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미국, 유럽, 일본 및 대만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국 증시가 팬데믹 시기인 2021년 말 전후에 기록했던 역사적 최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 증시는 중국 증시와 더불어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쟁과 테러의 가장 큰 영향권에 들어 있으며 거의 성장을 멈춘 유럽지역 주식시장 지수(EU50)마저도 2021년 말 형성된 고점 대비 15% 이상 오른 것과는 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사실, 일본·인도·대만을 제외하고 베트남을 포함해 중국·홍콩·싱가포르도 한국 증시와 비슷한 모습이기는 하다. 미국의 글로벌주식가치분석업체인 Siblis Research에 따르면 한국 증시의 2023년 말 기준 선행(Forward) PER 값은 11.44배로서 MSCI 이머징마켓지수 평균 PER 값인 11.85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같은 기준으로 중국 증시는 9.39배로서 가장 낮게 평가받고 있었다. 반면, 인도와 대만 증시는 각각 22.05배, 14.72배로 한국 증시보다 높았으며 미국과 일본 증시는 각각 19.57배, 13.79배로 추정됐다. 이렇듯 아시아 지역 주식시장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PER 수준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투자 위험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최근 반도체를 비롯해 일부 수출 경기가 되살아 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어려운 내수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증시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올해 들어 중국 증시를 떠난 자금이 대거 일본의 도쿄 증시로 흘러들면서 시가총액이 아시아 1위에 올라서는 등 일본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다. 도쿄증권거래소 시가총액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증권거래소, 범유럽 증권거래소인 유로넥스트(단일 유럽 증권거래소)에 이어 세계 4위까지 올라섰으며 다른 거대 아시아 경제국인 인도의 증권거래소는 휘청거리는 홍콩 증권거래소를 제치며 세계 6위로 올라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월26일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Valut)’의 해소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강력한 ‘투자 환경 개선 의지’를 담고 있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Value Up Program)‘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고, 기업 가치와 주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이행할 의지를 보이면, 세제 지원·우수기업 표창·국내외 IR 지원과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이들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를 개발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을 할 때 지켜야 하는 행동 지침을 의미하는데, 투자를 주도하는 기관투자자는 투자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다.한편, 각 대상 기업들은 시장에 주요 투자 지표를 제공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023년 말 기준 코스피 809사, 코스닥 1,598사가 대상 기업이다. 이들은 분기별로 PBR, PER, ROE(5월 초, 6, 9, 12월 말)를 공표하고, 연간 배당 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5월 초) 공표해야 한다. 단, 선행 PBR·PER이 아닌, 공시 자료를 토대로 한 현행 수치를 제공하면 된다.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시장별(코스피, 코스닥), 업종별(23개 글로벌 산업분류 기준)로 주요 투자 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과 최근 5년간 투자 지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기업 가치를 높이는 일은 개별 기업 스스로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개선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증시는 국가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울이며, 경기 예측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증시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매우 다양하며 단순히 제도의 변화만으로 지속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조치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면, IR 지원보다 한 차원 높은 기업 수익성 향상을 위한 진단 및 자금 지원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면 더 나아질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지배구조를 포함한 증시 전반의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유동성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주식 공급을 조절하는 것도 주가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언급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상승시킨다. 또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계기업에 퇴출로를 열어주고 부실기업 상장을 사전에 막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지난 7월 1일 시작된 ‘외환시장 전면 개방’을 주목해야 한다. 외환의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된다면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확대로 해외 유동성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기업들의 PBR(주가/주당 순자산가치) 수준이 대만이나 중국보다 낮은 것은 열악한 수익구조 때문이다. 특히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가 낮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ROE는 PBR 평가 시 고려해야만 하는 핵심 요소이다. ROE는 기업이 자기자본(주주지분)을 활용해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 수익성 지표이다. 특히, 경영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ROE가 타 기업들보다 낮으면 경영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 업종 자체가 불황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2월26일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내용 중 블룸버그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아시아 주요국 상장 기업 평균 ROE는 대만 13.58%, 중국 11.48%, 인도는 12.80%로 수치이다. 따라서, 현행 순자산가치 기준 한국 상장기업의 평균 PBR은 1.04배로 인도 3.32배의 1/3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대만(2.07배), 중국(1.50배) 신흥 평균(1.58배), 그리고 일본(1.40배)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증시 상장 기업 평균 PBR은 2.5배였다. PBR과 ROE(자기자본이익률)의 관계를 분해해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ROE는 단순히 자기자본을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ROE는 순이익률, 총자산회전율과 지분 배율(총자산/자기자본)을 서로 곱해서 얻어진다. 자산의 효율적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총자산회전율은 ROE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다. 총자산회전율이 높을수록 유동·고정자산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며, 반대로 낮으면 과잉투자와 같은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주주들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으로 투자한 유무형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높은 이익성장률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기대되는 기업의 PBR은 높게 평가받는다. PBR 평가는 ROE 수준을 감안해서 이루어져야 한다.상장 기업을 포함해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비교 가능한 나라들의 기업보다 열악하다.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IMF 직전 3개년 한국 제조 기업들 영업이익률은 6.5%~8.3%였다. 1995년이 8.3%로 가장 높았고 IMF 직전인 1996년은 6.58%를 기록했다. 그리고 약 30년 후인 2021년과 2022년 영업이익률은 각각 6.8%, 5.7%였다. IMF 전보다 한국 제조기업들의 수익성은 나아진 것이 없는 모습이다. 참고로 2022년 전 산업 영업이익률은 4.5%였으며, 이 중 대기업은 5.2%, 중소기업은 3.5%였다. 팬데믹 기간에 보인 일시적 하락이 아니다. 팬데믹 기간 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7.3%, 4.4%를 기록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704개 개별 기업의 영업이익분 14%~27% 사이에 머물러 있다. 이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률이라면 제조원가율이 아무리 높아도 60%대 중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이 2019년 ‘포브스 글로벌 20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의 수익성은 글로벌 대기업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포함된 국내기업 업종 23개 중, 업종별 영업이익률이 해외기업 평균보다 높은 업종은 4개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비롯한 대표 제조업 6개 업종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5.4%로, 같은 업종 해외기업 영업이익률(9.4%)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국 기업들의 평균 제조원가율이 아직 80%를 웃돌고 있으며 2019년에는 83%에 달했다. 2022년 제조업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8.5%였으며, 중견, 중소 제조기업들도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미국, 대만, 일본 등의 기업들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의 재료비는 40% 선을 유지하면 바람직한 수익구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주가는 이익의 그림자일 뿐이다. 주가 움직임은 기업 이익과 그에 대한 기대치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금리 또한 주가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지는 못한다. 기업 이익만이 주가 상승·하락의 폭을 결정하며, 이는 주가 움직임의 방향을 좌우하는 유일한 변수이다.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 한 아무리 투자 환경을 개선해도 주가는 추세적 상승세를 보일 수 없을 것이다.3.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초반에는 증시의 상승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특히 그동안 저평가받았던 종목들의 주가가 대거 올랐는데 보험·자동차 등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저PBR 테마주’로 묶여서 열풍이 불 정도로 수급이 몰렸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코스피 시장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주식을 매입하였다. 하지만 금세 저PBR 테마주의 주가가 하락하였다. 코스피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었다.
과목 :주제 : 산업별 AI 활용 사례 분석(의료 AI)목 차Ⅰ. 서론Ⅱ. 본론1. AI를 활용한 영상 진단과 질병의 조기 발견2.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3. AI를 활용한 건강관리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여러 산업 분야에서의 AI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헬스케어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AI), 기계학습(ML), 심층학습(DL)과 같은 기술들은 예방·진단·처방 등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영역에서부터 개인의 건강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Precedence Research에 의하면 전 세계 AI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22년 151억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37% 성장해 2030년에는 1879억5000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북미 시장 규모는 68억 달러로 세계 시장 점유율의 59%를 차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가 2023년 1월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AI의 광범위한 활용을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미국 의료 및 행정 비용 전반에 관한 지출의 5~10%(연간 약 2000억~36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의료 품질과 환자 만족도 향상, 의료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앞으로의 활용이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사례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AI를 활용한 영상 진단과 질병의 조기 발견인공지능(AI) 및 기계학습(ML) 알고리즘은 건강기록과 의료영상 등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하고 잠재적인 질병 징후를 탐지할 수 있어 질병 예측과 여러 질환의 진단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AI 기반 의료 영상은 사람의 눈으로 식별하기 힘든 미세한 변화와 패턴을 감지해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시장조사기관 GlobeNewswire에 의하면 AI 의료 영상 시장 규모는 2022년부터 연평균 34.3% 성장해 2029년에는 275억2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진단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AI 의료 영상 진단 분야는 양질의 의료 데이터 축적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의 활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2.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제약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 임상시험을 통한 의약품 개발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AI 기술은 신약 개발 사전 조사, 임상시험 단계, 제조 단계, 인허가 결정, 약물 감시 등의 단계에서 약물 개발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Deloitte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신약 개발 프로세스는 평균 12년이 걸리고 약 26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신약 개발 과정에 AI를 활용하면 약물 발굴 시간을 15배나 단축할 수 있고 신약 개발 비용을 최대 7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신약 개발 AI 시장 규모는 약 11억 달러이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AI 기반의 신약 개발을 통해 다양한 질병에 효과적인 약물이 더욱 효율적으로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3. AI를 활용한 건강관리AI는 의료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2008년에 설립된 Noom은 인공지능 기반의 건강관리 휴먼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회사이다. 체중 감량과 행동 변화 등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자사 건강관리 코칭 앱 Noom은 전 세계 누적 이용자 수가 5,000만 명에 달한다. 이 앱은 31억 건의 코칭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플랫폼과 심리학자, 영양사, 운동 생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라이프스타일 코치진이 사용자 맞춤형 식이요법 등을 제안하며 이용자들의 식습관 변화를 돕는다. 370만 개의 음식 단위 데이터베이스, 수천 개의 건강한 레시피, 체중, 운동, 혈압 등 임상 정보 기록 기능 등을 바탕으로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등 다양한 질환을 관리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춤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Market Research Future에 의하면 2022년 글로벌 디지털 정신건강 케어 시장 규모는 195억 달러로 평가되며 연평균 20.3% 성장해 2030년에는 71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접근성, 개인 맞춤형 치료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따라 향후 정신건강 앱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Ⅲ. 결론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규모 의료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의료 AI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의료 AI 기술은 질병을 더 빨리 감지하고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며 의료 서비스 제공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의료 AI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대규모 의료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 및 안전한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와 치료 비용 절감을 위해 향후 미국 내 헬스케어 분야 AI 도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신장하여 성공적인 미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Ⅰ. 序 論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천843건이며 인명 피해는 총 387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32명이다. 이처럼 숙박업소에서 발생하게 되는 화재 사건은 일반 주택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건과는 다르게 투숙객들이 건물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아 대피의 어려움을 겪고, 숙박업소의 특성상 인화성 물질이 많아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명 손실은 손해배상청구권 문제 등 법적인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고에서는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화재로 발생한 甲의 사망 사건에서 당사자 甲의 손해배상청구권 인용 여부와 당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이 甲의 배우자 丙에게로 상속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Ⅱ. 本 論1. 爭點 1: 숙박 계약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 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2. 爭點 2 : 과실상계 제도1) 과실상계의 정의 및 법적 근거과실상계라 함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① 손해의 발생 원인 또는 ② 손해 확대』에 피해자(채무불이행에서는 채권자)에게도 기여한 사정(보통 과실이라고도 함)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손해배상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기여한 사정을 참작하는 것을 의미한다.2) 가해자 과실과 피해자 과실의 차이점?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라고 함은 피해자의 과실을 의미하는데, 이때 과실이라는 것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과는 다르다.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 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 달리 사회 통념상·신의성실의 원칙상·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한편 민법 제3편 채권 제5장(민법 제750조~민법 제766조)에서는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5장에서 직접적으로 과실상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은 없고, 민법 제763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제396조(과실상계),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책임이 있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399조(손해배상자의 대위)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3) 과실상계의 근거(자연력 기여도: Act of god)과실상계는 손해배상제도의 근본이념인 공평 부담에 근거한다. 불법 행위자(채무자·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만큼 그 책임을 부담하고, 피해자(채권자) 또한 자기가 잘못한 만큼 발생 된 손해의 일부를 감수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과실상계를 절대설과 상대설로 구분하기도 한다.(1) 절대설피해자의 과실을 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만을 단독으로 평가하여 그 정도에 대응하는 비율만 정하면 될 뿐, 불법행위자(채권자·가해자)의 과실은 단지 참고만 하는 것으로 보며, 불법행위자(채무자·가해자)와 피해자(채권자)의 책임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불가항력적 요소(Act of god)는 과실상계의 요소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말한다.【 자연력 기여도(Act of god)과 불법행위자(가해자)의 경합 문제 】? 자연력(Act of god)의 개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불법행위자(가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서는 예견 가능성과 결과 회피가능성을 책임 인정 여부로 결정하고 있는데, ①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불법행위자(가해자)의 과실 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불법행위자(가해자)의 배상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하여 자연력이 기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 ② 예외적으로, 불법행위자(가해자)가 자연적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또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연적 조건에 따른 위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배상범위를 제한할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734 판결)(2) 상대설불법행위자(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비교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는 입장을 말한다.3. 爭點 3 : 배우자의 상속순위배우자는 항상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때 배우자는 혼인 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혼을 하면 배우자로 인정받지 않는다.4. 問題 1 :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숙박업소 화재 사고 인한 사망자의 손해배상청구권)숙박업소의 화재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을 갖게 되며,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가해자에게 피상속인의 생명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상속인은 친족의 생명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 단, 판례에 의하면 숙박업자가 숙박계약상의 고객 보호의무을 다하지 못하여 투숙객이 사망한 경우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그 투숙객의 근친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숙박업자의 그 망인에 대한 ‘숙박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5. 問題 2 : 甲의 부인 丙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당사자 적격의 문제)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을 사람이 생존한 때로 본다. 즉,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의 권리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한 자에게는 당사자능력도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Ⅰ. 서론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된 규격으로 고객에게 공급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실행 체계가 공급자로서의 최소한의 규격 요구 사항의 충족 여부를 제3자 인증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로 구매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신뢰감을 제공하는 목적을 지닌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이러한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품질 경영 시스템품질 경영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은 조직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사용되는 체계적인 접근 방법을 말한다. 이는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는데 있다. 품질 경영 시스템은 조직의 모든 부서와 구성원들이 품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공유하며,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도움을 준다.1) 품질 경영 시스템의 목적(1) 고객 만족: 품질 경영 시스템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이해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둔다. 고객 만족을 통해 고객들의 신뢰와 충성도를 얻을 수 있으며, 긍정적인 평가와 소문을 통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한다.(2) 품질 향상: 품질 경영 시스템은 제품과 서비스의 결함을 최소화하고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품 생산과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의 요구를 초월하는 데에 노력한다.(3) 비용 절감: 품질 경영 시스템은 품질에 대한 규범과 표준을 정의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한다. 결함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고객 불만 처리 비용을 줄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4) 경쟁력 강화: 품질 경영 시스템은 제품과 서비스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통해 경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객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고,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 품질 경영 시스템의 구성 요소(1）품질 정책과 목표: 품질 경영 시스템은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과 목표를 설정한다. 품질 정책은 조직의 리더십에 의해 제정되며, 품질 경영의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한다.(2) 품질 관리 시스템: 품질 경영 시스템은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프레임워크와 절차를 제공한다. 품질 관리 시스템은 ISO 9001 등의 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적인 표준과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초점을 둔다.(3) 품질 표준과 절차: 품질 경영 시스템은 품질 표준과 절차를 정의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된다. 이는 제조 과정과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4) 품질 지표와 평가: 품질 경영 시스템은 품질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방법을 정의한다. 이는 제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며, 품질 향상과 개선에 기초를 제공한다.(5) 품질 교육과 훈련: 품질 경영 시스템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품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이는 품질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품질 개선에 대한 참여와 책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준다.2. ISO 90011) ISO 9001의 개념ISO 9001은 모든 산업 분야 및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ISO 9001 인증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실현 시스템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를 유효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2) ISO 9001 제정 배경 및 경위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의 조달부서는 군수품의 불량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에 대한 기술적 조달 요구사양에 덧붙여 제품의 생산시스템에 대한 관리 요구 사항을 미군규격(MIL Q 9858)으로 제정하고 이 규격을 근거로 한 공급자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심사가 미군의 조달제도에 추가되면서 국방 품질 관리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후 NATO(A.Q.A.P) 규격을 거쳐 군수품, 항공, 원자력 등의 산업으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어 갔다. 그 후 품질시스템에 대한 각 국가별 요구 사항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역상의 기술 장벽을 제거하고 상호인정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통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ISO에서는 1987년 미국의 국가규격(ANSI/ASQC Z 1.15)과 영국의 국가규격(BS 5750) 및 캐나다의 CSA Z 299를 근거로 하여 ISO 9000 시리즈 규격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규격은 영국의 BS 5750을 기본으로 하여 유럽과 미국의 개념과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따라서 계약주의, 매뉴얼작성, 검증중시, 시스템지향 등의 특징을 갖는다.1994년에 ISO 9001:1987 규격에 대한 소폭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다만 이 개정은 제품의 품질이라는 종래의 개념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제품’의 개념이 제조업자가 만드는 제조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의 규격이라는 한정된 범위였다. 2000년에는 제품의 정의를 서비스업 등에도 적합할 수 있도록 넓은 의미로 확대하여 개정되었다. 또한 TQM(종합적 품질관리) 가운데 PDCA사이클(Plan, Do, Check, Act) 요소를 도입하여 조직 활동의 축으로 삼았다. 2000년 개정판에서는 종래의 품질시스템이 ‘품질경영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2000년 판 이후에서는 제목에서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조직(기업 등)이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요구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하여 출력해야 한다. 이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것을 ‘프로세스’라고 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객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을 품질경영시스템이라고 말한다.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인 ISO 9001 규격은 어떠한 업종, 조직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표현으로 기술되어 있다.3) 인증제도의 필요성구매자는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구매자가 기업인 경우는 구매에 앞서 사양서 등에 자신의 요구사항을 공급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급자는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을 하고 있지만, 구매자로서는 자신의 요구가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생산관리 조직이 짜여져 있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지, 예컨대 생산 도중에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적절히 보장되고 있는지, 혹은 납품 후의 고장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되어 있는지 등 염려되는 사항이 많게 마련이다. 따라서 구매자는 통상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자에 대하여 품질경영의 실시나 품질보증 활동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공급자로서는 거래하는 구매자가 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구매자가 상이한 품질경영 시스템이나 품질보증 활동을 요구하게 되면 일일이 이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3자인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이 구매자를 대신하여 국제적 통용 기준이며 공통의 척도인 ISO 9000 시리즈 규격에 따라 공급자의 품질경영시스템이나 품질보증 활동을 심사하여 인증해 주게 되면, 공급자로서는 중복심사로 인한 업무의 복잡성을 피하고 시간이나 경비 절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객관적인 신뢰감을 주는 등 많은 이점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Ⅰ. 서론총괄계획(총괄생산계획·판매 및 생산계획)은 기업의 중기(中期) 수요에 대응하여 산출물의 공급을 계획하는 것으로 중기적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생산수준, 재고수준, 고용수준 등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괄계획은 그 대상 기간이 6개월에서 2년, 평균적으로는 1년(12개월)인 중기계획이며, 총괄계획은 먼저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고, 생산설비의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전략에 부합해야 하면서 관련 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총괄생산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비용과 통제할 수 있는 주요 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총괄생산계획은 개별 제품별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총괄할 수 있는 공통의 산출 단위(총괄생산 단위)에 의해 전체 제품을 총괄하여 수립된다(예: 석유산업의 배럴이나 철강산업의 톤). 따라서 비슷한 제품을 한데 묶어 몇 개의 총괄 제품 부문별로 총괄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예: 자전거 제조회사의 경우, 일반자전거·어린이용 자전거·산악자전거의 세 가지 제품 부문으로 총괄).1. 수요 및 공급 관리수요 관리에는 가격정책, 광고 및 판매촉진, 추후납품 또는 예약, 보완 상품의 개발 등이 있으며, 공급 관리에는 종업원의 고용과 해고, 잔업과 근로 시간 단축, 파트 타임이나 임시직 노동력의 사용, 재고, 하청, 협력적 협정 등이 있다.2. 총괄생산계획의 전략중기의 총괄 수요에 대처하여 공급을 조절하는 두 가지 기본 전략에는 수요에 따라 고용수준을 조절하는 ‘추종전략’과 고용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평준화전략’이 있다.1) 추종전략총괄생산계획의 추종전략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도록 고용수준을 변화시킨다. 즉, 모든 수요의 변화를 고용수준에 의해 흡수하게 되며 이러한 추종전략에서는 정규노동력의 채용과 해고가 발생하게 된다.2) 평준화전략총괄생산계획의 평준화전략에서는 고용수준과 정규시간에 의한 생산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수요의 변화는 재고·잔업·임시직 노동력·하청 및 협력적 협정과 같은 공급 관리의 수단이나 수요 관리의 수단을 통해 흡수하게 된다.3) 추종전략과 평준화전략의 비교추종전략에서는 수요의 변화에 따라 고용수준이 변하지만, 평준화전략에서는 고용수준에 변화가 없다. 현실에서는 두 가지 전략을 혼합한 ‘혼합전략’이 더 널리 사용되는데, 어떤 수요 및 공급 관리 수단을 혼합하여 사용하느냐는 기업마다 처한 환경과 경영정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적합한 총괄생산계획의 전략은 생산 활동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3. 총괄생산계획의 주요 비용1) 채용비용과 해고비용채용비용은 모집비용, 선발비용, 교육훈련비용 등을 의미하며, 해고비용은 퇴직수당과 같은 해고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의미한다.2) 잔업비용과 유휴시간비용잔업비용은 정규 작업시간을 초과하여 작업할 때 정규 임금 이상으로 지불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유휴시간비용은 정규 작업시간 이하로 공장을 가동할 때 유휴시간에 대해 지불된 임금을 의미한다.3) 재고유지비용과 재고부족비용재고유지비용은 재고에 묶여 있는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보관비용·보험료· 보관 중의 손실·진부화비용 등을 포함하며, 재고부족비용은 품절비용과 추후납품 비용이 있는데 품절비용은 이익상실기회비용·신용 상실로 인한 미래 손실이 포함되며, 추후납품 비용은 생산독촉비용, 가격할인, 신용 상실비용 등 납품의 지연으로 인한 제 비용을 의미한다.4) 하청비용과 파트타임·임시직 노무비하청비용은 하청업체의 생산 역량에 따라 자체 생산비용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며,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노무비는 일반적으로 정규노동력의 노무비보다 적게 소요된다.4. 총괄생산계획에서 통제할 수 있는 요소총괄생산계획은 중기의 계획이기 때문에 단기 계획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비교적 많다. 먼저 채용비용과 해고비용을 살펴보면, 생산계획과 연동된 체계적인 인력소요 계획을 수립하면 불필요한 인력의 채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채용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 능력 및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한 각종 캠페인 활동과 효율적인 HR 활동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퇴사 비율을 낮춘다면 해고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생산계획을 합리적이고 미시적으로 수립하여 작업시간과 공장 가동 시간을 최적화한다면 불필요한 작업과 공장 미가동 시간이 줄어 잔업비용과 유휴시간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제품의 판매계획과 연동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적정재고율을 유지한다면 재고유지비용과 재고부족비용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사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자체 생산비용과 하청비용을 비교하여 같은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불가피한 생산 작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파트타임 인력이나 임시 노무인력을 활용한다면 정규노동력보다 노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평소에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직무에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활용한다면 노무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의 재배치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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