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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열차페리 이명박 前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에 맞선 박근혜 前 한나라당 대표의 열차페리에 관하여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에 맞불을 놓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내세운 ‘열차 페리‘란 대형 선박에 선로를 깔아 항구에 도착한 화물열차를 통째로 배에 싣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배 내부에 설치된 선로와 육지의 선로를 연결, 화물열차가 기관차의 동력으로 바로 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육지 선로와 배 안의 선로는 램프(진입로·경사로)로 연결된다.)열차페리의 장점으로는 문전에서 문전 또는 역에서 역까지 일관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복합운송은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혁신적인 운송기술을 도입한 합리적인 협동운송체계로서 적합한 운송경로를 제공하고 신속한 화물정보를 전달하며 총비용의 절감으로 인하여 그 활용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욱 구체적인 장점으로는 아래와 같다.첫째, 가장 큰 장점으로 물류 및 서비스상의 이점을 들 수 있다. 열차 페리 운송방식은 대량화물 운송, 수요기간이 짧은 물품의 운송에 적합하며, 포장비의 절감, 통관의 간이화 등의 이점이 있다. 또한, 항만하역 시간의 단축으로 비용이 절감되며, 화물의 손해발생을 저하시킬 수 있다. 물품인 도시에 물품가격의 견적이 용이하고 재고가 감소하며 자금조달의 필요감소, 상품의 적부작업 지역 및 환적 지점의 분산을 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다. 이를 신속성, 안전성, 경제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신속성 제고 측면에서 보면, 하역시간 및 운송시간의 단축, 인도지연의 회피, 통관절차의 간소화, 화물혼재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화물유통에 신속성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단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단일의 운송증권을 작성하므로 서류 및 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또한, 안전성 제고 측면에서는 견고하고 밀폐된 컨테이너 및 화차에 의해 적재하고 봉인하여 수송되므로 수송 도중에 화물손상의 감소와 하역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파손, 오손 등을 방지하여 사고율을 줄일 수 있으며, 장기간의 항해 중에 발생하는 해충의 피해, 열손 등을 막을 수 있고, 밀수품의 감소, 인도불능으로 인한 클레임 등의 회피가 가능하다.마지막으로,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는 상품매입가격의 인하, 포장비의 절감, 해상 보험료의 저렴화, 서류작성 및 확인 등에 필요한 비용절감, 자금 고정화를 통한 자금조달 필요성의 감소, 화물혼재의 가능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둘째, 비용 상의 이점을 들 수 있다. 컨테이너 및 철도차량 자체가 외부포장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포장에 의한 부대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으며, 일반해상운송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한, 물품 포장용기인 컨테이너화로 인해 하역설비를 자동화함으로써 하역인력의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운송비를 감소하고 하역작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내륙에서 적재된 컨테이너가 열차단위로 수송되므로 종래의 운송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내륙의 목적지까지 운송될 수 있으며, Roll On/Off 방식에 의한 항만하역 작업은 재래식 방법보다 양하 능률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역비가 대폭 절감된다. 또한, 과거에는 생산된 제품을 부두의 보관창고에 입고하였으므로 입고료, 출고료 등의 경비가 소요되었으나 열차페리를 이용할 경우 보관료를 별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절차의 간소화로 사무비가 절감되며 재래식 방법에서는 작업인원의 증대로 인한 소요 인건비가 막대하였으나 열차페리를 이용함으로써 기계에 의한 일괄작업이 가능하여 많은 인건비가 절약된다.열차 페리에는 위와 같은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단점 또한 존재한다. 우선 열차페리는 항만 내 철도의 인입선과 Linkspan 시설이 갖추어진 항만에 대해서만 입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차 페리 운송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항만 내 적정시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설은 1개 국가에 국한되는 시스템이 아니고 항상 쌍방 간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열차 페리 운송방식의 시행에 앞서 입항가능 항만의 선정, 향후 철도 인입선 및 상대국 내륙운송망의 존재, 향후 협력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철도화물이 일단 도착항을 출발하여 내륙 오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들 열차 및 컨테이너를 회수하여 발송인에게 회송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업무가 필요하다. 열차운송의 경우 컨테이너와 함께 화차를 동시에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한층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열차페리운송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양방향간 운송화물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점이다. 양방향간 운송물량이 균형을 이룰 때는 큰 문제점이 없지만 불균형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기 회수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져 운항의 채산성이 악화될 소지가 크다. 정박기간이 컨테이너선 등에 비해 훨씬 단축되기 때문에(하역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레일의 신속반출이 용이함) 짧은 시간에 사무 처리를 심하게 압박할 소지가 있으며, 기기에 대한 손상 또는 파손 시 손해배상의 책임한계로서 화차 등을 발송했을 때의 상태와 도착 후의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할 때 그 책임한계와 양 당사자 간 의견일치를 어떻게 도출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마지막으로, 열차 인입선의 설치는 적지 않은 철도시설, 항만시설 등의 고정비의 투자가 요구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철도 인입선 확보에는 토지수용을 비롯한 경제적 요청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반대, 소음, 환경 요인은 상당한 고려와 배려가 필요하다. 열차페리가 사업개시 이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의 수요를 감안한 연구투자와 마케팅 능력의 확보가 관건일 것이다.
    사회과학| 2007.06.09| 3페이지| 1,000원| 조회(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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