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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계학]적응적 예상 모형의 실증 회귀분석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모형의 설정(1) 피셔 모형과 적응적 기대 모형의 이론적 이해1) 피셔 모형의 성립 배경2) 피셔의 모형3) 적응적 기대 가설(2) 실증 회귀분석을 위한 모형의 조정1) 적응적 예상 모형의 도출2)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위한 함수 관계식 설정(3) 선택모형의 특이사항1) 동태적 모형 형태의 적응적 예상모형2) 시차분포모형2. 자료의 탐색(1) 자료의 선정1) 물가상승률 (인플레이션율)2) 금리(2) 자료의 수3. 추정결과와 평가(1) 유의성 검정(2) 적합도검정(3) F검정(4) 오차항분포도4. 추정결과의 개선 및 활용(1) 추정결과의 총체적 분석(2) 적응적 예상 모형의 문제점(3) 추정결과의 활용Ⅲ. 결 론Ⅰ. 서 론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달리 인간의 행태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의 완벽한 법칙에 의해 설명되기란 쉽지가 않다. 다만 과거 사람들의 여러 행태들을 수치화한 자료를 바탕으로 확률적 관계를 만들어 내어 이를 바탕으로 과거의 행태를 분석하고 또 나아가 미래의 행태를 예측해 볼 수는 것 이다. 사회과학의 여러분야가 그러하듯 경제학 역시 과거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 경제현상을 분석하여 사람들의 행태를 확률적 관계로 정립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현상들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도 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현상과 관련된 가설들을 만들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검증 방법, 특히 여러 통계학적 기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의 현실설명능력 여부를 알아본다. 이러한 경제학적 분석을 위해 쓰이는 여러 통계학의 기법 가운데 여기서는 회귀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다루려고 한다.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이용하여 행하는 예측방법이다. 즉 경제변량간의 상호 관계를 수학적 함수식으로 정의하고 이 관계식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여 경제가설의 현실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회귀분석은 관계식이 타당하다는 경케인즈 학파는 화폐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유동성 선호 이론을 주장하였다. 이를 영국의 은행가 깁슨(W. Gibson)이 실증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 통화량의 증가와 더불어 물가가 상승할 때는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통화량이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할 때는 이자율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를 ‘깁슨의 역설(Gibson Paradox)'이라고 한다. 이러한 깁슨의 역설에 대한 피셔의 설명에 의하면,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 다는 것이다. 즉, 예상물가변화율은 일정한 시간의 지체 후에 변화하는데 이러한 예상물가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도 변화한다는 것이다.2) 피셔의 모형피셔는 미래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획일적인 기대가 현재의 명목이자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만약 차용자가 1년 동안에 5%의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그들은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부자 또한 5%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차입자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5%의 프리미엄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 및 예상물가상승률의 관계는 다음 식으로 다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위 등식에서 우측항는 미래기대인플레이션을 표시한 것이다.3) 적응적 기대 가설)적응적 기대(adaptive expectation)가설은 개별경제주체들이 어떤 변수의 미래 값에 대한 기대를 형성할 때 최근 관찰된 변수의 값과 과거의 예상오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다고 가정하는 일종의 내생적 기대이론이다. 즉 어떤 변수를 예측할 때 오류를 범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자신의 예측에 오류가 있었음을 깨닫고, 지난 기의 예측 치와 이번 기의 실현된 값의 차이를 다음 기의 예측에 반영함으로써 오류를 일정 부분 수정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의하면 경제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경제주체들이 단기적으로는 되지만, 경제변수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클 경우에는 예상을 형성할 때 현재와 가까운 과거의 예측오차를 많이 반영할 것이므로 λ의 값을 크게 잡아 상대적으로 최근의 경험을 중요시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에는 λ의 값을 작게 잡아 비교적 먼 과거의 경험도 상당 정도 반영하게 된다. 극단적으로 λ＝1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실제치를 다음 기의 예측치로 간주하는 정태적 기대(static expectations)가설로 수렴된다.(2) 실증 회귀분석을 위한 모형의 조정)1) 적응적 예상 모형의 도출적응적 예상모형(adaptive expectation)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피셔의 모형을 보다 발전시킨 것으로, 사람들이 예상은 다음같이 과거의 예상 치와 실제 치와의 차이를 조정해 가면서 형성된다고 본다. 즉, (t-1)기의 예상물가상승률을이라 하면, t기의 예상물가상승률는 다음과 같다.(1.4)[: (t - 1)기의 예상물가상승률,(t - 1)기의 실제물가상승률 , k : 적응계수 ]여기서 k는 (t-1)기의 실제 치와 예상 치와의 차이 가운데 일정 부분이 (t-1)기의 예상 치에 수정되어 t기의 예상으로 형성됨을 나타내는 적응계수이다.식(1.4)은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1.5)위 식에서, 예상적응의 모형은 과거의 실제물가상승률에 부여되는 가중치가 일정한 비율로 체감하는 일종의 기하학적 분포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식(1.5)을 (1.4)에 대입하면 다음의 식들로 변형될 수 있다.)(1.6)(1.7)식(1.7)에서,,등은 실제로 관찰이 가능한 변수들이므로 이들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위 식(1.7)을 회귀분석하면의 값을 구할 수 있다.2)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위한 함수 관계식 설정위의 도출된 모형이 선형회귀분석의 기본 함수식의 형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모형에서 독립변수(는 각 각 t-1기의 물가상승률 ()과 금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종속변수()는 t기의 금리()가 된다.(3) 선택모형의 특이사항1) 동태적 모형 형태의 간략하게 시차분포모형에 대해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2) 시차분포모형① 모형 -회귀모형에 설명변수의 현재값 뿐만 아니라 과거(시차)값들이 포함된 모형으로 동태적 모형(dynamic model)이라고 한다.[참고] 회귀모형에 종속변수의 하나 이상의 과거값들이 설명변수로서 포함된 모형을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 또는 시계열모형이라고 한다.② 특징-오차항에 대한 가정은 전과 동일하며 한 시점의 경제현상은 그 이전의 경제현상으로부터 영향을받는다고 보고 이 때 시차의 수와 유형은 경험적으로 결정된다.-설명변수의 현재값 및 과거값들이 포함되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과거시차 값의 예시)X1 - - -X2 X1 - -X3 X2 X1 -X4 X3 X2 X1. . . .. . . .③ 시차의 역할- 설명변수의 시차변수를 모형에 도입하면 독립변수(외생변수)의 변화가 종속변수(내생변수)에 미치는 영향(승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시차분포모형에서 추정된 시차계수(lagcoefficients)로부터 여러 가지 승수(multiplier)를 계산할 수 있다.(예)* 단기승수(short-run multiplier) :->소비함수에서 이 값은 단기 MPC가 된다.* 장기승수(long-run multiplier) :->소비함수에서 이 값은 장기 MPC가 된다.④ 추정-보통최소자승법(OLS)으로 추정할 경우 잘못된 통계적 추론을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시차변수를 포함시키면 자유도가 작아지고, 자유도가 작아지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영역이 작아지고, 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2. 자료의 탐색한국은행에서는 정기적으로 각 종 경제지표들을 산출하여 자료로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경제통계 자료들을 사용하였다.) 적응적예상모형의 실증 분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는 물가상승률과 금리이다. 자료는 계절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 물가 수준을 고려 경제적 차원에서 금리라는 개념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에 관한 자료가 없었던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다음은 한국은 정부 주도 경제정책을 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때문에 이자율의 규제로 인한 이자율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기록된 자료들이 그 본래 기능을 하는 금리의 수치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금융자유화로 인하여 이자율의 본래기능을 회복하게 되었다. 한국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금리 관련 자료 가운데 위와 같은 이유로 정확한 의미의 금리 자료를 찾기는 힘이 든다. 처음에는 3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을 사용하였으나, 한국이 정부 주도 경제정책을 사용하던 시기의 자료는 금리로서의 그 의미가 없어 다른 자료를 사용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CP 유통수익률(91일)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자료가 1994년 이후 자료만 존재하여 연간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 이번 실증 분석에서 충분한 자료의 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회사채(장내)의 자료가 1976년부터 1993년까지 존재하여 이를 포한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즉 모형에 적용할 t-1기의 자료는 1976부터 2003년까지의 자료를 t기의 자료는 1977년부터 2004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기로 하겠다.(2) 자료의 수통계적 확률분석에 있어 표본의 수는 큰 의미를 차지한다. 우리는 이미 대수의 법칙(law of great numbers)을 통해 자료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여러 가지로 편리함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실증분석에서도 가능한 많은 자료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금리 관련 자료의 부정확성 때문에 28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표본 자료의 크기가 30개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수에 조금 모자라는 자료를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3. 추정결과와 평가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LS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0.79900+-2178

경영/경제| 2005.07.08| 12페이지| 1,000원| 조회(689)

SAS, 회귀분석, 계량경제학, 경제통계학, 실증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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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제품을 넘어 문화를 파는 할리데이비슨의 100년 이어가기

HOG 아닌 사람의 Harley-davidson 엿보기제출일 : 2004. 10. 30(土)소 속 : 경제학과학 년 : 4 학 년학 번 : 1999311537이 름 : 곽 민 석검은 선글라스의 두건을 하고 덥수룩한 수염에 온몸에는 문신한 가죽 자켓을 입은 미국인. 허리를 곧게 세운 채 길게 뻗어 올라온 핸들을 잡고 사막 한가운데로 난 길을 질주하는 모습. 누구나 한번쯤은 영화에서나 TV 외화 프로그램에서 봤음 직한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항상 부러워하는 것은 야성미 넘쳐흐르는 주인공이 아니다. 굉음을 내지만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오토바이가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다. 한국에서는 경찰관들의 일명 ‘싸이카’라고 불리 우는 오토바이로 더 유명하다.미국의 남성 문화의 상징인 할리 데이비슨은 100년 전통을 이으며 오토바이를 제작해온 회사이다. 1903년 20대의 두 청년이 세운 이 회사는 고급의 중대형 오토바이를 제작? 생산하는 회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미국의 수없이 많은 제조업체들이 세계화를 외치며 해외에 진출함과 동시에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 주요 핵심 부품을 낮은 생산비의 후진국에 외주를 주고 있다. 하지만 할리데이비슨 만큼은 그들의 전통을 고수한다. 창업자들이 세운 전통 고수가 이들의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한때 기업이 몰락하여 타 회사에 의해 경영되던 시절 그러한 전통이 무시되고 문어발 식 확장으로 인해 잠시나마 기업의 명성을 잃기도 했던 할리데이비슨은 다시 그들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 무던히 노력한 결과 이제 다시 업계 수위의 확고한 자리에 자리매김 한 기업으로 성장 하였다. 각종 마케팅 관련 서적에서 브랜드 확장의 실패 사례로 사용되는 치욕을 겪고는 있지만 이 기업은 그 실수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공이 앞으로 새로 쓰여 질 많은 마케팅 관련서적에 성공 사례로 기억되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여기서 잠시 할리데이비슨의 운영 철학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자료 2 참조)? 할리 데이비슨의 명성, 전통, 경영기용)그럼 이제부터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할리데이비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문제 1) 할리 데이비슨이 오토바이에서 오프라인에서에서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된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막연한 서술형이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관점”을 제시하여야 함.할리 데이비슨이 명품 오토바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미국인들의 전통 수호 정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역사와 전통은 곧 신뢰를 상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시 된다. 이런 미국에서 할리 데이비슨은 100년이 넘은 전통을 갖고, 펜실베니아의 요크, 미주리의 캔자스시티, 위스콘신의 와우와토사의 공장에서 오토바이 본체를 비롯한 각종 부품까지 모든 것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진정한 ‘made in USA'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즉 할리 데이비슨은 미국인들의 문화의 상징이자 미국식 身土不二 기업인 셈이다. 이러한 할리 데이비슨이 두 차례의 큰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갖고 경영층-직원-소비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움직였기 때문이다. 역사와 전통 수호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경영층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경영 기법을 적용하였고, 직원들의 단순 생산자를 넘어서서 그 자신이 기업의 브랜드가 되었다. 즉 자진해서 할리를 홍보하는 홍보 대사로 활동하면서 제품의 우수성을 시험해 보이며 그 효과를 널리 알렸다.(실제로 모든 직원들이 출퇴근을 할 때 할리 데이비슨을 탄다고 한다.)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을 유명하게 만든 그 원동력인 HOG 즉 할리 데이비슨의 애호가들이 기업의 경영층과 직원들 못지않게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을 살리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할리 데이비슨이 어떻게 명품브랜드로 자리 잡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먼저 할리 데이비슨이 1903년 두 명의 젊은 청년에 도전정신 위에 설립되어 성장해오던 중 맞이하게 된 두 차례의 큰 위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자이다. 할리 데이비슨만의 독특한 두 가지 특성은 먼저 특유의 배기음이다. 불규칙한 엇박자의 배기음은 엔진을 45도 각도로 V자 형태로 배열한 데서 비롯된다. 다음은 진동이다. 할리 데이비슨은 1930년대의 엔진 제작 기법인 'OHV' 방식을 21세기에도 고수하고 있어, 라이더들로 하여금 마치 엔진이 차체 위에 떠있는 느낌을 주게 한다.새로 태어난 할리 데이비슨의 초창기를 이끈 보근 빌스 역시 지금의 할리 데이비슨이 있게 한 장본인이다. 그는 초창기 감원과 임금 삭감을 감행하고, 정부에 일시적이나마 일본 오토바이에 대한 수입관세를 올려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는 성공한 일본 경쟁 업체의 품질 관리와 생산 방식(JIT;Just In Time)을 적용시켜 제조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당시 할리 데이비슨에게 품질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품질 개선은 그들의 제1차 목표였다. 하지만 땅에 떨어지는 고객들의 신뢰와 경쟁업체 보다 여전히 비싼 가격 때문에 좀처럼 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빌스는 1983년 ‘슈퍼라이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적인 판촉 활동을 벌인다. 그 프로그램에는 약 600명의 딜러들이 고객을 초청해 할리 데이비슨의 제품을 직접 시승해 보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포함 3주 동안 약 4만 명에 이르는 잠재 고객을 초대하여 홍보하였다. 한편 HOGs를 결성하여 기존 고객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이들을 통한 구전 마켓팅 효과를 노린다. 아울러 사고 시 긴급 처리, 대여 예약, 여성 고객을 위한 각종 서비스와 오토바이 관련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한다.HOGs의 결성은 일종의 마니아 집단을 만들어 마켓팅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 마케팅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마니아층은 일반적인 소비성향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당시에는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다. 하지만 할리 데이비슨이 결성한 HOGs의 경우는 달랐다. 이들 마니아를 중심으로 소비자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한편 다양한 행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의 상징이다. 그것이 할리 데이비슨의 브랜드 이미지이고 할 리가 추구해온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거세된 수퇘지란 뜻의 단어 HOG로 대표되는 할리 데이비슨의 애호가 모임의 회원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검은 가죽 자켓과 가죽 바지 그리고 덥수룩한 수염과 우람한 체격과 문신을 남성이 HOG의 상징이다. 이런 강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지나치게 다양한 제품에 브랜드 확장을 한 것이 실패의 요인이다. 특히 향수와 포도주 냉각기의 생산과 같이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에 반하는 제품의 생산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이러한 브랜드 확장은 HOG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외면당했다.(참고자료 1 인용) 이러한 할리 데이비슨의 브랜드 확장을 놓고, 뉴욕에 기반을 둔 브랜드 컨설팅사인 인터브랜드 그룹의 최고 경영자인 찰스 브라이머는 “할리 데이비슨의 이미지는 강하고, 남성적이고, 매우 거친 것이다. 할리 데이비슨이 이런 이미지와 관계가 없는 분야로 진입하는 것은 재앙이다.”라고 말했다.다행히 할리 데이비슨은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제품의 생산은 중단했다. 헬리 데이비슨사의 내부에서도 이러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기업 홍보국장인 죠 나이스는 회사의 브랜팅 실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인했다.“지난 세월을 되돌아 보면 우리는 제대로 조언도 받지 않은 채 가급적 많은 제품에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는이제 누구와 같이 일을 하고 어떻게 브랜드를 확장할지에 대해 신중을기할 것이다.”할리 데이비슨의 브랜드 확장 실패는 많은 마케팅 관련 서적에서 실패사례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 일부 마케팅 서적에서는 ‘충성심이 강한 브랜드일 수록 그 충성심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브랜드 확장을 시도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브랜드 희석(물타기) 효과를 불러 실패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이미 오랜 시간 한 가지 이미지를 추구하던 할리 데이비슨 사가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하려는 욕심에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이용한 것이 19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리측은 말하고 있다.(한국경제 2003-10-16)(문제 3) 할리 데이비슨의 인터넷 사이트 (http://www.harley-davidson.com)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에서의 명성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웹사이트 디자인 관점으로 설명하시오. 특히 인터넷상의 HOG(Harley Owners Group)이 갖는 의미를 염두에 두어야 함.(참고사이트:http://www.harley-davidson.com/CO/SVC/HOG1?en/hog.asp?locale=en_US&bmLocale=en_US)할리 데이비슨의 홈페이지에 처음 접속하는 사람이라면 첫화면에 먼저 깊은 인상을 받을 것이다. 다름아닌 무려 3개 대륙 17개국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할리 데이비슨이 진출해 있는 주요 나라들(주로 북미와 유럽에 집중 되어 있음)의 언어로 번역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는 other countries라는 항목에 포함시켰다. (참고로 한국의 경우에는 판매권을 한국의 중개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미국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 http://www.korea-harley.com이 운영되고 있으나 자체 제작으로 보인다.)메인화면으로 넘어오면 긴 도로가 배경인 사진이 한 장 있다.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질주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해주는 이 사진은 우선 접속자들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기업의 경우 주로 기업의 로고나 건물 사진 또는 기업의 전속 모델의 사진이 메인화면을 장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메인화면 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 항목에 들어 있는 사진들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그 항목과 어울린다는 점에서 온라인이라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보려는 회사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화면에는 크게 다섯 가지 주요 카테고리가 있다. 이제 제품, 서비스, 체험, 딜러, 회사의 항목들을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자.- 제품 항목에는 크게 판있다.

경영/경제| 2005.03.13| 10페이지| 1,000원| 조회(1,332)

할리데이비슨, Harley-davidson, Harley, HOG, 할리데이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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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제] 철도화물 수송의 현황과 그 개선점 평가B괜찮아요

목 차◎ 서 론◎ 본 론Ⅰ. 철도 화물 수송정책 및 문제점1. 철도 수송 실태2. 철도의 화물 수송 실태3. 화차 보유 현황4. 철도망 확충 계획5. 철도수송의 문제점Ⅱ. 물류산업에서 철도수송 변화 전망1. 철도수송의 여건 전망2. 경제 사회변화의 전망Ⅲ. 철도수송의 개선방안1. 철도이용의 확대와 체계적인 연계방안의 노력2. 철도 수송능력확충 및 체계개선 노력3. 철도수송의 안전확보 노력4.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 및 기술개발 노력5. 철도장기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6. 철도업무의 전산화◎ 결 론◎ 서 론 ◎물류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요즘 한국에서도 국제 물류 개방에 따른 국내 물류업계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지고 물류업계의 각 구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중에서 철도수송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오래 전부터 화물수송의 주축이 되었던 철도수송이 이제는 여러 수송 수단의 개발로 그 비중이 날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미 구축된 사회기반 시설인 철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내 철도 수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안에 대해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국내의 철도소화물은 1973년 4월 민간기업에 위탁관리 운영토록 한 이래 1990년 초반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물량감소로 인한 영업부진과 이에 따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철도화물의 수송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본 론 ◎Ⅰ. 철도 화물 수송정책 및 문제점1. 철도 수송 실태우리 나라 철도는 1899. 9.18. 노량진에서 제물포간 33.2Km의 경인선 운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가대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인선은 1897년 미국인 모르스에 의해 준비됐으나 자금부족으로 기공식만 치른 채 일본인에 의해서 개통되었다.서울-부산(경부선)이 1905년 개통된 것을 비롯해서 경의선(1906년), 호남선(1914년)등, 대개 주요철도망이 일본강점기에 이뤄졌다. 1960년대부터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에 힘입어 간선도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부의 자료를 보면 1980년대의 경우 철도의 화물 수송 부담률은 40%에 육박했다. 이는 수송 수단의 다양화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철도수송의 효율적이지 못한데서 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 현재 철도 수송 사업을 맡고 있는 민간기업은 여러 회원사를 모집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도 수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다음은 2003년 11월의 철도의 수송 실적에 대한 표이다. 철도 수송이 수송부분에서 결코 작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지 않음을 수송실적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컨테이너 수송등과 같은 대량 화물의 수송에 있어 철도수송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음을 알 수 있다.품명수송(천톤)수입(백만원)수송량누계금액누계양곡1910105양회*************9100486비료3358293685무연탄7196548462045032광석*************017유류23*************6건설332996696030컨테이너6568059544767280청용*************966기타3*************24계4202*************952http://www.klaru.or.kr/result/rs_total.php3. 화차 보유 현황현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화차는 다음 표와 같다. 이미 국가 기반 시설로 마련되어 있는 화차를 그대로 방치 한다는 것은 사회적 손실인 것이다.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여서 화차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단위: 량)차종별/구분청용사유계영업비영업전용계유개차일반*************41939곡물300030030계*************42043무개차일반294*************흡차*************자갈차*************2계4*************4423평판차평형2*************적합(목)300303곡형5207310열연115001150115자동차00004040미탱컨겸0000121121계*************52컨테이너외 호남고속철도와 동서고속철도 기본조사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2) 간선 철도망 확충간선 철도망은 효율적인 NETWORK의 구성과 수송능력 증대를 위해 향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신선건설과 병행하여 기존선의 복선화와 전철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1) 신선건설◎ 동대구-순천간 단선철도(160Km) ◎ 천안-논산간 복선철도(67.8Km)◎ 군산-장항간 단선철도(13Km) ◎ 원주-강릉간 단선철도(83.7Km)◎ 보성-강진-목포간 단선철도(77.5Km) ◎ 사상-마산간 복선철도(44Km)◎ 포항-삼천간 복선철도(182Km) ◎ 강릉-고성간 복선철도(124.5Km)(2) 도시 교통망의 편익증진을 위한 광역 전철망 구축은◎ 과천선 금정-사당간(15.7Km) ◎ 분당선 왕십리-선릉간(25.6Km)◎ 일산선 지축-일산간(21.1Km)◎ 동남부 순환선(청량리-용문-용인-수원-청량리 78.1Km)◎ 동북부 순환선(청량리-의정부-동두천-용문-청량리 96Km)◎ 서부 순환선(능곡-부천-군자 29Km)◎ 서부외곽 순환선(인천-김포-일산 27Km)◎ 경기남부 (성남-광주-이천 37Km)(3) 남북 통일 대비해서◎ 경의선, 문산-장단간(12Km)◎ 경원선, 신탄진-군사분계선(16.2Km)◎ 금강산선, 철원-군사분계선(24.5Km)5. 철도수송의 문제점1) 환경?제도적인 문제(1) 철도운임의 복잡성 및 가격의 경직성에서 찾을 수 있다.철도소화물의 운임이 거리, 중량, 할증별(1,200여 품목)로 구분되어 5할증, 많게는 20할증까지의 복잡하고, 경직적이어서 고객이나 지역에 따라 탄력적인 적용이 불가능하다.(2) 철도운임 표준화의 어려움이 문제이다.현재 집화 및 배달료를 발?착지에서 이원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특히, 대도시, 중소도시, 기타 도시를 일률적으로 거리, 중량, 부피로 서비스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3) 항운노동조합의 문제이다.항운노동조합의 참여는 인건비의 비중을 높이고, 집배료의 탄력적인 운영을 어9월말 현재 91개소에 불과하다.(2) 집배차량과 인원확보 문제가 있다.턱없이 집배차량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영업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서비스제고는 기대할 수 없다. 더욱이 물량감소로 인한 지속적인 감축정책으로 장비 및 필요한 부문의 인력투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이 없다Ⅱ. 물류산업에서 철도수송 변화 전망1. 철도수송의 여건 전망타교통 수단에 비하여 안전성, 정시성, 대량수송등의 여건으로 국민들의 호응을 더욱 받고 국민생활에많은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고객들의 고속전철과 같은 고급수송수단을 선호할 것이며도로체증,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철도를 찾게 될 것이다. 철도망의 확충으로 인하여 시간단축, 비용이절감되고 통근, 통학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며 쇼핑에서 레저, 편리성증대, 역, 철도망 주변의 상업업무시설 증대와 신개발 지역 및 토지 이용의 고도화, 도시지역 및 지역개발이 촉진될 것이다.2. 경제 사회변화의 전망경제발전으로 경제생활이 활발해지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부가 가치화로 성장할 것이며 고도,안정 성장기조는 점진적으로 지역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도시화 추세가 지속, 공개주의 및 정보화시대가오고 있으며 개인권리의식 강화 소득증대로 편의성 여가선용등의 의식변화 인구증가는 둔화되면서 고령화핵가족화로 이동이 많아지면서,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 질 것이다.Ⅲ. 철도수송의 개선방안1. 철도이용의 확대와 체계적인 연계방안의 노력철도운송은 대량의 운임부담이 적은 상품을 원거리로 운송하는 경우 비용이 적게들고 경제적이다. 또한전국적으로 철도망이 되어있어 국내 어느 곳이나 원거리 수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철도운송은 소화물 운송이 가능한 공로운송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철도운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로운송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화나 팔레트풀 시스템을 적극도입하여공로운송과 연결되는 협동일괄 운송제를 전국적으로 조직북한 철도망과 연결되어 대륙철도망 및 범아시아 횡단철도망등 국제철도망과 연계해야 한다.3. 철도수송의 안전확보 노력안전수송은 철도의 생명이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가장큰 장점이며 고객만족의 기본전제조건이다. 안전자체가 철도 서비스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안전관리 체제를 재정비하고 철도사고 피해비용을 성과와연계시켜서 경영책임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안전관리 규정을 검토하여 재정비해야겠다.인적 불안전 요인을 축소하고 타성적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하겠다. 기계화 및 자동화를 적극추진하고상호 복합 점검 시스템의 정립으로 단독취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제거하며 안전관련 교육을 심도 있고내실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겠다.구조물 및 노후차량대체와 안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이 이루워지며 철도건설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책임감리제의 철저한 이행으로 시공건설에 완벽시공을 해야겠다.4. 유능한 인적자원의 확보 및 기술개발 노력기존의 철도시설이나 장비의 상당부분이 전산화 자동화되어 가는 과정에 이를 관리운용하는 유능한 인적자원 확보와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고속철도건설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건설이 끝나면이를 인수하여 철도가 운용하도록 되어있다.앞으로 이를 운용하는데 따른 고도의 전자, 통신, 기계 등 많은 기술인력이 소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사전준비에 만전을 해야 하겠다.낙후된 철도기술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함께 철도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축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기존인력의 기술수준향상을 위한 교육훈력에도 투자를 해야한다.5. 철도장기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가까운 장래에 철도는 최첨단기술의 고속철도를 인수 운영하게 될 것이다. 철도가 기술의 집약체로서, 교통수송의 총아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의 수용태세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고속철도와 기존선의 상호 보완관계에 대한 기본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선 능률향상을 위한 5개년 계획을수립하여 적자선과 적정한 역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복선화, 전철화로 수송력을 확충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을.

경영/경제| 2004.12.16| 9페이지| 1,000원| 조회(998)

물류, 철도, 화물, 유통경제,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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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사익과 공익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목 차Intro.1. 사익(私益)과 공익(公益)(1) 사익1) 사익의 개념2) 극단적 사익 추구 (Nimby 와 Pimfy)(2) 공익1) 공익의 개념2) 공공성(3) 공동체 의식과 사익 추구2. 개인적인 이익 추구는 사회적 이익의 달성과 상호 대립적인가.3. 사익의 추구와 공익의 달성과 조화(harmony)는 가능한가?4. 경제학이 바라 보는 사익과 공익5. 대안 모색◎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 (문제의 접근과 그 해결책 모색)◎이익간의 충돌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사익과 공익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Intro.사익의 추구와 공익의 추구는 항상 대립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정치가들이나 행정학자들은 이 두가지를 조화 시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 상태를 최상의 상태라고치가나 행정가들은 생각을 한다. 이들은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동시에 추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 두 가는 영원토록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인? 이에 대해 여기서 논해 보도록 하겠다.우선 사익과 공익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익과 공익이 동시에 달성 될 수 있는지에 알아보도록하자. 아울러 경제학자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하자. 끝으로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자.1. 사익(私益)과 공익(公益)(1) 사익1) 사익의 개념사익은 개인의 이익일 수도 있으며 소수 집단, 그리고 조직의 이익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익은 소수게 귀속된다. 소수에 귀속되는 이익이기에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부분이익으로 보이나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전체이익이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익의추구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말 할 수 있다.2) 극단적 사익 추구 (Nimby 와 Pimfy)① NIMBY (Not In My Back Yard :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내또한 '특정 사회의 기본적 가치로서의 성질을 갖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공은 개인에 국한된 사익이나 특정한 집단이나 계층에 국한된 이익이 아니며, 특정 조직에 국한된 이익도아니다. 공익은 국민 다수가 공유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이다. 공익은 사회 공동체의 생존과 유지,리고 번영과 관련된 이익이다. 모든 정부조직은 그 기능과 형태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다.정부 조직 외에도 많은 공익 단체들이 있는데, 그 예로써 MCA, YW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동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 보호단체들을 들 수 있다. 공익은 그리스 시대 이래 많은 사람들에 의해구되어왔으나 본격적으로는 20세기 이후의 행정국가와 더불어 주목을 받게 되었다. 행정국가화에 따라행정의 재량권이 커지고 이들이 좌우하는 자원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이러한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하느에 의문을 갖게 되고 이와 같은 관심의 증대는 종래 공익결정 방법으로 인정되어온 다수결의 원칙이제나 공익을 구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면서부터 공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공익이라는 용어는 포괄성, 상대성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그 의미, 내용은 확정되어 있지 않다. 지금까지 공익개념에 대하여 내려진 정의를 보면 공익이란 일반을 가진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2) 공공성공공성이란 단순한 사회성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지향적이고 전체 지향적이다. 또 보편성과 공통성을가지고 있고 강제성과 규범성,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해 준다. 공공성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체하기 어렵지만 행동규범이 된다. 공공성의 개념은 시대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변성을 가지고있다. 공공성은 공익과 사익을 구분짓는 기준이 됨과 동시에 사회목표이다. 사회적인 제도아래 합법적인사익과 공익추구란 결국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공공이란 직접적인 실무에서는 시민이 공공이 되며수를 의미한다. 즉 다수의 일과 업무를 보는 것이 공공의 일이다. 공공부분에서는 시민의 책임 측면을 강조한다. 이들에 따르면,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공동의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공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간의 갈등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어느 한쪽의 과도한 강조는 다른 중요한 가치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시될 것이다. 즉, 과도한 공의 강조는 공익이라는 이름 하에 인간의 본성을 거슬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구속함으로써, 과도한사익의 강조는 개인의 자유는 보장하나 공동체의 존폐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바람직한 것은 공동체의 이익과 함께 개별 구성원의 이익이 균형·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 양자가 균형·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사익 추구를 과도히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강조할 수 밖에 없게 된다.2. 개인적인 이익 추구는 사회적 이익의 달성과 상호 대립적인가.개인적인 이익 추구와 사회적 이익의 달성은 상호 대립적이다. 왜냐하면 한 부분의 추구가 억제되어다른 부분이 달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한 사람의 이익 추구라고 볼 때 사회적이익의 달성은 여러 사람의 이익 달성을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볼 때 이익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고가정한다면,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추구하여 얻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적은 이익을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이익 추구는 가능해 지지만 사회적 이익의 달성은 실패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개인의 이익 추구를 억제하고 사회적 이익 먼저 달성하려 한다고 생각해보자.빵을 무조건 똑같은 크기로 사람들에게 나눠 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옳지 못하다.든 사람이 평등을 누린다는 점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개인의 차이가 인정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옳지않으며 인간의 이기심을 무시하고 공익의 달성만을 추구한다면 개인의 반발로 공익의 달성은 이뤄지지못할 것이다. 이처럼 개인적인 이익 추구와개인의 이익의 합다 더 큰 것이 공익이라 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이익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동양권 문화서는 높이 평가되지만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서양권 문화에서는 오히려 지나친 공익의 달성에 반대 하기도 한다. 공산주의 사회의 몰락에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개인의 이익 추구를 무시하고 다수 즉 사회전체의 이익만을 고려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때문에 서양권의 문화에서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 기반 위에 공익의 추구가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와 같이 사익과 공익 두 가지는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둬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고 반드시 동하게 중요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이 둘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 개개인의 인식 자체가 올바르게 변화해야 한다. 나만을각하는 욕심을 버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되, 타인의이익 추구 역시 존중하면서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고려한다면 둘의 조화는 완벽하지는 않지만뤄질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이타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두된다. 타인을 나와 같이 생각하는 이타주의적 사고 형성이 이루어진다면 개인의 이익 추구가 자율으로 조절 될 것이고, 아울러 공익의 달성은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될 것이다.4. 경제학이 바라보는 사익과 공익경제학의 아담 스미스와 질적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 이 두 학자를 사익과 공익에 대한 경제학들의 견해를 대표하는 학자로 뽑고 싶다. 아담 스미스의 경우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했는데 이 '보이지않는 손'은 개인의 사익 추구에 그 기반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일화에서 아담 스미스는 사익만보장해도 충분하다는 그의 견해를 알 수 있다."우리가 저녁식사를 먹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정육업자, 양조업자 및 제빵업자들의 자비심 때문이아니라 그들의 사리추구동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자신의본을 활용하바탕으로 개인의 이익과 전체적 이익,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모색하였다.5. 대안 모색(결론)사익과 공익이 동시에 추구되고 달성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인간은소수의 이익집단으로 모였을 때 그 이기심의 극도로 달하게 된다. 가까운 일례를 들자면, 현재 진행되고있는 의약분업에 관련된 문제를 보자. 소위 환자를 위한 희생을 약속하며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한사들은 약사와의 밥그릇 싸움에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인 환자들의 치료를 거부했다. 그들이 주장하는의권쟁취'는 의사들의 권리를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의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지 않는다. 이처럼 이익집단으로 모인 개인은 자신의 이익 추구 외에는 다른 것을 염두하지 않는다.처럼 개인의 이익추구를 한없이 보장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제재는 항상 반발을 불러 올 뿐 아니라 그 제재의 강도가적당한지도 알 수가 없다. 때문에 강제적 제재보다는 자연적 제재 즉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 추에 힘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익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사회의식과 공동체 의식의 확립이야로 사익과 공익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사회 구성원의 의식혁과 아울러 문제 발생의 구조적 원인이 되는 제도를 개혁하는 방법 등이 있다. 즉 사익과 공익의 충할 때 적절히 둘을 조화롭게 이끌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은 물론 현행 제도 중 지나친 공익이나 사익호와 관련된 제도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 사회 구성원들간에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합법적인 절차,는 제 3자의 조정과 중재를 통하여 무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다소 시간이 걸리만 사익과 공익 중 어느 하나가 소외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 될 수 있게 된다.◎ 핵 폐기물 처리장 문제 (문제의 접근과 그 해결책 모

경영/경제| 2004.12.16| 9페이지| 1,000원| 조회(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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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학] 한국형 뉴딜정책 평가A좋아요

한국형 뉴딜 정책의 실현성과 비판과 대안학 번 :1999311537학 과 : 경제학과학 년 : 4학년이 름 : 곽 민 석제출일 : 2004. 11. 23서론정부가 내년 하반기 중 경기 부양책으로 시행할 ‘한국형 뉴딜정책’(종합투자계획)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및 국민주택기금 등 4개 연기금을 활용키로 확정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도 경제성장률 5% 달성이 어려워지는 만큼 대규모 공공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온 재정경제부가 각종 견기금의 여유자금을 투자키로 하는 한편 한전, 주택공사 등 6개 공기업까지 1조5000억원을 뉴딜사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록 있다. 경기부양이 시급한 상황에서 대규모 공공투자가 미약하기는 하지만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 하지만 이 정책이 계획 확정도 하기 전에 벽에 부딪히고 있다. 정치계에서는 ‘다음 세대에 빚을 지우는 정책’, ‘연기금 투입은 카드 돌려 막기식 정책’ 등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과연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가가 최대 현안 이슈라고 할 수 있다.여기서 현재 논의 되고 있는 한국형 뉴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 실효성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본론우선 이미 과거에 시행되어 그 성과를 알 수 있었던 미국의 뉴딜정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고 보고서 말미에 미국의 뉴딜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1. 미국의 뉴딜 정책과 한국의 뉴딜 정책(1) 미국의 뉴딜정책미국 제32대 대통령 F.D.루스벨트의 지도 아래 대공황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을 말한다. 전반적인 공급 과잉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자 케인즈의 수요 창출 이론을 받아들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공공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제정 확장 정책을 시해함으로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었고, 결국에는 공황에서 투자 확대민간복합도시특별법제정-기업도시?지방혁신도시?복합레저도시 추진외국교육기관설치법 제정-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학교 유치경제자유구역법 개정-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5) 한국형 뉴딜정책 시행 관련 주요 관련법*BTL 방식 :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 방식으로 원리금을 받는방식(6) 정책 시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관련 보완 사항-에너지 분야 투자확충-디지털 뉴딜 추진-대부 장학사업의 대대적 확충3. 정부의 정책 시행을 위한 연기금 투입에 관한 정부의 논리와 반대 의견① 정부의 주장- 정부의 재정적자 부담 때문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기금등을 동원해야 한다.- 연기금에는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한편 경기 부양도 노리는 정책이다.② 반대- 정부의 주장대로 공공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에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재정에 부담만 줄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으로 추진 중인 17개 민자 도로 및 터널 사업만 해도 정부가 2001년부터 2038년까지 모두 12조5970억원을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허점은 연기금을 동원한 공공투자가 과연 경기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여부가 불확실 하다.⇒ 노인센터나 보육시설은 물론 대학기숙사 설립 등 학교 시설 투자가 선걸 경기를 부추기기는 하겠지만 정부의 기대대로 유효수요를 늘려 내수진작을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이 생각이다. 올 들어 10월 말까지 무역수지 흑자가 247억 달러에 달하지만 내수활성화는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뉴딜사업’도 효과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4. 경제연구소가 말하는 ‘뉴딜 대안’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한국형 뉴딜정책’(종합투자계획_에 대해 전문가들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높일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노력이 필요결론 - 비판한국의 경제가 IMF 이 후 최악의 상황을 국면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 경제가 성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국내외 악제 속에서 한국의 경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미국의 환율 약화 정책을 비롯, 고유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안정 등의 요인은 물론 신용불량자 문제의 미해결, 청년실업률의 급증 등 한국은 헤어 나오지 못하는 늪으로 한없이 빠져 드는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내 놓은 ‘한국형 뉴딜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 지금까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지금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이 정책이 실효성에 앞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해 오히려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 정책은 얼핏 보기에 과거 성공을 거둔 미국의 뉴딜 정책과 흡사하여 한국이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역시 급조된 정책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들게 한다.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 정책의 확충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률의 상승은 조금은 위험한 상상이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이미 알고 있는 경제학의 이론들은 오래전부터 개인의 심리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정부 정책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유효수요의 확충만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보다 미래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신뢰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정치계에서도 무조건 정책의 단점만을 꼬집어 내어 실효성을 문제 삼지 말고, 정책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수정하여 진정한 의미의 경제 회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보충자료)< 뉴딜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 >>(1) 1932년의 위기위태롭던 미국의 경제상황이 1929년 10월 29일 뉴욕증권거래소가 파산하면서 본격적인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대공황의 처음 몇 년 동안은 혼란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경제적 악조건공황과 싸우려는 어떠한 시도도 국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루즈벨트는 이러한 위기를 국내적 그리고 공화당의 문제로서 보았다. 결국 1932년 선거에서 압승하여 루즈벨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3) 정치공백기간 (interregnum)선거와 취임식 사이의 기간이었던 1932-1933년 사이 의 4개월 동안 새로운 위기가 전개되었는데 바로 미국 은행제도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은행들이 문을 닫고 파산 선언하였다.(4) 신뢰의 회복루즈벨트는 미국 경제를 재건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그는 주로 라디오, 노변담화(fireside chats), 언론과 친분관계를 이루는 등의 자신의 스타일로서 이루어 나갔다. 특히 노변담화는 보통국민들을 겨냥해서 새로운 행정부가 시도한 조치들을 설명하는 일련의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연설이었다. 은행체제의 국영화와 현존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신력을 회복하고 경제에 대한 기업의 신뢰를 다시 소생시키는 등의 더욱 구체적인 뉴딜정책을 실시해 나갔다.< 뉴딜 정책; 1933∼1941 >>뉴딜의 목표는 미국 경제를 파국적인 불경기로부터 구출해 내려는 부흥의 목표, 민간 시장체제의 경제적 결함을 시정하게 위해 사회의 불균형 상태를 바로 잡으려는 개혁의 목표, 빈곤이나 실업 상태에 빠져 있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구호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1)제1차 뉴딜정책제 1차 뉴딜 정책은 1935년 이전의 정책으로서 민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먼저 금융정책을 보면 대공황이 주식시장의 붕괴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을 요구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물가 앙등이 경기 회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에서 주장되었고 또 채무자의 계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거에서 주장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33년 3월에 금의 해외 유출이 금지되었고, 긴급금융법이 통과되었다.1933년 5월 농장구호 및 통화팽창법(제1차농업조정법)은 금의 해외다. 정부는 평형가격과 생산할당량을 정하여 곡물비축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 밀에 대해 농산물 보험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뉴딜 농업 정책의 두번쩨 목적은 농가부채를 줄이고 차압을 막는 것이었다.1934년 농장저당채융자법으로 저당잡힌 농토에 대해 재융자를 해 줄 연방저당재융자공사를 설립하였고,농토저당차압법으로 저당잡힌 농토의 차압을 막기 위해 토지은행이 농민에게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프래지어,렘키파산법은 파산시에 농민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산평가를 요구하고 또한 6년 후에 1퍼센트 이자로 자기재산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뉴딜 농업정책의 다른 방향을 보면 1935년 빈농, 소작농, 농업 노동자에게 영농자금을 주어 농경지에 재정착케 하기위해 귀농청을 설립하였는데 이것은 2년 후 농장보호청에 흡수되었다. 농장보호청에서는 떠돌이 농업노동자를 위해 수용소룰 세우고 협동부락을 설립하도록 돕고 소작농과 빈농이 자영농이 될 수 있도록 대출하여주었다. 연방잉여농산물구호공사는 농산물가격을 올리고 굶주린 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루즈벨트 행정부가 실시한 조치 가운데 가장 인도주의 적인 것으로 식품구입권의 사업이 실시되었다. 한편 농촌 전화청에서 농촌에 대한 전기의 보급을 관장하였다. 뉴딜의 농업정책으로 경제의 어느 다른 부분 보다 농업에 있어서의 경제계획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소비자를 희생시키는 방향에서 시행되었고 정부가 농업에 대한 자금조달 사업에 개입하였다.(2)제 2차 뉴딜 정책1933년 전국산업부흥법은 경기회복을 달성함으로써 산업에게는 적절한 이윤을 주고 노동자에게는 생계임금을 주려는 것이었다. 경기회복을 가져오기 위해 기업의 자율규제를 인정하고 과잉생산을 줄이고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가격을 인상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연방정부가 공공사업에 30억달러의 자금을 제공하였고 ,7조 a항 노동조합의 조직권을 인정하였다.이는 트러스트금지법에 따라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하려던 노력이 실패하여 대신 정부통제하의 산업협력을 새로이 시도한 것이다. 노동이다.

경영/경제| 2004.11.27| 4페이지| 1,000원| 조회(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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