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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전자위치확인제도 야간외출제한명령 화학적거세제도의 위헌여부

전자위치확인제도야간외출제한명령화학적거세제도의 위헌 여부목 차Ⅰ. 서론Ⅱ. 성폭력범죄처벌법에 관한 논의1.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실태 - 범죄 발생률의 꾸준한 증가2.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3. 성폭력범죄의 높은 재범죄률Ⅲ.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위헌적 의견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관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념2) 전자감시제도의 등장배경3) 외국의 운영 실태2.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위헌 여부1)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 여부(1) 인격권의 침해(2) 자유권의 침해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3) 과잉금지의원칙 위배 여부3.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문제점Ⅳ. 야간외출제한제도에 관한 위헌적 의견1. 야간외출제한제도의 개관1)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개념2. 야간외출제한제도에 관한 위헌 여부1)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2)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3) 과잉금지의원칙 위배 여부4) 결론Ⅴ. 화학적거세제도에 관한 위헌적 의견1. 화학적거세제도의 개관1) 화학적거세제도의 개념2) 외국의 운영실태2. 화학적거세제도에 관한 위헌 여부1)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2) 과잉금지의원칙 위배 여부3) 결론Ⅳ.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최근 양지승 어린이의 성추행 사건,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 일명 발발이 사건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성폭력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고 일상적인 대중들의 대화 속에 종래에는 어느 누구도 꺼려하며 이야기 하지 않던 성폭력 사건들이 오르내리고 있다. 마치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성폭력이 갑자기 증가한 듯한 느낌마저 든다. 성폭력은 과거에도 계속 발생되어 온 범죄 중 하나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당연한 것 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들의 위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고소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은폐되어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했던 것이다 재범률은 70%에 달했다. 강간 재범자 10명중 4명은 1년 이내에 다시 강간을 저질렀다. 1명의 가해자가 짧은 시간 안에 대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다.재범의 피해 대상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성인 여성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여학생, 유치원 남학생, 60대 할머니까지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 10명중 3명은 동일 전과 5범의 상습범이었다. 1명의 가해자가 5명 이상을 성폭력했다는 것이다. 성폭력이 다른 범죄에 비해 중독성이 강하고 재범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이미 적발된 성폭력범을 관리하지 못해 똑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사회의 직무유기다.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적 처벌보다는 성폭력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Ⅲ.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위헌적 의견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관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념전자위치확인제도는 장래 재범의 위험이 있는 일정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형기종료 또는 가석방 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유선전화기 또는 무선장비를 이용하여 원격감시하는 새로운 제재유형의 하나이다. 전자팔찌법안은 특정 성폭력범죄자가 그 형기를 마친 후 다시 범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다(전자팔찌법안 제1조)이 법안은 성범죄 2회 이상 형기 합계 3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사람 또는 집행을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검찰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소직후부터 전자팔찌를 최장 5년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전자위치확인제도는 유?무죄확정 전 재판진행 중에 있는 자에게 미결구금에 대신하여 일정한 조건하에서 실시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유죄확정 후 형벌집행의 단계에서 집중감독보호관찰프로그램(intensive supervision program)이나 가택구금명령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부되어 실시되고 있고, 가석방자나 소년비행자, 여성범죄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여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타고난 용모나 재능, 학력, 빈부, 성별 등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범죄인에게까지도 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지향하는 기초적 이념이라 할 수 있다.(나)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고는 하나 태어 날 때부터 사람은 누구나 인권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인권을 범죄자 라 하여 무시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된다. GPS가 달린 전자팔찌는 범죄자의 일 거수 일 투족을 관찰하는 영상 없는 몰래 카메라라고 볼 수 있다. 자기가 어딜 가든 정부의 감시망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 자는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는데 심대한 지장을 받을 것이다. 또한 범죄자라 하여 인권을 무시하게 된다면 이는 범죄의 예방보다 더 큰 인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그리하여 전자팔찌제도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할 수 있다.(2) 자유권의 침해(가) 제한되는 기본권제12조 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력을 받지 아니한다.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내지는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자팔찌 법률안을 제안한 한나라당의 보고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타인에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생활적응을 돕고, 강한 심리적 압박으로 재범방지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타인이 알아볼 수 없게 고안한다고 하더라도 체내에 부착하지 않는 한 결국 일반이 더 커야 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나) 목적의 정당성목적의 정당성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이 헌법의 제원칙에 비추어 정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성범죄의 특징을 상습성으로 규정하고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형집행을 마친 성범죄자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그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통계를 보면 성폭력범은 연령대별로는 20대가 가장 많고, 동기로서 가장 많은 것은 순간적인 성충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성폭력범죄는 상습성을 그 특징으로 하므로 반복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범죄 통계에서 보듯이 성폭력범죄의 주된 동기는 젊은 20대의 순간적인 성충동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상습성이 하나의 원인일 수는 있으나 성폭력범죄가 폭행죄 또는 절도나 사기보다 상습성이 강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의 재범가능성에만 주목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범죄의 예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다) 수단의 적절성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기본권제한의 수단이 그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본 법안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우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날로 늘어나는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실효성이 검증된 바도 없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도입하기에 앞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가 너무나 많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형량이 법률에 정해진 양형기준에 비해 매우 관대한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더 엄격히 단죄하는 등의 처벌 강화는 그 예방대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재소 기간동안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교화 방법 마련과 시행 아울러 학교, 이를 막기 위해 다른 강력범죄에도 전자팔찌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커지면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지금부터도 벌써 음주운전에 대해 도입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 도입이 힘들지 한번 도입된 뒤에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러다 보면 모든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결국 범죄 행위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모든 행적에 전자적인 올가미를 씌우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많은 사람이 전자 감시를 받고 살아야 된다.Ⅳ. 야간외출제한제도에 관한 위헌적 의견1. 야간외출제한제도의 개관1) 야간외출제한명령의 개념야간외출제한명령은 2003년부터 시험 시행되어 온 제도로 그 대상은 상습 성매매범, 야간주거침입자, 강, 절도자, 폭주족, 청소년 성폭행범이다. 시행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3~12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일반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원이, 가석방자나 가퇴원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명령을 내린다.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컴퓨터에 등록한 후 매일 밤 컴퓨터가 한 차례 이상 집으로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묻는다. 컴퓨터는 대화 상대방의 목소리를 이미 등록된 목소리와 비교해 당사자가 집에 있는지 확인하며, 목소리를 녹음했다가 들려줘도 컴퓨터가 구분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3차례 이상 집에 없을 경우 일반형사범의 경우 집행유예 혹은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2857명에 대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시행한 결과, 이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는 3.6%였다. 하지만 외출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범률이 7.5%로 나타나 제도의 실용성이 있다고 주장했다.2. 야간외출제한제도에 관한 위헌 여부1)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우리 헌법은 제 12조 1항에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성범죄가 주로 야간에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여 외출 제한을 야간에만 적용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야근이 잦은 직장인으로서는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유.

법학| 2008.01.09| 23페이지| 3,800원| 조회(574)

전자팔찌,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전자위치확인제도, 야간외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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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포트] 투르크메니스탄의 파이프라인 시스템과 국제정치

Ⅰ. 에너지 정치 시대, 투르크메니스탄의 등장Ⅱ. 투르크메니스탄의 일반 개황1. 기본제원2.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3.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와 경제Ⅲ. 투르크메니스탄의 파이프라인 시스템1. TAP 파이프라인과 국제정치1) 건설 배경2) 건설계획3) 건설의 효과와 한계Ⅳ. 투르크메니스탄의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국제정치1. 러시아2. 미국 ? EU3. 러시아의 기선제압4. 중국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개발 진출전략1. 석유 공급선의 다변화를 구축해야 한다.2. 우리나라 - 산유국간의 윈윈전략이 필요하다.Ⅰ. 에너지 정치 시대, 투르크메니스탄의 등장국제유가가 지난 10월 배럴당 90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오는 원인은 석유수요 급증에 비해 석유 잉여 생산 능력은 적기에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석유의 힘’이 갈수록 위력을 떨치고 있다. 이른바 ‘에너지(석유)정치학’이다. 물론 과거에도 석유의 영향력은 컸다. 그러나 지금은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을 빼놓고 국제정치를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을 만큼 에너지 변수의 힘이 커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의 눈이 카스피해 지역으로 몰리고 있다. 옛 소련이 붕괴된 이후 중앙아시아 각 공화국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으로 급부상했다.) 물론 석유와 천연가스 때문이다. 이 지역에는 최소 2,000억 배럴의 석유와 6조6,000억㎥의 천연가스(현재 기준으로 대략 5조억 달러어치)가 매장돼 있어 ‘제2의 중동’이라는 말을 듣고도 남을 정도다. 중동의 석유 매장량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현재, 카스피해 지역은 21세기 마지막 에너지의 보고(寶庫)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쟁탈전은 갈수록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이 중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천연가스 보유국이지만 지금까지는 외국 기업들의 관심권 밖이었다. 중앙아시아의 를 외부로 반출하려면 송유관 확보가 필수다. 이 송유관이 어디를 통과해 어디로 가는지도 주변국의 이해관계를 좌우한다. 특히 현재 사용 중인 파이프라인만으로는 생산능력 증대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새 파이프라인 건설을 둘러싼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 점이 오늘날 세계 열강들이 투르크메니스탄 일원에서 펼치는 치열한 외교전쟁의 이유가 된다고 하겠다.본 보고서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석유관련 정치 경제 현황과 대외정책,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국제정치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투르크메니스탄의 일반 개황1. 기본제원)국명 :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1991년 10월 27일 독립위치 : 중앙아시아 서남부면적 : 48만 8,100km2(한반도의 2.4배)수도 : 아쉬하바트(Ashgabat, Ashkhabad, 인구 87만명)인구 : 678만 6,400명(2006.7)인구밀도 : 9.7명/km2시차 : 한국시간 -4시간민족구성 : 투르크메니스탄인 85%, 우즈베키스탄인 5%, 러시아인 4%,기타 6%, 고려인은 약 1,000명으로 추산공용어 : 투르크멘어가 공용어이나 러시아어도 통용 (문맹률 1.2%)종교 : 이슬람교(수니파)89%, 동방정교 9%, 기타 2%기후 : 아열대성 사막기후(국토의 80%를 차지하는 카라쿰 사막의 영향)2. 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거주해 오던 동 ? 서양 문명의 교차지역이었다. BC 4세기 알렉산더 대왕과 AD 224년 페르시아 사산 왕조 등을 거쳐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6세기 이후 투르크족이 중앙아시아의 서부로 이주해와 살게 되면서 이 지역이 서서히 페르시아인의 거주지에서 투르크계 부족의 거주지로 변하였다. 13~14세기 징기스칸과 그 후예인 티무르에 의해 멸망 및 재정복을 거듭하다가 1405년 티무르 사망 후 몽골에 의한 제국은 붕괴되었다. 15~17세기에 이들은 다시 종족별 영역별로 분리되어 남부 부족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북부지역은 히바와 부하라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1지와 경제1)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 석유 ? 가스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GDP의 50%이상, 수출의 약 80% 이상을 석유 ? 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가스수출 감소 등으로 생산이 급감하면서 경제 불안이 심화되었으나 1998년 이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여 2000년 이후 생산성 증대 주력 및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외국인 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석유 ? 가스 자원 관련 산업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정책은 2010년과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석유 및 가스 생산 및 수출계획에 따라 2005~2020년동안 630억 달러를 석유 및 가스 산업 개발에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다.- 카스피해 해상 광구를 개발, 석유 ? 가스의 생산 ? 수출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가 건전 재정을 도모- 정유산업 현대화 등 석유화학 산업 발전- 석유 ? 가스 자원을 매개로 제조 ? 건설 등 비에너지분야 발전 추진- 현대적인 생산체제를 구비, 상품 수출 확대2)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부존 현황)투르크메니스탄은 육상 ? 해상 등 전국토의 80%에 걸쳐 석유 ? 가스 자원이 부존되어 있다. 부존 규모와 관련해서는 국가 ? 기관별로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BP의 통계에 따르면 확인된 천연가스 매장량은 2.9tcm, 석유 매장량은 5억 배럴로 각각 세계 매장량의 1.6%, 0.1%를 차지하고 있어 천연가스는 CIS 국가들 중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Ⅲ. 투르크메니스탄의 파이프라인 시스템1. TAP 파이프라인과 국제정치1) 건설 배경과거에 건설된 파이프라인이 모두 러시아를 경유하도록 건설되어 러시아는 국제정치에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권력을 바탕으로 횡포를 일삼았다. 에너지 유통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정치, 외교적으로 문제지만 독점적인 유통망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의 입김 약화를 위해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새 파이프라인을 건설하’ 국가들을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서 빼내려고 하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과거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애쓰면서 각국의 영향력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다.)1. 러시아과거 카스피해 내륙에 건설된 파이프라인은 모두 러시아를 경유하도록 건설되어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은 지배적이었다. 러시아는 자국의 가스는 주로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중앙아시아의 가스를 수입해 유럽으로 비싸게 되파는 전략을 취해 왔다.2. 미국 ? EU-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가- EU는 천연가스 소배량의 25%, 수입량의 40%를 러시아에 의존- 미국의 전략적인 구상은 ‘Russia Down(러시아의 기득권을 줄이고), China Out(중국의 지역영향력을 차단하며), America In(미국은 개입한다)’)- 미국과 EU는 러시아를 거치지 않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래서 미국과 EU는 작년 5월 남카프카스가스관을 완공하였고, 러시아를 우회해 카스피해 해저를 횡단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해저 파이프라인은 경제적 부담과 환경 우려 때문에 실행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3. 러시아의 기선제압)- 2007년 5월, 러시아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과 함께 카스피해 연안을 따라 새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 투르크메니스탄 ~ 카자흐스탄 3국을 연결하여 총 2000km의 수송거리, 100억㎥의 수송능력을 가진 가스파이프라인으로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새 파이프라인이 완공될 경우 러시아로 공급되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는 현재의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합의로 러시아는 천연가스 확보 경쟁을 벌여 온 미국과 EU에 ‘외교적 패배’를 안기고 중앙아시아에서 에너지 통제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4. 중국- 199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중국의 석유 수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지난 2003년 세계 제2의 석유소비국인 일본을 앞질렀고, 현재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소비,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하며, 물가 상승률은 0.15%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한국을 포함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중동 지역에 대한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아시아 프리미엄’이 붙어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수입할 때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공급선의 다변화는 한국이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이다. 바로 여기에 한국이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이러한 에너지 의존 현상도 문제이지만 한국은 앞으로 안정적인 석유자원 확보에 대해서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국제석유시장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소비자가 출현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석유 수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현재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석유를 소비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까닭은 앞으로 중국의 석유소비량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데 있다. 이러한 거대 석유소비국의 출현은 동북아에서 석유자원이 부족한 한국과 일본이 안정적인 석유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쟁은 이미 국제 석유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구 소련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카스피해 지역에 진출해 석유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석유시장에서 ‘중국’ 변수에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의 대응은 늦은 감이 있다. 지난 2004년 9월에 와서야 한국 정부는 카자흐스탄과 석유 개발에 대한 협정을 맺고 카스피해 석유자원 개발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늦은 출발을 한 만큼 우리나라는 투르크메니스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계 각 기업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다른 자원 부국과 달리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스피해 자원 부국 중 유일하게 세계 유수 기업의 진출이 없다.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활동할 공간이 크다고 할 수 있다.참여정부 집권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에너지 정상외교는 우리나라.

공학/기술| 2008.01.11| 9페이지| 2,000원| 조회(425)

에너지, 국제정치, 투르크메니스탄, 카스피해, TAP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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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와 국제정치

Contents파이프라인과 국제정치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 . 경제투르크메니스탄의 일반개황카스피해와 투르크메니스탄카스피해와 투르크메니스탄Add Your Text제 2의 중동러시아, 카자흐스탄, 이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호수 VS 바다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사망중앙아시아 최대의 천연가스 보유국개방정책파이프라인을 둘러싼 외교전쟁투르크메니스탄의 국제무대 등장카스피해와 투르크메니스탄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투르크메니스탄의 일반개황ㅅConcept투르크메니스탄의 기본제원위치 중앙아시아 서남부수도 아쉬하바트면적 48만 8,100km2ㅅ시차 한국시간 -4시간투르크메니스탄의 일반개황자연환경고온 건조한 기후국토의 80%가 카라쿰 사막사막은 화석에너지 자원의 보고투르크메니스탄의 일반개황민족구성 투르크멘인 85%, 우즈베키스탄인 5%, 러시아인 4%, 기타 6%, 고려인은 약 1,000명 인구 678만 6,400명 공용어 투르크멘어가 공용어이나 러시아어도 통용 (문맹률 1.2%)투르크메니스탄의 국민투르크메니스탄의 일반개황ThemeGallery is a Design Digital Content Contents mall developed by Guild Design Inc.종 교90%가 수피이슬람박해받는 기독교투르크메니스탄의 일반개황고대 국가의 형성투르크化 시기몽골의 침입과 민족의 분열러시아의 진출분열과 혁명소이에트化와 스탈린 억압2차 세계대전 이후소연방의 붕괴와 독립투르크메니스탄의 일반개황투르크메니스탄의 역사대통령 중심제 국가투르크메니스탄의 권력구조명목뿐인 권력분립대통령의 절대권력국회의 미약한 정부견제체제순응적 사법부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기형적인 철권독재TextTextTextTextTextText투르크메니스탄의 정치니야조프 전 대통령대통령 우상화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구 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GDP(억 달러)3643526068-경제성장률(%)20.412.013.09.06.0131인당 GDP(억)6587617581,2561,423-외환보유고(억불)20.5523.4626.7327.1433.14-공식환율 (마나트/1달러)5,2005,2005,2005,2005,200교역액(억불)485060728593경제개황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석유, 가스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석유, 가스자원 관련 산업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경제개황에너지관련 경제계획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석유의 부존현황미국 에너지 정보청(EIA) – 확인 매장량 5.5억배럴, 잠재 매장량 380억 배럴 등 385.5억 배럴 매장 추정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 EBRD 제출 보고서에서 120억톤 매장 추정 전세계 매장량의 약 0.1% 수준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천연가스의 부존현황미국 에너지 정보청(EIA) – 확인매장량 2조m3, 잠재매장량 4.5조 m3 등 총 6.5조m3 추정 투르크메니스탄정부 – EBRD 제출 보고서에서 22조m3 매장 추정 영국 BP사 – 2.9조m3 매장 평가 전 세계 매장량의 1.6% 수준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투르크메니스탄(굼다그)~이란(코드쿠이)간 가스 파이프라인기존 파이프라인TextTextText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러시아간 가스 파이프라인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간 가스 파이프라인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간 가스 파이프라인투르크메니스탄~카스피해~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터키 연결 가스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시스템투르크메니스탄~아프라니스탄~파키스탄 연결 가스 파이프라인계획 파이프라인TextTextText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중국 연결 가스 파이프라인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유럽 연결 파이프라인파이프라인 시스템러시아의 영향력에서 탈피아프가니스탄의 치안 불안ConceptTAP 파이프라인수송거리 : 1,650Km 수송능력 : 300억m3계획 배경건설 한계건설 계획파키스탄의 수요 불확실인도에까지 연결 계획투르크메니스탄 - 대체 수송 수단 확보아프가니스탄 - 국내 안보상황 안정파키스탄 - 경제적 발전건설 효과파이프라인 시스템떠오르는 에너지 소비국 활발한 중앙아시아 진출러시아의 영향력 탈피 노력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루트 확보중앙아시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 2배 이윤 노린 가스 장사러시아미국 , EU중국VS파이프라인과 국제정치{nameOfApplication=Show}

공학/기술| 2008.01.11| 20페이지| 2,000원| 조회(510)

에너지, 국제정치, PPT, 투르크메니스탄, TAP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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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아제르바이잔의 에너지와 국제정치

序○ 유가 100달러 시대 세계의 석유 확보 전쟁현재 국제 유가는 90달러를 상회 하고 있다.) 연초대비 약60%의 가격이 상승 한 것이며 유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견해 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세계의 전문가들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100달러 선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세계에너지 자원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경고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유가 급등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하나의 이유이며 중국과 인도의 신흥 경제 성장국의 경제 발전이 또 다른 이유이다. 미국의 금리인하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단기적 영향이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중국, 인도 등의 신흥 경제 성장국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유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이다.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등의 영향과 자본 자유화 정책에 힘입어 중국은 매년 8%이상의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내며 에너지 블랙홀 이라고 불릴 정도로 전 세계의 에너지 자원을 끌어 모으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에 성사되는 석유회사 또는 유전거래에서 가격불문하고 거액 배팅으로 세계석유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인도 역시 IT산업 중심지로의 변모를 통해 연 평균 8%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 투자 은행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2020년까지 8%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며 2042년에는 인도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이러한 영향으로 세계 각국의 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느 때 보다도 가열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국의 상황만을 보더라도 이는 확실히 느낄 수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2월 취임이후 27차례의 해외 순방을 기록하였는데 이중 상당수가 에너지 외교적 성격이 짙은 순방이었다. 일본은 중앙아시아국가를 대상으로 공세적인 에너지 외교를 펴며 에너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 또한 러시아 베네수엘라의 삼각연대를 강화하며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이렇게 변모하고카스피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석유 매장량 2000~2600억(추정), 천연가스매장량 232 Tcf)(추정)으로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는 중동 지역의 석유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특히 아제르바이잔은 최근 BTC파이프라인 을 완공하면서 지중해를 넘어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이번 보고서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BTC파이프라인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와 이를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향후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本○ 아제르바이잔아제르바이잔의 BTC파이프라인에 대하여 알아보기 이전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소련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중의 하나인 아제르바이잔은 카프카스 산맥의 남동부에 위치해 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 서쪽으로는 그루지야와 아르메니, 남쪽으로는 이란과 접해 있으며, 동쪽은 자원의 보고인 카스피해를 끼고 있다. 불의 나라라는 뜻의 이름인 아제르바이잔은 예로부터 석유가 널려있던 곳이다. 오래전부터 땅에서 불기둥이 솟구쳤던 까닭에 배화교라고 불리는 조로아스터교)가 성행하기도 했다.공식 명칭은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이고 총 인구는 8,474,000명이다. 면적은 86.600㎢이고 수도는 인구의 1/5이 거주하고 메이든 타워로 유명한 바쿠이다. 바쿠지역은 카스피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를 운반하는 BTC파이프라인의 시작점이며 세계 여러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대통령 제도를 행하고 있는 아제르바이잔의 현재 대통령은 일함 알리예프이며 공식 언어는 아제르바이잔어를 사용하고 있다.이러한 아제르바이잔은 카스피해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세계주요국가의 외교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되고 있으며 점차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도 강화되어 가고 있고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여 돈을 버는 것을 연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행복한 나라이다. 하지만 사 정치 체제의 비민주성 등에 의해 여느 산유국과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으며 국민들은 생활고에 괴로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제르바이잔 석유개발의 역사아제르바이잔에서 석유를 캔 기록은 14세기 마르코 폴로의 에도 나온다. 마르코 폴로는 1270~80년대 고대 실크로드 여행 회고록에서 아제르바이잔 석유에 대해‘낙타 대상들에 의해 많은 양의 석유가 하역되었으며 석유가 사람과 가축의 피부병에 치료 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아제르바이잔은 19세기 초 세계최초로 상업유전이 개발된 나라이며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전 세계석유 생산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생산량이 급감했고 그 후로는 구소련의 석유 공급기지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1900년 연간 8,000만 배럴에 달했던 아제르바이잔의 석유 생산량은 1918년에는 연간 2,500만 배럴로 떨어 졌다.제2차 세계대전중 구소련의 탱크, 전투기, 무장차량의 70%가 바쿠에서 생산된 석유로 움직였다. 구소련이라는 거대한 사회주의 제국의 동력이 바쿠였던 셈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바쿠를 차지하기 위해 진격했고 이에 맞선 스탈린이 끝내 바쿠를 사수한 것이 독일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전쟁사에서 잘 알려진 이야기다.70년대 1,2차 오일붐으로 중동이 오일달러를 긁어모으는 동안에도 아제르바이잔은 조용했다. 구소련은 철저하게 아제르바이잔을 이용했으며 바쿠의 석유는 사회주의 체제를 위해 쓰일 뿐이었다.1991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개혁), 글라스노스트(개방)의 주장과 함께 구소련이 해체되고 아제르바이잔에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이제는 카스피해 지역의 엄청난 양의 석유를 자국을 위해서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994년 9월20일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인 알리예프는 서방의 오일 회사들과 이른바 세기의 계약)(The Contaract of the Century)을 체결하고 획기적인 개방정책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유전을 개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거대한 해외투자를 불러이잔의 석유 역사에 새로운 장이 펼쳐지기 시작한다.현재 아제르바이잔의 하루 생산량은 38만 배럴로 세기의 계약이 맺어진 해에 비해 2배정도 들어날 상태이다. 수출량도 21만 배럴로 당시의 4000배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 ACG유전)은 예상매장량만 564억 배럴로 1997년부터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예상 매장량 25억 배럴의 샤데니즈 유전 역시 2006년 가을 부터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방의 오일메이저 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으며 최대 지분을 소유한 기업은 BP이다.이처럼 세기의 계약 이후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투자는 유전 개발 때문이기도 하지만 BTC 파이프라인이 더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BTC 파이프라인의 영향아제르바이잔의 BTC파이프라인은 아제르바이잔의 바쿠(B) 그루지야의 트빌리시(T) 터키의 세이한(C)을 잊는 송유관으로 총연장길이 1770㎞ 투자금액 36억 달러 하루 1백만 배럴 수송에 달하는 전 세계의 2번째 규모의 엄청난 규모의 송유관이다.BTC파이프라인을 통해 카스피해의 석유는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지중해를 거쳐 미국까지 이송될 수 있으며 BTC파이프라인이 완공된 2005년을 시작으로 해당 국가는 원유수입과 더불어 막대한 양의 통과료 수입을 챙기고 있다.향후 세계석유수요의 25%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BTC파이프라인은 아제르바이잔에게 20년간 500억 달러 매년 14%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줄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된 해인 2005년 한해에만 전 국민 봉급생활자의 월급이 22%인상 될정도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이러한 BTC파이프라인은 열강들의 에너지 확보 전쟁에도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 지금껏 바쿠에서 생산되는 카스피해의 원유는 러시아의 노보로시스크 로 이송되어 서방세계로 전달되었다. 이는 카스피해 석유 산업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 시켜 주었고 러시아는 이를 이용해서 경제적이나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카스피해의 원유 수요국가들은 러시아날 수 없었다.하지만 지금껏 바쿠-노보로시스크로 이동되었던 송유관을 BTC파이프라인의 완공으로 인해 더 이상 러시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카스피해의 원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러시아는 BTC파이프라인이 러시아내의 자치 공화국인 체첸을 통과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미국과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러시아는 컨소시엄에서 완전히 배제 하였다. BTC파이프라인의 사업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한 러시아는 연간 2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카스피해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까지 잃게 되었다.이에 러시아는 BTC 파이프라인의 통과 국가인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터키에 자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 하고 있으나 이를 경계하는 서방국가들과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힘을 쏟고 있다. 그루지야에 BTC파이프라인 보호의 명목아래 미군기지가 들어섰으며 아제르바이잔에 BTC파이프라인 보호를 위한 미군기지 건설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이러한 BTC파이프라인으로 인해 정치, 경제적으로 러시아 이탈현상이 가속화 되고 이전에 러시아 노보로시스크로 수송되던 원유의 양도 석유를 도둑맞는 다는 등의 여러 가지 구실로 점차 그 양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2007년 1분기에는 수송을 잠시 중단하기도 하였다.지금 아제르바이잔은 쏟아져 들어오는 오일머니를 어떻게 써야할지를 고민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석유로 벌어들인 돈은 국가 석유재단에서 관리하며 우선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쓰여 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국영 석유 회사에서는 국가 석유 재단 펀드를 만들어 석유로 얻은 모든 수익은 아제르바이잔의 미래를 위하여 쓰여 지도록 한다는 취지이다.이렇듯 아제르바이잔은 BTC파이프라인을 계기로 서방의 여러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고 있으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에너지원 확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세계 산유국과 주요 열강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 요다.

공학/기술| 2008.01.09| 8페이지| 2,000원| 조회(338)

석유, 파이프라인, 아제르바이잔, 카스피해, BTC 파이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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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발탄을 읽고

오발탄은 6.25직후 남북 분단으로 인해 월남한 실향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6.25 이후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겪으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전후의 황량한 인심과 비참한 생활을 부각한, 이른바 전후 문학이라는 장르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오발탄 역시 그 시대의 작품답게 짙은 허무주의적 색채를 띄고 고발 문학적 성격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다.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불행하고 뒤틀린 삶을 살아간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한 나머지 미쳐버린 어머니, 상이 군인이 되어 돌아와 권총 강도를 하다 수감되는 영호, 가난을 견디다 못해 양공주가 된 명숙, 명문 여대 음악가 출신이었지만 힘겨운 현실에 찌들어 웃음마저 잃어버린 아내, 영양실조에 걸려 얼굴이 누렇게 뜬 딸아이. 철호는 이런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가정의 가장으로 박봉의 월급으로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양심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애쓰는 인물이다.이 작품에서 ‘가자’라고 외치는 어머니의 대사는 전체적인 소설의 분위기를 음울하게 만드는 독백어이다. 어머니는 행복했던 과거로,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고향은 없다. 3.8선으로 막혀 갈 수 없는 곳이다. 현실의 고난이 심할수록, 행복했던 과거는 더욱 절실해지고, 돌아갈 수 없기에 현실의 각박함은 더욱 대조적으로 부각된다. 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철호는 집으로도, 병원으로도, 경찰서로도 가지 못하고 ‘가자’라고만 되뇌인다. 철호의 ‘가자’는 어머니의 외침과 마찬가지고 절망적이다. 이는 조물주가 잘못 쏘아올린 오발탄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던 철호의 독백처럼 삶의 방향감각을 상실해 버린 소시민의 비극적인 절망과 좌절을 표현하고 있다.소설 속에서 형제인 철호와 영호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 철호는 힘겨운 현실이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삶이라고 믿는다. 그에 비해 영호는 그런 양심따위는 약한 자가 자기의 약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고집하는 것일 뿐 지긋지긋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윤리고 양심이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다 벗어 던질 용기가 필요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두형제의 대조적인 모습은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양면성을 표현한 것이다. 살다보면 힘겹고 부조리한 현실에 양심과 법률 모두 버리고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인간, 바로 철호와도 같은 인물이 평범한 소시민의 전형인 것이다. 작가는 두 형제의 삶의 방식에 대해 어느 쪽도 편들지 않고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해답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독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인문/어학| 2008.01.09| 1페이지| 1,000원| 조회(483)

감상문, 오발탄, 전후 문학, 이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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