주의, ③관료주의 타파, ④권한과 책임의 위임 중 어느 하나라도 실현하고 현저한 효과를 거둔 부처와 지방정부의 공무원 개인이나 팀을 표창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상은 부통령이 직접 표창을 함으로써 개혁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고안한 것이다. 이 상의 특징은 우수한 개혁사례를 DB로 축적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전 행정부문이 공유하게 한 데 있다. 이 상을 통해서 우수한 개혁 기법이 발굴되고, 이 기법을 정부 내에서 상호 활용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Ⅲ. 전자정부의 목표와 과제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법률?제도 면에서의 개편과 함께 정보화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서는 전자정부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서 효율향상, 정보공개, 서비스향상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기로 하자.1. 효율향상미 연방정부가 전자정부로의 전환을 위하여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이 행정의 효율화이다. 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부처 내에서의 무사안일을 척결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타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연계진행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의 확보미래를 위한 중요한 대비의 첫째 항목은 정보보안의 확보이다. 미국 정부는 전자정부가 성립하는 전제로서 누구라도 안심하고 쾌적하게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보보안의 확보를 단순히 전자 정부를 위한 조건으로서만이 아니라 전력, 전기통신, 금융, 수송 등 경제의 국가기간에 영향을 주는 국가안전보장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보안을 포함한 기간인프라의 보호전략으로서 2000년 1월에는 ‘새 천년을 위한 국가안보전략’(A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a New Century)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2001년 한 해에 약 20억 달러의 예산이 기간인프라 보호에 지출되었다.또한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1월, 정보보안에 초점을 맞춘 ‘국가 정보시스템 방위계획’을 발표하였다. 미 정부는 이 계획이 정보보안분야에 있어서 세계최초의 국가계획이라고 말한다. 이 계획은 연방정부를 정보보안의 모범기관으로 확립하는 것, 민관의 파트너십에 의해 정보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시책은 다음의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첫째, 정보보안에 관한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다. 미 연방정부는 2001년에 연구개발 예산으로 6억 600만 달러를 요구해 놓고 있다.둘째, 정보보안과 관련한 인재육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정보보안 관련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외에 정보보안 전문석사과정의 개발 및 정보보안분야의 대학생,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지급과 같은 인재육성시책이 추진되었다. 이 장학금제도는 지급 조건으로서 연방정부 근무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통해 국가 전체의 전문가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정부의 입장에서도 전문가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또한 유망한 고교생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내에서의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즉 조기교육을.

사회과학| 2004.05.24| 27페이지| 1,000원| 조회(566)

미국, 전자정부, 정보격차, I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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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면수사

目次☆서 론☆☆본 론☆Ⅰ 법최면(최면수사)이란?1. 개념2. 법최면(최면수사)의 목적3. 최면을 이용한 수사 사례Ⅱ 최면수사의 방법1. 기본자세2. 조사방법Ⅲ 최면수사의 형사상 증거능력1. 형사소송법의 기초개념(1) 증거재판주의(2) 증거2. 최면수사와 증거(1) 최면수사(2) 증거수집(3) 증거판단3. 최면수사의 증거능력(1) 최면수사의 특성(2) 피의자 조사(3) 피해자 ? 참고인조사Ⅳ 최면수사의 허용 여부1. 최면수사의 허용 요건2. 미국 FBI Guidelines3. 미국 사법부의 입장☆결 론☆Ⅰ 최면 수사의 효용과 위험1. 최면수사의 효용2. 최면수사의 위험성Ⅱ 마치며◎ 參考文獻☆서 론☆최근 강도에 협박당하는 부인을 구출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남편이 찔려 숨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부인은 공포와 충격으로 인하여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애를 태우고 있었다. 이 때 사건 담당 서울 구로경찰서는 부인 김씨를 상대로 ‘최면 조사’를 해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한 뒤 용의자 범위를 좁혀가다 범인을 붙잡은 사건)이 있었다. 이는 최면이 수사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로서 최면 수사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우리나라에서는 최면수사는 극히 제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활용되어 왔고, 학자들 간에 그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실제로 다른 수사기법에 비하여 최면 수사를 다룬 학자들의 논문조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인 면에서 적은 것이 사실이다. ) 최면 수사는 미국에서는 FBI가 지침)을 만들었을 정도로 논의가 활발하고, 실무에서도 지침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수사기관 내외의 요구와 기대 속에서 대한법최면학회가 발족되어 향후 우리나라 수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리고 경찰대학 내 위치한 경찰수사보안연수소에 최면수사과정이 신설될 계획에 있다고 한다.)이러한 시점에서 법최면이란 무엇이며, 일선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가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면수사에 대한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자.《사례 1》 최면의 성공 사례로서 가장 유명한 것으로서 1976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Chowchilla 유괴사건이다. 통학버스에 탄 학생과 운전사가 트럭에 태워져 유괴되어 폐쇄된 채석장 근처에 묻혔다가 가까스로 운전사와 두 명의 소년이 탈출했다. 의식 상태에서 운전사는 사건에 대한 개략적인 것만 회상했다. 트럭의 번호판을 보았고, 그 번호판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으나 유괴범의 감시로 인한 공포로 주의를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최면 상태에서 사건 당시로 퇴행시킨 결과 갑자기 두개의 번호판을 기억해 냈다. 숫자하나를 제외한 번호판 하나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가 되어 트럭의 번호판이 식별되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다.《사례 2》 샌프란시스코 부근에서 한 남자가 7세와 15세 된 소녀를 납치,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강간범은 두 소녀에게 협박을 한 뒤, 국경 근처의 모텔에서 15세 된 소녀를 강간하고 멕시코로 데리고 갔다. 그 범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면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경고한 몇 일 뒤 두 소녀를 풀어주었다. 의식 상태의 인터뷰에서 15세의 소녀는 외상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사건의 전후 관계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 소녀는 용의자가 가명으로 묵었던 모텔 확인은 성공했으나,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최면 상태에서는 자동차 내부의 인테리어는 물론 시트 주변의 물건까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냈다. 또한 용의자가 차를 수리했던 가스충전소를 회상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액을 지불한 사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화 내용까지도 기억을 해냈다. FBI에서는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용의자를 체포했고, 차량 검증으로 소녀가 최면 상태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였다.Ⅱ 최면수사의 방법1. 기본자세최면수사는 통상적인 수사방식으로 접근이 어려울 때 취하는 최종수단이다, 그러기 때문에 최면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최선의 수사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거나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최면수사과정의 단서 도출국면에서 수사관은 가능한 한 대상자에게 친숙한 태도로 그 장면을 설정하여 재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자가 서술 형태로 자발적으로 반응을 하고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시 재현한 연후에 수사관은 아주 일반적인 태도로 질문을 던진다. 대상자가 특정인이나 특정 사물을 지칭하거나 식별할 때 수사관은 좀 더 특정한 질문을 할 수 있다.최면상태에서 피해자나 목격자를 조사하는 것은 통상의 수사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것이 있다면, 대상자가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 수사관이 선택하는 용어에 보다 민감하다는 것뿐이다. 수사관은 항상 모든 정보나 단서가 그 대상자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리드해야한다. 수사관의 질문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피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수사관은 사건의 결과로서 대상자에게 존재할 지도 모르는 죄책감을 느끼도록 설교하거나 가치판단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Ⅲ 최면수사의 형사상 증거능력1. 형사소송법의 기초개념))(1) 증거재판주의형사소송법 제 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에 있어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인정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의미하고, 증거는 법소정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을 가지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의미한다.(2) 증거법원이 과거의 사실인 범죄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없으므로 범죄가 남긴 흔적으로부터 범죄사실을 거꾸로 추인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론시키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증거라고 한다. 특히 그러한 자료의 공급원이 되는 것을 증거방법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하여 증거방법을 조사함으로써 얻어진 내용을 증거자료라고 한다.증거재판주의가 형사재판의 기본원칙이므로 증거의 수집은 핵심적인 형사절차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증거의 수집은 수사절차, 증거에 대한 최면수사를 통해 드러난 진술증거의 증명력은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상 법원의 판단사항이다. 최면수사의 효용은 범죄수사 초기에 사건에 대한 단서를 얻거나 수사방향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더 이상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사건해결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하려하거나 피의자에 대한 유 ? 무죄를 판단하는 결정적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3. 최면수사의 증거능력(1) 최면수사의 특성최면자체가 지닌 암시성과 유도성의 특성에 따라 최면수사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문제된다. 이점에 관한 우리의 판례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와 비교적 유사한 사례로 보이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2) 피의자 조사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과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능력이 부여되고,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최면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이 원칙이 적용될 터이므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는 피의가 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 면전에서 작성된 경우) 진정성립의 인정은 다른 피의자신문조서와 다를 것이 없지만 임의성의 측면에서 검토가 요구된다. 피의자가 최면상태에서 자백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증거능력 부여는 달라질 수 있다.우선 피의자가 최면상태에서 자백한 경우는 이른바 자백의 임의성원칙과 배치되는 지 보아야하고, 피의자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최면상태하의 진술이 임의로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를 긍정하는 입장은 암시성과 유도성을 그 특성으로 하는 최면상태 하에서의 진술은 당연히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로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형사소송법상 진술의 임의성은 진술이 진술자의 자유로운 심리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을 의미하는데 최면상태에서의 진술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가가 문제된다. 특히 최면수사의 효용이 범죄의 피해자나 목격자가 일상적인 의식상태 하에서는 전혀 혹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최면상태에서 벗어난 뒤 자신이 최면상태 하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할 경우가 대부분인데 과연 이러한 상태 하에서 진술한 것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최면수사 이전이나 이후에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나 최면상태에서 기억을 해낼 경우 그 기억에 대한 신빙성이나, 진실성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심리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자료는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서는 최면상태 하에서는 외부적 자극에 대한 감정적 동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는 오히려 자유로운 심리상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최면수사과정에서 사실자체에 대한 암시나 유도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면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관의 기본자세와 조사방법 등 기본 원칙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Ⅳ 최면수사의 허용 여부1. 최면수사의 허용 요건최면수사도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승낙을 전제한 임의수사이다. 또한 임의수사로서의 일반적 한계인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임의수사라 하더라도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수사 절차상의 지침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미국에 있어서 연방이나 주의 법집행자들에게 최면수사의 사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잘못된 증언의 도출 위험의 최소화와 초면에 의하여 증인의 재생된 기억이 오염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최면수사의 허용의 절차적 지침으로는 미국 FBI Guidelines을 그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다.2. 미국 FBI Guidelines)① FBI에서는 실제의 최면 유도에 자격과 자질을 고루 갖춘 전문 최면가만을 이용한다.

사회과학| 2004.05.24| 13페이지| 1,000원| 조회(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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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정보사회에서의 발전행정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에서의 발전행정에관한 연구경찰대학교 행정학과김재욱목차(目次)Ⅰ서론1. 연구의 목적2. 용어정의(1) 정보사회의 개념(2) 발전행정의 개념3. 선행연구의 한계Ⅱ이론적 배경1. 정보사회2. 발전행정(1) 발전행정의 의의(2) 발전행정의 접근방법(국가발전의 전략)(3) 발전행정론의 중점(4) 발전행정론의 문제점Ⅲ 실증분석1. 정치발전(1) 정치발전의 의의(2) 발전의 개념(3) 정치발전의 일반적인 뜻2. 경제발전(1) 경제발전의 개념(2) 이론상의 경제발전과 경제성장3. 사회발전(1) 사회발전의 개념(2) 사회발전이란 무엇인가Ⅳ 분석 및 논의1. 유용성(1) 정보불평등의 해소- 유토피아적 관점과 디스토피아적 관점에서(2) 정보사회의 비독립성(3) 국가 개념의 존속2. 한계3. 새 발전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Ⅴ 결론1. 의미2. 연구의 한계점 및 개선 방안(1) 연구의 한계(2) 연구의 개선방안※참고문헌(參考文獻)Ⅰ서론1. 연구의 목적지난 한 두 달간 신문지상을 가장 많이 도배한 사건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바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화물연대파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발전된 정보인프라 구축을 발판으로 모든 고등학생들의 입시정보를 교육청 하나의 서버에 관리, 저장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절에 학생성적을 손으로 기록하여 대학입시에 반영하던 것이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로 바뀐지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정보사회에서만 가능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바꾸어 가는 논의가 지금 한창인 것이다. 이에 버금가는 비중으로 최근 언론에 다루어진 것이 바로 화물연대파업이다. 그동안 화물차운전자들은 운반비를 받아도 정작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떼이는 것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발전의 논리로 그동안 정부주도의 성장정책만을 추구하였지 노동자, 혹은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성장 논리에 치우쳐 민간에 수많은 규제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규제 중 하나가 바로 ‘지입차주제’이다. 이러한 정정이면 발전행정, 정보사회면 정보사회, 이렇게 각자의 주제에서는 뛰어났으나 두 주제의 연관성을 심도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두 주제의 시대적 배타성이 그 이유가 되겠으나 이 두 관계를 생각해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임을 선행 연구는 간과한 듯하다. 정보사회와 발전행정의 두 주제는 발전행정이 시대적으로 앞선 것이고, 정보사회가 그 뒤를 이은 것이며, 발전행정이 전(前)정보사회, 즉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행정학 논리였고, 정보사회가 산업사회 바로 뒤에 따르는 시대이므로 정보사회를 바람직하게 이끌기 위해서 기존 시대를 이끈 이론을 연관지어 보는 것은 당연 의미가 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가 간과한 발전행정이 정보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그 유용성과 한계면으로 나누어 논해 보고자 한다.Ⅱ 이론적 배경1. 정보사회)‘정보가 상품화되는’ 이러한 변화는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기존의 산업사회의 생산에서는 에너지와 환경을 비용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교통 체증에 따르는 물류 비용, 생산성의 고도화에 따른 시장의 협소화 등도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모든 문제들이 심각한 생산 장애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국제적으로는 국제적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기능 약화로 전후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던 IMF 체제가 변동환율제로 이행하고, GATT 체제가 신보호주의로 인해 약화되는 등 국제경제의 틀이 붕괴되었고, 전후 자본주의의 모순을 치유하는 듯이 보였던 케인즈 주의의 수요관리 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 등을 야기함으로써 국민 경제적 틀 역시 붕괴하였다.이제 기업들은 새로운 상품과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상품과 기술은 에너지 소모나 환경 파괴를 최대한 적게 하면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이러한 면에서 커다란 기대를 사고 있는 기술로는 정보통신, 신소재, 생명공학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저비용과 초고생산성을 지 활동이며, 넷째, 행정인의 미래지향적?창의적?쇄신적 활동에 의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다.(2) 발전행정의 접근방법(국가발전의 전략)발전도상국가의 바람직한 발전의 본질과 이러한 발전을 촉진하고 자극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방법?전략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고 있다.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을 의미하는 발전행정의 접근방법은 근대적인 행정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행정체제적 접근방법과 사회체제에 있어서 여러 하위체제간의 상호의존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사회체제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행정체제적 접근방법행정체제적 접근방법의 입각하는 발전행정이론은 서구 산업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행정체제가 큰 비중을 가졌던 사실에 배경을 두고 있는 것으로서 합리성?경제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행정체제적 접근방법은 이를 다시 균형적 행정발전형(전략)과 불균형적 행정발전형(전략)으로 나구어 볼 수 있다.(가) 균형적 행정발전형: 부분적?단편적인 행정개혁은 효과적인 것이 못되며 강력한 추진력에 의하여 행정전반에 걸친 동시적?전면적인 발전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나) 불균형적 행정발전론: 행정의 균형적?전면적인 발전전략은 근대화된 행정체제를 확립할 만한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행정능력이 현저하게 낮은 나라에서는 비련실적이므로 오히려 행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여 행정의 한정된 어느 중요분야를 먼저 발전시키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입장을 취한다.(다) 행정체제적 접근방법의 평가: 사회 각 분야의 기능이 고도로 분화되어 있는 선진국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행정체제적 접근방법의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사회발전이 뒤떨어져 있고, 각 분야간의 분화가 낮은 단계에 있는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의 발전전략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으며, 둘째, 균형적 행정발전전략은 비현실적인 이상론이 되기 쉽고 행정능력의 향상에 실제로 도움을 주기 어려우며, 셋째, 행정의 문화적?생태적 요인을 과소평가하여되고 경험적 검증을 거친 이론이 드물다. 둘째, 발전도상국가의 발전모형을 정립하는데 서구중심의 편견이 작용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셋째, 발전개념의 다의성?모호성으로 진화와 혼동되기 쉽고 발전이 가치판단문제이므로 부정적 발전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서구문화와 서구적 가치위주의 발전개념이 우선 될 우려가 있다. 넷째, 지나치게 발전목표달성과 체제의 산출에만 치중하여 정책결정에의 참여와 관련되는 투입기능이 소홀이 다루어졌다. 다섯째, 발전행정론자는 발전행정보다 발전정치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발전행정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여섯째, 개인에 대한 국가통제 내지 관료통제를 강화시키고 독재정치에 도움을 주었으며 그 강화를 의미하므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배치된다.2) 정치발전상의 문제점첫째, 발전도상국가에 있어서 고도의 정치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관료제에 의하여 발전행정이 수행됨으로써 정치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거대성?통합성?기동성의 특징을 가진 대규모의 피라미드조직인 강력한 관료제는 의회?정당?이익집단의 기능약화를 초래하기 쉽다. 셋째, 국민에 대한 책임보다 상관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한 관료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발전행정이 행정의 거대화?독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넷째,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한 비관료세력?집단의 능동적 역할이나 문제해결능력향상을 저해하게 된다.3) 행정상의 문제점첫째, 행정기구?예산과 공무원 수의 지나친 팽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둘째, 목표달성이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외형적인 목표수치의 달성에만 주력하게 되어 행정의 형식화를 가져오게 된다. 셋째, 관료가 방대한 자원배분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원낭비와 부정?부조리를 초래하기 쉽고 가치배분의 공정성?형평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넷째, 경제발전에 치중하여 기타 분야를 경시하기 어렵다.Ⅲ 실증분석실증분석을 논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이 의미가 없음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시간의 부족으로 인하여필요조건이 된다.3. 사회발전)(1) 사회발전의 개념1) 사회란 무엇인가① 개념㉠ 사회학자는 사회를 하나의 크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사회란 어떤 사회체제이든지 하나의 사회체제의 유형이며, 이 사회체제는 환경과 관계하는 모든 집합체 가운데 가장 높은 자족성을 가진 집합체이다.㉢ 기능주의적 분석에 있어서 사회는 하나의 체계로서의 그 자신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되며 기능은 그 관계 속에서 행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명백하게 파악되지는 않는다.② 사회형성의 조건㉠ 개체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지속적인 분업의 성격을 띤다.㉢ 일정지역을 점유하고 있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어야 한다.(2) 사회발전이란 무엇인가사회발전의 개념규정에는 반드시 ‘발전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개념규정이 포함되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합의개념이 현재로서는 없다.① 발전의 개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분야이든 인간이 환경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의 한 현상으로서 물질적 부의 추구라는 입장에서 보면 생산화이며,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견지에서는 인간화의 길임에 틀림없다.㉡ 발전은 단순히 양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성장과는 다르다.㉢ 구조기능주의 시각에서는 발전을 구조의 분화와 총합이라는 두 과정으로 파악했다.㉣ 발전은 사회변동의 한 유형이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변동이라는 것 역시 발전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과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발전으로 보게 된다.② 사회발전의 의미㉠ 사회발전이란 사회체제의 변화와 성장을 의미한다.㉡ 정치발전 및 경제발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의 사회발전은 국가발전의 사회적 측면을 의미한다.㉢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는 인간과 집단을 기초로 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요소가 있다. 즉, 가족, 사회계층, 사회조직 등이 그것이다.㉣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다분히 가치적 향상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 사회발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과학| 2004.05.24| 25페이지| 2,500원| 조회(421)

정보사회, 정보불평등, 정보체계, 발전행정,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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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정신이상과 범죄 평가B괜찮아요

-정신이상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제 출 일: 2002. 12. 8.담당교수: 표창원 교수님수강과목: 범죄심리학목차제목: 정신이상과 범죄부제: 정신이상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Ⅰ. 서론Ⅱ. 본론1. 정신병의 종류와 각 질병과 범죄와의 관계① 정신분열증과 범죄ㄱ) 정신분열증이란?ㄴ) 정신분열증과 범죄와의 관계②정신지체 범죄ㄱ) 정신지체란?ㄴ) 정신지체와 범죄와의 관계③간질과 범죄ㄱ) 간질이란?ㄴ) 간질과 범죄와의 관계④알콜중독과 범죄ㄱ) 알콜중독이란?ㄴ) 알콜중독과 범죄와의 관계⑤우울증과 범죄ㄱ) 우울증이란?ㄴ) 우울증과 범죄와의 관계2. 정신질환자와 강력범죄와의 관계- 정신질환 강력범죄자와 일반 강력범죄자의 전과 및 범죄율 비교- 분석- 정신분열증 강력범죄자와 일반 강력범죄자의 범죄양상 비교- 분석Ⅲ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세기말의 서울. 두 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한다. 사체는 매우 잔인하고 정교하게 토막나 있으며 첫 번째 사체에는 팔이, 두 번째 사체에는 몸통이 유실된 상태다. 특별수사반이 꾸려지고 조형사가 사건을 맡지만 수사에는 전혀 진척이 없다.범인이 남긴 유일한 단서는 사체 절단의 정교함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과 사체토막에서 발견된 방부제 헥사메딘... 범인은 사체의 일부분을 방부처리하여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살인과 사체 수집의 목적은 무엇인가...며칠 뒤 조형사를 비웃듯 나타나는 세 번째 사체. 다행히 이번 희생자는 혈우병자로 희생자 신원 파악에 성공한다. 희생자의 애인인 여자를 만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세 희생자는 모두 그녀의 과거 혹은 현재의 애인이었다. 비로소 풀린 하나의 실마리. 이제 사건은 그녀를 중심으로 한 연쇄살인사건으로 재규정되지만 조형사에게 새로운 의문이 파고든다.그녀의 이름은 채수연. 프랑스 유학 후 박물관 유물 복원실에서 일하는 미모의 재원이다. 수사망에 포착된 그녀의 주변 인물들은 유명 화가인 아버지, 대학동기이자 박물관 동료인 기연, 친구 승민 정도...유력한 용의자는 오랫동안 수연을 흠모해의 입원을 억제하며 불가피해서 입원이 된 경우에도 그 치료환경을 바깥 생활환경과 비슷하게 만들고, 조기퇴원을 시켜서 퇴행을 줄이며, 사회에서 치료 및 재활을 하는 지역사회정신의학)의 정신과 제도, 그리고 시설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지역사회정신의학이 발달하려면 사회 전체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아직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 편견 등의 부정적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그것이다. 일반인들은 정신질환자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또한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둘째로 정신질환자들은 TV 드라마, 소설, 영화, 연극 등의 영향으로 지극히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 하다고 생각되는 경향이 크다.이러한 이유로 빚어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과 연관지어, 흔히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실제 위험성이 어떠하며 각 정신질환의 범죄와의 관련은 어떠한가 알아보겠다.Ⅱ. 본론1. 정신병의 종류와 각 질병과 범죄와의 관계범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고 또한 드러난 범죄와 감춰진 범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 이런 류의 연구에 정확을 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관한 연구 또한 그 여러 유형으로 인하여 정확을 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관한 연구에는 인명, 특히 살인에 관한 것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정신질환자의 범죄에 관한 연구에는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위험성에 대한 예측은 그 적중률이 1/3 이상을 넘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여기서 ‘과연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높은가?“ 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전체 범죄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사회가 얼마나 사회 구호시설과 장애인 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입원되어 있는지 혹은자보다는 반복되는 재발의 경과를 밟는 환자에서 더 흔하다.⑤ 범행시에 환자는 주로 정신병적 상태에 있다.⑥ 타인에 대한 기괴한 폭력은 정신분열증 보다는 정신병질자 등의 인격 장애자와 더 연관이 깊으나, 자기 눈을 찌른다든지 하는 자신에 대한 기괴한 폭력은 정신분열증과 깊은 연관이 있다.⑦ 폭력은 현재의 정신병리와 항상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질병으로 인한 인격의 손상 등 인격구조와 사회 상황 등의 요소가 또한 똑같이 중요하다.이상에서 정신분열증 환자는 범행률이 일반인과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심각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전체 정신분열증 환자 중 극히 일부임을 알 수 있다.정신분열증이 왜 일반인에게 그리 위험한 것처럼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범죄가 세인의 이목을 끄는가 하는데 대해서 영국의 Prins를 인용하겠다.)첫 째, 정신분열증은 난폭한 범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그것이 저명인사에게 행해졌을 때 비상한 악명을 얻게 된다.둘 째, 정신분열증은 종종 엽기적인 범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때로는 가해진 폭력이 엄청나서 비록 그 빈도는 낮을지라도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게 한다.셋 째, 정신분열증은 사회기능의 저하로 인하여 다른 사소한 범죄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즉 질환으로 인하여 사회와 격리된 채 절도, 구걸 등 공공질서 교란 등의 경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다.② 정신지체와 범죄ㄱ) 정신지체란?AAMR(1992)의 정의에 의하면 "정신지체는 현재의 기능수행에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지적기능수행이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으며(IQ 70~75이하), 동시에 이와 관련있는 한계로서 적용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적응기술영역 즉, 의사소통, 자기보호, 가정생활, 사회기술, 지역사회활용, 자기관리, 건강 및 안전, 기능적 교과학습, 여가, 작업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특징 지워진다. 또한, 정신지체는 18세 이전에 나타난다."정신지체의 원인에 대한 논의에 있어 확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간질 환자의 수는 정확히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ㄴ) 간질과 범죄와의 관계간질과 범죄와의 관련은 그의 유책 능력의 유무 및 범죄성향 등의 측면에서 많은 주목을 끄어온 것이 사실이다. 한동안 폭발적 공격성, 정서 불안정 등의 배합을 간질성 인격으로 생각해 왔으나 최근 수 십년 전부터는 그런 행동은 측두엽성 간질의 한 특이한 증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간질이 범죄와 연관이 많다고 생각되었으나 근자의 연구들에서는 간질 환자에서 어떤 특이한 범죄성을 증명하는데 실패했다고 한다.)런던 대학의 사법정신의학자 Gunn교수는 영국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 이들 1,000명당 7~8명의 간질 환자를 찾을 수 있었으며 이는 일반인의 1,000명당 4~5명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서 간질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간접적인 시사를 하였다.)어쨌든 어떤 경우에는 간질이 반사회적 행위로 유도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이 간질 환자에서 흔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발작 당시에 범행을 하는 것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Gunn교수가 범행과 간질과의 관계에 대하여 요약한 것을 보자.)① 범행은 발작의 직접적인 결과인 혼돈 상태에서 일어날 수도 있으나 이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② 범행과 발작은 동시 발생적인 수도 있으나 이 경우도 매우 드물다.③ 간질로 인한 뇌손상이 인격 장애를 일으켜서 반사회적 행동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④ 환자는 질병으로 인하여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의 결과로 강한 반사회적 태도를 보지할 수 있다.⑤ 성장 초기의 박탈된 환경이 반사회적 태도를 갖게 만들 뿐 아니라 간질을 얻기 쉬운 상황에 노출시킬 가능성을 높인다.⑥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는 그들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더 잘 노출시키며 그리하여 간질을 일으키게 하는 두부 손상을 정상인보다 더 많이 당할 수 있다.이상에서 살펴볼 때 간질은 범죄와 별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혹 범행이 간질환자의 소행으로 자주 비춰지더라도 다.우울증의 살인은 가정 내 살인이 가장 큰 유형이라고 한다.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만사가 절망적이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q일 때 죽음은 단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때 살인 후에 자살로 끝맺는 수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 흔하며 결혼한 사람들이 많으며 살해대상은 자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 등이며 살해 동기는 대개 자살행위의 한 연장이라고 한다. 우울증과 성범죄는 환자의 자제력의 약화, 우울증과 방화는 절망감에서의 파괴 심리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2. 정신질환자와 강력범죄와의 관계지금까지 정신병의 종류와 각 질병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런데 정신이상자에 의한 범죄는 특히 강력 범죄와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강력 범죄를 중심으로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연관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에 이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강력범죄와의 관계를 샆펴 보도록 하겠다.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관적인 위험성은 실제로 객관화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위험성 여부에 관한 연구에는 흔히 범죄들이 그 지표가 된다고 한다.)즉, 위험성과 범죄성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여 살인 등 중범죄를 그 지표로 하여 환자들의 위험성 여부를 평가해 내고 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그 사회가 처한 복지정도나 입원율에 따라 크게 바뀌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수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 - 즉... 살인, 강간, 강도, 방화와 폭행 및 상해 등-와 정신질환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정신질환 강력범죄자와 일반 강력범죄자의 전과 및 범죄율 비교단위: 명(%)항목 분류정신질환 강력범죄자일반 강력범죄자전 과 회 수012범 이상98(77.8)12(9.5)16(12.7)43,847(54.0)13,377(16.5)24,042(29.8)합126(100.0)86,226(100.0)범 죄 별살 인폭행 및 상해강 간강 도방 화45(35.7)62(49.2)7(이다.

사회과학| 2004.05.24| 20페이지| 2,000원| 조회(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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