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성매매와 성윤리의 모순 : 매매춘여성과 미혼모1.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성문화1)가부장제 사회 성윤리의 모순성은 인간의 신체구조와 사회구조, 사회규범과 특정 사회제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그 개념의 폭과 깊이가 달라지는 것으로 성행위뿐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속개념으로 보아야 한다.우리 사회의 성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적용되는 규범이 다르다.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윤리는 성행위에 있어서도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구조화한다.남녀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윤리의 모순은 부적절한 성관계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남녀에게 다르게 부과한다.혼전임신으로 인한 미혼모의 경우 미혼부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미혼모가 사회적 비난과 임신 및 출산에 따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성매매의 경우도 성을 산 남성에 대한 사회적, 법적 제재는 없으나 매춘여성은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법적인 제재와 함께 사회적인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2)자본주의와 성의 상품화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성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이윤 증대를 목적으로 상업문화에 이용되면서 상품화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성을 매개로 한 상품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향락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것에서 쉽게 볼 수 있다.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자본가 집단이다.번창하고 있는 음란 외설물과 향락산업은 자본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있다.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종 소비상품에 대한 광고는 성적 매력과 에로티시즘을 강주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사물이나 신체의 특정 부위만 부각되는 성적 대상으로 전락한다.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성문화의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매매이다.2.여성과 성매매1)성매매의 정의최근에는 성을 파는 여성에게만 한정 짓지 않고 이를 구매하는 남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매매춘” 혹은 “성매매”를 사용한다.성매매에 관한 정의는 사회경제적 관계의 변화와 함께 인간의 성에 대한 개념에 따라 변화한다. 즉, 성매매의 기본적인 요소인 교환관계 아래서의 성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서비스를 둘러싼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하여 성 서비스의 제공자, 그것을 사는 자, 그리고 그를 관리하는 자로 구성되는 사회관계로서 이해되어져야한다.매매춘에 관한 정의를 보면 법적 용어인 윤락행위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 2조 1항에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매춘, 매매춘, 윤락 등 여러 가지가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용어들은 용어 자체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언어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사회적 양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성 매매에 대한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윤락(淪落)의 경우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이는 성 매매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려는 그릇된 의식이 반영된 용어라 하겠다.안타깝게도 이 윤락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매춘(賣春)의 경우 매(賣)는 '팔다'라는 의미이고 춘(春)은 봄이라는 뜻도 있고 남녀의 정, 그 중에서도 특히 여자가 남자를 생각하는 정을 뜻한다. 이는 성 매매를 남녀 간에 정이 오가는 것인 양 미화시킨 표현으로 역시 윤락처럼 지양되어야 한다.비단 ‘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매춘이라는 용어는 판다는 개념만이 들어있어서 역시 성 매매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성 매매를 나타내는 데 적합하지 못한 용어이다. 매매춘(賣買春)이라는 용어 역시 사고판다는 상호적인 개념을 부여했지만 역시 춘(春)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쓰고 있는 용어에서도 성 매매에 대한 그릇된 의식이 담겨있다.이렇듯, 매춘, 매매춘, 윤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팔고 사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성이 상품화되고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용어인 성 매매(性 賣買)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성매매 실태지난해 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성매매 규모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2004년 현재 한국에서 연간 성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규모는 24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4.1%를 차지한다. 이는 전기·가스·수도사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9%를 능가하며, 농림어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4.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성매매 종사여성은 최소 33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지난 76년의 4만5611명에 비해 7배나 증가한 수치다. 성매매 알선업소도 약 8만여개로 이는 전체 '숙박·음식점업'의 15%에 해당한다. 특히 일명 '사창가'로 불리는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은 전국 69개 지역에 달하며 밀집지역의 총 업소 수는 2938개, 종사 여성 수는 약 9092명, 매출규모는 약 1조8300억원으로 조사됐다.2)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성매매성매매 문제의 근본 원인은 보편화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열등성과 가부장적 사회의 성별 노동분업제도, 가부장적 결혼 관행,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 온전히 평가 되지 못하는 임금노동과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등으로볼 수 있다.여성주의의 성매매에 관한 입장은 여성주의적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자유주의 여성론은 성매매를 또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므로 성매매를 규제하는 정책을 씀으로써 범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마르크스주의는 매매춘여성들을 자본주의에서의 착취가 집약적으로 드러난 실체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해체되고 사유재산제가 폐지되면 성매매 역시 필연적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았다.급진주의 여성론은 그성매매에 대해서도 자유주의나 급진주의에서처럼 이것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는 성중립적인 분석을 거부하고 성매매가 본질적으로 성별화된다고 주장한다.1980년대 이후 서구의 포스트모던 여성주의에서는 일부 매매춘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주장이 생겨났다. 성매매 담론에 매매춘여성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형성된 매매춘여성 권리 옹호자들은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옹호하고 매매춘여성들의 행위주체성을 주장한다.3)성매매의 유형성매매는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여기서는 성매매의 유형을 전통형, 산업형 ,청소년 성매매로 나누어 살펴본다.(1) 전통형 성매매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춘만을 하는 형태로 190-1970년대 가장 성행했었다.예를 들면 서울의 청량리588, 미아리텍사스등이다.(2)산업형 성매매1980년대말, 1990년대 초를 정점으로 성행했던 매매춘 형태로 주점이있는 업소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로 3차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3)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일본에서 시작되어 유래된 것으로 1990년 중반이후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다.10대의 여학생들이 성인남성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가진 후 용돈이나 선물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이다.최근 청소년 성매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pc통신 혹은 인터넷 대화방, 핸드폰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직접 상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4)성매매의 발생요인(1)경제적요인크게 개인적인 것과 경제 제도적인 모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성매매의 원인이 되는 것 중 개인적인 이유로는 경제적인 동기가 가장 강하다.경제적인 요인은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구조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저임금의 하위직에만 몰려 있는 노동시장의 성차별적인 구조가 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제한된 취업기회,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을 상품으로 교환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3차 서비스산업으로의 유입을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2)가부장적 성문화가부장적 성문화는 여성에 대해서는 성적 순결을 중시하고 성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억압적인 반면, 남성에게는 성에 대한 접촉과 향유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남성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기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매춘여성도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팔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가부장적 성문화는 남성을 고객으로 하여 여성의 성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업소들을 증가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3)자본주의 사회의 성 상품화와 개방화상업주의적인 소비사회의 이윤극대화 전략은 광고와 선전을 통해서 성을 상품화하고 성욕을 조장한다. 따라서 성욕은 개인의 자발적인 욕구이기보다는 선동적인 선전과 영리증대 목적의 상업주의에 의해 조작된다. 성개방화는 성에 대한 쾌락적 추구와 성의 중요성이나 책임에 대한 무감각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미성년부터 시작해서 주부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여성이 성산업에 유입될 가능성을 높였다.5)매매춘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의 실태와 대책매매춘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1980년대 이후 특히 강조되는 매매춘여성을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매매춘 자체가 인권박탈이므로 탈매춘을 할 수 있도록 동와주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우리나라의 매매춘여성에 관한 정책은 매매춘 자체가 실정법상 불법이므로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1) 성매매 관련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①성매매 관련법성매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에 대한 금지내용과 윤락행위자를 선도하는 목적의 시설운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00년 7월 1일부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매매여성은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은 성교행위 등에 대한 반대급부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 대가성의 해석문제와 위계에 의한 간음의 해석문제, 유사성교행위의 개념문제, 대상 청소년의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 위헌의 소지로 논란이 있는 신상공개제도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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