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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정치론] 러시아의 대미정책

Ⅰ.머리말1950년대에 서방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소련이 미국을 누르고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소련은 영토가 세계 최대이고 인구수가 세계3위이며 경제력은 세계에서 두 번째인데다,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앞섰다. 또한 전세계 핵무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미국보다도 병력이 많으며 연구 개발 부문에 투입된 인력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2차 대전 발발 이후 소프트 파워면에서도 소련은 유리한 위치에 올랐다. 즉,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초국가적 조직이 히틀러와 맞서 싸움으로써 유럽에서 상당한 신망을 얻었고 다시 제3세계에서는 식민통치에서 벗어나려는 민중운동과 연대함으로써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것이다. 공산주의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신화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성되었다. 1959년에 흐루시초프는 늦어도 1970년이나 1980년까지는 미국을 능가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이런 예측이 그럴듯하게 들린 것은 소련의 경제 성장률이 5~6%수준에 이르고 또 전세계 생산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0년부터 1970년 사이에 11%에서 12.3%로 늘어난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소련의 경제 성장률과 산업생산 비중은 장기간의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소련 경제가 “매우 혼란스런 상태로, 모든 지표면에서 활력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소연방붕괴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상황과 전통적인 정치외교, 경제적 유대관계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우선 양극체제의 붕괴와 러시아의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와 시장경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구 사회주의권 국가와 제3세계 국가들간의 관계의 중요성이 계속 감소되었다. 즉 이념적 외교정치에서 이상주의적 외교노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노선이 포기된 것이다. 그리고 소연방붕괴와 함께 외교의 개념 또한 축소되어 자국의 생존에 관련되는 부분은 중요시하게 되어 러시아의 대미외교정책은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시기에 따라 변하게 된다.조셉 프랭켈(Jseoph Frankel)에19741,0541,575*************9751,0541,618656784432135* 출처 :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1981년 2월 제26차 당대회를 전후한 브레즈네프시대 말기에는 중 ‧ 소 대립, 미국과의 끝없는 군비경쟁,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한 세계 여론의 비난, 폴란드 사태에 대한 동구권의 동요, 경제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소련은 특히 미국과의 전략균형(Strategic Parity)을 유지하려는 군비증강노력으로 인한 소련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게 되었다.Ⅲ.고르바초프의 대미외교정책소련외교는 탈사회주의적 외교로서 서방세계 특히 미국과의 공존을 중시하면서, 세계경제질서로의 참여를 모색하였다. 과거 대립하는 세계전략을 중심으로 한 미소관계에서 탈피해 상호협력을 함으로서 외교를 국내경제개혁을 위한 여건조성에 역점을 두었다.고르바초프의 신사고외교정책의 발전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보면,▲제1단계 : 1985년 3월 고르바초프 정권 출발에서 1986년 가을까지.1986 년 2월 3일의 제27차 공산당대회의 정치보고와 여기에서 개정된 당강령에서는 국가관계에 이데올로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방침을 위시하여 '포괄적 국제안전보장체제', '방어적 군사독트린'. '합리적 충분성' 등의 신사고 내용의 대부분이 이미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고르바초프는 1986년 초에 세기말까지 핵무기전폐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대미외교의 특징은 고르바초프가 국제긴장완화의 필요를 느끼고 또 '미 ‧ 소 관계에서 호전의 징조'가 있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였지만 그러한 관계개선을 조급하게 더욱 진전시키는 문제에 대하여는 확신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1985 년 11월에 개최된 제네바 미소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가 군축에 중점을 둔 반면 레이건은 인권문제와 지역분쟁해결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이에 반발하여 레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이러한 경제 운영 방식으로는 실제 국민들의 생활과 관계있는 물가 안정과 식량난 개선 등 러시아의 고질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없었다. 따라서 급진적인 경제 개혁 노선과 친서방주의적 외교 노선은 보수적인 정치인들과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로 많은 비난을 받아 전반적인 친서방 외교 노선의수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옐친 정권은 서방 선진 국가들과의 협조라는 기본적인 노선은 계속 유지하면서도 러시아 고유의 국가 이익을 고려하는 노선을 수용하게 되었다. HYPERLINK "" l "FOOTNOTE12#FOOTNOTE12" 12)2)옐친시기 대미외교정책소연방 해체 후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의 내용과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 양국 관계는 더 이상 대결과 군사적 ․ 정치적 대립의 논리에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냉전 시대 양극체제에서 사회주의국가의 중심축으로 군림하던 소연방의 해체와 자본주의 국가로의 전환으로 냉전해체 이후 러시아의 국력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냉전체제 해체 이후 러시아는 미국에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미국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외교정책을 경험할 수 밖에 없었다.1992년 옐친은 미국을 공식 방문하여 “협조와 우호를 위한 미국 러시아 헌장”을 조인함으로서 러시아는 미국의 관계계선에 힘쓰기 위해 노력한다. 그 이유는 옐친은 안정적인 자본주의 국가의 완성을 위해 미국의 경제적 원조와 미국 자본의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승자 신드롬”의 영향아래 러시아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협한 외교 정책을 펼침으로서, 러시아는 상처를 받게 되고 친 서방주의 외교 정책 전반과 미국과의 관계 또한 변화를 꾀한다. 옐친시대 때의 전반적인 러시아 대미 정책의 주요 기조는 “우호적인 관계유지”였지만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띤 다고 볼 수 있다. 옐친정권 시기의 대미 외교 정책의 변화 양상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다면 옐친시대의 대미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갔고 그것이 현재의 푸틴의 구상은 기존의 대외정책의 기본전제가 ‘다극체제형성’에 중점을 둔 나머지 오히려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의 폭을 협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현실 국제정치지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두개의 상호 배타적인 경향간의 투쟁’양태가 표출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하나의 경향은 ‘다극체제형성’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재편’경향인데 러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중대한 세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을 정점으로 한 세력 ― 예를 들면, NATO-이 지배적인 힘을 구사하고 있으며 해결방향 또한 군사력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제정치지형의 안정성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더불어 러시아의 유라시아지역에의 이해관계라는 국익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직접적으로는 러시아의 국가안보에 대한 결정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푸틴정부의 전략수정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다.새로운 독트린에서 주목할만한 점 중의 하나는 군사 및 안보분야에서의 개념변화이다. 기존의 군사독트린이나 국가안보개념에서 중심개념으로 사용하던 용어인 ‘방어적’ 이라는 용어가 ‘군사적’으로 대체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방어력’이라는 수동적 의미를 탈피하여 ‘군사력’이라는 적극적인 용어로의 의식적인 전환을 뜻하며 더 나아가 용어상의 전환이 지니는 대외적 효과 이상의 실제적인 대외정책 및 군사전략상의 전환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군사개념으로의 전환을 내용적으로 보장해줄 실질적인 대안의 한 예로서 국가안보회의의 주도로 진행 중인 우주항공분야 및 차세대 전투기 개발 추진계획을 들 수 있다.신군사독트린과 관련하여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은 핵무기 사용에 관한 것이다. 1997년 국가안보조서에서는 ‘러시아의 주권위협 발생시’라는 전제하에서 핵무기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었는데 비해 푸틴정부의 신 군사독트린에서는 ‘자국의 국민의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 단일 헤게모니체제의 완성을 의미한다. 미국이 NMD체제를 구축하면, 미군의 군사적 단극체제를 저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러시아의 핵탄두 ICBM이 무용지물이 되어 미, 러 간 군사 전략적 균형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러시아는 NMD 계획에 맞대응 하여 군비 경쟁에 뛰어들 만한 국가적 능력과 자원이 결핍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체제 독자개발 계획은 크레믈린의 안보 전략가들에게 엄청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NMD구축 계획을 저지하려는 자세를 취해왔다. 또한 푸틴 정부는 전략안정의 토대로 작용하여 온 ABM 조약을 준수하고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만약 미국이 러시아의 반대를 무릅쓰고 ABM조약의 파기 및 NMD/TMD체제 구축을 실행해 나갈 경우 러시아도 이에 대처한 군사, 외교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 HYPERLINK "" l "FOOTNOTE17#FOOTNOTE17" 17)미국의 일방적 MD체제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결핍에도 불구하고, 2004년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MD체제무력화’가 가능한 새탄두실험 성공하였다고 한다. HYPERLINK "" l "FOOTNOTE18#FOOTNOTE18" 18) 이러한 양국의 반응과 대응이 군사적 대립으로 치우질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상호공존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9․11테러 이후 양국간 대 테러전쟁에 대한 입장의 공유가 미국의 결정에 대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으로 주목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한겨레 신문의 보도와 관련하여,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는 이를 여전히 뚫을 정도로 충분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MD구축문제에 있어 러시아는 미국 관계의 훼손을 피하려는 푸틴의 실리적인 외교노선 추구가 보이고 있다.③ 9․11 테러 사태 이후 대미정책의 변화9․11테러 사태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협력”

사회과학| 2005.06.17| 15페이지| 1,000원| 조회(520)

러시아정치, 러시아외교, 푸틴, 러시아대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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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철학] 홉스 사회계약론 평가B괜찮아요

1. 홉스의 시대적 배경1) 홉스시대의 배경문화적으로는 17세기 근대적 자연과학이 획기적인 발달( 뉴턴의 만유인력, 수학의 미분학 발견.. )을 이루었다. 철학적으로는 합리주의적 계몽사상이 성숙하여 급속히 전파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종교적으로는 30년 전쟁과 같은 대륙의 처참한 종교전쟁을 비롯하여 유럽 방방곡곡에서 있었던 신구교도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관용을 부르짖는 종교관이 점차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경제사적 측면에서는 17세기 상업자본주의가 점차적으로 산업자본주의로 이행되던 시기였고 정치적으로는 근대적 주권국가가 힘차게 등장을 하며 절대군주주의 역시 그 절정에 도달하여 오랜 동안의 대립과 투쟁 끝에 근대적?입헌적 군주주의의 기초가 된 명예혁명으로 일단락을 맺은 시대였다. 또한 유럽 및 식민지역에 맹렬한 약육강식의 국제정치가 싹트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하였다.2) 홉스의 사회에 대한 시각가장 비참한 상황인 무정부상태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는 어떠한 대가나 희생이 지불되더라도 극복되어야 했고, 영국의 내란 상황은 지나치게 많은 자유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지나치게 많은 권위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분열로 인해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여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스튜어트 왕조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시켜 왕권의 절대성을 확립하는 것이 평화유지의 최선의 길이며 이의 논증을 위해 인간본성, 자연상태와 사회계약, 그리고 사회집단과 국가 간의 관계 등 에 관한 기존교리나 학설의 전면적 수정이나 재구성이 요구된다.2. 홉스의 사상1) 과학적 유물론홉스는 모든 자연현상을 과학적 원리 위에서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모든 사건은 하나의 운동이며 따라서 모든 종류의 자연적 과정은 그 복잡한 현상들을 그것들을 구성하는 주요한 운동으로 분석하여 설명하려하였다.홉스의 철학은 심리학과 정치학을 정밀한 자연과학과 동일시하려는 하나의 구상이었다.홉스의 철학체계를 오늘날의 용어로는 유물론이라 할 수 있다.*유물론이란 물질을 제1차적?근본적인 실재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을태?속성?기능이라고 주장하는 입장 등 여러 입장이 있다.'유물론'은 '관념론'의 대어(對語)로 사용된다. 그 까닭은 근본적으로 근세철학에서 유물론은 실재론적 입장의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적 실체'에 근거를 두고 존재론이라는 형식으로 자기 주장을 해왔던 데 대하여, 관념론은 유심론적 입장이 '사고(思考)하는 우리'에게 근거를 두고 인식론적으로 전개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홉스의 철학체계는 본질적으로 보편적인 인간행동에 대한 하나의 원리 혹은 하나의 공리를 가정하고 특정한 상황 하에서 그 원리의 작용을 밝힘으로써 구체적 사례들의 근원을 설명했다. 또, 정치학에서는 사회적 집단들의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이 법칙의 작용을 제시하는 연역법을 택하였다. 그는 F.베이컨과는 달리 귀납법만이 아닌 연역법도 중시하여, 양자의 상즉적 관계에 의하여 이성의 올바른 추리인 철학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였다. 전실재를 물체와 그 운동이라는 동력인 만으로 설명하려는 유물론, 즉 자연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자연적 물체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을 인위적 물체인 ?인간?이나 ?국가?에도 미치게 하여, 감각?감성 등의 인식의 이론이나 정념론, 윤리학, 법?사회의 이론에도 적용하였다.2) 유물론과 자연법자연법은 물리학과 천문학에선, 뉴턴의 운동법칙과 같은 하나의 역학원리를 의미한 반면에 윤리학과 법학에서는 직관적으로 인식되는 하나의 공정한 법칙 즉 실정법이나 실제적인 도덕관행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선험적 가치나 규범을 의미했다. 그러나 홉스에게는 자연과 인간 본성은 모두 인과관계의 체계에 불과했다.홉스는 법률과 정부가 따라야 할 확실한 법칙들은 인간 본성으로부터 연역된다고 주장하였다. 연역체계는 그 자체의 가정을 가리지 않으면 안되며, 이 가정은 자명하지 않는 한 달리 입증 할 방도가 없다. 따라서 홉스는 자연법들을 고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이론에 있어서 자연법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홉스의 자연법은 다르다. 홉스에게 있어서 자연법들은 실로 이상적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는 일련의 법칙을 의미하였다. 홉스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추정하였다.자연법들은 인간의 기본적 특성이 안정적 정부의 수립을 받아들이게 되는 가정적 조건들을 나타낸다. 자연법들은 제 가치를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도덕적 체계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인과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결정 해주는 것이다.3) 홉스의 정치이론가. 과학적 유물론홉스는 물체 외에 어떤 것도 실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는 모든 사건은 하나의 운동이며 따라서 모든 종류의 자연적 과정은 그 복잡한 현상들을 구성하는 주요한 운동으로 분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즉, 자연적 과정은 단순한 장소의 변경에서 시작하여 더욱 복잡한 사례들로 진전되는 데, 복잡한 사례들은 그것이 표면상으로는 운동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애초의 단순한 운동이 축적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 또한, 기계적으로 구성된 물체에 불과하며, 자연적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의 감각과 기억은 지식의 기초이며, 감성적 지각만이 보편적 개념을 추상할 수 있다고 보았다.자연적 과정 : 운동 ▶ 운동의 축적 ▶ 현상(복잡한 사례)인간의 행동 : 심리학(인간 본성을 지배하는 단일한 기본 법칙) ▶정치학 (사회적 집단들의 구체적 사례를 통한 법칙이 작용(운동)된 현실)나. 자기보존의 본능홉스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이 지각한 현상에 대해서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하고 운동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 목적과 방향도 자기보존의 본능으로 보았다. 즉, 모든 행위의 이면에 도사린 생리학적 원리는 자기보존이며, 자기보존은 개체의 생물적 존재의 지속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보존의 본능에서 홉스는 인간이 평등하다는 개념을 이끌어 내었다. 1) 모든 인간에게 자기보존의 욕망 즉, 목적 관찰의 욕망은 같다. 2) 생존하기 위해 취한 모든 권리는 평등하다. 3) 개개인의 육체적 능력은 평등하다. 즉, 개개인의 힘이나 교활성에 있어 대체로 큰 차이가 없어서, 누적인 생존수단의 끊임없는 추구와 자원의 희소성이 더해져서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안정보장의 수단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욕망의 절제도 생존을 위한 투쟁에 제한을 가할 수 없다. 자연상태에서 선은 자기보존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악은 그 반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이다.“나는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성향의 하나로서, 죽음에 의해서만 비로서 끝나는, 권력에 대한 항구적이고도 끊임없는 욕망을 들겠다...(중략)...보다 많은 권력을 축적하지 않고는 현재 그가 지니고 있는 권력이나 보다 잘 살기 위한 생계수단을 확실하게 지켜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보존 본능에 따라 인간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욕망하고, 인간 각자는 자신의 안전이나 권력에 관계되는 점만 고려하여 행동하며, 타인은 이 점에 영향을 미칠 때만 자기에게 중요한 존재가 된다.다. 합리적 자기보존과 자연법홉스는 인간욕망의 원천인 생명력(자기보존 본능)을 순간적으로 고양하는 자연상태의 경험적 축적을 통해 보다 안전보장의 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자기보존을 연장할 수 있는 일종의 규제력 혹은 통찰력(이성)을 갖게 된다. 즉, 인간에게 사회를 가져다 주는 좀더 계산된 이기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성에 의해 발견된 보편적 법칙인 자연법은 보편적으로 협조적인 행동양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내재한다. 자기보존 본능의 법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생명에 대해 파괴적인 행위 또는 생명의 보존수단을 빼앗아 가는 행위를 금지하며, 자신의 사익 추구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처럼, 타인에게도 똑같은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또한, 개인은 생명을 가장 잘 보존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연법에 입각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개인은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줄 사회적 합의체에 자신의 일정한 권한을 양도하고 포기해야 한다. 이제 인간은 자연법을 통해 계약을 맺 개념이 생성된다, 또한, 법률 하에서 자기보존본능을 실현하는 자유가 있으므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사유재산 등의 개념이 생겨나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행동의 원천은 여전히 자기보존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것은 그 모든 결과(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대한 통찰(이성)에 의해 계몽되고, 통찰은 사람들이 단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조건(자연법)을 마련해 주게 된 것뿐이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보존 본능에 따라서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제, 개인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회적 합의체는 계약의 지속적 이행을 개인에게 강제하게 할 힘(권력)을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가는 계약의 이행을 개개인에게 강제하고 개개인이 위반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위협이 될만한 주권자적 권한을 갖아야 한다. 또한, 국가의 모든 행위는 개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집행하고, 수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자기보존 본능을 보호해주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에 해를 가하지 않는 이상, 어떤 저항도 불가하다(소극적 저항권). 국가에 대한 불복종은 자신의 이익에 대한 불복종과 같기 때문이다. 이처럼 홉스는 순간적 자기보존 본능(욕망)에만 의지하는, 결코 사회를 형성할 수 없는 투쟁상태의 혼란하고 위험한 삶과 이를 극복하고 오랫동안 안정을 연장하고 하고자 하는 자기보존 본능의 표출인 통찰(이성)에 의한 사회의 형성이라는 심리학적 구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런 구성의 이면에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저마다의 사리사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사회는 단순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결국 홉스는 철저한 공리주의자임과 동시에 철저한 개인주의자인 것이다. 이 같은 홉스의 논리는 군주제가 의존하는 충성과 경외, 정서 등을 모두 약화시키는 철저한 용해제였으며, 전통의 힘을 완전히 꺾어버린 냉철한 합리주의적 해석이었다. 이로 인해 국가는 국가가 행하는 바가 훌륭하다는 유용성의 차원으로 전락하며, 그나마도냈다.

사회과학| 2004.10.25| 7페이지| 1,000원| 조회(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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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여정부 시기의 권력구조1) 정권의 형성과 사회변화- 세대 권력의 이동 :?5060?에서 ?3040으로?〓386세대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이광재 전 국정상황실장은 얼마전 386세력에 대해 새로운 개념 규정을 했다. 30대 나이, 80년대학번, 60년대 출생을 의미하는 기존의 386대신에 이 전실장은 75학번부터 85학번 사이의 세대를 새로운 개혁세력의 중추로 보았다. 이들이야 말로 반유신 민주화, 광주 항쟁, 반군부독재 민주화 운동의 시대적 분위기를 함께 공유하고 있어 다른 세대와는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사실 지난해 대선 결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킨 결정적인 다수는 30대와 40대에서 나왔다는 결론에 이른다. 20대는 뚜렷한 노무현 지지 우세현상을 보였지만 유권자수와 실제 투표율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였다. 반면 30대의 노무현 강세, 40대의 이회창-노무현 백중세는 노무현 후보 당선에 결정적 기반이 됐다. 3040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한꺼번에 경험한 세대이자 인구학적으로도 가장 규모가 큰 연령대이다. 경제활동면에서 왕성한 세대인 동시에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응집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디어 권력의 이동:?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창간 1주년을 맞은 한 인터넷 매체에 축하 기고문을 보내 ?네티즌들의 성원과 도움없이 과연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지도 의문?이라며 인터넷 지지층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표시했다. 한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 앞에는 ?세계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라는 수사가 놓여졌다. 여기에는 그가 인터넷을 잘 활용해 당선됐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형태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전통적 아날로그 매체의 일방향성에서 벗어나 쌍방향성을 추구하는 디지털 매체의 출현, 그리고 이를 통해 사회와 호흡하는 젊은 유권자층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감지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음으로써 ?대통령 노무현?은 새로운 권력의 코드로 떠올랐다. 노 대통령은 ?고 공존을 모색해야한다?고 평가했다. 이념 권력의 이동은 진보 성향 학자들의 권력층 진출에서 두드러진다. 대표적 진보단체인 대구사회연구소는 노무현 정권의 인재풀로 부상했다. 이종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이정우 청와대정책실장,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권기홍 노동부장관 등이 모두 이곳 출신이다. 진보적 재야 시민 단체들도 정착 단계를 넘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접어들었다. 국가안보 관련 권력기관에도 진보 인사들이 진입했다. 민변출신의 고영구 국가정보원장을 비롯, 북한전문가인 서동만 기조실장,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이 대표적 사례다.- 권력 중심의 이동:?주류?에서 ?변방?으로〓정치, 사회, 문화등 각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방과 중앙간 권력 교체도 괄목할만하다. 현 정부가 집권 초반 강도 높고 신속하게 단행한 작업은 인적 청산이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변방에 머물던 비주류 인사들의 중앙 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인수위 시절 발표된 청와대 비서실 인선 결과도 파격의 연속이었지만 이는 조각 인사의 예고편에 불과했다. 거의 대부분의 장관들이 학계나 정계, 법조계에서 비주류로 맴돌던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 같은 현상은 김대중 정권에 의한 50년만의 정권교체 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은 TK(대구경북)에서 PK(부산경남)를 거쳐 호남으로 이어지는 주류 사회 내부의 지역간 권력 이동에 불과했고 그나마 정치권력 이외의 분야에선 이같은 주류 교체 현상을 찾기 힘들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정치는 물론 문화 예술 학계 등 전방위로 권력의 주류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메인스트림의 저항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강금실 법무장관을 앞세운 검찰내 인적 청산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은 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치 권력의 이동:?돈?에서 ?여론?으로〓돈은 오랫동안 정치 권력의 원천이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수천억원 비자금 사건,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들의 정치자금 수뢰 등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 이를 국정혼란으로 지적하는 시각이 있기도 하지만 현안해결을 위한 사회 구성원들의 폭발적인 참여라는 긍정적 의미가 더 크다. 위로부터의 변화와 함께 시민사회의 성숙이라는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새로운 정치 시대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2) 대통령과 주요기관(1) 대통령 경호실? 조 직기획관리실 - 조직의 대외업무, 예산편성, 기획·공보, 직원교육훈련 및 자료관리 업무경 호 1 처 - 인사· 행정, 경리, 시설관리, 차량기동지원, 의무 및 청와대소방 업무경 호 2 처 - 경호계획 수립, 대통령과 그 가족의 경호 및 국빈 경호업무경 호 3 처 - 국내·외 경호관련 정보수집, 청와대 보안·안전업무 및 전직대통령 경호경 호 5 처 - 청와대내 정보통신 업무, 행사통신 업무, 정보화업무감 사 관 - 자체 감사업무(직무,회계)종합상황실 - 24시간 국내·외 상황정보 수집, 전파? 설치근거정부조직법 제15조(대통령경호실)①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둔다.② 대통령경호실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대통령경호실법 제1조(설치)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을 둔다.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5조(하부조직)경호실에 기획관리실, 경호1, 2, 3, 5처, 청와대종합상황실 및 감사관을 둔다.(2) 청와대 비서실위의 표는 이번 탄핵부결처리 이후 변화된 청와대의 모습이다. 물론 과거와 비교해서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커다란 변화를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청와대의 구조변화는 대통령의 주요현안에 대한 관심사항과 주요정책들, 그리고 대통령의 이념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청와대 비서실은 사회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해석하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리는 데 충분한 인적, 물적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주요정책들이 이곳에서 대통령과 그의 주요 인사들의 결정에 따라 이루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이곳 비서실은 흔히들 말하는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재가 등용되면 이들은 자신 또한 배제가 되는 형태였다. 또한 반공이데올로기나 성장이데올로기는 3차원적 권력론의 대표일 것이다. 이처럼 청와대에 주요 이슈와 현안을 만들어갔고 또한 이를 해결하고 이끌어온 것이 현실이다. 물론 과거와는 많이 전체적인 형태가 분명히 변했고 대통령의 활동이나 정책의 입안들이 비교적 투명해 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의 대통령은 베일에 가려진 신비한 인물이고 청와대의 입김이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3) 입법부와의 관계? 입법 총괄흐름도입 안장관결재 / 제?개정이유, 주요골자, 제?개정조문, 신구조문대비표?관계부처 협의실?국장전결 / 10일 이상?입법예고실?국장전결 / 관보게재 의뢰/ 20일 이상, 인터넷 등 홍보?당정협의법률 및 대통령령안 차관회의 상정 2주전까지, 부령은 확정전에?규제심사실?국장전결 / 규제개혁위원회 / 2일～60일?법제처심사실?국장전결 / 법률안50부 ? 대통령령안30부 ? 부령안7부?차관?국무회의?대통령재가?국회제출법제처→국회 의안과(총700부)?법률안 정부이송?국무회의공포안 의결?공 포법제처(총무과)→행자부(법무담당관실)에 관보게재 의뢰?*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이내 공포효력발생부칙으로 정한 시행일에 효력발생? 주요국 의회 예산심의제도 비교구 분일 본미 국영 국프랑스한 국정부형태내 각 제대통령제내 각 제내 각 제대통령제의회형태양 원 제양 원 제양 원 제양 원 제단 원 제의 원 수참의원: 252명중의원: 500명상원: 100명하원: 435명상원: 1,243명(’97.12 현재)하원: 659명상원: 321명하원: 571명273명회계년도4～3월10～9월4～3월1～12월1～12월예산의 법적형식예산형식세출법(13개)세 출 법예 산 법예산형식예산안 제출내각제출의회전속권(대통령예산서가 참고자료로 제공)내각제출정부제출정부제출예결위원회구성형태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예결위원회위 원 수(하원기준)예산위원회(50명)결산행정감시위(30명)예산위원회(43명)세출위원회(60명)세입위원회(39명)재18535%16941%7246%43%제4대3227523%2024422%12037%3141%26%제5대2967024%1594025%13746%3043%22%최고회의1,1621,01587%60850182%55448%51451%93%제6대65833250%24215464%41663%17854%43%제7대53535768%29123480%24446%12334%50%제8대1383928%953335%4331%615%14%제9대63354486%47946096%15424%8415%55%제10대12910076%1249778%54%33%60%입법회의189189100%156156100%3317%3317%100%제11대48934070%28725790%20241%8324%41%제12대37922259%16815693%21156%6630%31%제13대93849252%36832187%57061%17135%30%제14대90265673%58153792%32136%11918%37%제15대1,9511,12057%80765982%1,14459%46141%40%계9,7636,07162%5,1693,97777%4,59447%2,10035%46%출처 :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원발의 법률안에는 위원회대안 포함.이처럼 입법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입안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회의 결정에 대한 최종심사의 역할까지 겸비하고 있다. 정부에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함께 법안에 대한 최종결정은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입법과정에까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행정부는 실재로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누구보다 입법의 중요성을 알고 관련 입법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따라서 행정부의 입법권한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의 국가는 행정국가화 되어감에 따라 행정부의 권한이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지고 있고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을 보장해주고 있는.

사회과학| 2004.08.13| 6페이지| 1,000원| 조회(404)

권력, 정치, 노무현, 권력구조,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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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J.F.케네디 평가B괜찮아요

존 에프 케네디(JFK, John Fitzgerald Kennedy)1917～1963, 미국 제35대 대통령(1961～63)And so, my fellow Americans. .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My fellow citizens of the world. . .ask not what America will do for you, but what together we can do for the Freedom of Man.(케네디 대통령 취임연설문에서)1917년 ▣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린 출생1940년 ▣ 하버드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졸업논문 -영국은 왜 잠자고 있었는가- 는 베스트셀러)1943년 ▣ 일본의 진주만 기습 후 해군에 지원1945년 ▣ 전쟁 후 통신사 기자1946년 ▣ 매사추세츠주 제 11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29세)1952년 ▣ 상원의원에 당선(35세)1953년 ▣ 타임 헤럴드의 사진기자 재클린 부피에와 결혼1956년 ▣ 민주당 대회에서 부통령 후보 선거 패배1957년 ▣ 솔로몬 해전에서 지휘하던 어뢰정이 격침될 때 중상 입은 부하를 구한 경 험을 책으로 만든 -용기있는 사람들- 퓰리처상 수상1958년 ▣ 상원의원에 재선(41세)1960년 ▣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화당 닉슨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미국 역사상 최연소(43세) 대통령으로 당선1961년 ▣ 01월 미국 35대 대통령 취임(44세)▣ 03월 평화봉사단을 창설1962년 ▣ 10월 쿠바 미사일 위기1963년 ▣ 11월 22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암살Copyright ⓒ 2002 HongKyun ParkAll rights reserved.케네디 정부동안 실행되었던 정책①뉴프런티어 [ New Frontier ]요약정보미국의 제35대 대통령 J.F.케네디가 1960년 대통령선거전에서 내세운 정치표어.대통령 취임 후에도 내외정책의 기본정신으로 삼았다. 개00% 유효한 억제력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1960년 테일러 장군은 그의 저서 《불확실한 나팔소리》에서 대량보복전략을 비판하고 동조를 구하고 있다. 그후 핵무기의 향상과 배치에 어느 정도 전망이 서고 군사비를 통상군비(通常軍備)에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케네디 대통령 대에 들어서서 미국은 전략핵병력에서 대게릴라병력까지, 군사력 전반에 걸쳐 준비가 갖추어지자 어떠한 규모의 전쟁이라도 억제하려 하는 소위 유연반응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는 대량보복전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통상군비의 비중을 중요시하는 전략이다.③진보를 위한 동맹 [ Alliance for Progress ]푼타델에스테헌장에 따라 미국과 22개 중남미국가들이 세운 국제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10개년 계획.일시 : 1961년목적 : 중남미국가들의 국제경제사회 발전해당국가 : 미국과 중남미국가들푼타델에스테헌장은 미국 대통령 J.F.케네디가 제창하고 1961년 8월 미주기구(美洲機構:OAS)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하였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10년 동안에 200억 달러의 경제원조와 민간투자를 제공하는 대신 중남미 제국(諸國)에 대하여 스스로 생활수준의 향상, 물가안정, 주택개선, 문맹의 일소, 공업화의 촉진 등을 실행할 의무를 지웠다.본래 이 계획은 중남미 여러 나라의 정정(政情)을 안정시켜 쿠바혁명의 영향이 다른 나라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후에 쿠데타가 잇달아 발생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④쿠바미사일위기 [ Cuban missile crisis ]1962년 10월 22일～11월 2일의 11일간 소련의 핵탄도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여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던 국제적 위기.1959년 수립된 쿠바의 혁명정부에 대하여 미국은 1961년 4월 중앙정보국(CIA)의 공작에 의한 쿠바 반(反)혁명군의 침공작전을 시작하고, 미주기구(OAS)로부터의 쿠바 축출, 미국 해 ?공군의 영해 ?영공 침범 등 군사 ?외교압력을 가하였다,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봉쇄를 명령함으로서 미소간의 초긴장 사태로 간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로서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 되었다.1962년 여름 쿠바의 항구에 소련 선박의 정박이 늘어나자 미국은 8월31일과 9월5일 두차레에 걸쳐 쿠바 상공을 정찰한 결과, 지대공 미사일이 부착된 어뢰가 쿠바에 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엇다.10월로 들어서자 소련에서 핵탄두를 가진 미사일을 적재한 배가 다시 쿠바로 들어 온다는 정보가 입수되었고,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의 해상 봉쇄를 명령하면서, 소련의 배가 쿠바에 접근하면 바로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 하였다.그러나 케네디는 겉으로 강경책을 쓰면서 비밀리 소련과 접촉하여 만약 소련이 물러나면 쿠바에서 미국이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협상을 시도하였고, 이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 소련이 물러났다.(이 내용은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 지지 않았지만 1970년에 나온 후루시초프 - 쿠바위기 당시 소련 수상 - 의 회고록에서, 비밀협상을 위해 주미 소련대사 아나톨리 도브리닌과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가 만났다고 한다.)소련이 물러난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국민은 소련에 대한 미국의 승리이자 ,젋은 케네디 대통령의 승리라고 자축하였다. 그러나 케네디가 소련과의 비밀 협상의 내막을 아는 군부나 CIA에서는 JFK를 공산주의자로 간주하게되고, 쿠바 망명인들은 케네디로 인해 미국이 쿠바를 포기함으로서, 케네디를 증오하게 된다.세계 최강대국 미국, 그 미국을 이끌어 갔던 대통령 중 케네디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통령중의 하나일 것이다. 임기는 2년 뿐이었지만 60년대가 시작되는 시기의 그의 뉴프런티어 정신은 오늘날 미국을 세계최강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의 재임기간 동안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들은 어떤 시대의 어느 대통령보다도 중요한 사건의 연속이었다.우리는 보통 케네디하면 그의 암살사건에만 초점을 맞출 뿐 그의 업적이나 리더쉽등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글에서는 그의 죽음에 인지한 존슨대통령은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를 선언하고, 여러 가지 경제정책과 민권정책을 실현하게 된다. 여기서 정책학이 눈부시게 발전하였으며, 우리가 공부하는 많은 정책의 이론과 사례들이 이 시기에 탄생한 것이다. 존슨대통령은 시정조치와 고용평등조치등을 시행하면서 미국사회의 민권개선을 위한 획기적이고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책들을 취했다. 또한, 워렌을 대법원장으로 하는 법원도 갖가지 진보적 판경을 내림으로써 60년대가 위대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이끌어냈다.3) 월남전과 진보진영의 암운케네디와 존슨이 월남에 적극 개입하게 된 것은 당시 계속되던 냉전의 산물로 공산주의가 월남을 교두보로 아시아에 진출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한국전쟁과 맥카시즘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의 물결이 높아지는 가운데 케네디와 존슨은 월남의 공산화를 막고 일대에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식하기 위하여 월남개입에 강도를 높이게 된다.연인원 수십만과 엄청난 전비가 투입된 월남전은 결국 1976년 월남의 패망으로 사실상 미국의 패배가 된다. 이러한 월남전이 미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심대한 것이었다.64년 버클리 대학에서 시작된 반전운동은 흑인인권운동과 함께 미국 내의 사회문제를 대변해 주는 것이었다. 2차 대전이후 탄생한 군산복합체의 경제와 보수주의, 전쟁이라는 숨막히는 체제에서 인권운동과 반전운동은 여기서 탈피하려는 시도였다.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사회문제 탈피를 위해 '위대한 사회'정책을 폈던 존슨행정부는 월남전에 더욱 깊게 개입함으로써 반체제세력을 탄생시켰고, 인기가 하락하게 되었다. 결국 존슨은 재선에 실패하고 보수주의자인 닉슨이 당선되게 된다.1963년 11월 22일 금요일 낮 12시 30분. 미국 텍사스 주 댈라스시. 휴스턴가에서 운명의 좌회전을 한 케네디 대통령의 오픈카가 델리 광장으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었다. 맑고 화창한 날씨였다. 댈라스는 원래 극우 단체나 반공 그룹의 반 케네디 분위기가 강한 곳이어서 측근들의 우려가 많았으나 대통령은죠.(현재도 하는진 모름) 대통령 후보는 생각도 못가졌구요.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의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아내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떨어져 죽었습니다.이렇게 집안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본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 조셉 케네디는 엄청 통곡하고 잘못을 고백했는데...'자신이 만들어 낸 엄청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계속 공급해 주었고 그 사람들을 파멸시켰다. 그리고 나는 돈 버는 것에만 정신을 쏟아 부었고 많은 가정을 파멸시켰다. 내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만들어 낸 술 때문에 많은 사람이 파멸되고, 많은 가정이 파탄되었다'고 괴로워 했습니다.미국 최고의 명문가였던 케네디가는 이렇게 몰락했습니다소비자 우선주의소비자우선주의, 소비자 제일주의라고도 한다. 소비자주의란 1962년 3월 15일 미국의 케네디대통령의 특별교서에서 처음 사용 한 말이다. Consumerism 이라는 용어는 영어사전에도 설명이 없을 정도로 새로운 용어이다. 이 말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 충족에 미흡한 기업계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이익증진 활동을 뜻한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시대에 진입한 이유에 소비자들은 결함상품, 위해상품, 과대 · 과장광고 그리고 부당한 가격인상 등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도 높아졌고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소비자우의의 출현은 복지사회의 실현과 인간의 소비생활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소비자주의는 판매자를 상대로 하여 구매자들의 세력을 증대 시키는 일종의 사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업체는 물론 정부기관, 학교, 병원,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직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소비자주의라는 말은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 충족에 미흡한 기업계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점증하는 이익증진 활동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랄프 네이더(Ralph Nader)를 소비자주의의 기수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의 코틀러(P, Kotler) 교수는 소비자주의란 판매자를 상대로 하여 구매자들의 세력을 증대 시키는 일종의 였다.

사회과학| 2004.08.13| 9페이지| 1,000원| 조회(782)

미국정치, 케네디, JFK, 미국대통령, 쿠바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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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 프랑스정부형태

프랑스의 정부형태와 특징1. 행정부 중심의 정부형태단방제이고 중앙집중적인 형태의 국가이다. 중앙부처에 지방에 중앙을 대표하는 파견기구를 설치한다. 공식적 의미에서 프랑스의 중앙-지방관계는 영국에서 보는 것과 비슷하지만, 실제로 프랑스 지방정부의 역할은 영국에 비해 강한 편이다.* 프랑스 지방정부의 구조수 준지방정치적 제도중앙제도의 대표자레지옹(22)+해외영토레지옹회의는 대통령이 주재레지옹지사도(46)+해외영토(4)총회의는 대통령이 주재도지사꼬뮌(36500)시정회의는 시장이 주재지방행정관레지옹이 광역지치단체라면 도는 중간단위이고 꼬뮌은 기초단체에 해당1) 헌법 평의회의 역할의 제약영국과는 달리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어 사법심사의 헌법적 규정을 가지고 있다. 58년 5공화국 수립이후 대부분 기간동안 헌법평의회는 사법심사를 연습하는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헌법평의회는 어떤 법안을 심사할 것인가를 자력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못했고 오직 자기들에게 심의하도록 제소된 법안만 심의할 수 있다. 또한 헌법평의회 청원은 대통령, 수상, 양원의 의장, 60명의 하원이나 상원의원 등에 의해서만 제소가 가능하다. 헌법평의회는 소급해서 심판할 수 없고 의회에서 통과되고 아직 법률로 확정되기 이전 기간에만 헌법평의회에 제소될 수 있고 공식 공포된 법률에 대해서는 심사할 권한이 없다.2) 의회의 제한제 4공화국 붕괴의 전철을 피하기 위해 5공화국의 헌법적 틀은 의회의 권한에 엄격한 제한을 두기로 합의한다. 행정부는 의회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게 한다. 물론 5공화국 의회가 내각을 해산하는 불신임권을 가짐으로서 수상(내각)에 대한 통제수단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식 제도의 특성으로 인해 이 불신임권이 오히려 의회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수상이 의회의 반대가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불신임권을 배수진으로 역이용한다. 즉 수상은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가결시키도록 하원을 압박하는 것이다.조항12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조항16국가 비상시 대통령은상임 행정에관한 서비스행정사무 지휘총국국립 행정학교법 및 기술정보 서비스고등 방송위원회부처간 서비스관보행정정보 관련부서 센터조정관경제 및사회발전 조직기획총국국토개발경제사회 협의회-수상의 권한? 대통령에게 각료 임명요청, 임명에 대한 부서권? 정책의 결정 및 집행 (정부운영권)? 정부의 수반, 국방에 대한 책임, 의회가 입법할 수 없는 분야에 법적효력을 갖는 규정공포? 의회의 특별회기 요구? 의회의 비공개 회기에 참석요구? 법률안 제안권? 헌법평의회에 법안 회부? 국민투표 실시 제안*하원의 내각 불신임권프랑스의 정부형태와 제도1958년 10월 4일의 헌법은 제 5 공화국의 정치제도 운영의 근간을 이룬다. 이 헌법은 그간 수차례 개정되었다. 직접 보통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1962년). 정부 각료의 형사상 책임에 관한 신규 조항 도입(1993년), 국회 단일 회기 도입, 국민투표의 범위 확장(1995).1. 정부형태프랑스는 대혁명이후 여러 형태의 헌정을 실시해왔는 바, 제 5공화국에서는 제 3공화국과 제 4공화국에서의 정치 불안에 대한 반작용과 다수정당이 난립하는 가운데 정국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필요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면서도 의회주의의 전통을 유지하는 절충형 헌법을 채택함. 제 5공화국 헌법(1958.10.4 개정)하에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에 걸치는 방대한 권한을 가지는 반면, 의회의 불신임으로부터 면제되는 초월적 위치에 있음. 따라서 대통령의 모든 공적 활동을 통치 행위로 간주하는 전통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조직에 따른 인원 구성, 예산 책정, 회계감사 등은 의회나 감사 기관의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대통령이 주로 정치적 권한을 보유하는 반면,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입법부는 하원우위의 양원제이나 상원도 개헌문제에 관하여는 하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상원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에서 제외되어 있음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사법권 독립의 보장자로서부여에 관한 것이었음)마. 계승권자 : 대통령의 유고 및 사망시 (헌법위원회 결정) 제 1승계권자는 상원의장임3. 행정부 (Ministeres)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총리는 국가예산을 비롯한 법안에 발언권을 가진다. 또 정부가 법안의 긴급성을 선언한 경우에는 양원의 제1독회가 끝난 뒤 양원협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등 의회의사에 개입할 수 있다. 총리는 국방에도 책임을 지며 법률의 시행을 보장하고 대통령 임명직 이외의 문·무관을 임명한다. 내각은 하원 총의석의 1/10 이상의 연서로 상정된 불신임동의가 총의석의 과반수로 채택된 경우 물러나야 하며, 대통령에게 총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가. 총리 (Premier Ministre)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됨. 행정부의 기능을 지휘하면서 국방 및 법률집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시 (긴급조치권 행사 등은 예외) 부서. 의회에 대해 책임* 각료회의 심의 후 중요 쟁점이 되는 정책은 신임투표의 형식으로 하원에 제출. 이때 야당이 48시간 이내에 불신임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동 법안은 자동 채택되며 불신임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하원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총리는 대통령에게 내각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함(헌법 제 49조 3항) 일반정책의 선언에 대한 승인을 하원에 요구할 권한 및 법률안 제출권을 가짐나. 각료(Ministres)각료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 및 총리의 권한행사시 관계장관은 부서함, 총리를 포함한 모든 각료는 의원직을 겸할 수 없음다. 정부조직(2002.6.)대통령 : 자크 시락 (Jacques Chirac) President수 상 : 장-삐에르 라파랭(Jean-Pierre Raffarin Premier Ministreㅇ각 료 (Ministres: 15명)내무·국내 치안부장관 : M. Nicolas Sarkozy사회·노동부장관 : M. Francois Fillon법무부장관 : M. Dominique Perben외무부장관 : M. Dominiqu는 경찰권 외에도 각 부처의 장관을 대신하고 그 권한을 근거로 국가업무를 지도하는 매우 큰 권한을 가진다. 1964년에 여러 개의 현을 하나로 묶어 설치한 주는 지역경제의 종합계획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지역을 구성하는 각 지사 중에서 지역행정의 책임장관이 선출된다. 미테랑 정권은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였다.지방분권화 법안은 ① 코뮌의 권한을 확대하여 주민의 경제·사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② 정부가 임명하는 현지사를 현장으로 권한을 축소하고, 현의 행정권은 현회의장이 보유하며, ③ 1983년 지방선거부터 현회를 통한 지역회의 간접선거제를 폐지하고, 직접선거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지역 및 지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역회 의장이 지역의 행정권을 보유하는 것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 자치 요구가 강한 코르시카섬에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였고, 지역의회의 첫 선거가 1982년 8월에 실시되었다.가. 개 요1) 광역자치 단체ㅇ 명칭 : REGION ㅇ 개수 : 26(본토 22, 해외령 4)2) 중간단위ㅇ 명칭 : DEPARTMENT ㅇ 개수: 100 (본토 96, 해외령 4)3) 기초단위ㅇ 명칭 : COMMUNE ㅇ 개수 : 36,551* 특수지방자치 조직 - 3개 대도시 (파리, 리용, 마르세이유)는 하위 자치단체로서 구청(ARRONDISSEMENT)을 두고 있음. 파리 20개구, 리용 9개구, 마르세이유 8개구 * 모든 집행부의 장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간접 선출.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구주의회 의원,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호겸직이 가능나. 조 직1) REGION가) 단체장 : 지역의회의장 (PRESIDENT DU CONSEIL REGIONAL)나) 의결기관ㅇ 지역의회 (CONSEIL REGIONAL) - 각 분야별 위원회 구성2) DEPARTMENT가) 단 체 장 : 도의회 의장(PRESIDENT DU CONSEIL GENERAL)나) 의결기관 : 도의회(CONSEIL GENE고등회의 등이 있다. 헌법회의는 대통령, 의회 상·하원의 의장이 지명하는 각 3명,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9년이다. 전임 대통령은 자동적으로 회의에 참가할 수 있고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대통령·총리·양원의장의 어느 쪽이든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제소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합헌성 여부를 판정하고 위헌으로 판정된 법규는 공포하지 않으며,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경제·사회회의의 구성원은 200명으로 임기 5년이며, 각종 직능단체에서 임명되고 국가의 주요한 경제와 사회 활동을 대표한다.정치고등법원은 상원과 하원에서 선출되는 의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양원에 의해 대역죄로 탄핵될 경우 이를 재판한다. 사법고등회의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임기 4년의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에게 대법원판사 · 항소원장의 임명을 제안하고, 그 밖의 판사에 관한 법무장관의 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또 극형의 집행에 대한 상고,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에 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회의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6. 사법프랑스의 사법권은 공화정의 전통에 따라 다른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사법고등회의의 보좌를 받고 사법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1804년의 나폴레옹 통치 시대에 제정되어 근대 시민법전의 선구로 인정되는 '나폴레옹 법전'의 원칙이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다. 따라서 제5공화국 발족과 동시에 광범위한 사법개혁이 진행되었다. 그 중 중요한 것의 하나가, 옛 지방행정 단위인 캉통마다 설치되어 있던 2,918개의 치안재판소가 폐지되고 각급 법원 제도가 간소화되었다는 것이다.헌법위원회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거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헌법 부속법 및 헌법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감시하는 기구이다.헌법 66조에 의하면 "개인 자유의 수호자"인 프랑스 사법부는 다음의 두가지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법원과 한다.

사회과학| 2004.08.13| 10페이지| 1,000원| 조회(1,087)

프랑스, 정부, 국제, 정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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