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경제정책론(야간)담당교수 : 박동국 교수님학과 : 경제학과학년 : 4학년학번 : 0353714이름 : 김영웅현대 경제 정책론의 흐름1. 중상주의중상주의 사상이 등장함으로 해서 경제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중상주의는 근대자본주의가 산업혁명에 의해 지배를 확립하기까지의 초기 단계에서 원시적 축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여러 정책과 이를 뒷받침한 이론체계이다.경제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의 핵심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 장려, 국내 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직접 입법 및 관세정책으로 실행하였다.이것은 절대왕정이 타도되어 산업자본이 국정을 지배하게 되는 명예혁명(1688) 때부터 약 100년 사이에 걸쳐 원시적 축적의 체제로서 추진되어 온 정책이다. 경제이론으로서의 중상주의를 보면, 근대자본주의는 아직 생산부문까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중상주의자들은 이윤이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였다.따라서 일반적 등가로서의 귀금속이야말로 부의 본원적 형태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귀금속의 원산지 이외의 지방에서는 외국무역만이 그 획득수단이었으므로 무역차액이 순(플러스)이 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목표로 추구되었다. 수단으로서 직접무역통제에 의한 개별적 차액의 확보책인 중금주의가 주장되다가, 후에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궁극목표인 총차액은 개별적 통제의 완화에 의해 오히려 증대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보호주의의 이론을 전복하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중상주의 사상의 주류는 단순히 무역차액이나 산업보호라는 관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 확대와 자본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유효수요의 분석에도 진전을 보여 마침내는 화폐경제이론의 초기적 체계를 완성시켰으며, 한편으로는 고전학파의 전사(前史)로서는 W.페티의 노동가치설이나 D.데포의 자유무역론까지 포함하고 있다. 부르봉 절대왕정하에서의 일 등에 있어서 고전파를 탈피하였다. 또 역사학파는, 경제현상을 개성적 사실의 집합체로 보고 원리적 이론을 부정하였다. 현대의 경제학은 어느 것이나 고전파의 경제학은 아니지만, 고전파를 ‘회전축’으로 한다는 점에서 ‘포스트 고전파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3. 케인즈 경제학1929 년 미국의 경제대공황의 시작으로 케인즈 경제학이 생겨났다. 19세기까지 미국은 주기적으로 과잉생산에 의한 디플레이션을 격고 있었다. 이러한 디플레이션을 공황이라고 불렀으며, 1933년에, 절정에 다른 미국발 공황을 대공황이라고 부르고 있다.고전학파인 I.Fisher 또는 당시의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연구소 등에선 "곧"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뉴욕 타임즈 신문등을 통해서 발표했다. 그들의 생각은,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라는 "세이의 법칙"에 의거하고 있었다.또한 소비는 이자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의 이자율은 매우 낮았는데, 따라서 사람들은 저축보다는 소비를 하게 되며, 곧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그러나, J.M.Keynes 는 다르게 생각했다. 그는 세이의 법칙 보다는, 수요(소비)가 있어야 공급이 생긴다고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비는, 국민소득계정 항등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엔 약 50%를 넘고 있다.) 소비는 이자율이 낮아진다고 살아나서 경기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따라서 대공황의 처방은 소비를 살리는 것이었고, 소비를 살리려면,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의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출을 먼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Theodore Roosevelt에게 정부의 지출을 적극 권유하는 편지를 썼다. (돈 항아리를 땅 속에 묻어 놓고선 사람들로 하여금, 땅을 파서 갖고 가게 해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썼다고 한다.)이러, June 1977)에서 프리드만은 계속하여 이러한 아이디어를 갈고 닦아, 새로운 문제는 '스태그플레이셔'이 아니라 '슬럼프플레이션(slumpflation)'이라고 주장하였다.이는 다시 말해, 가격인플레이션율의 상승과 동시에 실업수준의 상승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단히 말하자면, 장기 '필립스 곡선'이 정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5. 통화주의 학파-오직 화폐공급량의 변화가 경제변수의 변화의 주요원인이다.1) 통화주의 학파의 역사적 배경케인즈 정책을 유일한 정책기조로 하여 총수요관리정책을 실행해 오던중 1960년대 후반부터 주요국가에서 격렬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어 경제적 불안이 심화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초미의 경제문제로 부상하게 되었고, 정책 논의는 실업문제로부터 인플레이션 문제로 그 초점이 바뀌게 되었다.이 때 1956년에 화폐 수량설-재설(The Quantity Theory of Money-A Restatement)이라는 논문에서 현대판 화폐 수량설을 재구축하고 인플레이션 문제에 관해 많은 업적을 쌓아 올린 프리드만(M. Friedman)을 비롯한 시카고학파가 중심이 된 통화주의이론이 대두되었다.이 통화주의자들은 반 케인즈 주의적 비전에서 화폐만이 중요하다는 기본명제 아래 새로운 경제세계관, 이론모델, 분석방법, 인플레이션의 해명 등 새로운 이론적 기본 구조를 구축하여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2) 주요 이론통화주의의 사상적 배경은 하이에크(F, Von Hayek)가 주창한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프리드만의 경제에 대한 기본입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주의적 시장체제의 자유경쟁원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통화주의의 기본적 이론은 자유시장경제는 가격의 자동적 조절기능에 의하여 완전고용균형에로의 자동적인 조정메커니즘이 작용한다는 고전학파적인 균형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통화주의자는 임금과 물가는 기대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변동 메카니즘에 의하여 단기적으로는 파 경제학자들은 케인지 안의 거시모형에 맹렬한 비판을 가함으로써 합리적 기대모형이 각광을 받게된다. 이러한 합리적 기대가설의 개념은 화폐의 중립성을 논한 루카스(1972)의 논문을 시발로 하여 사전트-윌리스(1975), 바로(1976), 사전트(1976), 맥컬럼(1980)등에 의하여 합리적 기대이론은 현대거시경제학의 총아로 등장한다.3) 기본적 가정(기대와 합리성)기대란 모든 경제변수, 정책변수, 경제구조, 생산물의 수급을 결정하는 방정식의 형성, 모든 구조계수 등의 장래치에 대한 예상을 말한다. 모든 경제주체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이들 정책변수에 대한 주관적인 예상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합리성이란 경제주체가 어떤 경제변수에 관하여 정확한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정보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합리적 기대란 경제주체들이 모든 정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장래에 나타날 경제변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합리적 기대란 언제나 처음부터 기대가 적중함으로써 예상치와 현실치가 일치하여 조금도 착오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여기에서 합리적 기대가설의 두가지 전제조건이 나온다.(서봉식,「공급경제학」, 명륜당, 1978, p83)첫째, 개인이나 기업가들이 과거나 현재보다고 미래에 대한 예상에 따라 행동한다.둘째, 사람들은 합리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은 정부 시책의 영향을 중화시킨다.그들은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케인즈 이론을 오류)가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하였다.7. 공급 중시 경제학- 생산력을 적극 증강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자.1) 역사적 배경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동안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인플레이션 시대"가 통화주의학파, 합리적 기대학파, 그리고 새 고전학파를 크게 성장시켰으며 그것이 결정적으로 케인즈학파의 퇴조를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그 후 다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또 하나의 반케인즈 학파인 공급중시학파가 대두함으로써 거시 경제학에 또 다른려고 했으며,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요소들, 또 경제적 과정과 사회적 과정들간의 분류 법적인 구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K. W. Kapp, 1998, p213)코먼스는 먼저 제도경제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제도경제학은 권리, 의무, 자유, 성향과 같은 소유 관리 관계를 다루는 경제학이다. 이들은 경제이론에서 집단 행동의 중요성을 부여해 준다.”(박장환, 경제사상사의 이해, 학문사, p184)제도학파의 기본적인 사상의 특징은 전체론과 진화론이었으며 이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첫째,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론으로서 제도가 경제실적 및 제도의 변화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제도를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서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둘째, 사회통제와 집단선택에 관한 이론으로서 권력구조와 개인과 소집단의 사회적 행위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경제가 조직되고 통제되는 형태를 분석하며, 제도의 형성과 운용문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셋째,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이론으로서 그들은 하나의 기본적인 사회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와 다른 중요한 경제제도는 이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개정된다고 한다.넷째, 기술에 관한 이론으로서 기술이 모든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을 결정한다고 보았다.다섯째, 자원을 실질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조직적인 사회구조, 즉 제도와 권력이라는 것이다.마지막으로 가치의 개념을 강조하여 가격을 능가하는 여러 측면에서의 가치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2) 신제도학파 경제학 성립의 배경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마샬리언-케인지언 경제학은 극렬한 공격을 받았다. 이런 이단적 비판가들에는 갈브레이스, 미르달, 아이리스, 로우, 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들은 1939년 이전의 선구자(코먼스, 미첼, 클라크 등)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반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졍제적 현상을 연구하고 있다. 즉, 1945년 이후의 서부유럽과 미국잠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