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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미국 의회의 로비스트

미국 의회의 로비스트들의 활약과 그 한계점에 대하여미국문화의 이해시간 리포트를 위해 미국의회 로비스트들이 미국에서의 활동들을 하나하나 알아보았다.지금까지 나는 로비란게 나쁜 것 인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사회의 커다란 권력형 비리 사건에는 언제나 ‘로비’ 라는 두 글자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었다. 이 때문에 로비는 마치 ‘부도덕하며 음습한 밀실 거래’ 처럼 인식되고 있다. 로비를 ‘검은 돈과 이익의 거래’ 로 보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겨난 것은 이 사회에 제대로 된 로비 문화가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1946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로비규제법’(Federal Regulation of Lobbying Act)에 따르면, 법률적으로 로비란 ‘미합중국 의회의 모든 법안의 성립 또는 불성립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으로 정의돼 있다. 이같은 제도에 의해 미국에서는 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들이 각종 이익집단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상하원으로 나뉜 의회의 ‘제3원’ 으로 불릴 정도로 그 활동이 중요해졌다.그러나 이들 활동은 불법성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제도로 철저하게 감시받는다. 첫째로 로비스트들은 반드시 의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 때 로비스트의 성명과 사무실 소재지, 로비스트를 고용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로비스트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 로비스트의 계약기간, 보수, 보수의 지급인, 로비스트에게 인정돼 있는 경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반드시 보고해야만 한다. 이 밖의 보고사항도 일일이 기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이같은 보고는 연방의회기록을 통해 공표된다.미국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998년 상반기 동안 총 549개의 로비회사가 728개의 외국정부나 기관을 위해 로비활동을 하기 위해 등록한 것으로 집계 됐다. 외국인을 위해 움직이는 공식 로비스트는 2472명이었다. 따라서 외국 정부나 기업을 위해서 어떤 로비스트나 로비회사가 어떤 의원이나 공직자 들을 상대로다. 외국 정부나 기업을 위해 활동하는 로비스트들은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돼 있다. 법 위반자는 벌금이나 1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지며, 3년간 로비 활동이 금지된다.로비의 대상이 되는 정부 공직자들과 의원들에게도 규제가 있다. 95년 대폭 강화된 연방공무원 윤리규정과, 의원 선물수수 금지법 등은, 식사 대접을 포함하여 로비스트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로비스트의 고객은 특정 이익집단이다. 미국 로비스트의 힘은 때로 정당을 능가한다. 당에 대한 충성심의 대가보다 로비스트의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정가가 시끄러울수록 로비업계는 호황을 누린다. 이들을 집단적으로 고용한 로비전문회사도 있으니 가히 워싱턴은 로비스트의 천국이라 할 만하다.다음은 호텔과 관련된 사례로 미국의 호텔로비에 대해 알 수 있다.워싱턴 DC에는 프리미엄이 붙는 주소가 있다. ‘펜실베니아가 00번지’ 라는 것이다. 펜실베니아가 1600번지가 바로 백악관이고 이 길을 따라 동쪽으로 가다보면 국회의사당을 만나게 된다.그 길을 가면서 주변의 웅장한 건물을 눈여겨 보면 백악관에 바로 붙어있는 재무성과 가장 최근에 지은 로날드 레이건 국제무역센터를 비롯하여 법무성, FBI, 대법원 등이 있어 어찌 보면 미국 권력의 핵심이 펜실베니아가를 따라 죽 늘어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유명한 로펌이나 로비회사 등은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펜실베니아가의 주소가 있는 사무실을 얻으려고 한다.백악관을 떠나 의사당 쪽으로 한 블록 정도 가면 오래된 석조 건물이 있는데 바로 윌라드 호텔이다. 역시 펜실베니아가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들어가 보면 색색의 타일로 모자이크 처리된 바닥에 두툼한 카페트가 깔려 있는 로비가 높은 천장을 바치고 있는 굵은 기둥과 함께 인상적으로 다가온다. 바로 그 로비가 ‘로비스트’ 라는 말을 탄생시킨 곳이다. 남북전쟁 당시 의사당과 백악관 사이에 적당한 장소가 없어 이 호텔의 로비에서 의원과 행정부의 공무원이 만나 의견을 나누었다. 따라서 그들을 자이 막후에 포진해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면이 적지 않다.미국의 로비스트 한계사례 중 딕 모리스의 백악관 공습이 있을 것이다.딕 모리스가 지난해 11월 초, 웹 사이트를 연 뒤 처음 던진 이슈는 『美연 방 항공국은 항공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설문이었다.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3일간에 걸쳐 2만명. 딕 모리스는 그들의 목소리를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백악관으로 날려보냈다. 딕 모리스가 시도한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의 힘은 곧바로 드러났다. 11월12일 뉴욕 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언론에 일제히 등장한 딕 모리스 소동이 그것이다. 딕 모리스는 미디어를 통해, 『Vote.com의 이름으로 1주일 동안 8만2천 건에 달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백악관에 보냈지만, 대부분 차단된 채 돌아오고 있다. 현재 백악관은 1시간에 70건의 E-Mail만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백악관이 국민의 발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딕 모리스의 불만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 보리 토이브는 『폭탄 메일을 막기 위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방법을 쓰고 있을 뿐, 특별히 국민들의 의견을 무 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딕 모리스는 이후 하나의 메일에다 1 천명의 의견을 전부 모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8만2천명의 의견을 전부 백악 관에 전달, 또다시 미디어의 관심을 끌었다.딕 모리스는 인터넷을 입법 사법 행정 등 권력 3부와, 4부로 불리는 미디 어를 잇는, 권력의 5부라고 말하고 있다.딕 모리스는 저서 「Vote.com」에서, 인터넷을 통한 일반 시민의 정치참여 를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로비스트와 의회, 심지어 비정부단체(NGO) 등 모든 제도화된 조직이 인터넷의 힘에 굴복,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딕 모리스는 특히 기존 미디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인터넷의 중요도와 영향력을 더더욱 강화시켜 갈 것이라면서, 다섯 사람 정도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과 방송이 기존의 미디어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현재 미국內에아그라의 한국내 판매를 위해 '로비'차 방한했었다.그러나 로비스트를 자처한 그가 남궁석 정보통신부장관과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 등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두루 만나는 것을 보고는 씁쓸함을 가질 법도 하다. 그가 '미국'의 전직 정치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환대'는 받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새삼 미국의 영향력을 곱씹어보게 만들기 때문.최근 들어 보브 돌을 비롯해 한국을 찾는 미국의 전직 거물 정치인들이 늘고 있다. 이미 정계를 떠나 로비스트로 변신한 이들의 방한 목적은 대부분 비즈니스에 있다. 이들 거물 로비스트는 최근 한국에 진출한 미국 투자회사들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의 리스트럭처링 펀드인 칼라일 한국법인 개막식에 맞춰 5월말 한국을 방문, 김종필국무총리 등과 접촉했다. 제임스 베이커 전국무장관도 칼라일의 자문역으로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문제로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칼라일의 한국 책임자는 박태준 자민련 총재의 넷째 사위인 김병주 전 살로먼브러더스 한국대표다.이에 앞서 3월26일에는 골드먼삭스 서울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월터 먼데일 전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가 방한했다. 또 5월16일에는 워버그 핑거스 투자회사 고문인 해롤드 브라운 전미국국방장관이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국내 유력인사들과 접촉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와 서울사무소 개설 문제를 협의했다.미국 투자회사들이 이처럼 한국에 몰리는 것은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주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기업을 인수해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주식가치를 높여 되파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있다.이들 투자회사는 또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한국전력 등 거대 공기업의 주식 해외매각 때 주간사 회사 자격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이번엔 테러이후 지원확보 치열해진 로비들을 美업계를 중심으로 알아보겠다.테러사태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을 따내기 위한 기업들의 로비전이 치열하 로비는 입법부를 상대로 법 안 제출·수정 등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책결정의 주도권을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외국 정부나 기업체의 대한로비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점도 과제이다. 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이정희 교수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상 군수무기 구입이나 통상문제를 둘러싼 외국의 대형 로비가 앞으로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예컨대 한국인 2~3세를 통한 우회적이고 정교 하며 다양한 채널로 로비가 펼쳐질 경우에 대비해 어느 수준에서 이를 허용 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로비란 '미합중국 의회의 모든 법안의 성립 또는 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으로 정의돼 있다고 했다. 그리고 모든 로비의 보고는 연방의회 기록을 통해 공표되고 있다. 바로 이같은 까다로운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기에 워싱턴 정가가 ‘로비스트들의 천국’이 되면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각종 추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영화 ‘대통령의 연인’에는 대통령(마이클 더글러스)의 연인으로 아네트 베닝이 출연한다. 영화에서 아네트 베닝의 직업은 로비스트. 집권당이 의회에 제출한 법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그녀의 일로, 그녀는 대통령과 연인 사이가 되지만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연인을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만든다. 비록 영화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같은 ‘아름답고도 공정한 게임’이 불가능한 것일까...?미국 사례에서 보듯 로비는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로비제도 양성화로 강자의 이익이나 목소리 분출을 허용하되, 이들의 탈법 또는 범법행위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또 경제적 빈곤층이나 사회적 약자들도 자신의 요구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합법적이고 건전한 로비제도의 정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각종 개혁작업에 로비도 중요한 일부분으용

인문/어학| 2004.10.16| 10페이지| 1,500원| 조회(657)

의회, 미국, 로비, 미국 문화, 로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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