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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중국의 경제개혁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 평가A+최고예요

중국의 경제개혁과 한국의 정책적 대응과 목 명 : 경제정책담당교수 : 최 원 익 교수님학 과 : 행정학과학 번 : 52010479성 명 : 윤 현 진제 출 일 : 2004년 6월 2일- 檀國大學校 -< 目次 >Ⅰ. 序論 1Ⅱ.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 11. 중국 경제개혁의 성격12. 개혁 개방의 전략과 이론 변화 과정2Ⅲ. 중국 경제개혁의 성과31. 중국 경제 사회의 변화42. 중국의 급속한 성장4Ⅳ. 중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51. 중국의 경제 현황52. 성장에 따른 문제점63. 중국 경제의 전망 7【중국 10차 5개년 계획(2001-2005년) 요지】7Ⅴ. 한? 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91. 중국경제의 부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92. 한국의 대(對)중국 투자 현황103. 한국의 정책적 대응10Ⅵ. 結論11【 참고 문헌 】12Ⅰ. 序論`아시아의 엔진`이라 일컫는 중국은 1978년 말 개혁?개방 정책 선언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9.5%의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무한한 잠재력은 중국에 대해 괄목할만한 사항이다. 중국의 경제규모는 2001년에 1조1,600억 달러로 세계 6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경제 규모의 확대와 함께 경제 운영 시스템에서도 큰 변화를 보여, 경직적 계획경제 체제는 유연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고 있으며, 공급 주도형 경제에서 구매자 시장으로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이후 양국은 10여 년에 불과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급속한 관계로 발전하였다.특히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는 눈에 띌 만한 성과를 거두어,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량이 고속성장을 거듭하면서 2001년에는 92년의 5배에 육박하는 314억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1992년 말에 270건에 2억 여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작년 말에는 6,087건 54억 여 달러로 크차적으로 사회문화 및 정치분야로 확산되는 양상이고, 지역적으로는 농촌지역에서 시작해서 도시로 확대되어 가는 양상이며, 공간적으로는 점-선-면의 누진적 확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2. 개혁 개방의 전략과 이론 변화 과정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79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혁개방의 이론적 변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 개혁초기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3중전회에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들은 경제발전과 현대화가 당과 국가가 추구해야 할 최고 최대의 목표라고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상해방과 체제개혁, 그리고 문호 대개방의 역사적 노선전환을 선언하였다. 이와 동시에 등소평은 유생산력론(唯生産力論)과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 그리고 선부론(先富論) 등을 제기하면서 과감한 경제체제의 개혁을 합리화, 정당화하였다.)2) 개혁 본격화경제발전과 현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능을 도입하여 기존의 계획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개혁파들은 1980년대에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계획적 상품경제론)을 제시하였다.3) 개혁의 조정기이처럼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계획적 상품경제론등에 입각, 시장경제적 요소를 과감히 도입, 기존의 계획경제체제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면서 중국사회에서 과도기적 혼란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보수파들은 치리정돈(治理整頓)과 조롱경제론(鳥籠經濟論)) 등을 제시하면서 경제안정과 계획 경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특히, 1988년을 전후로 경제개혁의 부산물로 경기과열과 경제적 혼란과 무질서가 초래되자, 보수파들은 긴축재정정책을 중심으로 한 경제조정 정책인 치리정돈을 강조하면서 이른바 개혁파들의 상품경제론에 대항하여 진운의 조롱경제론을 제시했다.4) 개혁 가속화천안문사태이후 일시적으로 조정기에 들었던 경제개혁은 1992년 등소평의 유명한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계기로 본격적인 가속단계로 발전하면서, 경제개혁의 목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설정했다.5)전면적 개혁WTO가입 후 21세기 초기시점에 전면적인 소강수경제지표) >단위1997199819992000GDP 규모실질성장률인당 GDP10억 달러%달러8988.87309467.87629897.17891,0628.0840외환보유고수출수입무역수지억달러〃〃〃1,3991,8281,4244041,4501,8371,4024351,5471,9491,6572921,6702,4922,2512412000년 중국경제는 당초 목표치인 7%를 초과한 8% 성장하여 호조세 지속하였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97년 이후 외환위기와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으나 중국만은 예외였다. 1997~2000년 간 중국은 7～8%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며, 외환보유고와 무역흑자 측면에서 실적 또한 호조를 누렸다. 중국은 외환위기 당시 아시아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면서 경제적 영향력을 과시했다.이처럼 중국의 경제가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은 경제개방과 산업고도화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 확대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급진전되고, 첨단산업과 금융,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의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외국 선진업체들의 진출에 따른 경쟁 발생으로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며, 무역 및 투자가 자유화되면 산업효율이 점차 높아지고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Ⅳ. 중국 경제의 현황과 전망1989년～1991년의 치리종돈 기간이 끝난 후 1992년을 기점으로 중국경제는 고도성장기로 진입했다.전세계적으로 선진국의 경제가 위축되어 있고, 대다수 개발도상국의 경제가 고도성장을 멈추고 완만한 성장세로 돌아선 현 상황에서 중국경제만이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 중국의 경제 현황1) 고도성장세 유지1979년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2000년까지 20여 년 동안 중국경제는 연평균 8%로 경제성장률이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기를 촉진하는 주요 요인은 경제체제의 개혁), 고정자산의 증가, 사회간접자본 등 투자환경의 개선, 총수요의 증가, 국제적인 화해무드 및이 낮고 ⑥세금 및 이자부담이 높고 기업이윤의 재투자율이 낮아 자립할 수 잇는 경제적 역량이 부족하고 ⑦노동에 대한 보수체계가 불합리하고 효율우선의 원칙과 공평분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⑧관리혼란과 장기적자의 문제 등이 있다.국유기업은 국민경제의 명맥인 만큼 국유기업의 문제는 곧 국가경제의 문제나 마찬가지다.5)인플레이션고도성장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에 의해 인플레이션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 요인으로는 ①경제개혁과 가격자율화가 초래한 불합리한 가격체계 ②고정자산투자의 급증으로 생산재가격의 인상 ③기업의 경제효율 하락으로 인한 원가상승 ④외환제도개혁으로 인한 인민폐의 비교가격 하락 ⑤세제개혁으로 인한 영업세율의 인상 ⑥식량가격인상 ⑦도시민의 소비구조가 변화와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각종 서비스의 기준 상승 등 행정수단의 정책적 요인에 의해 억제했던 인플레이션의 고삐가 풀렸던 것이다.6)금융문제개혁개방 이후 화폐 발행양은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은행대출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자금조달, 단기자금대출, 신용대출 방면에 있어서 금융질서가 혼란하며, 특히 단기대출의 장기화, 장기대출의 고정화, 불법단기대출의 증가문제가 심각하다.이러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개혁을 심화하고 기업의 경영메커니즘을 전환하며,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기술진보를 가속하며, 거시조정의 수준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3. 중국 경제의 전망중국 경제는 방대한 내수시장과 질적으로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고,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의 증가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선진기업의 경영기법 학습으로 경영혁신이 가속화되고, 높은 저축률과 막대한 개인예금 축적으로 중국의 경제를 성장?발전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원동력으로 향후 중국은 7～8%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것이며, 2010년대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다음에 제시되는 중국의 10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앞으로 몇 년간 중국의 경제의 전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중국 1전을 실현한다.(3) 원동력 : 개혁개방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전경제발전과 구조조정은 반드시 새로운 체제와 과학기술의 창조에 의존해야 한다. 과학기술 진보는 종합 국력을 증강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므로, 지속적으로 과학 및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전략을 실시하고, 첨단기술 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첨단기술산업 및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한다.인재를 배양하고, 적소에 활용하는 것을 중요 전략적 임무로서 대대적으로 인재를 개발하고, 교육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하여 고수준의 인력 양성한다.(4) 근본출발점 : 국민생활 수준 제고도시와 농촌 주민의 물질과 문화생활 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를 발전시키는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이다.사회보장제도를 완벽히 추진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중요한 근간이 된다.Ⅴ. 한? 중 경제협력의 현황과 전망한국에게 있어서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구?영토 대국인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은 인접국인 한국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최근 수년간 비약적으로 확대되어온 한?중 교류를 통해 확인된다. 양국 관계는 1992년 수교 이후 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반 측면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특히 한?중간의 경제교류는 최근 빠르게 확대되어 양국경제의 구조적 연계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양국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동시에 최대 투자대상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따라서 한?중 관계, 특히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세밀한 평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한?중 투자협력 증진을 위한 건실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1. 중국경제의 부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첫째, 기회의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중국경제의 역동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둘째, 한국은 중국과 인접해 있는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중국 한다.

경영/경제| 2004.06.25| 14페이지| 1,000원| 조회(594)

중국, 경제개혁, 한국의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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