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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목 차Ⅰ.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21. 의료민영화의 의의 22. 의료민영화의 구성요소와 우리나라의 현황 23. MB정부의 정책상황 3Ⅱ.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관리운영 현황 41.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의 현황 42.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6Ⅲ.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이득81.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 효과 82.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상승 83. 외국환자 유치, 의료관광 활성 9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패 해소 9Ⅳ.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폐혜 101. 의료비 인상이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 - 인플레이션 102.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의료소외계층 발생 103. 우리나라에서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것의 한계, 경상적자 우려 113. 해외 사례11Ⅴ. 의료민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안 131.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방안 132. 의료서비스 재정체계의 개선방안 15Ⅵ. 결론 17Ⅶ. 참고문헌 19Ⅰ. 의료민영화에 대한 정부의정책1. 의료민영화의 의의의료민영화가 요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사실 현 정권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부터 계속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의료민영화라는 것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의료를 정부 중심의 공공적 수단을 통하는 것이 아닌 영리법인(영리법인병원)이나 보험회사 등의 사적 수단을 통해 시장경제 지향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불 수 있다. 즉,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사고파는 상품으로 촉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2. 의료민영화의 구성요소와 우리나라의 현황의료민영화는 크게 세 분류로 나뉠 수 있다. ① 영리법인병원 허용, ②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한 전국민건강보험 약화, ③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그 것이다. 우선 영리법인병원 허용이란 현행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영리법인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기존 비영리법인 이었던 병원의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얻을되고 있는데 즉,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른바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월 국회에서 통과여부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법률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의료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법률단위로 일괄 이양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이양사무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조기 완성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어느 법률안보다 반대여론이 거센 안 중에 하나인 법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도 도민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던 제주특별자치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정부가 영리병원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술한 병원경영지원사업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의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영리법인병원 허용은 더 속도를 낼 것이라 보여진다.그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여러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 등이 제정, 개정되기 위해 국무회의, 국회에서 상정 중이다.지금까지 논의한 법안만 하더라도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색채는 짙다. 물론 현 정권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의료민영화는 추진하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는 정부 그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정부도 의료민영화에 한몫을 담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주체는 후술함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민간보험회사라고 보여 지고, 이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토록 정부에 각종 수단을 지속으로 동원해 왔다고 보여 진다. 이하에서는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현 의료운영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의료민영화가 과연 옳은 정책인지 비 중 공공재정 비중의 과소 문제국민의료비는 국가 차원에서 연간 소비된 보건의료비의 총액으로, 보통 국제적 비교를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간 국민의료비의 백분율’ 지표를 사용하고. 국민의료비 구성의 공공성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국민의료비(보건의료비 총 지출) 중 공공지출의 비율’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 총 지출 중 공공지출의 비율은 1990년에 37.4%였고, 2001년에는 54.4%로 증가하였으나, 2003년에는 다시 49%대로 떨어졌다. 다시 2007년 54.9%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OECD 국가들 중 멕시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OECD, 2009). 2007년도 OECD 국가들의 평균은 72.8%이다(표 3)표 3. 주요 국가의 인구 백만 명 당 고가의료장비 보유 현황(괄호 : 년도, 단위 : 대)순위국가공공지출(%)순위국가공공지출(%)1룩셈부르크90.916핀란드74.62체코85.217OECD 평균72.83덴마크84.518스페인71.84노르웨이84.119포르투칼71.55아이슬란드82.520터키71.46스웨덴81.721폴란드70.87영국81.722헝가리70.68일본81.323캐나다70.09아일랜드80.724호주67.710프랑스79.025슬로바키아66.811뉴질랜드78.026그리스60.312프랑스76.927스위스59.313독일76.528한국54.914이탈리아76.429미국45.415오스트리아74.630멕시코45.22)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비급여 영역의 과대건강보험연구원이 수행한 본인부담 진료비 실태조사의 결과, 2006년 기준으로 보장성 수준은 61.8%이였다. 주요 선진국의 보장성 수준이 85% 내지 90% 수준을 상회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이렇게 낮은 것은 비교적 높은 법정본인부담과 함께 비급여 본인부담의 영역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이다. 특히, 소아백혈병, 암 등 중요 질병으로 치료받게 되면, 연간 총 진료비가 수 천 만원 또는 1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바, 이 성장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의료수준 향상, 여행사·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그리고 의료관광의 고부가가치에 주목한 정부의 제도개선(병원의 영리법인 설립과 주식시장 상장 허용 등)과 지원도 한 몫 하였다.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패 해소의료 민영화는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통해서 현재의 의료 보험제도에 시장 원리를 도입함으로서, 국민 건강 보험과 경쟁 체재를 이루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의 의료 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 건강 보험은 일종의 독과점 형태로서, 일종의 시장 실패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그 경영의 부패가 상당한 수준이다. 2003년 한 해 동안 국보가 자체적으로 점심 값이나 기타 상여금등으로 인해 소비한 돈이 100억에 이르렀고, 연간 운영비로 쓰이는 8000억원(연간 보험료의 3.6%)은 우리와 비슷한 의료 시스템을 하고 있는 일본(1.9%), 대만(2.0%)에 비해 상당이 높은 수준이다. 또한 현재의 의료 인프라 지급 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여 최근 5년간 조사 국민의 73.8%~80%가 국만 건강 보험으로부터 허위, 부당 청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 7명 중 6명이 현 의료 체제에 불만을 가진다고 밝혔다.이와 같은 통계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건강 보험 제도의 효율성이 낮고 국민들이 불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영 보험인 국민 건강 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과점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서 더 큰 효율성과 상호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Ⅳ. 의료 민영화가 불러올 폐혜1. 의료비 인상이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 인플레이션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고급첨단의료 활성화 광고 등 의료사업 비용가치와 사치성 의료이용을 가져와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결국 공공의료 축소로 가계와 국가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어 국민건강의 심각한, OECD국가들 중 미국의 민간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으며, 공공의료보험비 대비 민간의료보험비의 비율은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월등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일하게 공공의료보험비가 민간의료보험비를 앞지르는 나라이다.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규제 없이 민간의료보험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의료보험으로 보완한다. 미국의 의료민영화는 부시 정부 때 완성 되었다.명목은 그럴싸했지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기대 수명은 다른 OECD국가들과 비슷하며, 영아 사망률은 오히려 높다. 이는 의료 민영화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근거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또한 너무 높아진 의료비로 인해 의료비 부담은 미국의 개인 파산 원인 1위로 등극했다. 매년 2백만 명이 의료비로 인해 파산하며 이것은 미국 전체 개인 파산자의 50%에 달하는 수치이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의료비가 상승하고 있어서, 오바마 정부는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러니 하게도,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적보험 강화는 우리나라에서 3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의료보험 제도와 닮아 있다는 사실이다.2)스웨덴의 사례2006년, 스웨덴 우파 정권이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은 부유세 폐지였다. '국부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는 명목이었다. 이는 사실 우파의 전통 지지층인 부유층의 요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 해 연말부터 부유세 폐지와 더불어 종부세 또한 상당 부분 감면되었다. 정권 집권 8개월째, 스웨덴의 빈부격차 심화되었고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졌다.일반 보험회사들이 의료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스웨덴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90년대 초 외환 위기로 인한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축소로 진료 및 수술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자 이에 따른 불만이 고조됐다. 부유층은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조건하에 빠르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것이다.

경영/경제| 2010.06.08| 19페이지| 2,000원| 조회(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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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라이더에 대한 보고서

보 고 서조직의 질병‘무임승차를 막자’과 목 명:조직행동이론학 과:경영학과학 번:20051693, 20041608이 름:원찬경 , 백경준제 출 일:2009년 11월 30일담당교수:박경미 교수님Ⅰ. 들어가며조직은 각 개인의 힘을 합쳐서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 조직 내에서는 무임승차자(Free rider)가 존재하고, 이는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나 개인의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공동작업의 경우 각 개인은 조직 내 자신의 필요성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시너지 효과는커녕 조직의 개인들의 노력의 총합보다도 작은 결과물을 낳곤 한다.무임승차 현상으로 인해 팀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데, 이는 팀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은 구성원이 팀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에는 최선의 노력과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때로 교수가 그룹에게 과제를 내주고 그룹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같은 성적을 주는 경우에 무임승차를 경험할 수 있다. 만일 팀 구성원들이 구성원 중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이 무임승차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경우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현상도 발생하는데, 이는 자기보다 노력을 적게 한 다른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한 불쾌감 및 구성원 각각이 자신의 공정한 몫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불쾌감으로 인한 것이다.경영학과 학생들은 보통 한 학기에 최소 2~3개의 조모임을 갖는데, 여기에는 프리라이더 문제로 인한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8학기생과 고시생은 무임승차자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조 특성에 알맞게 이 주제를 선정해 보았다. ppt 는 우리의 대학생활 동안 조모임을 하면서 실제 겪었던 팀 내의 프리라이더의 현실과 그로 인한 문제 및 대안에 대해 간략하게 만들어 보았고, 이 보고서는 무임승차 효과 개념과 관련이 있는 링겔만 효과에서 모티브를 얻어,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무임승차 현상의 문제로 더 범위를 확장하여 나열해 보았다.Ⅱ. 조직 내에 존재하는 링겔만 효과와 사회적 나태 문제1. 의의집단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갈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링겔만 효과(Ringelmann effect)이다. 이는 집단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힘의 총합은 증가하였지만 개인이 발휘하는 힘의 크기는 감소하는 현상으로, 결론적으로 집단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평균 개인당 생산성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듯 집단 내 개인들의 무임승차행위가 일어나는 현상을 사회적 나태 현상이라 한다.2. 원인사회적 나태현상은 팀의 구성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압력이 구성원 각각의 개인에게 균등 배분되어 버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책임의 분산이나 모호성으로부터 나온다. 즉, 동일한 과업을 함께 수행하는 구성원이 많거나 개인의 노력이 전체과업의 성과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인식되어질수록 사회적 나태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개인의 노력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쉽게 말해 ‘더해도 덜해도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똑같다.’라는 인식이 불타는 의지와 열정을 빼앗는 요소인 것이다. 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남들보다 한발 더 앞서 노력하고 조직의 공동 목표에 최선을 다했지만, 완성 뒤 그에 대한 대가로 돌아오는 보상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하다면 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감소하여 일에 대한 열정과 의욕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Ⅲ. 극복방안조직의 성과는 모든 사람들의 단합과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한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조직에서나 고생하는 사람은 고생하고, 그냥 적당히 하면서도 별다른 질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조직 구성원들 속에 묻어가는 무임승차형 사람들은 주위 동료들의 일할 의지를 빼앗아 가곤 한다.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개인적인 사정과 의무들을 뒤로한 채 과업에 몰두를 하지만 동일 조직 내 다른 구성원이 자신과 비슷한 크기의 노력을 쏟지 않는 모습을 볼 경우에는 의욕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노력과 성과에 편승하는 무임승차 현상은 그 효과가 무임승차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면에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무임승차 분위기가 조직 전반에 만연하게 된다면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도 그 힘을 잃게 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려워진다.따라서 사회적 나태와 링겔만효과 및 그로인한 무임승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의 리더는 구성원들이 천성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해서 개인 성과기준이 낮다고 여기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구성원들의 무임승차행위를 줄이는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1. 각 개인별 공헌도의 확인각 개인의 공헌도가 팀 차원뿐만 아니라 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확인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과평가기준을 정비하고 팀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성과에 대한 개개인의 공헌도를 평가하기 곤란하여 구성원이 무임승차하는 경향이 발생하므로 팀은 개인의 공헌도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확인되어질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기준의 산정 및 이에 따른 보상은 종업원의 모티베이션을 불러일으키지만 공동의 작업에서 무임승차자의 발생은 다른 구성원들의 의욕과 노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객관적인 기준설정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팀제도의 성과평가팀제는 수평조직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모든 업무의 관리와 평가는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직형태이다. 팀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각 팀 구성원은 담당 분야의 독특한 역할이 있지만 일단 임무가 시작되면 팀원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팀제란 공동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목표를 가지고 단순한 개개인의 합 이상의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따라서 팀 구성원들은 각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체의 과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팀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모든 작업을 팀 단위로 수행하는 팀제도하에서는 성과에 대한 개인의 공헌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 작업자체가 상호간의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가 얼마만큼 공헌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적인 업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에는 팀워크를 강조하는 정신과의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팀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은 대부분 개인별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사용하는 인센티브제도는 통상적인 개인별 인센티브제도와는 ‘개인별 업적을 평가할 때 팀에서의 공헌도를 중요한 평가의 항목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팀의 다른 구성원들과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는가, 얼마만큼 팀원들에게 헌신적이었는가 등이 중요한 평가항목이 되고 있다. 구성원들은 각각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고, 팀 활동으로 인하여 더 많이 보상받고 자신의 개별적 업적향상도 다른 팀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인식하여야 한다. 이것이 팀의 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임승차자가 나타나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무임승차자가 나타나게 되면 팀원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팀원의 평가 기준은 직급이나 연공이 아니라 기술과 노하우를 팀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만큼 반영하였는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팀에 대한 집단적 보상도 있고, 더불어 팀 구성원 개인의 발전이 팀 업적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같은 배에 탔다는 인식을 모두 가진다면 팀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주의적인 태도는 감소시키면서 팀원 상호간의 책임감을 강조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별적 평가와 보상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우수한 팀에게 집단보상을 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2. 과업에의 몰두 유도종업원의 모티베이션의 상승은 급여체계나 성과보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고차원적인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시켜 조직의 구성원들이 일에 대한 만족과 성취감을 갖게하고, 의욕을 불러일으킨다면 무임승차의 발생은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팀은 되도록 팀 구성원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고 개인에게나 팀에게 중요한 과업을 부과함으로써 각 개인이 자신의 과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아울러 자신의 과업이 팀의 목표달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각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덧붙여 과업에 대한 리더의 확실한 기대치와 도전적인 목표를 주는 것도 무임승차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 조직에서 일부 리더들의 경우 대략적인 목표만 지정해 주고 세부적인 업무 배분을 하지 않아 본의 아니게 무임승차를 조장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일과 책임에 대한 배분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경영/경제| 2010.05.28| 5페이지| 1,000원| 조회(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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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사태에 대한 개요, 우리나라경제에미치는 영향, 해결방안 평가A좋아요

1. 서브 프라임 모기지란?1. 서브프라임의 정의 :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로,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부동산 담보대출. 신용도가 낮은 만큼 우대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 담보 부동산을 기초로 채권을 발행하며, 대형 투자은행은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 준다. 금리는 다소 높지만, 소득이나 자산증빙서 없이 간단한 서류만으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2006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전체 모기지 대출의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인기를 얻었다. 쉽게 말하자면 빚 갚을 능력이 적은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금리를 받는것이며, 그 사람들은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게 때문에 미국 모기지 대출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게된다.하지만, 2007년 연체율이 10퍼센트를 넘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미국 금융시장 뿐 아니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2.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확산 배경 : 첫째로 규제완화를 들 수 있다. 1990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융자관련 규정을 완화하였다. (* 1977년 제정된 Community Reinvestment Act를 개정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기관들에게 지역개발관련 대부 의무를 강화)둘째로 mortgage 관련 회사들의 틈새시장 전략 확대이다.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가장 큰 애로 요인이 월납이자 보다는 주택가격의 10-20%에 상당하는 downpayment 납부에 있음을 착안하여 downpayment 부담은 크게 줄이고 월납부 이자를 높이는 영업전략을 채택하였다.셋째로 자산유동화증권 판매 기법 발전이다. 여러 개의 저당주택을 담보로 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은행 등에게 환매조건부로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mortgage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크게 발전한 것이 그 이유이다.3. 현황1. 60일 이상 연체 및 체납처분대상 비율 : 03년도 7%에서 최근 10% 이상 수준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전체 모기지 연체율 : 05년 4/4분기 4.7%, 06년 4/4분기 4.95%, 08년 2월15 일 7.47%2.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회사들의 부도 위기 증가로 금융시장 불안이 증대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취급하는 총 8,000여개 대출 회사중 22개사가 파산되었고 기타 회사도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업계 2위인 뉴센츄리사는 투자은행으로부터 차입한 84억불의 채무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상태)2. 왜 문제가 되었나?1. 이자율 인상 : 미국 정부는 주택경기 과열, 인플레 압력 증대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준금리를 04년 6월이후, 0.25% 포인트씩 17차례 인상(1.0%→5.25%) - 이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30%-50% 앙등하였다. 서브프라임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금리 상승시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그만큼상환할 능력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2. 주택가격 인하 : 06년 여름부터 주택 경기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택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저소득층들의 이자지급이 곤란해지기 시작하였다.3. 서브프라임 모기지 조기 상환시 페널티 부담 가중 : 대부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조기상환 페널티를 부담토록 되어있어 주택가격 하락시에는 보유주택을 처분할지라도 동 자금을 상환할 능력이 부족.4.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한 저소득층들의 주택구입 분위기 확산.3.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가장 큰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신용경색이 강해질수록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미국 국채 등을 찾게 되고,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은 지속적으로 빠질수 밖에 없게된다.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증권 순매도 행진이 계속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한다. 비교적 안정적인 통화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므로 외환시장에서 원은 팔고 달러는 사려는 경향 때문이다. 또, 국내 금융사도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4. 해결방안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문을 해결할 대책은 없을까? 아마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택경기 회복일 것이다. 그렇지만 올해에도 주택경기 회복은 요원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폭적인 금리인하부터 모기지 금리동결까지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파문의 최소화를 위해 가장 줄기차게 얘기되는 건 역시 기준금리인하다. 미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FRB)는 서브프라임 파문이 터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0.75%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한 상태다. 사실 금리인하 만큼 강력한 대책도 없다. 금리를 떨어뜨리면 시중금리 모두가 순차적으로 하락한다. 모기지 금리도 떨어진다. 대출자들은 이자상환부담이 낮아진다. 모기지 연체율이 낮아지면 압류주택도 감소한다. 매물이 적어지면 주택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집을 사기 원하는 사람들도 싼 이자 덕분에 집을 사러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택경기가 좋아지면 서브프라임 문제는 사실상 해결된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로 소비 등이 늘어나면서 경제 전체에 도움을 준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FRB는 당초 금리인하에 미온적이었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데다 물가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서였다. 하지만 이제 금리인하는 앞으로 서브프라임 파문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사용될 카드다. 서브프라임 파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것이 '서브프라임 금리동결' 및 '슈퍼 펀드 조성'이다. 미 재무부 및 감독당국과 씨티그룹, 웰스파고, 워싱턴뮤추얼,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 등 모기지 관련 금융회사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금리를 올리지 않고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논의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봤다. 이들이 이런 논의를 시작한 것은 올해에 2~3%포인트 올라가는 '변동금리부 서브프라임 모기지(ARM)'가 362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들이 부실화되는 것만은 막아보자는 의도에서다. 이 조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용자들에게 일종의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집단 워크아웃(구조조정)'으로도 얘기된다. 그렇지만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게 한다는 점에서 '도덕적해이의 극치'라는 비판도 상존하고 있다. 좀처럼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미국 정부로서는 선뜻 총대를 메고 나서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씨티그룹과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슈퍼펀드 조성은 최근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구조화투자회사(SIV)'의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SIV는 자금조달을 제때 하지 못해 유동성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보유자산을 한꺼번에 매각하는 수밖에 없다. 3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금융시장이 대혼란을 겪을 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미리 800억 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SIV의 매물을 받아주자는 것이 슈퍼펀드 조성의 취지다. 그 효용성 및 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미 상당히 진전돼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밖에 모기지 신청자에 대한 보증 확대 및 세금혜택 확대 등의 방법도 일부 시행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출남발에 이은 주택가격 하락 및 금리 상승이 서브프라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감안할 때, 최근의 주택경기 둔화 및 대출금리 급등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당국과 기업, 금융기관은 위험 자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둔화 위험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할 때라고 본다.

경영/경제| 2008.03.18| 3페이지| 1,500원| 조회(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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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영화'에 관한 레포트

보고서제목 : 영화에 관한 모든 것..과 목 명:쓰기학 과:경영학과학 번:20041608이 름:백경준제 출 일:2004년 12월 4일 (토)담당교수:정재석 교수님1. 영화의 유래와 역사영화의 발명물체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재현코자 하는 인간의 꿈은 태곳적부터 있어 왔다. 지금부터 2∼3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에스파냐 알타미라의 라스코 동굴에는 다리가 8개인 황소의 벽화가 있는데, 이는 바로 인류의 그와 같은 꿈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1초에 24개의 정지된 화상(畵像:frame)을 연속적으로 돌려 인간의 잔상(殘像) 현상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영화가 발명되기까지는 기원 2세기부터 시작하여 무척 오랜 시간이 흘러야만 되었다.구체적으로는 완구식(玩具式) 움직임을 보여주는 장치인 타우마트로프(thaumatrope)나 페나키스트로스코프(phenakistroskope), 그리고 주트로프(zootrope) 등 19세기에 들어와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주는 기계가 나타났지만 영화의 발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은 사진술(寫眞術)의 발명이었다.1823년 프랑스의 N.니에프스와 다게르 등에 의해 사진술이 발명되었고, 1878년 미국인 E.마이브리지가 24장의 달리는 말[馬]의 모습을 촬영한 데 이어, 프랑스인 J.E.마레이가 사진총(寫眞銃)을 고안해냈으며, G.이스트먼이 셀룰로이드에 의한 ‘롤 필름(roll film)’을 제조한 데 힘입어 에디슨이 혼자서 움직임을 볼 수 있는 키네토스코프를 1889년에 발명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완구식 원리와 사진술과 필름 및 위에 든 그 동안의 몇 가지 실험 등을 이용하여 프랑스의 L.뤼미에르 형제가 시네마토그라프라는 촬영기와 영사기를 발명하여, 95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영화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에디슨은 이보다 1년 늦게 여럿이 볼 수 있는 비타스코프를 발명했고, 이어 독일의 E.스클라다노브스키와 영국의 R.W.폴은 각각 독자적으로 비오스코프를 발명하였다. 이렇듯 영화는 19세기가 거의 끝날는 일을 특수효과를 통해서 표현해 내는 것이다.대부분의 특수효과가 그렇듯이 액션영화가 대부분이다.-유머/코메디웃음을 유발하는 영화 장르로써 대부분이 희극이다.코메디 영화 중에서 불행한 결말은 거의 없다.-멜로/드라마멜로 드라마는 그리스어의 멜로스(melos:노래)(영어로 멜로디)와 드라마(drama:극)가 결합된 말이다.멜로 드라마는 표현방식에 있어서 음악으로 주인공의 상황이나 심정을 표현하는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남녀간의 애정을 소재로 한 감상적인 드라마를 말한다.0또다른 뜻에서..멜로는 mellowmellow [melou] a. (~er; ~est) ... 1 익은( ripe ... ); 달콤한; 부드러운 ... 2 향기로운, 잘 빚어진 ... 3 부드럽고 아름다운; 오래되어 부드럽고 매끄러운 ... a ~ color 부드러운 색조 ...에서 따온것 같은데..부드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다.연인들의 사랑이야기를 넘어선 모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다.-호러/공포이 영화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특성은 무섭다는 것이다.링,착신아리..분신사바,가위..등과 같은 동양귀신이 등장하는 심적공포 영화와텍사스 전기톱 살인마, 13일의 금요일 등과 같은 피튀기는 슬래셔 무비도 있다.전부 호러영화에 포함시킬 수 있다.-스릴러/서스펜스관객의 공포심리를 자극할 목적으로 제작한 드라마이다.넓은 의미에서의 서스펜스드라마의 일종으로 요괴·괴기극, 범죄·탐정극 등에 많으나 공포심리만 묘사된다면 구태여 이를 장르에 넣을 필요는 없다. 공포감을 주는 쪽보다도 공포감을 느끼는 쪽이 빠져들어가는 과정 표현에 주체(主體)가 있다.-에로사실 에로의 본래 표현은 에로스 이다.에로스란 뜻은 이 세상의 인간들이 사랑을 해나가는 과정이다.사랑을 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장르이다.3. 가장 감명깊게 본 영화와 이유내가 가장 감명깊게본 영화는 ‘언제나 마음은 태양’ 이라는 영화다.이 영화를 보면서 입시위주의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얼마나 답답한지도 깨닫게 되었고 학창시절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없이 학교를 그저 냉혹한 현실에서 도피할 수 있는 공간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뭔가 색다른 전략이 필요함을 느낀다. 그는 우선 교사의 권위는 잊고 아이들에게 성인 대우를 해주면서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며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푼다. 그리고 아이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교과서에 적힌 내용들을 접어두고 인생, 죽음, 결혼, 사랑 등등 친밀하지만 어려운 주제들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이끌어나가면서 아이들의 불신의 벽을 무너뜨린다. 이런 대화는 무리를 지어 다닐 땐 강하지만 나약하기 그지없는 아이들에게 교실밖의 세상은 냉혹하며 생존을 위해서 변화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주고 색커리는 점차 아이들의 신임과 존경을 얻는다. 시간은 흐르고 아이들의 졸업식이 다가온다. 아이들은 졸업 후 취업 문제에 당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준 색커리에게 감사하게 되고 한편 색커리도 원하던 통신기사 일자리를 얻는다.졸업식 댄스 파티때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된 아이들은 색커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색커리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눈물을 흘린다.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색커리가 너무 인상깊고 공감이 갔다.이 영화를 보면서 대학은 꿈도 꿔볼 수 없는 환경인데다 학교에서조차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 누구에게나 존칭을 써주며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써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깊고 감동적이였다. 그리고 인생의 낙오자들이 아니라 앞으로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사람들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색커리를 보면서 진정한 교사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색커리가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해주었기에 아이들은 마음을 열어주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내 자신이 영화의 아이가 되는 기분을 느끼면서 차츰 내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되어가면서 나의 앞날을 생각해 보며 희망을 다시 한번 심게 되었다.편견들과 환경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시한번 생각하게 하고 나의 삶을 되돌이켜 보게 하는 그런 영화다.힘들고 괴로울 때 마다 이영화를 생각 하면 내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고 고난과 역경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살아왔지..나보다 힘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내가 이런 생각하는건 사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만큼 이 영화를 보고 내가 느낀게 많았단 것이다.내 인생에 가장큰 영향을 끼친 영화를 소개해 보겠다.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다.이 영화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이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제목처럼 인생은 아름답다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일까...객관적으로 이 영화의 줄거리만 본다면 이 영화의 주제는 인생은 아름답다기 보다는 인생은 허무하다 에 가까울 것이다.왜냐하면 이 영화는 결론적으로 주인공이 너무나 쉽게 단 총 두발에 죽기 때문이다.그것도 단지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는다.그러나 나는 이 영화의 주제는 제목처럼 인생은 아름답고 그 이상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그 이유는 영화의 줄거리보다는 이 영화의 전반적인 표현이 그러하기 때문이다.고장난 자동차 때문에 엉뚱하게 국왕으로 여겨져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우연히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 그 여인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많은 우연들...이 영화 속에서는 수많은 우연들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며 그 우연들은 모두 주인공의 노력에 의한 우연으로 가장한 필연들이다.그러나 이렇게 우연으로 가장한 필연들로 인해 인생은 아름답게 느껴진다.이 영화의 전반부는 이러하지만 후반부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진다.전반부가 동화처럼 아름다운 로맨스라면 후반부는 유태인 강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희생의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라 할 수 있다.후반부로 가서 주인공 ‘귀도’는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강제수용소에서 힘든 생활을 한다. 그러나 그는 힘들지만 자식 조슈아를 위해 이것이 게임이라고 속이고 아이를 위해 항상 웃는다. 그의 노력에 의한 우연 아닌 필연들로 인해 아들 조슈아는 가스실도 무거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필 하얀 말에 연두색으로 쓰다니..이디오피아 케이크, 수수께끼에 집착하는 의사등 상상력이 뛰어난 것 같다.또한 이러한 코믹 적인 요소들이 앞에 말했듯이 슬픔을 더 극대화 시키는 게 아닐까 싶다.이 영화의 전반적인 톤은 약간 어두운 색상이다.특히 후반부 유태인 수용소의 톤은 옷색깔 등의 전반적인 색깔이 어둡다. 그러나 그 곳에서 주인공 ‘귀도’는 끊임없이 말을 하고 끊임없이 웃는다. 그리하여 어둡다라는 느낌을 숨겨주게 된다.또한 자신의 아들 조슈아를 위해 독일어를 한다고 거짓말을 할 때 어느 하나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시끄럽다고 소리지르는 사람하나 없고 어린아이가 살아 있다고 어느 하나 이르는 사람 하나 없다.전반부에서는 부유층임을 알리기 위해 하얀 색과 빨간 색을 많이 사용했다. 건물이 하얀 색이고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은 대부분이 빨간 계열이다.또한 여러 미장센도 보인다. 기차가 화면의 가운데로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 무거운 분위기수용소의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이 영화의 대부분의 표현 양식은 웃음 속에 숨어있는 슬픔을 극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거의 마지막 부분에 아들 조슈아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궤짝에 숨어 있을 때 귀도는 독일 군에게 들켜 죽으러 가기전 귀도의 등뒤에는 독일 군이 총을 겨르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보고 있기에 걸음걸이를 우습게 하는 장면이다...후반부의 수용소에서 아들을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는 장면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 장면이 가장 인상깊은 이유는...죽음 앞에서 아들을 위한 사랑, 그 용기 때문이다.만약 그 장면에서 우스운 걸음걸이보다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아들을 향한 애처로운 눈빛이었다면 어땠을까...죽음 앞에서조차 용기 있는 그리고 아들을 위한 사랑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게다가 그 모습을 아들의 눈으로 보는 장면 ..궤짝의 작은 구멍을 통해 보여지는 귀도의 우스운 걸음걸이. 그리고 아들의 웃음...5. 한국 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18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영화의 역사는 100 이다.

예체능| 2004.12.06| 8페이지| 1,000원| 조회(513)

영화, 연극,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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