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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도구의 적용

- 품질관리도구의 적용 -※ 해결 문제 - 각자 주위에서 경험했거나 예상되는 문제를 대상으로 적용- 적절한 문제가 없으면 상상해서 만들기- 한 가지 문제를 설정하여 각각의 도구를 모두 적용해도 좋고, 적용도구별로 문제를 만들어 적용해도 좋음◆ 7가지 품질관리 초기기법1. 히스토그램(histogram)어떤 문제를 적용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 소비가 많아서 용돈을 모을 수 없을 정도를 넘어서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써온 가계부(11월)를 통해서 나의 지출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아보았다. 핸드폰요금이나 보험비, 적금 등의 지출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용한 생활비만을 계산해보았다.11월 지출금액(단위:백원) [표1-1]*************9*************0231*************4402946*************501903820도수분포표 [표1-2]계급번호계급구간중앙값도수상대도수10~9937.6150.52100~199145.290.33200~299228.630.14300~39938210.035400~49946610.036500~59959110.03[그림] 11월 지출금액 히스토그램11월 한 달 동안의 지출금액을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해 한 눈에 보니, 나의 지출이 하루에 거의 1~2만원을 쓰는 정도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는 일주일에 두 번 나가고 학교 가지 않는 날은 도서관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는데, 하루에 2만원은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학교를 갈 때 차비와 밥값을 계산하면 만원도 충분하고,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 도서관을 가도 5천원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가끔 친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6만원까지의 지출은 너무나도 과소비인 셈이다. 따라서 학교를 가거나 도서관에 갈 때는 만원만 들고 다니고, 친구를 만날 때는 2만원만 더 추가하여 과소비를 막아야겠다.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 저축을 해야겠다.2. 특성요인도(cause and effects diagram)가뜩이나 많이 나가던 체중이 최근 8개월 동안 10㎏이 늘어났다. 이 8개월 동안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체중과다의 원인들을 물고기뼈 그림으로 표현해 분석해보기로 했다.[그림] 체중과다 특성요인도체중과다라는 결과의 원인들을 나름대로 식사, 운동, 스트레스, 사람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해보았다. 나는 운동을 다니다가 4학년 졸업반이라는 이유로 공부와 취업준비로 운동을 잠시 쉬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게으름이 아닐까 싶다. 조금만 부지런했다면 공부하면서 취업 준비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워낙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모임 등을 자주 갖는 편이다. 그러한 모임은 대부분이 늦은 저녁 시간에 이루어져 늦게까지 이어지고, 술과 안주를 먹게 되어 나의 뱃살은 계속 늘어나게 된 것이다. 그리고 8개월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남자친구와 만나는 시간은 대부분이 저녁때이며, 함께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고 아무래도 과식을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나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체 없이 먹게 된다.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해결을 해서 폭식, 과식을 해 위에도 무리를 주며 살이 찌는 지름길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살이 잘 안 찐다는데, 나는 아침은 거의 거르고 가끔은 하루에 한 끼의 식사를 하는 등 불규칙한 식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분석하면서 가계부를 떡볶이나 케익, 차 등의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을 간식으로 많이 먹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고열량 식품을 섭취해서 살이 찐 것 같다.특성요인도로 내 체중과다의 원인들을 살펴본 결과 먼저 부지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획표를 세워 잘 지켰을 시에는 상을 주는 등으로 생활태도를 바꿔야할 것 같고, 공부를 하면서 앉아 있기보다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면서 자주 움직여 줘 몸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모임 등을 자제하고 나가더라도 술과 안주는 적당히 섭취하며, 남자친구와 의논해서 무리하게 저녁식사를 하지 않도록 협의를 한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음악을 듣는다거나 취미생활을 찾아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고쳐나가야겠다. 그리고 군것질을 자제하고, 아침은 간단하게라도 거르지 않도록 하며 세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음으로써 건강을 유지해야겠다.3. 파레토그림(Pareto diagram)나의 성격이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꽁해 있는 성격이 내 자신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항상 화가 났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게 제일 답답하고 싫다고 말하곤 한다. 이밖에도 내가 고쳐야할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위의 사람들 20명에게 “내가 고쳤으면 하는 점”을 물어 데이터화 해보았다.[표3-1] 나의 성격 분석분류항목데이터 수%누적도수누적 %A-화나면 말을 하지 않는다10501050B-고집이 세다5251575C-의사표현이 없다3151890기타21020100[그림3] 나의 성격 분석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역시나 제일 큰 문제점이 화가 났을 때 말을 안 하는 거였다. 다른 성격들도 모두 고쳐야겠지만 가장 많이 지적한 화나면 말을 하지 않는 점부터 먼저 고쳐야 할 것이다. 나는 화가 나면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한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올라와 나오지는 않고 그냥 무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뚱해 있는 스타일이다. 주위 친구들이나 가족, 남자친구는 이럴 때가 제일 답답하고 짜증난다고 한다.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대화를 통해서 오해를 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데 이런 나의 성격이 일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화가 나면 말을 해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말하는 게 어려우면 먼저 글을 통해서 말을 시작해보는 것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4. 체크시트(check sheet)요즘 들어와서 늦잠을 자주 자는 편이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 늦을 뻔 한 적도 많고, 한번은 너무 늦게 일어나서 아예 수업에 못 들어간 적도 있다.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2주 동안의 늦잠 체크시트를 만들어 보았다.[표4] 항목별?요일별 늦잠 체크시트항목 날짜월화수목금토일늦은 취침시간11114술11피로112기타1113계21121211014일 동안 일찍 일어난 요일은 4번이다. 늦잠을 잔 10번 중 가장 많은 늦잠의 이유는 늦은 취침시간이었다. 술이나 반복적인 늦은 취침으로 피로가 쌓여 계속 늦잠을 자게 되는 것 같다. 앞으로는 일찍 자는 것을 습관화하여 아침에 늦게 일어나 하루 일과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5. 산점도(scatter diagram)위에서 살펴보았던 자료들 중에서 산점도에 적용을 해보았다.[그림5][그림5]는 스트레스와 폭식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폭식의 양은 높아진다. 이러한 폭식이 많아지면 체중이 증가한다. 따라서 양의 상관관계임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는 힘들다.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 해소방법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6. 층별(stratification)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업을 가졌을 때 가질 수 있는 문제를 예상으로 적용을 해보았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회의가 들어 직장을 옮기려고 할 경우에 그러한 결론을 갖게 하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다. 아마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많은 요인들 중에서 급여수준과 직원들과의 관계라는 두 개의 항목으로 분류를 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측정해보았다.[그림6] 항목별 직업 만족도예상되는 결과를 측정해 본 결과 직원들과의 관계나 급여수준이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급여수준이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내가 일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직장을 옮기려 할 때, 나는 급여수준을 먼저 생각하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7. 각종 그래프(graph)위에서 적용해보았던 파레토그림의 자료를 원 그래프와 꺽은 선 그래프로 적용해 보았다.[그림7-1] 원 그래프[그림7-2] 꺾은선 그래프◆ 7가지 품질관리 신 도구1. 연관도법(relation diagram)특성요인도로 살펴보았던 체중과다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적용해보았다.[그림1] 체중과다의 문제 연관도 적용연관도 분석을 통해서 체중과다의 여러 요인들이 서로 다른 요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중 조절을 해야 하겠다.2. 계통도(tree diagram)4학년 마지막 학기다 보니 취업에 말똥이 떨어졌다. 2월에 졸업하고 나면 바로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통도법을 통해 목적과 수단들을 설정해보았다.[그림2] 취업하기 위한 전개방법내 전공을 살려 현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어서 취업 기회가 넓어지고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08년 2월 8일에 있는 1급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1급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를 하기위해서는 단순히 하는 것 보다는 8과목과 일반론에 대한 정리와 문제 풀이, 최근 사회복지의 동향 등 다방면의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서는 부지런한 생활태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계획표를 세워서 그를 실천하는 것이 좋겠다. 계획에 따른 실천을 할 때 보상과 벌을 줌으로써 흐트러짐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3. 매트릭스도(matrix diagram)나의 현재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인 체중감소와 2월에 있는 국가고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시험공부의 문제에 소비를 줄이는 목적을 세워 부지런한 생활, 헬스클럽 다니기, 용돈을 받으면 절반은 바로 저축을 하고 절반으로만 생활하기의 수단을 적용하여 보았다.

경영/경제| 2008.04.18| 9페이지| 1,500원| 조회(1,090)

품질관리, 도서관, 지출, Diagram, 히스, his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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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관련 시상제도

- 품질경영 관련 시상제도 -미국의 국가 품질대상은 말콤발드리지상이다. 이건 이 상을 만든 미국의 상무부장관 이름이다. 이와 관련한 책 "21세기의 우수 기업이 되려면"(마크 블래지 지음)에서는 세계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 기업들이 반드시 갖춰야 할 경영시스템의 기준을 제시한다. 미국 정부가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지난 87년 제정한 품질관리 시상제도인 "말콤발드리지상"의 최신 심사기준을 통해서다. 이 상의 심사기준은 미국 기업들이 품질경영의 기준으로 사용할 만큼 영향력이 크다. 예컨대 지난 98년 이 상을 받은 보잉 에어크래프트 앤드 탱크사는 종업원의 생산성을 60% 이상 향상시켰다. 또 97년 수상자인 제록스 비즈니스 서비스는 5년만에 사업을 20억 달러 규모로 키우면서 연간 30% 이상의 수익을 늘렸다. 때문에 저자는 말콤발드리지상은 경영, 제품, 서비스, 인재 등의 측면에서 최우수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모델이라고 평가한다. 리더십, 전략계획, 고객과 시장중시, 정보와 분석, 인적자원 중시, 프로세스 관리, 사업결과 등의 7개 범주로 기업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품질경영 시상제도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수많은 제품들이 넘쳐나는 현대사회에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좋고 나쁜지 판단할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인증된 시상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고르는데 있어 도움을 주어야 하며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상제도는 기업에게도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개발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채찍과 당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제품 구입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시상제도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준다. 나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하기 위해 여러 곳의 사이트를 찾아봤지만, 인화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결정하는데 너무 힘들었었다. 그래서 사진인화에 따른 여러 품질과 관련된 시상내역을 보고 한 사이트를 선택했고, 제품은 아주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들은 이러한 시상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다. 5년 동안 고객만족도 1위를 하고 있는 한 에어컨 회사의 제품이나 냉장고 등 소비자들은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더 선호하게 된다. 이처럼 이런 품질경영과 관련된 시상제도는 소비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시상제도는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와 생산성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보다나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겠다.

경영/경제| 2008.04.18| 1페이지| 1,000원| 조회(420)

품질경영, 말콤, 지상, 심사기준, 시상제도,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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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사회보험

- 5대 사회보험 -1. 국민연금제도명국 민 연 금목 표국민연금법 제 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① 소득능력 상실 시에도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 보장②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보편주의 실현③ 자본주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계층 간의 소득 재분배 이룩관련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의료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의료보험법시행년도1988년 1월적용대상① 가입대상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다. 그러나 이들 국민 중에서 다른 공적 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가입 중인 현직자 및 별정우체국 직원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60세미만의 광보, 선원 등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 수급자,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즉 일반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다.현행 국민연금은 18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활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미성년 계층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입법취지 때문이다. 또한 60세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 및 지역주민도 가입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행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0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현행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만을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외국에 있는 지점이나 공장에 근무하는 국민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거주 외국인과 국외거주 국민(근로자)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 그 협정의 규정에 따르고 국민연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급여방식① 기본연금국민연금의 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기본연금액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산정기초가 된다. 기본연금액은 첫째로 가입자의 소득수준(보험료부담 수준)과 관계가 없는 균등부분(기초연금), 둘째로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비례하는 소득비례부분(소득비례연금), 셋째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가산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② 가급연금가급연금은 연금 수급자가 연금수급의 권리를 취득할 당시에 그 수급자(또는 가입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고 있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이다. 따라서 가급연금의 수급대상자는 첫째, 배우자이고 둘째, 18세 미만의 자녀와 장애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이며 셋째, 60세 이상인 부모와 장애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부모에는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됨)이다.관리운영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 또는 신탁2.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수 중 금융투자상품지수에 관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5. 제46조에 따른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 건강보험제도명건 강 보 험목 표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관련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국민의료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의료보험법시행년도1977년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1988년에는 농어민,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로 그 대상자를 확대 적용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전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00년 7월, 마침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창설되어 전 국민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는 단일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적용대상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급여방식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에는 법정급여로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출산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가 있고 임의급여로 장제비와 본인부담액보상금이 있다.관리운영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결정한다. 그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거두어들이며 진료비를 병?의원에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도 하고 있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등 질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가입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그리고 병?의원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기구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있다.마지막으로 보험료 및 수가(진료가격)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다. 국민대표 8인, 병?의원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구는 2001년에 구성되어 2004년 말 최초로 보험료 및 수가를 조정하고 합의했다.주무부서국민건강보험공단3. 산재보험제도명산재보험목 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관련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7조시행년도- 1964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분에 적용- 1965년 건설업, 서비스업, 수도위생시설업, 통신업 추가- 1969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 확대- 1991년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 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등으로 확대- 1998.07.01 금융, 보험업 추가- 2000.07.01 1인 이상 사업으로 확대적용대상근로자를 사용하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X365)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⑤ 상병보상연금 : 폐질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급)∼329(1급)일분이 지급된다.⑥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된다.관리운영주무부서노동부, 근로복지공단4. 고용보험제도명고 용 보 험목 표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관련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복지공사법- 근로자복지기본법- 근로자의생활향상과고용안정지원에관한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임금채권보장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시행년도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적용대상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기여방식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피보험자인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는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사업 등 보험사업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보험료 부담은 실업급여의 경우 노사가 보험료의 1/2씩을 각각 부담하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는 사업주가 보험료의 전액을 부담한다.급여방식- 급여수준 : 평균임금의 50%관리운영① 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따른다.③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탁2. 재정자금에의 예탁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4. 보

자연과학| 2008.04.18| 11페이지| 2,000원| 조회(1,426)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가입대상,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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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자활공동체 사업의 분석

Ⅰ. 서 론1. 자활사업소개▶ 자활사업-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등 근로 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 현재 자활사업에는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봉사, 자활근로 사업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자활사업 수익금관리, 광역 자활 사업),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 자활소득공제 사업을 실시▶ 자활공동체-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2. 문제현황자활사업은 지금까지 약 6년간 여러 변화를 거치면서 시행되었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자리 매김을 하지 못한 채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정부는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투입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지만, 자활성공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 정부 자활사업정책의 효율성에 많은 의문이 생긴다. 또한 경쟁력이 중요한 시장에서 자활공동체는 참신하지 못한 사업운영으로 인해, 많은 폐업 위기를 겪고 있다.2005년 자활정보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활공동체 580개 중 40%(234개)가 폐업을 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자활공동체사업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3. 분석의 목적 - 자활공동체 사업은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자활공동체의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자활공동체 사업의 시장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경쟁력 부족의 원인을 규명하고 실제 자활공동체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Ⅱ. 본 론1. 관련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자활공동체)-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한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공동체는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한다.- 보장기관은 공동체에게 직접 또는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 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 구매,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 공동체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 발달과정▷ 1999. 10 ~ 2000. 2기초생활보장시행방안(자활지원사업 등 4개 분야) 연구용역▷ 2000. 10시?군?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2000. 11자활사업 실시▷ 2001. 4 ~ 7지자체 자활사업 추진상황 평가제도 도입▷ 2002. 9공동체 참가자 근로소득공제율 30% 상향실시▷ 2003. 3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 활성화 조치▷ 2004. 8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근로사업 참여확대 (1만명 → 2만명)▷ 2005. 4생업자금 대출조건 완화(금리 4% → 3%)▷ 2005. 10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지원사업(20억원) 실시▷ 2006.자활공동체에 대한 무보증 창업자금 지원3. 자활공동체 참여대상자- 공동체 구성 시 기초생활 수급자 1/3이상 참여한다.-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한다.- 2005년 9월 자활사업 프로그램 참여자 총 58,314명 중 개인 창업을 포함하여 2,214명으로 3,79%를 차지하고 있다.4. 급여① 현금- 한시적 인건비 : 6개월 ~ 1년까지 공동체 참여자에 대해 시장진입형 근로기준인 월 27,000원(실비 3000원)을 지급- 보충급여 : 자활참여자 중 수급자에 대하여 공동체 수익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지급② 현물- 의료서비스 : 자활참여자 중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③ 서비스- 융자자금지원 :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자금융자④ 기회- 국, 공유지 우선 임대 : 자활공동체의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장소마련을 위한 국, 공유지의 우선임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생산품의 우선구매5. 전달체계대표적인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 - 시?군?구 - 자활후견기관① 시/군/구- 자활공동체 인정 : 자활공동체 성립요건 충족 등 확인 후 이를 수리?관리- 사업실적 등을 지도?점검- 한시적 인건비 지원- 자활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 (급여체계)② 읍/면/동- 수급자 배분 수익금?인건비를 통보 받아 생계비 조정 및 소득공제③ 자활후견기관- 현재 242개의 자활후견기관 운영- 자활공동체 육성 및 지원(3년, 연장가능) :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여 안정적 일거리 제공, 참여자들의 근로경험 축적 지원, 자활공동체 설립, 운영과 판로 개척 등 적극적 지원- 자활공동체 설립초기 : 사업내용 및 인적 구성 등 구체적 계획 수립 및 운영 적극 지원- 자활공동체 안정단계 : 수익금 독립 계정으로 관리6. 재원① 일반조세 : 자활공동체의 주요 재원은 일반조세이다.- 2006년 자활사업 총예산은 3,610억원으로, 2005년 2,967억원보다 21.7%가 증가하였다.- 자활사업에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은 20억원 지원한다.② 조세지출 : 자활소득공제- 근로의욕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한다. 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30%를 공제한다.- 2006년 자활소득공제의 재원은 216억원③ 기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의 일부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적립하여 창업 시 지원금으로 활용한다.7. 자활공동체 사업의 문제점① Worker의 역량이 공동체의 미래를 크게 좌우Worker의 개인적인 역량이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자활공동체의 Worker들 중에는 능력이 없는 Worker들이 많이 있으며, 능력은 있어도 그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Worker들도 많다. 이는 Worker들이 교육이나 능력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정책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② 창업 후 공동체 참여자에 대한 교육 부족공동체의 사업 진행 시 회계, 마케팅 등의 사업장관리에 필요한 교육이 부족하다.③ 지켜지지 않는 행정규칙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은 공동체에게 우선 위탁, 조달구매 시 공동체 생산품 우선 구매의 행정규칙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④ 사업자금융자 지원제도 미비무담보, 무보증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여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다.⑤ 공동체 사업업종의 참신성 결여참여자의 능력부족으로 전문능력이 요구되는 사업진행이 어렵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진행하며, 새롭고 참신한 사업개발 노력이 부족하다.Ⅲ. 결 론 (개선방안)앞서 살펴보았던 자활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활공동체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자활공동체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다.

사회과학| 2007.12.17| 5페이지| 1,500원| 조회(546)

사업, 공동체, 자활사업, 자활, 자활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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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평가D별로예요

◇ 내 용 ◇Ⅰ. 서 론2Ⅱ. 본 론1. 황혼이혼의 개념32. 황혼이혼의 원인33. 황혼이혼의 현황 및 사례64. 황혼이혼의 문제점85. 황혼이혼의 대책11Ⅲ. 결 론17※ 참고문헌19Ⅰ. 서 론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황혼이혼의 바람이 최근에 거세게 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황혼이혼의 바람은 한 때의 단순한 바람에서 그치지 만은 않을 전망이고 앞으로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거기간별 이혼건수 및 구성비위의 자료를 보면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황혼이혼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황혼이혼이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 황혼기를 맞아 하게 되는 이혼을 말한다. 한 평생을 같이 하기로 한 부부에게 있어서 황혼기에 겪는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시각은 황혼이혼을 통해 부부갈등을 해소하고, 각자 자신이 원하는 합리적이고 행복한 삶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적인 안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혼으로 인한 문제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시각은 황혼이혼을 통한 부부해체 후의 삶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되므로 가능한 한 참고 살아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두 가지 시각들 중 어떤 것이 더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릴 수 없지만, 이러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전에 미리 알아두고 황혼이혼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우리는 황혼이혼의 근본원인을 파헤쳐서 왜 황혼이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보고, 황혼이혼이 개인이나 가정, 사회에 미치는 파장과 영향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해 봄으로써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보고자 한다.Ⅱ. 본 론1. 황혼이혼의 개념황혼이혼이라는 말은 생긴지 몇 년 되지 않는 최신어이다. 이전까지는 단지 이혼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노년 이혼’이라는 용어로 사용 판결 사례가 있음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한다.5) 여성의 인권 신장과 노인의 가치관 변화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경향이 강해진 것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여성의 교육수준과 고용기회가 증가되면서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낮아지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독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관계를 지속시킬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줄어들었고, 여성의 교육수준과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었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희석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노년의 생활을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여생’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보상으로 주어지는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의 날로 여기는 방향으로 삶에 대한 가치관 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부부관계에 있어서 억압과 굴종,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평등한 부부관계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이혼에 이르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분석할 수 있다. 연도별 경제활동 여성 수와 학력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수와 그 학력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전체 여성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학력을 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은 꾸준히 줄어들고 중학교를 졸업한 여성은 약간 증가하다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 이상의 여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6)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황혼이혼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법적, 도덕적으로 이혼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들의 약화와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이혼억제 기능이 약화되었다. 애정에 바탕을 둔 결혼관계가 강조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그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부간에는 심각한 갈등이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7) 이혼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이혼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도 황혼이혼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문제가 심각하다면 이혼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1970년대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2.2%가ews.naver.com/tv/read.php?mode=LSS2D&section_id=115&section_id2=290&office_id=055&article_id=0000096248&menu_id=115)[2007.04.19 00:15]결혼 24년차인 김미경(가명·53)씨는 결혼 초부터 술 취한 남편(노무직)에게 폭행을 당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꾹 참고 살았다. 남편의 노름과 외박이 잦아지면서 김씨가 식당일을 하며 모아둔 생활비마저 탕진했다. 17세와 20세 두 자녀도 집안에 무관심한 아버지가 싫다며 이혼을 권유해 현재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결혼한 지 23년 된 정진아(가명·50)씨는 2년 전 남편이 외도하자 “다시는 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용서해줬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다시 그 여자를 만나며 외박이 잦아진데다 폭력까지 행사하자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다.지난해 가정법률상담소에 접수된 이혼상담 건수(3973건) 중 40대 이상 중년 부부의 상담건수는 2286건(57.5%)에 달했다.박소현 상담위원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던 중년 여성들이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쌓였던 갈등이 폭발해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재혼으로 새 가정을 꾸린 후 다시 이혼하는 중년 부부들도 늘고 있다. 김석훈(가명·55)씨는 1년 전 50대 이혼녀와 재혼했다. 그러나 아내의 씀씀이가 큰 데다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보낼 생활비를 달라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아져 최근 이혼을 결심했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이혼통계 결과’에 따르면,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건수는 2만4000건(비중 19.2%)으로 10년 전 7100건(8.9%)의 세 배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2005년보다 3400건(2.7%) 줄었지만 45세 이상 여성의 이혼은 4만1300건 증가했고, 45세 이상 남자의 이혼은 1만7900건 늘었다. 특히, 55세 이상 황혼이혼 건수는 1만2900건(남자 기인 신념이 고질화되면서 발생한 모순들이 가정 내부의 문제 자체로 인습 되고 있는 것이다.② 자녀와 부모와의 심리적 미독립자녀 진수기의 발달 과업 중 하나로 자녀를 키워 결혼시키고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신체적 독립심을 완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만약 이 시기에 이러한 자녀와의 정서적 독립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가족 구성원과 새로운 가족(자녀가 이룬 가족)구성원과의 불화가 야기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될 수 있다. 특히 가족내부의 역기능적 문제를 자녀를 통해 갈등을 숨기고 살아온 가족의 경우 그 자녀가 독립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부모가 많다. 황혼 이혼의 결정 후에 느끼는 심리적 외로움과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보상심리가 자녀에 대한 의존성과 미 독립성을 야기 시키게 되는 것이다. 자녀와의 의존성과 보상심리는 고부갈등 등의 가정불화와 독립하려는 자녀와의 갈등을 통해 오히려 가정적으로 더 소외되고 고립되는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③ 자녀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문제황혼 이혼자의 문제는 일부 부유한 황혼 이혼자들을 제외하고 거의 이혼자들이 자녀들에게 경제적이거나 심리적인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특징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족과 이혼 부모의 이중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황혼 이혼자의 자녀들이 청년일 경우 이제 갓 가정을 꾸미고 새로 적응해야하는 자신의 과업과 이혼 후 부모를 도와야하는 과업이 버거울 수 있다. 또한 중년기 자녀를 가진 황혼 이혼자의 경우에는 자녀가 중년기 위기 등의 자신의 문제에 부모의 이혼 부담이 가중되어 더 큰 혼란과 막중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시기의 이혼에 비해 자녀의 양육문제나 심리적 혼란 문제는 적을 수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경제적인 부담문제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3) 개인적 차원노인의 사고가 이혼으로 인해 더욱 커질 염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겪는 어려움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네 가지를 꼽자면 가난, 질병, 고독, 역할상실일 것이다. 노년기에는 러져야 하는 것이다. 황혼기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력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와 훈련이 필요하다.② 은퇴 후 재적응-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알아본다. 여기서 사회복지사들은 자원봉사 등과 같은 수요가 필요한 자원들과 은퇴자들을 연계시켜 주는 일을 할 수 있다. 등은 이러한 은퇴 후의 인력이 필요한 자원들과 연합되어 은퇴 후 재적응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일을 찾음으로써 자신의 자아 존중감을 되찾고 가족 내부에서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은퇴한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새로운 경험이나 외부의 일을 함으로써 기존의 단절되었던 부부의 영역에의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분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취미 생활의 발견과 공동 여가 생활남편이 아내의 가사 영역으로 침범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심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까지 분리되었던 두 영역에 하나의 공통된 영역을 포함시키는 것이다.그 동안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공동의 여가 생활을 하지 못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르는 부부가 대부분이다. 갑자기 생긴 여유와 영역에의 의도하지 않은 합치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는 공동의 취미생활을 찾거나 함께 여가 활동을 함으로써 공통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함께 노인대학에 다닌다거나 노인부부모임 등 참여, 혹은 전원생활을 하며 같이 일을 하고 노후를 보내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은 은퇴한 부부들이 서로 모여 공동 식사, 공동 경작, 여행 등을 함께 해나가는 공동생활의 좋은 예이다.*가족치료*가족치료는 내담자의 증상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과 가족의 기능을 회복 내지 발전시키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역기능적인 문제 즉, 가정 폭력이라든지, 역할 기대에서 오는 행동 갈등, 양가가족과의 갈등 등의 문제와 은퇴이다

사회과학| 2007.12.03| 19페이지| 2,000원| 조회(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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