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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사회적 사건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

1. 성매매 특별법 9월 23일부터 시행[경향신문 2004-09-22 20:12]성매매 처벌 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성매매 강요?알선행위뿐 아니라 유사 성매매도 처벌받게 된다. 특히 성을 샀다가 적발된 사람이 검찰의 성교육 및 보호관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구속 수감된다.경찰청은 22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맞춰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달 동안 성매매행위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일선 경찰서마다 성매매 특별단속반을 편성, 23일 0시부터 서울 청량리, 미아리 등 전국 각 지역 집창촌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성매매 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되는 성매매 행위자 및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새 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강요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성매수자들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사회봉사 등의 보호처분 명령도 내련진다.〈김종목?최희진기자 jomo@kyunghyang.com〉2004년 9월 23일부터 발효 된 성매매 특별법.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건 사는 사람이건 간에 엄격한 벌의 집행을 받게 된다. 또한 이 법에서 특히 강조 된 것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에 대한 처벌이다.성매매 시장은 ‘성’ 이라는 재화 a 의 공급과 그 재화 a 를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1) 이 특별법이 시행 될 경우,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재화 a 의 공급자인 성매매 여성 혹은 그 업주와 그 재화의 수요자 모두가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성매매를 한다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적발되었을 시 지불해야 할 추가적인 비용이 그 행위에 내재되게 된다. 따라서 성매매 특별법의 시행은,2) 첫째, 성매매 시장의 재화 a를 생산하는데 부과되는 비용이 증가하므로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또한, 재화 a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곡선도 이동하게 된다.3) 둘째, 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해 원래 성매매 시장의 공급이 감소할 것이므로 공급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재화 a를 구입하는 데 드는 가격 또한 상승하므로 이 시장의 수요 또한 감소하게 되어 수요곡선도 왼쪽으로 이동할 것이다.4) 셋째, 이 법안의 경우, 보다 규제를 강하게 받는 쪽은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측이다. 즉, 재화 a의 수요자들이 부담하게 되는 가격의 증가분 보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들, 다시말해 재화 a의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는 재화의 생산가격의 증가분이 더 크다.그러므로 수요자들이 수요를 줄이려는 반응보다 공급자가 공급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더 빨리,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따라서, 이 분석에서는 공급의 감소를 보다 먼저 일어난 일로 전제하겠다.5) 넷째,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재화 a의 균형거래량은 분명히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수요곡선의 이동량이 불확실하므로, 이 재화의 균형가격의 변화는 불분명하다.만약, 수요곡선이 공급곡선의 이동량 보다 적게 움직일 경우, 이 재화의 균형 거래량은 분명 감소하지만 균형 가격은 오히려 원래의 균형가격보다 상승한다. 반대로 수요곡선의 이동량이 공급곡선의 이동량 보다 클 경우에는, 균형 거래량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소하지만 균형 가격은 원래의 균형 가격보다 하락하게 된다.6)따라서, 이 법안의 실시로 성매매 시장의 성매매 재화의 거래는 분명 감소하게 될 것이며 수요자들의 행동 여부에 따라 성매매 재화의 가격은 증가 할 수도 감소 할 수도 있게 된다.2.행정수도 이전 전면 중단[한겨레 2004-10-21 21:51]현재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 ‥개헌절차 안거쳐 위헌?8대1 의견으로 결정헌법을 개정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수도이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1일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8 대 1의 의견으로 이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이에 따라 이 법은 곧바로 효력을 잃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설치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도 중지됐다. 또 수도 이전을 헌법 개정 사항으로 못박음으로써 앞으로 개헌을 하지 않는 한 수도 이전은 불가능하게 됐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도의 이전을 확정함과 아울러 그 이전절차를 정하는 이 사건 법률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불문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이 사건의)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우리의 제정헌법이 있기 전부터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헌법적 관습이며, 우리 헌법조항에서 명문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자명하고 헌법에 전제된 규범?이라고 강조한 뒤, ?이런 국민적 합의가 사멸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만큼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헌재가 성문헌법이 아닌 ?관습헌법?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기는 창립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법률은 헌법 개정 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단지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으로서,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갖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어서 이 권리(국민투표권)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영일 재판관은 위헌을 전제로 한 ?별개의견?에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은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전효숙 재판관은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주장은 권리의 침해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은 ?관습에 의한 헌법적 규범의 생성은 국민주권이 행사되는 한 측면?이라고 하지만, 성문헌법 체계에서 국민주권의 행사는 저항권의 행사와 같은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성문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 맡겨야 한다?며 ?헌법 해석상 (수도 이전이) 국회의 입법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국민투표권)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서울시 의원 50명과 대학교수, 공무원,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169명의 청구인단은 지난 7월12일 ?국민투표 없이 수도 이전이 추진됨으로써 국민투표권과 납세자의 권리,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신행정 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을 바탕으로 야심차게 진행 됐던 신행정 수도 건설이 헌재의 위헌 판결로 사실상 무산 됐다.이 발표 이후 가장 말이 많은 곳이 신행정 수도 예정지로 되어 있었던 충청권이다. 신행정 수도 건설 예정지로 발표 된 이후 엄청난 부동산 이익을 챙길 수 있었고 그 외에도 경제적인 발전등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것이다.이 사건을 충청권 지역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이뤄진 부동산 시장의 측면에서 보자.1)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실상 신행정 수도 건설이 무산되면서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 요소가 사라졌다. 이 경우,2) 첫째, 이 시장에 대한 기대요소가 사라졌으므로 수요곡선이 이동한다. 이 시장에서의 부동산 구입으로 인해 얻는 이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이므로 이것이 공급곡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3) 둘째, 기대요소가 사라졌으므로 수요가 감소한다. 이 시장에서의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4) 셋째,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모두 원래의 균형보다 감소하게 된다.5) 따라서, 헌법 재판소의 ‘신행정 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 조치법’ 위헌 판정에 따른 충청권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부동산의 수요 감소에 따른 균형 거래량과 균형 가격의 하락으로 볼 수 있다.3.몸으로 보여준 패스트푸드의 폐해[한겨레] 한국판 ?슈퍼사이즈 미? 실험이 24일 만에 중단됐다. 하루 세 끼 즉석식품(패스트푸드)만 먹은 결과, 애초 계획했던 4주를 채우기 전에 건강에 상당한 위험신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험에 나선 31살의 윤광용씨는 그 새 몸무게가 3.4㎏ 늘어나고, 실험 전 22U/ℓ였던 간효소수치(GPT)가 정상(4~43)을 훨씬 벗어난 75로 뛰어 올랐다. ?실험 시작 3일 후부터 몸이 무거운 게 느껴졌다.

사회과학| 2005.05.15| 6페이지| 1,000원| 조회(326)

시장, 경제원론, 수요 공급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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