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Ⅱ. 캐나다의 헌법과 법체계Ⅲ. 캐나다의 통치구조1. 의회2. 행정부3. 사법부4. 의원내각제도의 운영Ⅳ. 외부영향 요인1. 정당2. 이익집단Ⅴ. 캐나다의 지방정부1. 지방행정제도2. 퀘벡주의 분리독립3. 자치단체의 구조 및 구성형태4. 연방주의와 지방자치Ⅵ. 관료제1. 정부관료의 공식적 구조2. 인사체계Ⅶ. 결어〈참고문헌〉Ⅰ. 서론1. 캐나다 개요면 적 : 997만 6139㎢ (한반도의 45배)총 인 구 : 3천만명수 도 : 오타와주요도시 :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오타와, 에드먼튼, 캘거리공식언어 : 영어, 프랑스어종교형태 : 카톨릭 46.5%, 개신교 41.2%, 기타 11.1%성별구성 : 남 49.32%. 여자 50.68%교 육 : 의무교육 12년, 14세 이상의 문맹률 4.4%실 업 률 : 7.3%2. 캐나다의 성립배경약 3천년전부터 인디언 원주민들과 에스키모들이 거주하여 오던 이 광활하고 풍요로운 대륙은 10세기 경 바이킹들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1497년 이탈리아의 존 가보트(John Cabot)가 동해안의 케이프 브레텐섬을 발견하고, 다음해에 덴마크인이 뉴편들랜드를 발견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유럽에 알려지게 되었다.그 후 프랑스인들의 탐험이 시작되면서 프랑스인들 이민이 급증하였고 이러한 프랑스인의 급증은 영국 식민지와의 충돌을 야기시켜 1756년부터 1763년까지 7년간 영국과 프랑스간의 치열한 식민지전쟁 결과 프랑스가 패한 후 영국에게 노바 스코셔와 뉴펀들랜드가 양도되어 1763년의 파리조약으로 영국령이 되었으나, 영국계와 프랑스계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했고 또 본국 정부에 대한 불만도 커서 1849년 드디어 책임정부가 인정되었다.1867년 영국령 북미 조례(The British North America Act)에 따라 캐나다연방이 성립되었고 1931년 웨스트민스터 조례(Westminster Statutes)로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자치권을 얻게 되었다. 그 후 1949년 캐나다 헌법인 영국령 북미 조례 가 수정되어 캐나다의 완전한로서 의회는 하원과 상원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여왕, 상원, 하원으로 구성된다. 총독은 여왕을 대리하여 의회소집, 휴회 및 해산권과 법률에 대한 재가권을 갖는다. 모든 법률안은 하원과 상원, 그리고 여왕의 동의와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 여왕과 총독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서는 하원과 상원에 대하여 설명하겠다.1) 하원(House of Commons)하원은 주된 입법기관이다. 캐나다에서 전국은 301개의 하원 선거구로 분할되며 각 선거구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명의 후보가 당선된다.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하원 선거는 최소한 5년마다 실시되어야 한다.하원의 소집은 총독이 여왕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나 20명 이상의 의원의 요구로도 의회개최가 가능하다. 회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휴회기간을 제외하고는 수시로 의회가 개의되고 있다. 매 회기에 있어 25일간은 자유스럽게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도 토의를 할 수 있으며 그 중 5일간은 내각의 신임에 관한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하원의원은 개인 이름으로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법률안 제안건수와 통과수가 정부가 제안하는 법률안에 비하여 현저히 미약하다.각 주와 준주에는 인구비례에 따라 하원의석수가 배당된다. 각 주와 준주의 하원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각 주와 준주의 하원의석수{주 또는 준주하원의석 수Ontario주Quebec주British Columbia주Alberta주Manitoba주Saskatchewan주Nova Scotia주New Brunswick주Newfoundland주Prince Edward Island주Yukon TerritoryNorthwest TerritoriesNunavut Territory1*************11074111합 계301출처 : 외교통상부, 「캐나다 현황」, 1999. 6, p. 27하원의원은 각 선거구에서 과반수가 아니더라도 최다득표를 한 사람이 된다. 이러한 소선거구제는 하원 선거에서 각 정당클락슨(Adrienne Clarkson) 이다. 총독의 임기는 5년이고 내각의 권고에 의해서만 총독의 권한이 행사되는데 총독의 권한으로는 각료 및 상원의원 임명, 법률안의 재가, 의회소집 및 해산, 군 통수권, 그리고 외교사절의 접수 등이 있다.(외교통상부 1999, 35) 캐나다에서 여왕과 총독은 많은 의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캐나다는 실질상 독립국가로서 수상과 내각이 실제적인 통치권을 행사한다.2) 수상수상은 전국 정당대회에서 당수로 선출되고 총선거에서 그의 당을 승리로 이끎으로써 수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수상은 하원의원으로 하원의 다수당 당수가 임명된다. 하원의원이 아닌 당수가 수상이 될 경우 조속한 시일내에 보궐선거를 통해 의식을 확보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같은 당의 의원으로 하여금 사임하게 함으로써 공석을 만들고 보궐선거에서 수상이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당선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수상의 일반적인 주요권한은 총독임명 추천권, 각료 임명 추천권, 의회소집 및 해산 요구권 등이 있다. 또한 수상은 입법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한다. 캐나다에서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의 융합은 수상의 정책제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상은 여당의 선거전력을 구상하지만 중앙정부는 너무 크고 복잡해서 수상이 혼자 이끌어가기 어렵다. 그리하여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서 내각각료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 수상은 다른 각료들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으며, 각료들을 총독에게 추천하고 그들에게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각료가 사임을 거절하면 수상은 총독에게 해당각료를 면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3) 내각과 추밀원(Privy Council)내각의 각료들은 수상의 제청에 의해 총독이 임명한다. 내각은 추밀원의 비공식적 소위원회로 여왕을 대리하는 총독들에게 공식적으로 조언을 한다. 모든 각료들은 추밀원의 고문관이 된다. 추밀원의 고문관들은 종신 임명을 받는데 수상의 제청에 의해 총독이 임명한다. 추밀원의 고문관들에는 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집권당 의원들이 내각을 지지하지 않으면 야당에게 권력이 이양될 수 있다. 의원내각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당들의 존재가 필요하고 정당들의 규율이 잘 지켜지는 것이 필요하다.Ⅳ. 외부영향 요인1. 정당캐나다에는 여러 정당들이 있으나 역사적으로 연방정치를 지배한 것은 자유당과 진보보수당이었다. 이 두 정당들은 중도정당인데 자유당은 중도좌이며, 진보보수당(Progressive Conservative Party)은 중도우의 성격을 갖는다. 캐나다에서 자유당(Liberal Party)과 진보보수당은 100여년 동안 캐나다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반면에,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의 역사는 50여년전에 시작되었다. 1990년대 초에는 두 지역에 기반을 둔 두 개의 정당들이 부상했다. 하나는 퀘벡주에 기반을 두고서 퀘벡주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퀘벡연합이며, 다른 하나는 서부지역에 기반을 둔 우파의 개혁당이다.1) 신민주당신민주당은 순수한 형태에 가장 가까운 정당이다. 신민주당은 통합형 대중정당의 조직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정당에서는 주정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주정당과 연계를 맺고 있는 지역의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연방정당의 당원이 된다. 또한 이들 당원들은 연방정당과 주정당의 두 수준 모두에서 당원의 역할을 한다. 이 정당은, 연방제도가 연방정치와 주정치라는 두 수준의 정치세계 를 성립시키기 위해 행사하는 압력을 극복하기 위한 단호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다른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신민주당의 당원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러나 퀘벡주에서는 신민주당 마저도 이러한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었다. 신민주당은 퀘벡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수용해야 했으며 이 주에서는 연방형 구조를 채용하여 개인들이 자신들의 선호에 따라 연방정당과 주정당 모두에 가입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하나에만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2) 진보보수당연방 진보보수당은 순수한 중앙정부의 총독이 임명하는 부총독이 있다. 여기에서 부총독은 총독과 마찬가지로 명목적인 원한을 갖는다. 주의회는 단원제로서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주수상이 되어 주내각을 구성한다. 비교적 인구가 적은 3개의 준주는 중앙정부의 관할하에 있으나 하원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정부의 법률을 제정한다.캐나다의 지방행정은 법적인 해석, 헌법, 관행,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의 집행·행정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각 주 자체가 강력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정부가 공민·재산권을 장악함으로써 연방정부와 거의 대등한 위치에 있고 양자 사이에 기능과 역할이 분화되어 있다.헌법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책임과 권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법적인 권한은 없고 주정부가 양여한 권한만 갖고 있어 치안, 도로, 조세징수, 보건, 상하수도, 공원, 쓰레기 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원회도 지방정부의 하나이나 시군정부로부터 독립된 체계로 운영된다.2. 퀘벡주의 분리독립캐나다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퀘벡주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불어를 사용하고 프랑스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 퀘벡주는 1982년의 헌법에 비준을 하지 않았다. 그 이후 퀘벡주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여 헌법개정 노력이 실패하게 되었다. 퀘벡주의 일부 세력들은 퀘벡주의 분리 독립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어서 오늘날 캐나다의 연방을 유지하는 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3. 자치단체의 구조 및 구성형태1) 구조캐나다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여왕이 임명한 영국인 총독이 여왕을 대리해 통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총리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독립주권국가인 입헌군주제 국가이며 의회민주주의 연방제 국가이다. 캐나다에는 10개 주와 2개의 연방직할령이 있으며, 지방제도의 형태를 정하는 것은 이들 주정부이다. 그러나 모든 주정부가 일률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각 주의 특성과 인구, 자연조건, 식민연대, 이입민의 출신지에 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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