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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자동차의 실적과 성장 원인

실적도요타 자동차의 판매 대수지역2003년 Toyota 판매대수02년 대비 증감율북미1,981,82411.3%유럽775,952-10.4%아시아2,812,66014.2%중남미160,971-0.7%중동235,820-4.4%오세아니아203,407-3.8%아프리카75,52239.3%총계6,246,1568.0%2003년 기준출처 기아-현대자동차판매 실적2003년 전 세계 적으로 678만대를 판매해 672만대를 판매한 포드사를 제치고 세계 2위의 자동차 회사로 발돋움그림 포드와 도요타의 판매대수 비교 빨간색 : 도요타 녹색 : 포드2002년6,167,703대를 전 세계적으로 판매2003년6,783,463대를 전 세계적으로 판매 전년대비 약 10% 향상 세계 2위의 자동차 판매 실적2003년 미국 시장점유율 1위2003년 유럽 시장점유율 8위2003년 호주?뉴질랜드 시장점유율 1위수익2002년 4월 - 2003년 3월(1 = ￥1 million)Net revenues : 15,501,553Operating Income : 1,271,646Net Income : 1,271,646자세한 사항은 발표 시 말씀드리겠습니다.성장 원인목차1. JIT(Just In Time) 와 KAIZEN(개선)2. 벤치마킹 - 확실한 그러나 쉽지는 않은 목표의식을 세움3. 인적관리 - 사람의 지혜를 존중하는 경영 System4. 렉서스의 성공 -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성5. 노사간의 화합 - 50년 동안 없었던 노사 분규6. 꾸준한 신기술의 개발 - 항상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나갈 수 있는 기술1. JIT(Just In Time) 와 KAIZEN(개선)JIT(Just In Time)와 KAIZEN은 도요타를 지탱해오는 도요타의 정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말이다. JIT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물건을 생산해 내는 것 즉 재고를 만들지 않겠다는 도요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다. 필요한 것을 필요한때에 필요한 만큼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생산현장의 불균형이나 무리 또는 낭비 등이 사라지고, 생산효율이 좋아진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독자적인 생산방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KAIZEN은 개선이라는 뜻의 일본어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개선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도요타의 정신이다. 현제 여러 곳의 대기업이나 병원 관공서 등에서 도요타의 이 KAIZEN정신을 도입하고 있다.2. 벤치마킹 - 확실한 그러나 쉽지는 않은 목표의식을 세움벤치마킹이란 경영기법의 원리 중에 하나로 어느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표적 삼아 자기 지업과의 성과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뛰어난 운영 프로세스 등을 배우면서 부단히 자기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다.도요타는 포드라는 거대한 상대를 벤치마킹 했다. 도요타의 기술고문이지 도요타를 지금의 도요타로 만든 장본인 도요타 에이지씨는 1950년 미국의 포드 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 당시 포드의 자동차 생산량은 하루에 8000대, 하루에 40대를 만드는 도요타와는 200배 차이가 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 하지만 도요타 에이지씨는 포드가 가진 기술 모두를 도요타가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도요타가 포드보다 못할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53년이 지난 2003년 도요타는 전 세계적으로 678만대의 자동차를 판매, 672만대에 그친 포드를 제치고 세계 자동차 업계의 2위로 올라섰다. 그 당시 사람들은 도요타 에이지씨의 생각을 터무니없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노력했고 결국엔 목표를 이루었다.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는 세우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도요타 에이지씨는 크고 원대한 목표를 세웠다.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아니라 아닌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3. 인적관리 - 사람의 지혜를 존중하는 경영 System도요타 인사의 가장 주목할 만 한 점은 바로 사람의 지혜를 최대한 이끌어 낸다는 점이다. 종업원 개개인이 회사나 관리자가 시키는 대로 또는 기존에 정해진 관행에 따라 단순하게 몸을 움직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쓰고 지혜를 발휘해서 일하게 한다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 도요타는 종업원 개개인이 지혜를 발휘하게 하는 환경, 생각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예컨대, 생산 현장에서 작업자의 육체적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대신에 소집단 개선 제안 활동 등 머리를 쓰는 일에 집중하도록 업무 여건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또한 작업 중 불량이 발생하면 라인을 멈추고 문제를 전면 드러나게 하여 모두가 지혜를 짜내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상황을 만든다. 한편 관리자나 상사들의 부하를 지도함에 있어서도 세세한 가르침 보다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일하도록 자극하고 도전적 과제를 부여하는 역할을 중시한다.4. 렉서스의 성공 - 브랜드 이미지의 중요성렉서스는 도요타의 고급브랜드로서 1987년 태어난 상표다. 일명 명품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는 이 모델은 유명 디자이너에 의한 인테리어와, 고급스러운 내부 등을 강조하였고, 일본이 가진 특유의 기술력으로 우수한 차량을 생산하게 되었다. 물론 자동차 산업의 본국은 미국과 독일 이지만, 일본이 자기는 기술의 응집력과 세심한 부분의 배려에 렉서스의 성공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세계 유명 자동차 잡지 편집장의 시승기, 스필버그의 드림웍스와의 계약으로 할리우드 영화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마이너리티 리포트)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90년대까지는 그저 좋은 차로 인지하고 있다가 2000년 LS430의 출시와 위와 같은 마케팅으로 인해 급부상했고 이는 뒤따라 도요타 자동차의 판매 실적에도 도움을 주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적극적인 홍보(마이너리티 리포트)가 펼쳐진 2002년도에는 전년보다 20%에 가까운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곧 2003년 도요타가 포드를 제치고 세계 자동차 업계 2위로 도약하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시 생각해 삼성전자의 지펠이나 LG전자의 디오스 기아자동차의 오피러스 등이 이런 브랜드 이미지를 겨냥한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다.-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온 자동차-5. 노사간의 화합 - 창사이례 단 한차례 있었던 노사 분규도요타 자동차는 올해로 67년째가 되는 세계 2위의 자동차 회사이다. 이런 도요타 자동차는 지난 67년간 단 한차례의 노사 파업이 있었다. 바로 1950년의 노사 파업이었다. 1950년 2차대전 패전 후 도요타 자동차는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 으도 대대적인 인원감축을 벌인다. 전 직원의 25%를 해고한 것이다. 이에 격분한 도요타 노사는 총 파업을 단행 하였으며 파업은 75일간 계속 되었다. 그 후 도요타 자동차 노사는 남아있는 75%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회사를 살리기로 하고 회사의 결정을 받아 들였다.이런 큰 파업이 있은 후 도요타 자동차의 최고 경영진과 중간관리자들은 꾸준히 노조 간부와 노조원들을 만나며 현제 도요타가 처해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고 노조 간부와 노조원들도 이런 솔직한 경영진의 태도에 생각을 다시하게 되었고, 1967년 도요타 사장과 노조위원장은 “노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회사의 번영과 근로 조건의 개선을 추구한다.” 는 노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도요타 자동차의 오기소 사장은 노조의 경영참여와 관련. “도요타 노조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겠다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대신 오기소 사장은 “그 대신 노조는 회사의 활동을 체크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회사가 잘못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추 역할을 추구한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도요타 자동차는 단 한차례의 노사분규도 없었으며 도요타 노조는 급여에 관해서는 모두 도요타 자동차에 위임한 상태이다. 지난 2002년 도요타 자동차는 약1조5천억 엔 (한화 15조원=현대-기아 자동차의 2002년 순이익 1조 4000억원)이라는 일본 기업 중 최대의 성과를 냈지만 도요타 근로자들은 아무런 임금협상도 경영참여도 요구하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 2003년 3월말 100%의 성과급을 50%씩 봄과 가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끝마쳤다.

사회과학| 2004.06.01| 7페이지| 1,000원| 조회(439)

경영, 자동차, 도요타, J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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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의 한국경제의 대외교역 추이와 향후 전망

각국경제연구Report-1990년 이후의 한국경제의 대외교역 추이와 향후 전망-200220751미국학과 정지훈-1990년 이후의 한국경제의 대외교역 추이와 향후 전망-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크나큰 아픔과 시련을 딛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상황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IMF라는 국가 초유의 경제 대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니 말이다.나는 199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의 대외교역 추이를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해 보았다.첫째는 대외교역의 수출입에 관하여 정리하였고, 둘째는 대외교역 구조에 대하여 정리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외교역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정리하였다.첫째 대외교역의 수출입- (표1)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입 현양과 무역수지 및 수출?입 건수(단위 천불, 건)연도수출액수입액무역수지수출건수수입건수199065,015,73169,843,678-4,827,9471,802,3091,717,550199171,870,12281,524,858-9,654,7361,865,2961,934,005199276,631,51581,775,257-5,143,7421,872,6021,910,326199382,235,86683,800,142-1,561,2762,006,4592,127,223199496,013,237102,348,175-6,334,9382,205,1922,514,2251995125,057,988135,118,933-10,060,9442,362,4472,809,9741996129,715,137150,339,100-20,623,9632,430,9222,899,3811997136,164,204144,616,374-8,452,1712,574,9242,623,7691998132,313,14393,281,75439,031,3882,768,9221,996,5371999143,685,459119,752,28223,933,1773,320,0182,814,8502000172,267,510160,4대단한 발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1억 달러(1964년)에서 10억 달러로 증가하는데 는 7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수치이다 10억에서 100억으로 증가하는데 에는 6년이 걸렸으며 이역시 세계에서 제일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한 기록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1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데 걸린 시간은 31년 세계 1위의 기록이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기록을 달성한 것이다. 예전에는 1억 달러의 액수를 수출하기 위해 10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1964년) 지금은 5시간 만에 1억 달러의 액수를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의 큰 성과는 바로 무역수지에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1998년 이후로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왔던 적자 무역수지가 2002에 들어서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본격적으로 무역을 시작한 61년부터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꾸준히 적자를 유지해 왔다. 물론 항상 적자를 유지한 것은 아니다. (표2) 에서와 같이 한때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흑자인 경우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수치는 적자 상태였다. 이러던 무역수지가 드디어 2002년에 흑자상태로 돌아선 것이다. 1990년 이후 대외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일 것이다.- (표2) 1962년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추이 -기간무역수지누적 무역수지(1961~현재)적자기1961 ~ 1985-394-394흑자기1986 ~ 1989+192-202적자기1990 ~ 1997-667-869흑자기1998 ~ 2002+944+75자료 : 한국무역협회이렇듯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은 1990년 이후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서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 냈다. 한편으로는 외국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을 이룩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과 일본으로 80년대 시장 점유율이 각각 1.73% 2.15%에서 각각 3%대와 5%대에 진입 하는 등 외국시장의 점유면 에서도 상우리나라의 경제도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 총생산의 23.3%, 소득의 20.3%, 고용의17.6%가 수출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수출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총생산이 23.3%가 감소하고 소득도 20.3% 이상 감소하며 391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짐을 의미한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는 제조업 일자리의 82.2%가 수출에 의해 생산되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이 없이는 더 이상 발전이 아닌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아가 대외무역 없이는 기초 원자재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경제 의존도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 된다.둘째 대외교역의 구조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대외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이전에는 주로 1차 상품을 수출했으며 경제 개발 계획이 시작된 후에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을 위주로 수출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산업이 중화학 공업제품으로 바뀌게 된다.- (표6)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입 상품의 변화 -수출(단위 : 백만 달러)수출1964년1970년1980년1990년2003. 1～10월품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품목금액12345678910직물류금속광어패류목제품동식물원재료과실채소류의 류직물섬유철제품비금속광물19.514.514.312.78.76.56.46.15.13.5섬유류합 판가 발철광석전자제품과자류신 발연초류철강제품금속제품341.191.990.449.329.219.517.313.513.412.2의류철강판선박인조직물음향기기타이어목재류잡제품반도체영상기기2,*************94477477449434416의류반도체신발영상기기선박컴퓨터음향기기철강판인조직물자동차7,6004,5414,3073,6272,8292,5492,4802,4362,3431,920반도체무선통신기기자동차컴퓨터선 박석유제품합성수지철강판영상기기자동차부품15,58714,90품컴퓨터천연가스철강판반도체제조 장비정밀화학연료전자응용기기석 탄18,61917,3845,1564,6014,0452,7932,3822,2052,2162,086자료 : 한국무역협회(표6)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 구조가 1990년대 이전까지는 경공업 제품들 (의류, 섬유, 직물 등)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중화학 공업 제품들( 반도체, 영상기기,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등)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 구조에서 첨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구조가 바뀌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또 수입 물품도 각종 물품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비중이 줄어들고 생산능력의 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자본재 수입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7) 수출입 상품의 구조 -또한 수출입 상품의 구조뿐만이 아니라 수출상품의 개수도 크게 늘어났으며 수출 상대국가의 수도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수출 상품의 개수는 1964년 142개에서 2002년 8,212개로 57.8배가 증가 하였으며 수출 상대국도 우리나라가 막 교역을 시작한 64년도의 41개국에서 2002년 232개국으로 약 5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표8)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수 -- (표9)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입 상대국의 변화 -수출 상대국(단위 : 백만 달러)수출1964년1970년1980년1990년2003. 1～10월국명금액국명금액국명금액국명금액국명금액12345678910일본미국홍콩영국베트남네덜란드태국싱가포르대만벨기에38.235.611.66.56.32.72.62.11.91.8미국일본홍콩독일캐나다네덜란드영국베트남싱가폴스웨덴*************41313118미국일본사우디독일홍콩이란영국인?네네덜란드캐나다4,6073,039946*************66350343미국일본홍콩독일싱가포르영국캐나다대만프랑스인?네19,36012,6383,7802,8821,8051,7501,7311,2491,1191,079중국미국일본홍콩대만독일싱가포르영국말?이인?네27디인?네말?이캐나다대만18,75416,9423,2952,5892,2681,7251,6001,5861,4651,452일본미국중국사우디독일UAE대만호주인?네말?이29,46620,56917,6877,4175,5244,9324,8174,8024,2423,39310대국가370.410대국가1,74010대국가19,08410대국가51,49610대국가102,849전체404전체1,984전체22,292전체69,844전체145,351(인?네 : 인도네시아, 말?이 : 말레이시아)(표9)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출 상대국은 선진국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며 대신에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이 일정한 몇몇 국가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다변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이 중국에 상당수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간은 더욱더 대 중국 수출량이 증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 아시아 국가들이 많은 이유에는 한류열풍의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짐작 된다.셋째 대외교역의 향후 전망지금까지 한국의 대외교역 추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그럼 앞으로 한국의 대외교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내가 생각하는 한국의 대외교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엔 이런 것들이 있다.첫째 주요 수출산업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분야에선 중국이 하루가 무섭게 우리의 기술력을 따라오려 하고 있다. 기술력 개발과 함께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일 또한 중요한 우리나라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둘째 새로운 수출 산업을 양성해야 한다.현재 구성되어 있는 산업기반만 가지고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계 경제에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새로운 수출산업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분야인 IT분야, 전자기기, 한다.

경영/경제| 2004.06.01| 11페이지| 1,000원| 조회(350)

한국경제, 경제, 수출, 교역, 대외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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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고유가시대 과연 제 3차 오일쇼크는 올것인가 평가A좋아요

고유가 시대, 과연 제 3차 오일쇼크는 올 것인가?- 오일쇼크란 무엇인가?오일 쇼크란 다른 말로 석유 파동(石油波動)이라고도 한다.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의 가격인상과 원유생산의 제한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야기된 경제적인 혼란을 말한다. 오일쇼크는 1973년에 일어난 제1차 오일쇼크와 1978년에 일어난 제2차 오일쇼크로 구분 할 수 있다.- 제1차 오일쇼크1973년 10월 6일부터 시작된 중동전쟁이 10월 17일부터 석유전쟁으로 비화하여 세계의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에 직면하게 된다. 71년부터 OPEC은 석유이권(石油利權)수입의 인상을 추진해 오던 중, 73년 10월 16일 페르시아만(灣)의 6개 석유수출국들은 OPEC 회의에서 원유고시가격을 17 % 인상하여 종전의 원유 1배럴당 3달러 2센트에서 3달러 65센트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17일 이스라엘이 아랍 점령지역에서부터 철수하고 팔레스타인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매월 원유생산을 전월에 비해 5 %씩 감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으로서, 중동전쟁에서 석유를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하여 서방세계에서는 ‘에너지 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는데, OPEC의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은 다시 74년 1월 1일을 기해 배럴당 5.119달러에서 11.651달러로 인상하였다. 석유에 기간산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서방세계의 경제는 석유부족으로 인한 제품생산의 부족과 제품가격의 상승으로 세계적인 불황과 인플레이션을 만연시켰다. 이 결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 및 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제성장의 둔화를 가져왔다. 외교면 에서는 서방세계로 하여금 이제까지의 친(親)이스라엘에서 친 아랍 중동정책으로 기울게 하였으며, 한편 OPEC는 국제석유자본(Oil Major)이 독점하고 있던 원유가격의 결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며,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결론적으로 제1차 도 한다. 1960년 9월 원유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의 초청으로 개최된 바그다드회의에서 이라크·이란·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베네수엘라의 5대 석유 생산·수출국 대표가 모여 결성한 협의체이다. 1950~1960년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대유전이 발견되어 원유의 공급과잉사태가 일어남에 따라 국제석유자본이 원유 공시가격을 인하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산유국들이 이 기구를 결성하고 공시가격의 회복, 인상을 주도했다.결성 당시에는 원유공시가격의 하락을 저지하고 산유국 간의 정책협조와 이를 위한 정보 수집 및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가격카르텔 성격의 기구였으나, 1973년 제1차 석유위기를 주도하여 석유가격 상승에 성공한 후부터는 원유가의 계속적인 상승을 도모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는 생산카르텔로 변질되었다.회원국들은 원유가격 인상과 더불어 석유시장 국유화로 말미암아 수입(收入)이 급속히 증가했다. 거액의 재정자금을 보유하게 된 산유국들은사회경제개발사업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축적된 외화의 대부분을 국제금융시장에 단기자금으로 공급하여 기존의 국제금융질서를 재정립할 만큼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오늘날 OPEC은 가격정책 외에 석유 이권의 국유화, 자원보호, 각종 석유산업으로의 진출, 석유시대 후의 국가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2002년 현재 회원국은 아프리카의 알제리·나이지리아·리비아 라틴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 중동의 이란·이라크·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등 11개국이다. 회원국이 임명하는 이사회가 있으며,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3. 국제석유자본(석유 메이져)세계의 석유산업을 지배해 온 대규모 7대 석유자본 또는 국제석유카르텔을 구성해 온 거대한 7대 석유회사.'international major oil company(국제석유회사)'를 줄여서 메이저(major)라고도 한다. 당초에는 7개사를 지칭하여 '세븐 시스터스'라고도 하였다. 이 중 걸프오일사(社)가 1984년 셰브론사에 합병됨으로써 1985년 이후부터는 미익을 지키기 위하여 설립한 기구.설립연도 : 1968년 1월 9일목적 : 아랍 산유국들의 자주적인 석유자원 관리주요활동 : 유가 조절 등 협력사업가입국가 : 11개국(2004)명칭 : 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약칭은 OAPEC이다. 1968년 1월 9일 설립하였으며, 주요기관으로 매년 4차례 여는 총회와 이사회,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의장직은 임기가 1년이며 각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맡는다. 당초 설립목적은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와 같은 성격의 기구로서,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와 그밖에 경제 분야에서 모든 종류의 합병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세계 주요 석유수출국들은 원유의 공시가격 유지·회복을 목적으로 OPEC(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석유수출국기구)를 결성하였다. 이에 반하여 OAPEC는 석유뿐 아니라 공통의 경제적 기반을 쌓으려 하는 것이다.그러나 1967년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6일 전쟁(제3차 중동전쟁) 때 아랍 산유국들이 취한 석유금수조치가 실패한 것이 OAPEC 설립의 직접적인 동기였다. 6일 전쟁 때 미국·영국·독일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것에 반발해 이들 나라에 석유수출을 금지하는 강경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란·베네수엘라 등 비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증산으로 허사가 되고 말았다.결국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정책 및 그와 관련한 경제 분야에서 단결을 공고히 하기 위해 OAPEC을 결성하여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자원의 자주관리를 다짐하였다. 1970년 이후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바레인에 25만t급 탱커 수리용 독을 만들었고, 석유화학 합병사업, 파이프라인의 공동 소유 등의 사업을 완수하였다. 국가간에 긴밀하게 연대하고, 석유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며, 회원국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2004년 현재 가맹국은 리비아,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의 11 다른 국가에 비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으나(1974년과 1975년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8.0%와 7.1%), 제2차 석유파동 때는 극심한 피해를 받았다(1979년과 1980년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6.4%와 －5.7%). 이는 제1차 석유파동 이후 경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화학공업 중심의 확대정책에 중점을 둔 것에 기인한다.결론적으로 제2차 오일쇼크는 78년 말 이란의 국내 혼란과 79년 초의 이슬람 혁명이 주요 계기가 되었다.-참고1. 이슬람 혁명1979년 2월에 일어난 이란의 이슬람혁명은 팔레비 왕권의 지나친 친서구화 정책 및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장기간 정치·종교적인 면에서 세력을 키워왔던 호메이니에 의한 반서구 이슬람세력의 반발로 일어난 정통 이슬람주의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혁명으로 인하여 걸프연안의 세력 구도는 큰 변동을 겪게 되었다. 왕정제의 붕괴로 인한 걸프연안 왕정국들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었다. 즉 전통적 보수왕정제 국가들은 이 사건으로 자신들의 지배 체제가 시대적으로 변혁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란의 시아파 지도자들은 혁명 직후 걸프연안 왕정국들에 거주하는 다수파인 순니파가 시아파 무슬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시아파 무슬림들은 일제히 봉기하여 걸프연안 왕정국가들을 타도하라고 부추기게 된다. 특히 이란의 호메이니의 혁명수출정책이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어 이락은 불안을 느끼게 된다.- 최근의 고유가 현상과 원인최근 국제 유가가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서부텍사스 중질유(WTI)는 13년 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40달러 이상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걸프전 직후인 지난 1990년 10월 한때 배럴당 40달러를 넘어선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라크전쟁으로 수급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던 지난해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2002년보다 3달러 가량 오른 배럴당 26.79달러였다. 그러나 7일 기준 두바이유는 34.53달러로 걸프전 발발난한 국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선진 경제권들은 오일 쇼크 발생 이후 지난 30년간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977년 이후 1달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유와 가스 비용 효율성을 두 배나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중국과 아프리카 등은 오히려 에너지 의존도가 두 배나 늘었으며, 인도는 세 배나 증가했다. IMF는 석유 가격이 배럴당 10달러 이상 오르고 1년 동안 지속될 경우 중국 경제성장률이 0.8%, 인도는 1%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태국은 1.8%, 남부 사하라 지역 아프리카 국가들은 3%가 악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FT는 또 고유가는 경제 상황이 건전할 때보다 불안할 때 미치는 영향이 더욱 강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과 선진국의 금리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은 대규모의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수지적자를 시현하고 있어 세계수요 불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을 감안할 경우 배럴당 40달러 혹은 그 이상의 유가는 지금보다는 내년 쯤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FT는 수요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유가는 지속적으로 오르게 될 것이며, 원유 수요가 현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배럴당 40달러 혹은 그 이상의 유가가 지금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각인될 가능성도 지적했다. FT는 중동 지역의 테러 위협에 따른 생산 위축도 유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국제유가의 상승은 우리나라의 수출환경과 물가, 기업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4월중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의 생산자물가 지수(2000년=100)는 107.1로 3월의 106.6에 비해 0.5포인트가 올라 5년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10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했다. 가뜩이나 내수 침체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원가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채산성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국내.

사회과학| 2004.06.01| 11페이지| 1,000원| 조회(877)

고유가, 오일쇼크, 3차오일쇼크, 1차오일쇼크, 2차오일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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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한-미 FTA와 스크린쿼터 평가A좋아요

한-미 FTA와스크린 쿼터200220751미국학과 정지훈서론세계경제는 지금 더 이상 자유무역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시대가 변하듯이 경제체제도 변하고 있는 것 이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너도나도 자유무역을 원하며 자유무역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양자간 무역, 더 나아가 지역 블록화 현상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EU나 NAFTA같은 대표적인 지역 블록화 현상뿐만 아니라 FTA같은 새로운 양자간 무역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얼마 전 칠레와의 FTA가 체결 되었다. OECD 가입국중 몽고와 더불어 FTA를 한건도 체결하지 못한 국가라는 꼬리표를 드디어 띠어낸 것이다. 사실 칠레와의 FTA 협상 전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FTA를 체결하기 전단계라 할 수 있는 BIT를 체결하는 단계에서 스크린 쿼터라는 장벽에 부딪쳐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렸다. 우리의 기억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잊혀진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과제로 남아있기도 하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FTA와 스크린 쿼터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으며 왜 문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한미 FTA의 단점과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더 나아가 스크린 쿼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입장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 대해 이제부터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FTA란 무엇인가?FTA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FTA라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FTA라는 것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간단히 말하자면 양국 혹은 특정 지역간에 체결하는 무역협정이다. 체결을 맺은 국가끼리는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FTA의 장점으로는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며 무역전환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상대국가보다 경쟁력이 낮은 산업들은 피해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일본, 싱가포르, 호주등과다. 이런 할리우드가 보기엔 우리나라가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존재일지도 모르겠다. 단순히 작은 한나라의 영화산업이 자기들 할리우드와 경쟁하려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화사업을 잠식하는데 있어서 스크린 쿼터라는 방어막이 쳐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내기 위한 하나의 구실 으로 BIT체결에 스크린쿼터 폐지를 요청하지 않는가 싶다.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사실상 스크린 쿼터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당장 미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크린 쿼터 제도를 폐지한다면 FTA의 전단계인 BIT를 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 BIT를 체결함으로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 BIT는 양자간 투자협정을 말한다. FTA처럼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며 서로가 교역하는 제도가 아닌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정이다. BIT는 BIT를 맺은 국가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우리나라의 사람이 투자를 할 때와 같은 내국인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IMF이후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써왔으며 현재도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늘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따라서 BIT가 체결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많은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대외정책연구원(KIEP)에서 2003년 초에 작성하고 재경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약 70억 달러 이상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더 나아가 국가 GDP가 약 3.0%정도 상승한다고 발표하였다.) 또 BIT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신임도도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더 나아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이익도 알아보자.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미국의 대한국수출을 54%증가시키는 한편 수입은 21%증가할 것이라 예상된다. 또 FTA는 단기간에 득과 실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4년 후의 시점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면 미국은 농은 국가들과 무역을 함에 있어서 이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그렇다면 반대로 미국과의 BIT, FTA를 체결함으로서 우리나라가 얻는 불이익은 무엇일까?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미국과 BIT, FTA를 체결하면서 얻는 불이익은 무엇일까? 우선 BIT 체결후의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자. BIT는 투자협정 즉 외국인을 우리 내국인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협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으나 문제는 그 투자가 어떤 성향의 투자냐는 것이다. 2000년 당시 미국의 우리나라 투자액은 약 223억 달러로 집계 된다 하지만 이중 93억 달러가 직접투자였고 나머지 130억 달러는 주식투자였다. 2001년에는 대한 투자액 133억 달러 중 직접투자는 32억 달러이었으나, 주식투자는 101억 달러였다). 이는 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투자 했을 경우 공장을 세운다던지 기업에 투자를 하는 돈은 2000년 에는 93억 2001년 에는 32억 달러라는 이야기이다. 나머지 자본은 모두 주식투자로 투기성 자본이 대한 투자자본의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투기성 자본은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주며 나아가 다시금 우리 국가경제를 부도에 빠트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BIT의 협정은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도 ‘BIT가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라는 보고서를 발표한바있다. 더 나아가 BIT 협정은 우리의 환경권과 노동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의 국가 주권까지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이익이 훼손된다고 생각되면 우리 정부를 우리나라의 법원이 아닌 미국 뉴욕에 있는 분쟁조성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내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이다. 이는 BI한다.스크린 쿼터가 유지됨으로서 한-미간에 BIT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미 양국간의 경제적 효과에 많은 손실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스크린 쿼터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설명은 윗부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다.)둘째 한국 영화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다.스크린 쿼터 제도는 우리 한국영화의 보호를 위해 실행되었다. 그리고 초기의 목적인 한국영화 점유율 50%이상을 달성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생각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축소가 되거나 폐지가 되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스크린 쿼터 제도를 없애고 영화시장을 개방하여 외국 영화들과 경쟁하는 것이 더욱더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스크린 쿼터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문화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특히 영화에 있어서는 영화를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취급하며 영화를 경제적 영역 안의 문화산업으로 보고, 미국영화산업과 한국영화산업의 대립구도와 전체 미국산업과 한국산업의 틀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문화산업으로서의 한국 영화를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으며 포기할 수 있는지 인식하여 경제적 논리에 따라 다른 산업과 국가의 총 이익에 따라 포기할 수도 있는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스크린 쿼터를 폐지해야 한다는 측의 중요한 생각이다.반대로 스크린 쿼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의 입장을 알아보자.스크린 쿼터는 유지되어야 한다.스크린 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첫째 BIT가 과연 예상대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BIT의 예상효과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작용도 많을 것이며 무엇보다 BIT의 기대효과는 검증된바가 없다. 오히려 증권 자금으로의 외자 투자가 몰려 우리 경제에 악순환을 미칠 수도 있다.(이에 관한 설명은 윗부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어떠한 불이익것이다. 영화산업은 시장의 크기에 따라 자본의 규모와 상업적 능력이 좌우되는 ‘규모의 경제’가 어김없이 관철되는 분야이다. 소수 민족의 언어, 문화권을 가진 우리가 전 세계시장을 상대로 할리우드와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심하게는 잘 만든 한국 영화가 배급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스크린쿼터를 축소 내지 철폐하는 것이 관객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리우드 영화 일색의 ‘자유시장’ 으로 전환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실제로 흥행가도를 달리던 ‘여고괴담’ 이 ‘고질라’ 상영을 위해 급히 막을 내렸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 당시 인기를 얻고 있던 한국 영화 ‘여고괴담’ 은 그다지 큰 흥행을 하지 못한 고질라에 상영관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유는 단순하다. 고질라를 배급하고 있는 배급사에서 고질라를 상영하지 않으면 다음 인기 있는 영화를 배급해 주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의 ‘살인의 추억’ 의 사례도 비슷하다. 많은 인기를 끈 영화지만 매트릭스의 등장으로 인해 많은 상영관을 빼앗긴 사례가 있다. 이것은 영화의 질적 차이 이전에 배급사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 관료들은 보조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돈으로서도 얻을 수 없는 게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제 관료들은, 진정 경제 전문가인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소위 배급력에 의해 좌우되는 영화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셋째 영화산업은 장차 한국의 문화산업을 이끌어 나갈 중요한 디딤목이기 때문이다.경제 관료들의 주장처럼 한미투자협정의 투자유치 효과는, 설령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소탐대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영상문화산업의 총 규모는 18조 5천억이다. 2000년 이후 국내 문화산업 전체 성장률은 21.1%, 영화는 14.6%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 6.1%의 3.5배(영화는 2.4배)에 달한다.

사회과학| 2004.06.01| 13페이지| 1,000원| 조회(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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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한-일간의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한-일간의 경제상황과 앞으로의 전망1. 한-일간의 교역 동향2. 한-일간의 투자 동향3. 한-일간의 기술 협력 동향4. 한-일 FTA 추진 방향1. 한-일간의 경제 동향한국과 일본, 지난 1965년 양국간의 국교정상화 이후 두 나라는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증대시켜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양국간의 경재교류는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체나 상대적 축소 국면에 있다. 교역, 투자, 산업 기술협력측면에서양국간교류는 절대규모는 확대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한국 경제와 교류규모의 확장추세를 고려하면 양국간 교류는 정체나 상대적 축소 현상을 보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양국의 산업구조가 유사하여 상호 보완적이기 보다 대체적 측면이강하고 기간 중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경제가 발전 하는 가운데 양국이 중국,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해 왔다는 현실에 있다.1990년 이후 한일간의 교역은 커다란 진폭을 보이면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인 추세가 확장세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보다 수입의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 기간 중 국내경기의 진폭이 매우 컸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간 중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확장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1997, 1998년의 경제위기로 주춤했지만 경기가 회복함에 따라 다시금 확장세로 돌아섰다. 경기가 좋지 않았던 2002년에도 무역수지 적자폭이 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경기가 호전되면 적자폭이 이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이 같은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일본 의존적인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의 격차라는 구조적 원인과 중국 상품의 대일 진출이 증가하면서 우리 주력 수출상품의 대일 경쟁력이 약해지는 경쟁력열위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일간 경제교류의 상대적 축소 추세는 양국의 전체 교역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의 수출입 시장에서 아시아 지역전체의 비중이으로의 직접 투자액은 1962년에서 2001년까지 113억 1천만 달러로, 외국기업의 대한 직접투자(신고액 기준) 총액 766억 6백만 달러의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의 218억 3백만 달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투자액을 나타내고 있다.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직접 투자액은 전체 외국인 투자에 비교해 보았을 때 1970년대(61.6%) 1980년대(45.6%), 1990년대 중반까지(10-15%) 로 높은 투자율을 보여주었으나 IMF를 전후로(1997년 3.8%)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 후 천천히 회복세를 보여 99년도에 11.3%로 증가했으나 EU(40.3%)나 미국(24.1%)에 비해선 아직도 현저히 떨어지는 투자액을 보여주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제조업 부분이 아닌 금융, 부동산등 서비스 부분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현황(단위 :백만 달러)구분’96’97’98’99’00’01전산업제조업25*************2741,7501,1082,448747772267한국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진출해있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더불어 민간합동투자촉진협의회, 투자유치사절단, 투자환경설명회, 상담회 등을 통해서 일본기업 투자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해 결과는 신통치 않다. 1998년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한일민관합동투자촉진협의회’는 한일간의 투자협력의 대표적인 기구로서 활동해 오고 있다. 2001년 12월 한?일 투자협정(BIT)의 최종타결과 2003년 1월의 발효로 양국간의 투자교류 및 협력이 다소 활기를 띨 전망이다. 하지만 일본의 장기적인 경제 불황과 세계 경제전망이 그다지 낙관 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국내 투자 증대는 다소 기대하기 힘들지도 모른다.참고로 일본의 국제협력개발은행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향후 3년 내 진출을 고려중인 투자 상대국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중국, 미국, 태다지 매력적이지 못한 기술 협력국으로 분류가 되어있다. 기술교류, 합작사업, 해외단독투자 등 포괄적인 산업협력실적에 대한 일본무역진흥회(JETRO) 자료(1995-1999)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태국, 대만, 한국 4개국 가운데 4번째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1995-1999년 사이에 중국은 일본과 2,837건의 기술협력을 이루며 조사국가중 최고의 기술협력을 보여주었으며 태국이 790건으로 2위, 대만이 496건으로 3위 우리나라가 444건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JERTO의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현제 한일간의 기술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경제 산업성과 협력하여 투자환경조사단을 유치하고 부품 ? 소재투자유치사업단을 파견하며, 일본기업의 전용공단을 설치하고 노사문제를 개선하는 등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시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 2000년 9월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IT협력 이니셔티브’의 추진을 위해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 E-Marketplace 구축작업을 추진 중이며, 양국 지방정부간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한?일(도호쿠)산업협력단회의 등을 지원하고 있다.또 양국은 2001년 12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일민관합동투자촉진협의회’에서는 ‘한일부품소재산업협의체’를 중심으로 양국간 부품?소재분야의 투자협력 촉진, 전자상거래 및 벤처분야의 협력 확대, KOTRA-JETRO간 무역?투자진흥 협력 촉진, 투자애로사항의 지속적인 해결,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 전개 등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이 밖에도 양국은 1992년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과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을 설치하고 산업자원부와 경제 산업성이 예산을 지원하여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2001년에는 ‘한일부품소재산업협의체’ 구성과 양국합동회의 개최(5.31, 레와의 FTA가 국회에서 가결되다. 이젠 우리나라도 세계 경제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의에 한층 더 다가가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의 FTA는 신중하게 생각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한일 FTA협정은 양국의 연구기관(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 JETRO-IDE)이 공동연구를 시작하였고 2001년 5월에는 ‘한일 FTA 비지니스 포럼’을 구성하여 양국 기업인과 관료들이 실무적 차원의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2002년 3월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방한하여 한일간 투자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우선 한일 FTA 체결 논의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첫째, FTA가 협정되면 단기적으로 대일무역수지 적자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KIEP외(2000)에 따르면 관세율 하락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61억 달러 늘고 실질 GDP가 0.07%포인트 감소하며, 체결 이후의 투자 증대, 경쟁심화, 규모의 경제 실현 등 ‘동태적’효과까지를 고려한 장기에서는 무역수지가 65억 달러 정도 개선되고 실질 GDP가 2.8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일무역수지 적자폭 확대가 가져올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한국 정부가 초기에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둘째, 협정의 체결 범위 안에 농산물을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이 부문을 일본 측 주장대로 배제할 경우 농산물 수출 증대에 따른 대일무역수지 적자 해소 효과보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분야를 제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측에서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셋째, 협정 체결 후 예상했던 긍정적 효과가 정확히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협정을 체결한 후 예상했던 긍정적 효과가 언제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또 발생 하더라도 그 긍정적인 효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그때까지의 초기부담 즉 그때까지의 대일 무역의 적자폭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넷째, 양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분명 하더라도 협정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 과 투자 확대, 양국기업간 제휴 및 기술협력 확대 등으로 양국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한국 측에 부정적인 효과는 단기에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긍정적인 효과는 상황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며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실정이다.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은 한일 양국의 현실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다각적이고도 면밀한 협의와 검토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부정적인 효과, 특히 한국 측의 무역역조 심화와 제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본격 추진되기 전에 자유무역협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양국기업, 산업 간의 전면적인 경쟁을 예방하고, 각 산업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분업관계와 상호보완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자금, 인력 등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양국 산업 간에 실질적인 투자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긴밀한 협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한일 FTA 체결이 미뤄지고 있는 데는 양 측 모두 사정이 있지만 필자들은 우리 측 사정이 체결을 미루는 보다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이라면 무작정 미루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하루 빨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서 FTA 체결을 협정하는 것이 대외 신임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얼마 전 칠레와의 FTA가 드디어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번 일본과의 FTA는 좀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칠레와의 FTA 체결 때처럼 극적으로 몇 번씩 연기해가면서 체결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참고 계명대학교의 김도형 교수가 분석한 FTA후의 경제적 효과▲주요 업종별 관세·비관세 철폐와 연대, 제휴 가능성△자동차완성차 현행관세가 한국은 8%, 일본은 무세인인 상황에서 양국간 관세철폐는 일본차의 대한수출증대를 가속화시키는 반면 한국 차의 대일수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점진적인 관세철폐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입급증은 없겠지만 일시적인 관세철폐의 경우 다.

사회과학| 2004.06.01| 9페이지| 1,000원| 조회(360)

일본경제, 한일경제, 한일FTA, 한국과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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