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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변천에 관한 조사

1. 헌법의 변천Ⅰ. 헌법 변천의 의의1. 헌법 변천의 개념헌법변천이란 특정의 헌법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의식적으로 수정,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조문은 원상대로 존속하면서 그 의미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불일치로 인해 괴리가 발생했을 경우 헌법 변천을 통해서 헌법의 생활규범성을 유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2. 헌법변천의 형태옐리네크는 헌법변천의 유형을 ㄱ)헌법해석에 의한 변천 ㄴ)헌법관행에 의한 변천 ㄷ)헌법의 흠결보완에 의한 변천 ㄹ)국가 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변천 등으로 분류하였다.Ⅱ. 헌법변천의 인정여부1. 헌법관에 따른 헌법변천의 인정여부법과 현실을 엄격히 구별하려는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헌법변천은 처음부터 헌법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통합론에 따르면 통합과정은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헌법도 유동적인 현실 적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헌법변천을 인정한다.)2. 학설긍정설, 부정설, 예외적 긍정설이 있는데, 다수설인 예외적 긍정설에서는 우리 헌법은 개정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족하며 헌법변천을 인정하게 되면 위헌행위를 합헌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변천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동기와 내용이 헌법의 기본이념이나 역사적 발전법칙과 방향을 같이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긍정한다.Ⅲ. 헌법변천의 요건⑴헌법조항의 의미, 내용에 변화가 있어야 하고 ⑵그러한 변화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일정한 헌법적 관례가 형성되어야 하고 ⑶이 관례에 대한 국민적 승인이 있어야 하며(심리적 요소) ⑷헌법변천의 동기가 헌법의 이념 내지 기본원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헌법규범의 역사적 발전법칙에 순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Ⅳ헌법변천의 예1. 미국의 경우미연방헌법은 대법원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나 1803년 Marbury v. Madison 판결)이 계기가 되어 대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또한 미연방헌법 제 2조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간접선거제이지만 현재 선거인선거는 사실상 직선제 대통령 선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2. 영국의 경우불문헌법을 가진 국가에서도 헌법의 변천은 가능하다. 불문헌법국가인 영국의 경우 국왕의 실질적 권한상실 및 내각의 지위향상을 헌법변천의 예로 본다.3.일본의 경우일본헌법은 제 9조 1항과 2항)의 평화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아니한 채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군사력보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자위대라는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오고 있다.4.한국의 경우한국헌정사에서도 제 1차 개정헌법에서 양원제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단원제로 운용되었고, 1962년 헌법 제110조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의회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입법의 지연으로 1991년 이후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 등이 헌법변천의 예라고 할 수 있다.Ⅴ. 현행 헌법상 헌법변천이 문제되는 사례영토조항1)헌법변천으로 보는 견해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북한을 불법단체로 보던 영토조항의 본래의 의미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만큼 변화하였다고 본다.2)비판적 견해(다수설)그동안의 시대상황변화에 따라 더 이상 북한을 불법단체로 보지 않고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해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영토가 대한민국에 국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헌법변천의 요건 중 헌법조항의 의미,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변천으로 볼 수 없다.참고문헌한국 헌법의 이해- 박인수(영남대학교 출판부)헌법학 원론-권영성(법문사)헌법- 이병훈(대명출판사)2. 사회국가의 원리Ⅰ.사회국가 원리의 의의사회국가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그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면서, 그것에 대한 요구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사회국의 원리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치국가적 방법으로 모든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국가적 원리를 말한다. 사회국가의 원리는 실질적 법치국가를 실천목표로 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Ⅱ. 사회국가원리의 전개와 헌법체계화1. 사회국가원리의 전개20세기 들어서 사회적 생산의 분배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고 근로대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빈곤이 일반화 되자, 빈곤의 구제와 부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의 수정과 사회 개혁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골간으로 하면서도 부의 재분배와 국가에 의한 투자등을 통해 사회보장과 완전고용의 실현 등을 국가적 책임으로 하는 사회국가,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2.사회국가원리의 헌법체계화⑴사회국가원리의 헌법에의 수용사회국가원리는 바이마른공화국에 들어서야 헌법적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 내용에 대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국가원리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기본법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헌법이 사회적 필요에 따라 일반적인 사회국가조항을 헌법원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⑵헌법수용형태제1 유형 : 개별적인 사회적 기본권을 두지 아니하고 사회국가조항만을 규정함.(현 독 일 기본법)제2 유형 : 명시적인 사회국가조항을 두지 아니하고 사회적 기본권 등의 사회국가적 목 표를 개별적으로 헌법에 규정(바이마른공화국헌법), 현행 우리 헌법))Ⅲ. 사회국가원리의 내용1. 사회개량정책사회 개량정책이란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계급이나 집단들을 융합하는 조치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려는 정책을 말한다.2. 사회적 정의국가는 재정적 능력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활능력을 강화시켜주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3. 공평분배의 원리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자와 경제적 약자들에게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국가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조정되고 모든 국민의 복지가 균등하게 추구되며, 공적 부담이 균등하게 부과하여야 한다.4.사회적 안전사회적 안전이란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위기나 긴급상황으로부터 개인을 사전예방적으로 또는 사후구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것을 말혀며, 이는 의료,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 급부체계를 통하여 보장된다.Ⅳ. 사회국가원리의 한계1.개념본질상의 한계 : 사회국가적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 사회개량적 방법을 벗어날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는 혁명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2.법치국가원리에 의한 한계 : 법치국가적 절차를 통한 사회국가화만 인정3.기본권제한상의 한계 : 사회국가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제한은 허용되지 않 는다.4.재정, 경제력에 의한 한계 : 사회정책적 투자를 위한 재원의 확보는 국가의 재정능력 과 경제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5.보충성의 원리에 의한 한계사회국가라고 하여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민생활의 평준화, 일원화를 강요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1차적으로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개인적 차원에서 해결 불가능한 경우에는 비로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Ⅴ. 현행헌법과 사회국가의 원리(1)사회국가원리조항헌법은 사회국가의 원리에 대해서 명문에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에서 공평분배의 원리를 규정하고 제 10조)에서는 행복추구권을, 제 119조2항)에서 사회정의 실현을 의한 국가의 규제를 정의함으로서 사회국가원리 개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조항을 등을 통해 헌법이 국민 모두가 호혜공영하는 실질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2)사회국가원리의 구현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생활권, 생활무능력자의 국가적 보호, 근로 3권의 보장(제 31조부터 제 36조)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은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범위에서는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해야한다.ㄴ)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강조: 농지소작제의 금지, 사영기업의 국공유화가능성헌법 제23조에서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접학성과 공용부담을 규정하고 있다.ㄷ) 경제질서에 대한 규제와 조정:공정거래와 독과점의 배제,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방지, 소비자보호

법학| 2008.06.10| 6페이지| 1,000원| 조회(380)

헌법, 헌법변천, 사회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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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 유전공학, 그 양면의 동전 평가A좋아요

유전 공학은 생명체의 유전적 조성을 직접 연구하는 학문으로 오래전부터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전공학에 관한 무한한 호기심과 생명의 비밀에 대해 조금씩 다가가는 흥분으로 인류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유전 공학이라는 양파의 껍질을 조금씩 벗겨 나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휴먼게놈프로젝트‘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들어냄으로서 생명 현상에 대해 좀더 근본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이러한 유전 공학에 대한 연구는 1997년 2월 복제 양 돌리의 탄생이후로 과속화되어 올 해초 클로나이드 사에서 인류 최초의 복제 인간 ‘이브’의 탄생을 발표함에 따라 그 사건의 과학적 진위여부를 벗어나 그 어느 때보다도 유전 공학, 특히 그 중에서도 인간 복제에 관한 관심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고조된 사회 분위기속에 최근 황우석교수의 서울 대 연구팀이 줄기 세포 복제에 성공함으로서 이러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유전 공학을 생명과학의 일부분을 이루는 학문으로 보기보다는 비만과 같은 성인병이나 암과 같은 난치병,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오랜 관심사인 영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열쇠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에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인기 댄스가수 강원래와 미국의 영화배우 크리스토퍼 리브, 그리고 그 이외 수많은 난치병 환자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보내는 지지와 기대는 유전공학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보여 주고 있다.이러한 유전공학은 어떠한 여건에도 그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유전공학의 그 신비로운 껍질을 더 벗겨갈 수 있도록 인류앞에 찬란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먼저 유전공학은 복제를 이용한 다양한 치료방법을 제시함으로서 난치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에게 완치의 희망을 주고 있다. 장기 이식의 경우 장기이식용 돼지등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큰 효과를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면역거부 반응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복제를 이용한 경우를 보면 환자 자신의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장기복제나 인간 복제를 하는 경우 면역 거부와 같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하루 빨리 장기 이식을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사고로 신경계를 다쳐 마비가 된 경우에도 줄기 세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들은 줄기세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생명연장에도 복제기술이 이용될 수 있다. 우리가 늙는 것은 분화된 세포의 수명이 다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간세포가 더 이상 수적, 양적으로 분화세포를 만들 수없어서다. 체세포의 DNA를 난자에 집어넣어 복제 양 돌리를 만드는 방법인 ‘핵치환 기술’은 분화된 세포를 이용해 기간세포를 새로 만들어 장수에 이를 수 있음을 예고한다. 또 팔이나 다리가 잘린 사람의 말단 세포에 팔 다리 형태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 세포분화가 새롭게 이루어져 다시 팔과 다리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이런 유전 공학의 기술을 식물이나 동물에 이용하여 생산량이 증가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식량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렇게 장미 빛 미래를 펼쳐 보이면서 인간의 호기심과 욕망을 유혹하는 유전공학의 앞날이 마냥 밝은 것만은 아니다.황우석 교수만 하더라도 난치병환자들이 후원회를 결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연구가 인간복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심과 그 밖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더욱이 유전 공학의 시작이 난치병의 치료와 같은 순수한 목적이라 하여도 그 끝에는 인간복제라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전공학을 이대로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아무리 윤리, 사회적인 제약을 가한다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그 제약을 넘어서 인간복제에 도전하게 되기 때문에 유전공학의 초기단계에서 그 발전을 제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심상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최근 클로나이드사의 복제인간의 탄생보도로 그 신빙성을 더해가고 있다.21세기에 들어서 사회가 급속한 변혁을 겪고 있다지만 하루아침에 새로운 이론이 탄생하곤 하는 과학의 발전 속도에 비하면 그 속도는 매우 느리다 할 수 있는데 아직 복제인간에 대한 개념이나 윤리가 생소한 현 시점에서 복제인간이 탄생한다면 탄생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먼저 우리는 ‘복제인간을 인간으로 봐야하는가’아니면 ‘의료용도구’로 봐야하는지등의 문제부터 ‘유전자 제공자와 복제인간과의 관계’따위의 여러 심각한 논의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먼 훗날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는 복제인간과 힘겨운 전투를 치뤄야 할 지도 모른다.또한 여태까지 인류가 쌓아올린 유전공학에 관한 지식은 생명의 복잡한 매커니즘에 비하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라 연구과정 도중에 프랑켄슈타인과 같이 생각지도 못한 생명체가 탄생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우리는 복제양 돌리의 화려한 탄생이전에는 277번의 실패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복제소 영롱이도 1만5000번의 실패를등에 업은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직 복제기술의역사가 3년이 채 안된 상황인 만큼 성급한 실행은 자제하는 것이 화를 면하는 길이 될 것이다.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가 출간된 1930년대만 해도 그의 소설은 한낮 허구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작가의 기우에 불과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안되서 그의 소설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최근 SF영화, 소설에서 다뤄지는 유전공학 특히 인간복제의 위험성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 영화“가타카”가 그려내는 유전공학의 미래는 매우 섬뜩하다.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서 인간은 “유전적으로 개량되어 생산된 완벽한 인간”과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으로 이분되어 자연적으로 태어난 인간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당한다. 이 사회에선 인간은 그저 상품의 일부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위 영화에서처럼 유전공학은 위와 같이 인간을 유전정보에 의해 가치가 평가되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다.미국 보스턴에 있는 ‘책임 있는 유전학을 위한 회의 CRG’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는 200명이 넘는 건강한 성인들이 유전자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1995년도에 실시된 한 조사에서 유전 질환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22%가 민간 보험회사가운영하는 건강보험 가입을 거부당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500대 기업중 3.5%가 종업원에대한 유전자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가 먼 훗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유전자에 의한 차별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접근했음을 단편적으로 시사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빈부의 차이에 따라 유전 정보의 소유여부가 결정되고 돈만 있으면 모든 면에서 월등한 인간이 탄생하고 이러한 유전자가 되물림 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이러한 사회에서는 열성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느껴야할 열등감, 언젠가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사회로부터 느끼게 될 소외감은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방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이 지구상 모든 생명체는 수십억 년에 걸쳐 복잡한 유전적 다양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뀐 환경에 알맞게 진화해왔다. 인간의 유전자중 악성 유전자를 제거하다보면 결국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가 비슷해져 다양성이 살아진다.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살아짐으로 해서 갑자기 변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인간이라는 종의 생존을 위협받을 수도 있다.이처럼 유전공학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의 동전과도 같다. 유전공학, 복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금한다면 수많은 난치병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지 않은 슬픔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오늘 날 인류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유전공학에 걸고 있는 지금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전공학이 주는 해택을 맹신한 나머지 유전공학의 위험성을 덮어서도 안된다.

자연과학| 2004.06.10| 5페이지| 1,000원| 조회(686)

인간복제, 유전공학, 생명과학, 황우석, 체세포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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